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복권협회, 불법도박 근절 성명서 발표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 위해 노력하는 합법 사업자의 가치를 존중해 달라."

세계복권협회(WLA)가 불법도박 근절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장 뤽 모네-바네 WLA 회장은 지난달 27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도박 근절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다. 바네 회장은 이 성명서에서 "불법도박의 폐해를 강조하고 건전한 운영과 사회 환원을 통해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고 있는 합법 사업자들의 노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LA는 세금 납부의 의무를 회피하는 불법도박에 대한 우려를 첫 번째로 전했다. 불법도박의 확산으로 인해 사회 환원을 통해 공익의 발전을 도모하는 합법 사업자의 노력이 폄하되고 있으며 의지마저 약화시킨다는 주장이다.

전 세계 합법 사업자들은 투명한 운영을 통해 상당수의 수익금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이 기금의 대부분은 교육 스포츠 문화 및 기타 공익 활동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실제로 2016년 세계복권통계보고서에 따르면 WLA 회원사들은 761억 달러(약 88조원) 이상의 공익기금을 마련해 각 국가의 재정 강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불법 사업자들은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합법 사업자와 다르다. WLA는 "이들은 납세의 의무를 지지 않아 사회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합법 사업에 참여하는 고객을 감소시켜 사회에 환원되는 공익기금 마저 줄어들게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불법도박 운영을 완전히 중단시키거나 국가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 제도권 내로 편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는 불법도박의 위법성에 대한 문제다. 합법 사업자는 고객 보호와 사회에 대한 신뢰를 핵심가치로 한다. WLA는 건전화 원칙을 통해 '합법 사업자는 책임감 있는 운영을 통해 최고 수준의 사회 기여를 기반으로 하며 고객들에게 건전한 게임을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곧 안정적인 공익 재원을 조성하는 선순환 구조의 바탕이 된다는 내용이다.

반면 불법 사업자는 고객의 안전과 보안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불법도박은 적중금을 환급 받지 못하더라도 법적인 해결 방법이 없다. 당연히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들에게 돌아간다. 또한 불법도박으로 만들어진 거액의 자금은 지하로 흘러 들어가 온갖 범죄와 돈 세탁 등 범죄조직의 불법 행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WLA는 "고객들의 건전한 참여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합법 사업자의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불법도박 근절의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