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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

전면1구역 D-2 포스코 신안산선 붕괴 신용등급 하락 리스크 '뇌관' 떠오르나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과 포스코이앤씨(포스코)가 맞붙은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시공사 선정총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합원들의 막판 표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양사 모두 전면1구역을 수주하기 위해 '사활'을 걸면서 이번 선정총회 역시 박빙 승부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도시정비업계 시선이 전면1구역에 쏠린 예민한 시기에 포스코가 시공사로 참여한 신안선 붕괴 리스크가 뇌관으로 떠올랐다. 지자체 및 정·관계가 신안산선 붕괴 사고 수습본부를 찾으며 연일 질책을 쏟아내면서, 포스코이앤씨의 신용등급 하락과 행정처벌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신안산선 붕괴 두달, 피해 '눈덩이'지난 11일은 포스코가 시공하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지하터널 붕괴 사고 두달째를 맞이하는 날이었다. 앞선 4월 현장에서는 내부 가운데 기둥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붕괴되면서 포스코이앤씨 소속 직원 1명이 지하 21m 아래서 숨진채 발견됐다. 포스코는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권고를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붕괴사고가 나기 전부터 안양지청이 작업 중지 권고를 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며 "직원이 사망한 채 발견된 뒤 포스코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어느덧 사고 두 달째를 맞이했지만 포스코의 신안산선 사고 수습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사고 현장 인근 주민들은 사고 재발 위험에 따른 대피 명령으로 주거지를 두고 나와 숙박업소를 전전 중이다. 정상영업이 불가능해진 자영업자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고, 대피하지 못한 주민들은 언제 다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에 불안해하고 있다.설상가상 사고 현장에서 100m 가량 떨어진 '광명역 푸르지오'의 구조물이 신안산선 붕괴사고 후 안전진단에서 'E등급' 판정을 받으면서 주민들이 포스코에 재시공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관계 성토 잇달아 각 지자체와 정·관계 인사들도 신안산선 붕괴 현장을 찾아 포스코를 향해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 18일 신안산선 광명 구간 지하터널 붕괴 현장 내 사고수습본부 상황실을 방문했다. 최 시장과 함께 상황실을 찾은 시 공무원과 강득구 국회의원은 시행사 넥스트레인, 시공사 포스코 관계자를 만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튿날인 19일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신안산선 사고 현장을 찾아 현황을 점검했다. 김 지사는 지난 4월 붕괴사고 발생 당시 두 차례 신안산선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세 번째로 현장을 찾아 사고 희생자를 애도했다. 광명시도 뿔이 났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지난달 20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시공사인 포스코의 책임 있는 사과와 조속한 피해 보상, 재발방지 대책 마련, 철저한 진상 규명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넥스트레인과 포스코에 신속한 사고 원인 규명과 피해 보상을 촉구할 것"이라며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해 행정처분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정치권은 포스코를 대상으로 한 청문회를 준비 중이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안산선 사고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포스코이앤씨를 대상으로 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안산선 사고 대책에 적극적인 복 의원은 대형건설사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복 의원은 "신안산선의 사업시행자는 넥스트레인이지만, 그 실질적 대주주는 포스코이앤씨"라며 "이름만 내세운 특수목적법인(SPC) 뒤에 숨는 책임 회피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국토위는 향후 여야 논의를 거친뒤 포스코의 책임 규명 및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청문회 또는 공청회를 추진할 전망이다.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4월 21일까지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인명사고는 총 258건이었다. 이 기간 동안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249명으로 집계됐다. 