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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㉑-1. AI시대 ‘창작자 중심 거버넌스’ 구축은 어떻게? - 김형석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생성형 AI의 발전에 따른 급속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 발족에 이어 올해 3월에는 ‘2025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로 확대 운영하며 AI시대 저작권 쟁점에 대응하고 있습니다.워킹그룹 및 협의체는 2023년 12월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통해 ‘AI 산출물에 인간의 기여가 있으면 기여한 부분만큼 저작권이 인정되지만, 그 입증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는 간단명료한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 원칙이 오히려 혼란의 출발점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제도 미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AI시대의 저작권 논의 및 제도 구축이 법학자·정책 전문가 중심의 담론 속에서 진행되는 동안 정작 실제 저작물을 창작하는 창작자, 즉 ‘저작권자’는 논의 테이블에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 논의의 시작부터 창작자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AI는 이미 음악 창작과 유통 등 산업 전 과정에 깊숙이 침투했으며, 관련 저작권 분쟁 역시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은 글로벌 이슈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보다 현실적인 소송 전략, 국제 협력 및 연대에 대응하기 위해 창작자가 논의의 주체가 되는 의사결정 구조 구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시급한 당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이번 마지막 4회차에서는 AI시대 저작권 논의의 ‘창작자 중심 거버넌스’는 어떻게 구축돼야 하는지, 그리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가 이 변화의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지를 KOMCA 회장 후보로 입후보한 김형석의 시각을 통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김형석(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후보 기호 1번)“KOMCA는 투쟁의 역사입니다. 저작권법이 있으니 그냥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역시 AI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도 투쟁의 역사예요.”그는 과거 KOMCA가 노래방 징수 문제로 현장에서 직접 충돌하며 권리를 확보해 온 역사를 예로 들었다. 저작권은 법이 자동으로 지켜준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싸움과 협상을 통해 확보돼 왔다고 설명했다. AI시대 역시 다르지 않다고 했다.김형석은 KOMCA는 더 이상 단순한 징수·분배 기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진단했다. AI와 디지털 기술이 음악 산업의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는 상황에서, KOMCA가 국제 저작권 정책과 기술 표준을 논의하는 테이블에 직접 참여하는 플레이어가 돼야 하며, 지금이 협회 역사상 가장 전략적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AI 시대 ‘창작자 중심 거버넌스’ - 투명성, 대관 업무“KOMCA는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서 있어요. 예전의 KOMCA로 쪼그라들 것인지 아니면 AI나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서 디지털 Transforming에 맞는 새로운 저작권 수익 구조를 구축할 것인지.”그러면서 그는 논의 구조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투명성’이 전제돼야 하며, 기술변화보다 KOMCA의 신뢰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창작자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가장 첫번째 조건은 투명성이에요. KOMCA가 높은 벽이 아니고 든든한 친구가 돼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투명하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예요.”뿐만 아니라 그는 협회의 재정 구조를 두고도 날카롭게 지적했다. KOMCA는 연간 4500억 원 규모의 저작권료를 징수·분배하는 조직으로, 실질적으로는 금융기관에 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감사·인사·회계 시스템은 여전히 과거의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이전 KOMCA 규모가 크지 않았을 때는 (협회가) 사랑방 같았어요. 길드 혹은 유니온같이.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닌데도 시스템은 수십년 전 그대로예요. 이제 시스템이 바뀌어야 합니다.”