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크린쿼터 축소 의결

7일 정부가 스크린쿼터 축소를 의결하고 영화계는 항의집회를 개최, 양측이 거세게 충돌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스크린쿼터(한국 영화의 의무 상영일수)를 현행 146일에서 73일로 줄이는 내용의 영화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문화관광부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73일을 바탕으로 스크린쿼터 제도를 운영키로 하는 한편, 영화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각종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영화인과 시민단체 대표 등은 정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문화주권을 팔아먹은 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스크린쿼터 축소는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정부가 미국과 초국적 자본의 압력에 굴욕적으로 굴복한 결과"라고 비난하며 "새로운 스크린쿼터 시행령이 발효돼도 스크린쿼터 원상 복귀를 위한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결정에 대해 학계와 영화계에서도 찬반이 엇갈려 팽팽한 논쟁을 벌였다. 영화평론가 심영섭 씨는 "스크린쿼터가 축소됨에 따라 이제 한국 영화의 자생력과 한류 영향력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며 "미국이 이번 기회를 통해 스크린쿼터 자체를 없애려고 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반면 조희문 상명대 교수는 "갑작스런 정부의 축소 결정에 문제는 있지만, 어차피 큰 흐름에서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한다면 이를 받아들이고 서로가 실리를 찾는 새로운 대안에 대한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와 영화인들 간의 갈등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6월 5일부터 닷새 동안 한.미 FTA 1차 본협상을 워싱턴에서 시작한다고 밝혔지만, 협상이 언제 마무리될지 불투명하다. 또 스크린쿼터 축소의 효과나 폐해가 단기간 내에 당장 드러나기 힘든 형편이어서 기약없는 싸움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덕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