포스코 신용등급 하락·조달금리 인상 연결되나 건설업계는 사고 원인 규명이 이뤄진 뒤, 포스코의 책임 소재가 분명해질 경우 막대한 재정적 부담과 신용등급 하락 리스크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신안산선 사업 중 포스코가 맡은 구간의 총 사업비는 1조5369억원이다. 현재까지 7358억원의 매출이 반영되면서, 수주잔액은 약 8000억 원 규모다. 포스코가 이번 붕괴 사고로 인해 기존 구조물 해체 및 주변 지반 보강안전시설 재설치·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피해 보상 등이 더해질 경우 포스 추가 재시공 관련 비용만 최대 2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사고 발생 지점이 추가 붕괴 위험성이 높은 지하 공간이어서 전면 재시공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포스코는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9조4690억원으로 전년 대비 6.9%(6970억원) 줄었다. 영업이익은 동기간대비 2010억원에서 620억원으로 감소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자료에 따르면 포스코의 2024년 매출 대비 원가율은 94.2% 수준에 달한다. 추가 재시공 비용이 반영될 경우 자금 여력과 부채비율 등 전반적인 재무지표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경쟁사인 HDC현산과 비슷한 상황이다. HDC현산은 지난 2022년 광주 서구 화정 아파트 붕괴사고 이후 영업이익이 절반 가까이 감소했고, 신용등급과 건설사 이미지가 큰폭으로 하락하며 손해를 봤다. 건설업계는 포스코 역시 비슷한 규모의 손실 반영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본다. 가장 큰 문제는 신용등급 하락이다. 포스코의 신용등급은 국내 3대 신용평가사(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나이스신용평가) 기준 A+다. 그러나 재무지표가 악화되면,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 포스코의 신용등급이 떨어질 경우 전면1구역 조합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포스코는 전면1구역의 필수 사업비 금리를 'CD+0.7%'로 설정했다. 조합원의 추가 이주비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160%를 보장하면서 'CD+0.85%'의 조달 금리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착공 후 공사비 지급 18개월 유예, 입찰 후 공사비 물가 상승 20개월 유예, 제1금융권 5대 은행 협약을 통한 최저금리 조달 등의 조건을 내세웠다.그런데 포스코는 기타 조건에서 '사업기간 중 금융기관 내규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조합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신안산선 붕괴 사고로 인해 추후 신용등급이 하락해 금융기관의 내규 변경으로 이어질 경우, 실제 조달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는 의미다. 양사 모두 같은 붕괴사고...조합원 표심 향방은 HDC현산과 포스코가 모두 붕괴 사고를 낸 가운데 조합원들의 표심도 갈수록 우열을 가리지 못하는 분위기다. HDC현산은 3년 전 광주 서구 화정 아파트 붕괴사고 이후 신용등급 하락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법정 소송 중이다. 그런데 포스코마저 신안산선 붕괴 사고를 내면서 HDC현산과 같은 처지에 몰릴 위기다.전면1구역에서는 올해 초만 해도 포스코가 '토박이' 조합원들의 표심을 선점했다고 평가됐다. 하지만 신안산선 붕괴사고 뒤에는 이런 분위기가 사뭇 바뀌었다. 투자를 위해 전면1구역에 입성한 조합원들 사이에는 HDC현산의 조건을 다시 따져보고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본지가 전면1구역에서 만난 조합원 A씨는 "우리 아저씨와 나는 그동안 포스코쪽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솔직히 모르겠다, 반반이다"라면서 "신안산선 사고 이후 포스코나 HDC현산 모두 신용등급이나 행정처분 문제에서는 똑같은 처지인 것 같다"고 한숨 쉬었다. 이어 그는 "최대한 조합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건설사로 최종 선택할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조합원 B씨는 "우리는 무조건 '조건'만 중심으로 보기로 했다. 어디가 됐든, 조합원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안겨줄 수 있는 건설사에 표를 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면1구역은 지하 6층~지상 38층, 12개동, 777가구(주거)·894실(오피스텔) 규모에 상업·업무시설을 짓는 총 공사비 9558억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용산국제업무지구(총사업비 14.3조원)와 맞닿아 있어 랜드마크 잠재력이 높고, 한강로·용산역·국제업무지구를 잇는 입체도시 구상의 핵심 축으로 평가된다. 이미 양사의 상호 비방은 도를 넘었다는 평가다. 도시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면1구역은 용산정비창의 수혜지로 평가받는 위치와 상징성 때문에 양사가 더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HDC현산과 포스코 모두 붕괴사고로 인한 리스크를 갖게 되면서, 조합원들이 수주의 기본인 조건과 안전을 더 따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6.20 11:00
산업

