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금 보장보험 가입 가능

오는 20일부터 세입자들은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전세금 보장보험 가입 절차 개선 등이 담긴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관보 게재 등을 거쳐 오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전세금 보장보험은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후 30일이 지나거나 임대차 기간 중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갔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전액을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그동안 세입자들이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했다. 이는 실제로 세입자들의 전세금 보장보험 가입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서울보증보험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4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세금 보장보험 가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로 '임대인(집주인)의 동의'가 49.5%로 가장 높았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세입자들은 앞으로 전국 72곳의 서울보증보험 영업지점과 가맹대리점으로 등록된 전국 65곳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보험 가입 대상에 제한이 없으며 채권양도계약을 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는 앞으로 누구나 손쉽게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연내 35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조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