김형석은 전문경영인 제도의 도입과 금융기관 수준의 감사 체계, 외부 감사를 포함한 구조 개편 없이는 협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6만여 명의 회원을 대표하는 KOMCA 회장 직위 역시, 전문경영인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이사회 구조와 임기 중간 평가 등의 제도적 안전장치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KOMCA 미래 가치 - 디지털 기반 플랫폼 조직으로 창작자의 권리를 위한 투쟁그가 말하는 변화의 방향은 협회가 완전한 디지털 기반 플랫폼 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징수·전송·매칭·분배 전 과정을 디지털화함으로써, 회원 개개인이 자신의 저작권료 흐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구상이다. 김형석은 이 변화 없이는 KOMCA가 미래 AI시대의 저작권 문제를 감당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물론 이러한 개혁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된다. 그는 이 지점에서 협회의 역할을 다시 한번 ‘투쟁’이라는 단어로 설명했다. 다만 이 투쟁은 더 이상 소송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국제 규범 설정, 기술 표준화, 정부 정책 협상까지 포함하는 훨씬 넓은 차원의 싸움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기재부도 가야 되고, IT 문제니 과기부도 가야 됩니다. 설득하고, 끌어오고 네트워크를 총동원 해야 되고요. 지난한 어떤 시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쉽지 않은 국제관계도 고려해야 해요. 지금 중국 저작권료는 징수가 되고 있지 않은데 해결해야죠. 그러려면 (중국) 선전부 사람도 만나야 하고요. 법을 제정하는 거나 시행령을 바꾸기 위해서 대관 업무가 필요한데, 문체부가 안된다고 하면 추진이 어렵거든요. 결국 이런 문제들을 끊임없이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요.“김형석이 그리는 AI시대의 KOMCA는 방어적인 조직이 아니다. 국제 분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정부와 산업을 연결하며, 창작자의 권리를 구조적으로 지켜낼 수 있는 전략 기구다.“권리는 남이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지켜야 하는데, 혼자서는 힘드니까 우리가 다 모여서 지키자는 게 KOMCA의 근본적 존재 이유입니다. KOMCA가 선도해야 합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셰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2.15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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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㉑-2. AI시대 ‘창작자 중심 거버넌스’ 구축은 어떻게? - 이시하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생성형 AI의 발전에 따른 급속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 발족에 이어 올해 3월에는 ‘2025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로 확대 운영하며 AI시대 저작권 쟁점에 대응하고 있습니다.워킹그룹 및 협의체는 2023년 12월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통해 ‘AI 산출물에 인간의 기여가 있으면 기여한 부분만큼 저작권이 인정되지만, 그 입증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는 간단명료한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 원칙이 오히려 혼란의 출발점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제도 미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AI시대의 저작권 논의 및 제도 구축이 법학자·정책 전문가 중심의 담론 속에서 진행되는 동안 정작 실제 저작물을 창작하는 창작자, 즉 ‘저작권자’는 논의 테이블에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 논의의 시작부터 창작자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AI는 이미 음악 창작과 유통 등 산업 전 과정에 깊숙이 침투했으며, 관련 저작권 분쟁 역시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은 글로벌 이슈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보다 현실적인 소송 전략, 국제 협력 및 연대에 대응하기 위해 창작자가 논의의 주체가 되는 의사결정 구조 구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시급한 당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이번 마지막 4회차에서는 AI시대 저작권 논의의 ‘창작자 중심 거버넌스’는 어떻게 구축돼야 하는지, 그리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가 이 변화의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지를 KOMCA 회장 후보로 입후보한 이시하의 시각을 통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시하(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후보 기호 2번)“협회가 시대를 선도하진 못하더라도, 시대에 발맞추기라도 했다면 문체부가 이렇게까지 나설 이유는 없었을 거예요.”KOMCA는 올해 1월 문체부에 의해 ‘공식유관단체’로 지정됐으며, 급기야 지난 10월 국감에 출석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오랜 기간 계속 시정요구를 하고 조치를 취했음에도 따라오지도 않고 뭔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공개적인 질타를 받는 상황까지 이르렀다.