서울시, 6월 9일부터 HDC현산에 영업정지 1년

서울시가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내렸다.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4일 공고를 내고 HDC현산에 대해 '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한 행정처분이고, 영업정지 기간은 올해 6월 9일부터 내년 6월 8일까지다.앞서 2022년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는 39∼23층의 바닥 면·천장·내외부 구조물이 무너져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김두용 기자 2025.05.16 14:00
부동산일반

"시공사 책임" 고개 숙인 HDC현산개발...10억원 세금 부과에 불복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증인으로 참석해 2021년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 붕괴사고의 원인이 회사에 있다면서 고개 숙였다. 이런 가운데 HDC현대산업개발(현산개발)은 국세청으로부터 10억원의 세금을 부과받고도 불복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16일 국정감사에서 학동 사고의 주된 원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고 "시공관리를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잘못을 인정했다.시종 낮은 자세였다. 정 회장은 유독 현산개발이 복잡한 하도급 구조를 갖고 있다는 지적에도 "건설관리법에 따라서 그렇게 이뤄지면 안 되고,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피해자나 사고당하신 분들에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회장은 이날 의도적으로 국감 증인 출석을 회피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해외 일정을 이유로 들면서 국민 앞에 서기를 거부한다는 것이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에는 아시안컵 축구대회 유치하신다고 정무위와 국토위 국감 둘 다 안 나오셨다"며 "10월 17일 (AFC총회에서) 우리가 유치를 못했고, 국토위 종감은 10월 21일이었는데 참석했어야죠"라고 꼬집었다.이에 정 회장은 "국감에 일부러 안 나오려 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해명했다.정 회장이 곤욕을 치르는 가운데 국세청은 현산개발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 끝에 계열사와의 부당 거래를 통해 세금을 회피했다고 결론짓고 법인세 10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HDC그룹 계열사이자 그룹 내 공간 인공지능 사물인터넷(AIoT) 사업체인 HDC랩스와 거래하면서 시장 가격 보다 비싸게 대금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과다 처리함으로써 세금을 줄였다는 것이 추징 이유다. 그러나 현산개발은 2017년에도 비슷한 건으로 세금을 추징당했다가 소송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며 불복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10.17 15:39
부동산일반

LH 사태 최대 수혜자? 변화 어필하는 HDC현산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사태로 대한민국 아파트의 부실시공 실상이 낱낱이 공개되고 있다. GS건설을 비롯해 국내 굴지 대형건설사들이 부실시공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건설업계 일부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이번 부실시공 사태로 수혜를 받고 있다는 웃지 못할 농담이 나온다. 앞서 광주에서 벌어진 두 번의 붕괴 사고로 인해 HDC현대산업개발에만 온전히 씌워졌던 부실 건설사 프레임이 이번 사태로 옅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은 각종 선행 및 중소기업과 상생 행보를 보이며 이미지 개선을 위해 분투하고 있다. 최대 수혜자? 철근 누락 사태를 계기로 아파트 하자 문제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최근 5년간 아파트 하자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업체 15곳 중 5곳이 시공능력평가 '톱10'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3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19∼2023년 건설사별 공동주택 하자 판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DL건설이 899건으로 가장 많았고, GS건설은 678건으로 2위였다. 상위 15개 업체 중 현대건설(2위), 대우건설(3위), GS건설(5위), DL이앤씨(6위), 롯데건설(8위) 등은 올해 시공능력평가 순위에서 10위 안에 이름을 올린 국내 건설업계 대표 기업들이다.하자만이 아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 91개 단지 중 전국 15개 단지가 보강철근을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단지의 시공사 명단에는 DL건설을 비롯해 대보건설, 삼환기업, 이수건설 등 인지도가 높은 중견 건설사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HDC현산은 2021년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의 철거 현장 붕괴 사고로 버스 승객 사망자 9명을 포함해 17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듬해 1월에는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6명의 사망자를 내면서 부실시공 건설사의 '아이콘'이 됐다. 그러나 상당수의 대형 건설사가 아파트를 제대로 짓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일선 정비산업 수주 현장에서는 "차라리 매를 먼저 맞은 HDC현산이 앞으로는 잘 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마저 흘러나온다. 지난해 초 HDC현산에 재건축 공사를 맡긴 월계동신아파트 입주민 A 씨는 "수주전 당시 주변에서 HDC현산에 표를 던지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입주민끼리는 '부실시공으로 따끔하게 혼이 났고, 회사를 접을 마당에 놓였는데 앞으로 짓는 것은 어느 건설사보다 튼튼하게 잘 짓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전했다.선행·상생 몰두 HDC현산은 최근 각종 선행을 쏟아내며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 각종 중소·벤처기업과 상생안은 물론 항저우 아시안게임(AG) 선수단을 위한 기금까지 쾌척한다. HDC현산은 지난달 말 AG 선수단을 비롯한 체육계 관계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대한체육회에 1억원 상당의 격려금을 전달했다. 격려금은 수단과 지원단, 참관단 활동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최익훈 HDC현산 대표이사는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선수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격려금을 전달해 주신 HDC현산에 감사하다"고 답했다. 협력업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지갑을 연다. 우수 기술 제안 업체에 기술개발 지원금과 사업화 지원을 위한 '제4회 기술제안공모제'를 다음달 31일까지 연다. 이번 공모제에서 선정된 업체는 HDC현산과의 기술 협약과 멘토링은 물론 2000만원 상당의 기술개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타 대형 건설사가 부실시공으로 뭇매를 맞고, HDC현산은 각종 선행으로 이미지가 개선되면서 완판되는 단지도 나오고 있다. HDC현산은 춘천시 삼천동에 공급하는 춘천 레이크시티 아이파크를 계약 시작 10일 만에 전 세대 계약을 마치면서 완판에 성공했다. 회사에 따르면 레이크시티 아이파크는 1순위 청약 마감에 이어 정당계약 3일 동안 분양 세대의 80%의 계약이 몰릴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 고금리 속에서 수도권 아닌 지방에서 거둔 이례적인 성공이다. HDC현산은 현재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대한 서울시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LH발 철근누락 사태로 HDC현산이 최대 수혜를 입었다는 것은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했다. 국토교통부가 권한을 가진 서울시에 '최고 수위'의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 만큼 GS건설처럼 영업정지 처분이 나올 수도 있어서다. 이 관계자는 "다만 부실시공 건설사로 존폐 기로에 섰던 HDC현산이 최근 대형 건설사의 무더기 부실시공이 표면화되면서 어려운 여건을 헤쳐 나가고,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했다는 평가는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9.04 07:02
부동산일반

