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5조원 더 풀고, 시내면세점 대폭 늘린다

정부가 올해 말까지 5조원의 자금을 더 풀 계획이다.

연말까지 26조원 이상의 재정투입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31조원+α'로 늘린다는 것이다. 또 내수 활성화를 위해 시내면세점을 늘리고,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대상을 다주택자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경기회복 모멘텀이 이어지도록 재정을 추가로 확대한다. 기존 대책의 성과를 평가해, 효과가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돈을 더 투입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월 취임 직후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41조원+α'의 재정확대 정책을 발표했다. 그 중 올해 안에 이뤄지는 규모가 26조원 이상이었는데, 여기에 5조원을 더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현재 재정보강 4조2000억원과 금융지원 7조5000억원 등 총 11조7000억원의 돈을 풀어 45.5%의 재정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며 "확실한 경기회복을 위해 성과가 있고 연내 목표의 초과달성이 가능한 분야엔 돈을 더 풀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우선 서민생활 안정과 문화발전 지원 등을 위해 각종 기금에서 2400억원을 더 출연한다. 기금 종류를 살펴보면 △주택기금 위탁수수료 830억원 △복권기금 법정기관 사업지원 426억원 △행복기숙사 건립 418억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320억원 △예술활동 후원 127억원 등이다.

올해 공공기관 부채감축액 5조원 중 7000억원을 연내 조기 집행하고, 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 지원규모를 기존(3조원)보다 4000억원 늘릴 계획이다. 외화대출과 설비투자펀드 규모도 3조5000억원 추가해 7조원까지 늘린다.

내수 보완을 위한 추가 대책도 내놨다. 관광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 등을 통해 소비심리를 개선하고, 소비여력을 확충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내·외국인 관광 편의를 높이고, 국내 관광 판촉 활동을 늘리기 위해 시내면세점을 확충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지역이 대상이다. 2011년 979만명이었던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1218만명까지 늘어나는 등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라 시내면세점 추가 수요가 생겼다.

또 관광객의 환전편의를 높이기 위해 여권 이외에 각 나라 정부의 포토ID를 신분 확인 수단으로 인정해주고, 환전 허용규모를 현재 2000달러에서 추가로 늘려줄 방침이다. 외국인 관광 확대를 위해 '코리아그랜드세일' 기간을 당초보다 한달 이상 앞당기고, 제주면세점 연령제한(19세 이상)도 폐지할 계획이다.

국민들이 노후불안 없이 소비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도 활성화한다. 지금까진 1가구 1주택자(2주택자는 3년내 비거주주택 처분조건)에게만 주택연금이 허용됐는데, 주택의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인 다주택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한다. 체불임금 근로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등에게 500억원 한도의 자금을 지원하고, 건보공단을 중심으로 7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해 중소 의원과 약국을 지원한다.

이밖에 민간기업들이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마중물 역할도 한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세약감면을 해주고, 원천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해서도 개발비의 20%(종소기업 30%)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

엔저대책도 내놨다. 엔화약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환변동보험 가입수수료를 50%까지 늘려주고, 시설재 수입 등에 세제와 금융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이어가도록 중개보수 체계를 개선하고, 도심에 대학생 기숙사를 건설할 계획이다. 처분조건부 디딤돌 대출 조건도 완화하고, 비개발 전문 위탁관리 리츠에 대한 상장요건을 완화하는 등 리츠산업도 적극 지원한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격제한폭 확대와 주식시장 수요기반을 확충하는 방안도 내놓는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새 경제팀의 정책 효과를 집중 점검해 성과가 있는 과제는 더욱 확대하고, 미진한 과제는 수정할 계획"이라며 "주요 현안에 적기 대응하면서 회복 모멘텀 확대를 위해 투자와 소비 활성화 등에서 추가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J비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