이시하는 이에 대해 연간 4000억 원 이상을 징수·분배하는 KOMCA의 재무 규모에도 불구하고 CTO(최고기술책임자)·CFO(최고재무책임자)조차 없는 현 상황을 짚으며 문체부의 강도 높은 개입이 불가피해진 현실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더욱이 KOMCA 전체가 2025년 대한민국의 상식과 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에 갇혀 있으며, 이 상태로는 국제적 AI 규범 변화 속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저작권 정책 논의의 장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주관으로 AI 저작권 관련 각종 공청회와 학술회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창작자가 참여했다는 소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대한민국에서는 음악인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녹아 들어가지 못해요. AI 문제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음악 산업 전반의 문제입니다.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나 행정하는 사람들이 와서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들을 학술적이거나 행정적으로만 주고받으며 지지고 볶는 느낌이에요.”◇ 창작자가 주축이 되는 ‘상생협의체’의 구축이시하는 이렇게 창작자들의 목소리가 제외된 현재의 저작권 정책 논의를 ‘비현실적인 이야기의 반복’이라고 규정했다. 창작자, 행정, 법학이 각자 따로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현실과 괴리된 정책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그가 제시한 해법은 저작권자를 중심에 둔 상생 협의체의 구축이다.“창작자를 주축으로 법학자, 그리고 문체부까지 상생협의체를 만들어서 같이 논의하는 구조가 1단계가 돼야 합니다. 법학자들이 창작 환경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는데 이론을 가지고 ‘탁상공론’하는 것은 이미 많이 했잖아요. 창작자 중에서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 있어요. 문제는 ‘장을 깔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KOMCA가 그 역할의 주체가 돼서 ‘목소리를 낼 장’을 만들어줘야 합니다”결국 그는 창작자가 정책의 소비자가 아니라 정책의 생산자, 즉 의사결정 과정의 한 축이 돼야 하며, 지금의 KOMCA가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행정 편의주의’에 있음을 지적했다.“무슨 일이 있을 때 ‘바깥 다른 나라 협회들은 어떻게 하는지 추이를 지켜보자’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부터 고민하고 빠르게 반영하는 KOMCA가 돼야 합니다”◇ AI 시대 권리를 지키는 방식, 탁상공론에서 벗어나 직접 행동특히 해외 저작권 협회와 주요 글로벌 음반사가 학습 데이터 공개, AI 생성물의 권리 소재를 두고 연이어 소송을 제기하며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이러한 흐름을 체감하기는 어렵다.이시하는 이에 대해 미국의 드라마 작가조합(WGA)의 집단 소송 사례를 언급하면서 ‘AI가 우리의 작품으로 학습했다면 우리는 평생 보상받아야 한다’는 미국 창작자들의 논리를 인용해 동일한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우선 ‘협상’하되 불응 시 ‘소송’을 통해서라도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회원으로 있을 때 답답해서 임원(이사)이 됐는데 이사가 되니 더 답답했어요. ‘회장이 돼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협회가 시대에 뒤처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창작자의 불안감을 실제로 줄일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탁상공론만 할 건가요?”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셰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2.15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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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⑲-1 AI로 흔들리는 저작권 등록 시스템 : 김형석