국토부 철퇴 맞은 GS건설, HDC현산처럼 빠져나갈까?

국토교통부가 검단 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최대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건설 및 투자업계는 GS건설이 수조원 대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GS건설 측은 추후 청문회 등에서 적극적인 소명을 하는 등 영업정지 기간 등 징계를 축소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설 전망이다. 가장 강력한 철퇴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GS건설에 대해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리고,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 사망사고가 아닌 경우 최대 8개월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8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인명피해 과실에 준하는 처분이다. 서울시는 2021년 6월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철거 현장에서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이듬해 3월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당시 철거 현장에서는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총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 국토부가 GS건설에 사실상 최고 수준의 징계 처분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다. 증권가는 최장 10개월 영업이 금지될 경우 7조~10조원의 수주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영증권 박세라 연구원은 "국토부 처분으로 인한 8개월 영업정지가 확정되면 최대 6조~7조원의 신규 수주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향후 2년간 연간 1조~2조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대차증권 신동현 연구원은 "GS건설의 월평균 신규 수주 금액으로 추산할 시 영업정지 효력 개시 이후 10개월간 9조~10조원의 신규 수주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이'라는 고급 아파트를 보유한 GS건설의 이미지도 추락했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GS건설이) 향후 수주전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송으로 영업정지 막을까 주식시장은 국토부의 징계를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GS건설 주가는 인천 검단 부실시공이 드러난 지난달 10일 1만3370원으로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뒤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다. 하지만 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추진 소식이 전해진 뒤 첫 거래일인 28일에는 주가가 전날 대비 3.43% 상승 마감했다. 박세라 연구원은 "GS건설의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은 엄중하지만 추후 소명 과정에서 적법한 처분 여부를 가려낼 필요가 있다. 지금은 이벤트 소멸에 더 방점을 둬야 한다"고 했다. 장문준 연구원은 "일부 불확실성 해소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업계는 GS건설이 소송이나 소명 절차를 통해 영업정치 처분을 막거나 최대한 늦출 수 있을지 여부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한 사례도 있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은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 하수급인(하도급을 받은 업자) 관리 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 등 총 1년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철거 현장 붕괴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은 건산법 시행령상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 혐의가 적용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법원에 부실시공 혐의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재판 기간 동안 영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당장의 영업정지는 피하며 급한 불을 껐다는 평가다. 현재 지난해 1월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대한 처분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GS건설은 HDC현대산업개발과 달리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행위가 아니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과태료가 아닌 영업정지 처분만 가능하다.다만 행정처분은 심의위원회 심의와 청문 절차를 거쳐 최소 3개월이 지나 확정된다. GS건설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여지도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처럼 시간 끌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GS건설은 추후 법정 소송과 청문 절차를 통해 징계를 축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GS건설 측은 "사고의 원인이나 그에 따른 행정 제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해 봐야 할 내용도 많아 면밀히 검토한 후, 청문절차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다.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7월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중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해 국토부의 직권 처분이 가능하게 됐다"며 "GS건설은 건산법 개정 뒤 사실상 첫 적용 사례로 HDC현대산업개발 보다 힘든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8.30 07:01
부동산일반

