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마트 입점업체 영업시간 구속 '갑질' 과징금 기준 마련

 백화점·대형마트에서 입점업체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강제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고시상 평가 요소 중 ‘위반행위 유형’ 중 평가 기준 ‘하’에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을 새로 명시했다.
 
 과징금고시상 ‘위반행위 유형’ 요소의 중대성 평가 기준은 상·중·하로 나뉘어 있으며, ‘하’에는 매장설비비용 미보상의 경우가 포함돼 있다.
 
 백화점이나 마트 등 대형유통업체가 입점업체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가 위법으로 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은 오는 9월 14일 시행 예정이다.
 
공정위는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체계도 바꿨다. 관련 매입액·임대료에 비례한 정률과징금을 부과하는 현행법에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변경했다.

또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를 판단할 때 현재 규정된 요소 이외에도 경영정보 요구 방법, 취득한 정보의 내용과 양, 정보요구 횟수·기간 등도 고려하도록 기준표를 추가했다.
 
 공정위는 내달 20일까지인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9월 14일 개정 고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권지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