AI를 둘러싼 기술 논쟁이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동안, 음악 저작물 저작권 등록 절차에서 실제로 변화된 것은 단 한 가지, ‘AI를 사용하지 않았음’이라는 체크박스 한 칸입니다. 이 한 칸은 형식적으로 간단하지만 사실상 ‘창작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습니다.지금 협회와 위원회에는 AI 활용 여부를 검증할 시스템이 없으며 오직 창작자의 양심에 모든 것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이에 AI가 만든 곡을 그대로 본인이 만든 작품이라고 주장하며 저작물로 등록해 버리는 일들이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지난주에 이어 두번째 주제로 ‘AI시대의 인간 창작 기여를 어떻게 증명하고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 KOMCA 회장 후보로 입후보한 김형석은 어떠한 입장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AI 활용 여부 입증의 부담, 메타데이터 제출 의무, 협회의 기술·제도적 대비, 인간 기여도 판단의 표준화 가능성, AI 생성물과 보조 창작물의 경계 등 지금 KOMCA가 마주한 가장 현실적인 쟁점들을 중심으로 짚어봤습니다.◇ 김형석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후보 기호 1번)김형석은 ‘AI를 사용하지 않았음’이라는 체크박스 한 칸과 관련해 ‘정리되지 않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도기적 조치’라고 규정했다.“어떤 부분에서는 회색지대인 측면이 있어요. 과도기적인 부분이에요. 기술적으로 AI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하기도 뭐하고….”그가 말한 ‘회색지대’란 창작자도, KOMCA도, 저작권위원회도 어느 지점에서 AI가 ‘도구’인지 ‘창작자’인지 판단할 수 없는 현재의 제도적 공백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AI시대의 음악 창작은 초기 시장이고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기에 이제 정책적으로 더 세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도 김형석은 AI 음원을 식별하는 기술적 지점에 대해서 현실적인 한계 및 충돌이 있음을 지적했다.“AI 음원의 시작은 ‘스…’ 하는 소음(주파수)이에요. 나무를 깎아서 조각하는 것처럼 그 주파수를 조각해서, 알갱이같이 토큰화된 것들이 결합한 형태이기 때문에, 퀄리티가 좋아지고 디테일해져도 결국 소음을 갖고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 ‘소음’이 잡아내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AI로 음원을 생성해서) 그대로 연주해서 발표하면 그 소음도 없는 거죠.”김형석은 “대안은 결국 ‘AI냐, 아니냐’를 가려낼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아직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리고 지금 계속 기술이 가속도로 발달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어떤 조치를 취한다면, 그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사실상 법제화나 기준화가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창작자에게 아무리 입증 데이터를 요구해도, AI와 인간 기여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기술 자체가 완성되지 않은 현실에서는 제도적 기준을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어떤 규정을 만들어도 기술 변화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다.“DSP(디지털 신호 처리장치) 업자들이나 유튜브는 수수료를 받고 있으니까 굳이 제한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 작곡가의 양심으로 ‘이거 AI로 만든 거야’라고 말하겠어요? 그냥 자기 이름으로 내는 거죠.”기술적으로 AI를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플랫폼은 AI 음원을 거부할 이유가 없기에, 지금의 제도로는 AI와 인간 창작을 명확히 선별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적했다. ◇ 인간의 창작적 기여 입증“아직은 거기까지 충분히 생각 못했습니다. 솔직하게.”김형석은 AI시대, 인간의 기여 검증 문제를 묻자 고개를 저었다. 단순한 준비 부족에서 나온 회피가 아니라, ‘기준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 자체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구조적 이유였다.“일종의 기준 양식이 있어야 해요. 예를 들면 해외 음원 사이트나 유튜브 같은 플랫폼에 곡을 연결할 때 쓰는 AVI(방송·영상에서 음원을 식별하는 큐시트 시스템), 혹은 CWR(전 세계 저작권 단체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메타데이터 포맷) 같은 국제 표준이 있거든요, 작곡 도구, 작사 도구 같은 정보들을 표준화해 코드로 맞물리게 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 단계까지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카오스 상태예요.”AI시대의 새로운 창작 방식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면, 이를 담을 ‘국제 표준 데이터 구조’가 먼저 필요하지만 아직 그런 기준이 없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지금은 규범을 만드는 토대조차 구축되지 않은 ‘무규범 시대’라는 것이다.◇ 메타데이터 의무화 논쟁, KOMCA의 방향성은?