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혹독한 대가 경고, 개성공단폐쇄? 확성기 추가? 대가 과연 뭔가

사진 JTBC뉴스 캡처

북한이 인공위성을 명분으로 장거리 로켓(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국제기구에 통보한데 대해 우리 정부는 3일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강력 대응을 경고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로켓의 궤적을 추적하는 해군 이지스함을 추가 배치하는 등 감시태세를 강화했다.

북한은 전날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국제기구에 오는 8~25일 '국가우주개발계획'에 따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을 쏘아올리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이날 "만약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이는 한반도는 물론 이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국제사회로부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엄중경고한다"고 밝혔다.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예고와 관련 이런 내용의 정부의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인공위성 확보 목적이라고 해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결의 위반이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695호를 시작으로 2013년 채택된 2094호까지 북한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체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한·미·일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인공위성 확보를 빙자한 사실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로 인식하고 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정부 혹독한 대가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