GS건설, 검단 아파트 '전면 재시공' 기간과 보상은

GS건설이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단지 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협의회)가 환영의 뜻을 밝힌 가운데, 철거 및 재시공 기간과 보상 범위 등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 업계는 지난해 1월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뒤 전면 재시공을 선택한 HDC현대산업개발의 길을 GS건설도 비슷하게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지난 5일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 현장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한 사고조사 결과와 사고 현장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사조위는 이번 붕괴사고가 설계 단계부터 시공·감리까지 총체적 부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GS건설은 즉각 사과문을 내고 "국토교통부의 검단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사고에 책임을 지고 아파트를 전면 재시공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GS건설이 공개한 사과문에는 ‘전면 재시공’이란 단어가 없었으나, '검단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한다'는 문구가 오후에 추가로 삽입됐다. 그만큼 국토교통부의 의지가 단호했고, GS건설 수뇌부가 뒤늦게 결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정비산업 업계는 재시공의 길이 험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단지 규모는 총 17개동, 1666가구다. 이 중 총 964가구 규모 아파트가 상당 부분 건설돼 10월 완공을 앞두고 있었다. 옆 블록에도 702가구 규모 아파트를 건설 중이었다. 이미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던 만큼 철거와 재시공까지는 최소한 4년 이상 내다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지난해 1월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의 화정아이파크 사례를 봐도 확인할 수 있다. 지하 4층~지상 39층, 8개 동, 847가구 규모의 화정아이파크는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철거 작업에 들어간다. 최고층부터 맨 아래층까지 한 층씩 잘라내는 공법으로 작업할 방침으로, 1개 층 철거에만 2주가량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11월 준공 예정이었던 이 단지는 2027년 말로 입주가 5년 10개월 가량 늦어진다. 검단 아파트가 입주까지 최소 4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업계 예상이 나오는 배경이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주택사업자가 입주자 모집 때 제시한 입주 기일을 못지킬 경우 분양대금에 시중은행의 연체금리를 적용한 지체보상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거나 잔금에서 공제해야 한다. 검단 아파트의 경우 지금까지 예비입주자가 납입한 계약금 10%와 중도금 40%를 합한 금액인 분양가의 50%에 입주자모집공고 상 명시된 연체이자율 6.5%가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계산대로라면 전용 84㎡ 주택형의 최고 분양가는 4억3000만원으로, 입주 1년이 늦어지면 1398만원을 보상 받을 수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계약금(분양가 10%)과 중도금(40%)을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보상금을 지원한다. 전용면적 84㎡ 기준 입주예정자는 중도금 이자 면제액까지 총 1억200만원을 지급받는다. GS건설은 현재 구체적인 보상비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업계는 보상비의 경우 화정아이파크를 크게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2~3년 새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급등했고, 입주 지연에 따른 각종 보상금과 이자도 올랐다. 업계 안팎에서는 GS건설이 재시공 결정을 하면서 부담해야 할 비용이 1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GS건설 측은 "화정아이파크와 직접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비용과 기간 및 입주민 지연비용 등은 향후 협의를 통해 정리할 예정"이라고 ㅈ전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7.07 07:07
부동산