지난 6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등록은 가능하지만 사람이 기여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는 입장 이후 AI 기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창작 전 과정의 메타데이터 제출’의 의무화 혹은 작업로그·프롬프트·프로젝트 파일 등을 보존하게 하자는 제안도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형석은 이러한 접근법 자체가 현장의 실제 조건과 충돌한다고 지적했다.“AI로 음악 뽑아서, 그대로 사람이 실제 연주하면 AI 음원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걸 입증하는데 ‘녹음실에서 녹음했다’. 혹은 ‘(미디로) 작업했다. 데이터 혹은 그에 준하는 어떤 양식을 제출해라’라고 하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입증 체계를 강화하자는 업계 논의와 달리, 김형석은 입증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절차만 복잡하게 만드는 방안은 실효성도 낮고 저작자들의 현장 부담만 키운다는 현실적 문제를 지적했다.“AI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데이터를 다 보존해야 하고 AI인지 아닌지 입증해야 하고…. 이런 절차들이 쉽지 않은 거죠. 내가 AI로 뽑아서, 다 똑같이 재녹음하거나 미디로 다 찍어 내 창작물이라고 한다면 방법이 없어요. 6만 명 되는 작가들 컴퓨터를 다 조사해 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그는 또한 등록 절차가 지나치게 비대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등록 절차가 더 까다로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KOMCA 입장에서 볼 때 기존에 없던 업무가 과도하게 생기게 될 것이고, 창작자 입장에서도 절차나 양식을 세부적으로 써야 하니까 등록이 더 복잡하고 어려워지게 되면서 결국 양측에 손해인 거죠.”실제로 메타데이터·작업 로그 제출을 시스템화하려면 인력과 조직 모두가 확장돼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로우 데이터 내고, 작업 과정 양식을 내더라도 실제 KOMCA에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만들어 인력 충원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솔루션을 개발해서 플랫폼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결국 입증 책임 강화, 메타데이터 제출 의무화, AI 식별 기술 도입 같은 방안은 논리적으로 들리지만 현재 기술·조직·예산·업계 구조의 조건에서는 작동하기 어려우며,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한 AI시대의 등록 시스템의 새로운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현실적 진단이었다.◇ 체크박스 너머의 위기… 저작권 관리 모델 재정의 필요“여기서 뒤처진다면 저작권협회에도 위기가 될 겁니다.”표현은 단호했지만, 그 이면에는 기술 변화가 KOMCA의 생존을 근본부터 흔들고 있다는 깊은 문제의식이 깔려 있었다. 기술이 제도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는 현 시대에 KOMCA 역시 과거의 중앙집중식 구조만으로는 AI 시대의 대변화의 파고를 넘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의 발로였다.그는 ‘입증 기준’의 세부 기술 논쟁으로 이 사안을 보지 않았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AI와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저작권 관리 생태계가 등장하면 KOMCA가 전통적으로 수행해 온 기능 자체가 축소되거나 재편될 수 있다는 구조적 위기 측면에서 인식했다.“여기서 도태되면… 블록체인이 디센트라이제이션(분권화, Decentralization)시키잖아요. 저작권협회가 빨리 선도해서 포지셔닝을 해야 합니다.”“AI가 음악을 만들어 유통하고 기록하고 정산하며 심지어 권리 보호 기준까지 바꾸고 있는 지금, 등록 제도는 더 이상 ‘형식적 체크박스’로 유지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단숨에 완벽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현실적 한계를 통감하면서도 김형석은 이제 특정 기술 체제를 옹호하거나 배제하는 선택이 아니라, AI시대에 저작권 시스템이 직면한 구조적 변화에 맞춰 땜질식 보완보다는 새로운 저작권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구축할 ‘포지셔닝’이 바로 지금 시작돼야 한다는 절실함을 호소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쉐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2.01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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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⑲-2 AI로 흔들리는 저작권 등록 시스템 : 이시하

