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측의 음원차트 ‘추천’ 제도 개선… 음원사이트 ‘울상’

음원 사재기 근절에 정부까지 나섰다. 그럼에도 본질적인 문제를 개선하기에는 다소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음원 사재기를 통한 음악차트 순위조작의 유인을 제거하고 부당한 저작권사용료 수익 기회를 박탈하는 내용의 '음원 사재기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순위조작 유인 제거를 위해 음악 온라인서비스사업자(OSP)의 음원 '추천'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가온차트를 비롯한 주요 음원사이트의 차트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선 현행 차트 내 추천을 통한 '끼워 팔기'를 없애고 추천기능을 위한 별도의 '추천' 페이지 신설과 선정기준 등의 공지 등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한다. 주요 음원차트 개선을 위해 내려받기 반영비율 상향 조정과 다양한 장르별 차트 도입 등 내려받기 중심의 차트 개선, 특정 곡에 대해 1일 1아이디 반영 횟수 제한, 짧은 음원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간 차트를 지양토록 할 예정이다.

이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에 대한 음원 사재기 금지 및 제재 조항 등을 추가해 음악 시장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 앞장서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권리자, 온라인서비스사업자 간 음원 사재기 기준을 마련한다. 부정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저작권사용료 정산에서 제외할 방침. 즉 저작권료를 박탈한다는 내용이다. 음악 온라인서비스사업자가 회원 가입과 서비스 이용 단계에서 음원 사재기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일단, 음원사재기 문제를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만한 해결책인건 사실. 하지만, 음원사이트 측은 난감한 상황이다. 한 관계자는 "일반 마트에서도 주력 상품을 앞에 내세워 홍보하지 않냐. 추천 제도를 안 좋게 바라보는 시선이 안타깝다"고 아쉬워했다. 음원사이트 '추천' 제도는 컴백을 앞둔 가요 기획사에서 홍보를 목적으로 자료를 보내오면 선발과정을 통해 음원사이트 최상단에 정해진 시간만큼 홍보하는 시스템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추천 제도에 '뒷돈'을 받는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떠돌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사실무근이며 현재 추천 제도의 다양화를 위해 홍보가 어려운 가수들에게도 문을 열어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음원 사재기 논란은 일간스포츠 단독 보도(7월 12일자 1면, 23면)를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한국 연예제작자협회가 지난달 18일 이사회를 소집하고 대응을 결의했다. 또 지난 7일 YG엔터테인먼트·SM엔터테인먼트·스타제국·JYP엔터테인먼트 등 4개 기획사가 음원 사재기 문제해결을 촉구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진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