'잘 나가는' 현산개발, 내달 영업정지 소송도 순조로울까

HDC현대산업개발이 위기를 순조롭게 넘기고 있다. 9명이 사망한 광주 학동 참사의 HDC현대산업개발(현산개발) 측 관계자들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입주 지원금 규모로 갈등을 빚던 화정아이파크 입주민들에게 620억원을 증액하면서 배상금 논란도 마무리 지었다. 업계는 다음 달로 다가온 현산개발의 영업정지 취소 소송도 이런 분위기를 이어갈지 지켜보고 있다. 현산개발은 지난주 유독 분주했다. 먼저 지난 18일 10개월간 평행선을 달리던 화정아이파크 입주 예정자들과 주거 지원안에 최종 합의에 성공했다. 화정아이파크는 건설 중이던 아파트 외벽이 붕괴하면서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8개 동 약 800세대에 걸진 입주 예정자들이 갈 곳을 잃게 된 대형 사고다. 현산개발은 이번 합의를 위해 약 627억원을 증액했다. 먼저 입주 지연배상금 지급 범위를 계약금(10%)만 주는 것에서 중도금(40%)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또 대위변제할 중도금 이자도 면제하는 등 입주 전까지 주거 지원금 1억10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사실상 예비 입주자들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결과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어 20일에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재시공 기술 자문을 위해 미국 구조 엔지니어링 회사 레라(LERA)와 양해각서(MOU)도 맺었다. 공교롭게도 일련의 발표는 정몽규 전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21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직전에 이뤄졌다. 정 전 회장은 오세아니아 축구연맹 총회 참석을 위해 해외 출장을 가야 한다며 불출석했다. 정 회장은 지난 7일에도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유치 활동을 위한 해외 출장을 떠난다며 정무위원회 국감장에 증인으로 서지 않았다.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정 회장의 해외 일정이 국감 증인 회피성 출장이 아니기를 바란다"며 유감을 표했으나 묻혔다. 일각에서 현산개발이 정 전 회장 출석에 앞서 화정아이파크 합의 및 MOU 등을 한 것이 대중의 질타를 피한 방편이 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현산개발은 분양 시장 침제 속에서도 역대 최고 수준인 올해만 1조3357억원의 수주고를 기록할 정도로 잘 나간다. 이제 시선은 다음 달로 다가온 소송에 쏠려있다. 현산개발은 지난 3월 서울시가 학동 붕괴 사고의 책임을 물어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내달 25일은 1차 변론 기일이다. 현산개발은 지난달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학동 4구역 재판에서도 현장소장·공무부장·안전부장 등이 징역 2년·금고 1~2년에 집행유예 2~3년으로 양형을 받은 바 있다. 정비사업 분야의 한 관계자는 "현산개발이 부지런히 수주하고 있긴 하지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회사 및 전국의 공사 일정, 고용 전반에 미치는 타격이 크다"며 "현산개발로서는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집중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0.25 07:00
부동산

광주 화정아이파크 주거지원안 합의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입주 지원책과 관련해 입주 지연 배상금에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확대해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 대표와 최익훈 HDC현대산업개발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주거지원안 및 성공적 리빌딩을 위한 협약식'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협약서에 따르면 입주 지연 배상금 대상을 당초 계약금(10％)에서 중도금(40％)를 포함 확대해 지급하기로 했다. 중도금 이자를 회사가 부담하고, 주거지원금으로 한 가구당 1억1000만원을 무이자 지원해준다는 기존 지원안도 유지한다. 또 예상 준공 시기인 2027년 12월 이후로 입주가 지연될 경우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입주까지 지속해서 협의하기로 했다. 최 대표는 "입주예정자들의 소중한 의견이 담긴 협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는 올해 1월 11일 신축 공사 현장에서 201동 콘크리트 타설 중 23∼38층까지 16개 층 내부 구조물과 외벽 일부가 한꺼번에 무너져내려 작업자 6명이 숨졌다. HDC현대산업개발 측은 안전성을 우려한 입주예정자들의 전면 철거 후 재시공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달 철거 작업을 시작했다. 철거 후 재시공은 2027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추진된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0.18 14:38
부동산

