중국위생허가 담당 기관 조직개편 및 정책변화, 대응책은?

개막식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이 환영사를 하고있다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액은 1천 421억 2천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24.8%에 달한다. 특히 한국의 화장품을 비롯한 뷰티 관련 상품의 중국 진출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중국 수출 시에 중국위생허가(CFDA)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중국위생허가는 기준이 매우 엄격한데다 최소 6개월 이상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유명하다. 중국위생허가를 얻지 못하면 중국수출 자체가 어렵고 최근에는 중국위생허가를 담당하는 기관의 조직개편과 정책 변화가 이어지면서 국내 기업들이 이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중국 수출전략 포럼 2018’이 지난 11월 23일 한국 국회의원회관 대강당 및 서울 드래곤 시티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중국검험검역과학연구원 종합검측센터(CAIQTEST)의 한국 대표처가 중국위생허가를 관할하는 중국 내 담당 기관의 조직 개편과 정책 변화를 골자로 한 ‘2019년 중국위생허가(CFDA) 인증 성공 전략’을 발표했다.
 
중국위생허가 담당 검사기관인 CAIQTEST는 그 동안 한국 기업의 중국 수출업무에 가장 어려운 장벽으로 인식됐던 중국위생허가 획득에 대한 중요 정보를 발표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으며, 대중국 수출에 필요한 인증, 통관, 정책, 유통에 대한 관련 법령 및 전략 등이 다루어졌다.
 
이와 함께 CFDA의 NMPA로의 명칭 변경, 일반화장품의 사후관리제로의 변경에 따른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진출 전략에 대한 정보도 공개됐다.

기존의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국가식품약품감독관치국(CFDA)) 조직이 개편되면서 CFDA에서 처리하던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대중국 수출 위생허가증 발급이 ‘NMPA(국가약품관리국)’로 이관됐고 건강식품의 대중국 수출 허가증 발급은 ‘특수식품검사청’이 담당하게 되었다. CFDA 조직과 국가질검감독관리총국(AQSIQ) 및 국가공상총충국(SAIC) 3개 기관이 합병되면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A)이라는 새로운 기관이 설립됐다.
 
이처럼 대대적인 조직개편에는 중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의 품질 안전성을 높임과 동시에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이로 인해 한국 중소기업들이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일반 화장품(비특수용도화장품) 분야에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
 
반가운 소식은 일반 화장품의 수출 속도가 빨라진다는 점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 기업의 일반 화장품 수출은 사전허가제로 이루어졌으나, 이번 변화로 인해 사후관리제로 바뀌게 됐다. 사후관리제는 경내 책임자가 업무등록을 완료하면 대중국 수출이 바로 가능해지는 것으로, 기존 대비 30% 이상 빠르게 수출이 가능해진다.
 
반면, 더욱 깐깐해진 기준을 적용한 분야도 있다. 이전에는 위생허가 제출 서류, 합법성 보증, 신고제품 품질 보증, 판매 유통 전 과정을 재중책임회사가 담당했으나, 이제는 경내 책임자가 담당하기 때문에 경내 책임자 선정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전망이다.
 
아울러 허가증 발급 이후에도 수입제품의 안정성이나 문제요소에 따라 수입허가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수입제품의 검촉(검사)를 진행하는 검사기관을 선정할 때도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이번 포럼에 참석한 CAIQTEST 국제부본부장 위에펀펑은 “한국을 비롯해 해외 기업이 중국에 수출할 때 중국 위생허가 및 통관 절차에서 중국기관과의 충분한 소통이 가장 중요해졌다”며  “CAIQTEST는 한국의 우수한 제품들이 보다 원활하게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한국에 경내대표처를 선정하고 지속적인 관계 및 한국기업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승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