'광주 학동 붕괴참사' 하청 등 3명만 실형....HDC현산 직원은 집유

사상자 17명을 낸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를 일으킨 책임자들이 징역형과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 부장판사)는 7일 302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건축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학동 재개발 정비 4구역 시공사(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하청·재하청 업체(한솔·다원이앤씨·백솔) 관계자와 감리 등 7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현대산업개발 학동 재개발 4구역 현장소장 서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벌금 500만 원을, 현산 학동 4구역 공무부장 노모씨·안전부장 김모씨에게 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청업체 한솔 현장소장 강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재하청업체 백솔 대표 조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감리 차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현산·한솔·백솔 법인에는 각 벌금 2000만~3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 소홀로 지난해 6월 9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중인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의 붕괴를 일으켜 시내버스 탑승자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건물 해체 방법을 지키지 않은 점, 성토체 건물 전체와 하부에 대한 안전성 검토 의무를 저버린 점, 공사 부지 상황에 따른 조치를 미흡하게 한 점(버스 승강장 옮기지 않음)을 인정했다. 이들의 책임 소홀로 건물 내부 바닥 절반이 철거된 뒤 12m가량 쌓은 흙더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1층 바닥 판이 파괴됐고, 토사가 지하층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며 건물이 도로 쪽으로 한꺼번에 무너졌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붕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건물 해체계획서 미준수, 부실한 하부 보강, 과다한 살수, 버스 승강장 미이동 등 조치 미흡 등을 주장했다. 현산 현장소장 등이 한솔 등과 건물 해체 계획을 논의하고 매일 현장을 점검해 부실 해체를 몰랐을 리 없고 비산먼지 민원이 제기되자 살수차를 추가 투입하도록 한솔에 지시했다며 원청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현산 측은 "건축물 관리법상 해체 주체는 철거업체, 현장 감리, 해당 관청"이라며 현산은 철거 공사의 시공자가 아닌 도급자이므로 안전조치 의무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건축법상 원청인 현산이 시공자에 해당한다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로만 범위를 좁혀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도급자인 현대산업개발은 구체적으로 해체 작업 시 구조물과 부지 등에 대한 사전조사, 사전조사 결과를 고려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와 안전성 평가 등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조항을 들어 현대산업개발 측에는 해체 작업 시 사전 조사, 작업계획서 작성·준수, 붕괴 위험 시 안전 진단 의무만 있다고 봤다. 즉,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도급인)로서 해체 공사의 중간에서 관리·감독 역할을 하는 구체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와 해체 공사 관여도,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9.07 16:57
부동산

광주 화정아이파크 입주 예정자 "납득 가능한 주거지원안 마련" 촉구

올해 초 외벽붕괴 사고로 입주가 지연된 광주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들이 26일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납득 가능한 주거지원안 마련을 촉구했다. 입주예정자 600여명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역 광장 앞에서 단체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HDC현산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주거지원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HDC현산은 앞서 지난 11일 주거지원 종합대책안을 내놓으면서 계약자의 중도금 대출을 먼저 갚아주는 대신 재시공이 끝난 뒤 이자를 붙여 돌려받기로 했다가 입주 예정자의 반발을 샀다. 이에 중도금 이자를 회사가 부담하고 대출 없이 중도금을 납부한 고객에게도 기간 이자를 더해 중도금 전액을 돌려준다는 등의 세부 계획을 지난 23일 발표했다. 입주예정자들은 “중도금 대출을 먼저 갚아주고 이자까지 받지 않겠다는 건 중도금을 제외한 계약금에 대해서만 입주 지연 배상금을 책정하겠다는 뜻”이라며 “변경 전 주거지원안보다 입주예정자에게 수백억원 이상의 손실을 떠넘기는 가증스러운 술책”이라고 했다. HDC현산 측 관계자는 “사전의향서 접수는 입주예정자분 개개인에게 걸맞은 지원책을 설명하는 자리”라며 "본접수에 들어가기 전까지 지원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입주예정자분의 이야기도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화정아이파크는 올해 1월 11일 201동 최상층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16개층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려 작업자 6명이 숨졌다. HDC현산 측은 2027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재시공을 한다는 계획이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8.2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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