AI를 둘러싼 기술 논쟁이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동안, 음악 저작물 저작권 등록 절차에서 실제로 변화된 것은 단 한 가지, ‘AI를 사용하지 않았음’이라는 체크박스 한 칸입니다. 이 한 칸은 형식적으로 간단하지만 사실상 ‘창작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습니다.지금 협회와 위원회에는 AI 활용 여부를 검증할 시스템이 없으며 오직 창작자의 양심에 모든 것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이에 AI가 만든 곡을 그대로 본인이 만든 작품이라고 주장하며 저작물로 등록해 버리는 일들이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지난주에 이어 두번째 주제로 ‘AI시대의 인간 창작 기여를 어떻게 증명하고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 KOMCA 회장 후보로 입후보한 이시하는 어떠한 입장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AI 활용 여부 입증의 부담, 메타데이터 제출 의무, 협회의 기술·제도적 대비, 인간 기여도 판단의 표준화 가능성, AI 생성물과 보조 창작물의 경계 등 지금 KOMCA가 마주한 가장 현실적인 쟁점들을 중심으로 짚어봤습니다.◇ 이시하(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후보 기호 2번)“양심에 기대고 있는 겁니다.”이시하는 현재의 저작권 등록 절차를 이렇게 정의했다.100% AI가 생성한 음악도 마음먹기에 따라 인간 창작물로 둔갑해 등록될 수 있는 구조와 관련해 그는 ‘이미 AI 크리에이터들이 협회를 침공해 들어온 단계’라고 규정하며, 두 가지 문제점과 함께 아직은 준비가 부족한 상태라고 덧붙였다.“지금은 검증하거나 모니터링할 장치가 협회에 없고, AI를 일정 부분만 활용했음에도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인정해 줄 근거가 없어요.”이시하는 실상 AI가 몇% 관여했는지, 어디까지 인간이 손을 댔는지 KOMCA는 추적할 준비가 돼 있지 않고, ‘창작자의 양심 체크박스’라는 허술한 장치만이 남아 있어 그 틈으로 100% AI 생성곡이 버젓이 등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사안에 대해 그는 ‘등록 방식의 개편’을 해결책으로 내놓았다.◇ AI를 활용한 음악 저작물 등록, 대안은?“이제는 KOMCA에 저작물 등록을 할 때 음원 파일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파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큐베이스(CUBASE, 음악제작용 미디 프로그램)를 사용하면 ‘CPR’ 파일이 생성되는데 이 파일만 봐도 100% AI가 만든 것인지, 사람이 직접 손을 댄 것인지 작가들은 다 알거든요.”하지만 프로젝트 파일을 제출받는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수만개의 파일을 일일이 열어볼 수는 없기 때문에 ‘로그 데이터 검출기’를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언급했다.“등록받을 때 음원과 ‘CPR’ 파일을 제출받고, 협회는 로그 데이터 검출기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그에 의하면 ‘로그 데이터 검출기’는 창작자가 CPR 파일에 접속한 시간(작업 소요 시간)과 횟수, 인간의 수정 흔적 및 패턴 반복 여부를 데이터로 추출할 수 있다. 곧 이 데이터만으로도 AI가 음악 창작에 어느 정도 활용됐는지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술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프로젝트 파일 제출은 ‘창작 노하우 유출’이라는 민감한 문제를 동반한다.이에 대해 이시하는 분명한 원칙을 제시했다. 등록 시 CPR 파일을 제출받는 경우 ‘AI 사용 여부를 검사하는 용도로만 열람하겠다’는 전제를 붙이고 ‘이상 로그가 감지된 경우에만’ KOMCA가 제한적으로 열람하는 방식이다. 그는 이 방식이 창작 노하우 유출을 막으면서도 인간 기여 판별을 검증할 수 있는 현실적 타협점이라고 했다.“KOMCA가 이상 로그가 감지된 곡들에 대해 직접 수작업으로 형태로 랜덤하게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연간 1만 곡의 AI 생성곡이 있다면 그중 100곡만 걸러내도 제도적 효과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걸렸을 경우, 협회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협회는 구상권 청구 또는 제재 조치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첫번째라고 생각해요.”이러한 프로젝트 파일 제출 및 로그 분석을 통한 이상 케이스 검증의 체계가 일방적으로 작동할 경우 해당 저작자의 반발 또는 억울하게 의심받는 상황 등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이시하는 KOMCA·저작권위원회가 공동으로 확인하는 결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어 지난 6월, 저작권위원회가 제시한 창작자 입증 책임론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모든 메타데이터를 제출하고 세세하게 기록하라는 건 너무 비현실적이고, 창작자에게 엄청난 부담입니다. 창작자가 번거로워지면 안 돼요.”창작 과정에서 발생한 메타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해주는 도구(Tool)를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작가 개인이 그 도구를 사용하고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 번거로움이 생긴다는 것이다.◇ AI 시대, 인간의 창작적 기여 입증과 검증의 기준은?‘로그 검출 방식’은 프로젝트 파일이 생성되는 미디 기반 음악에만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렇다면 창작의 방식이 다른 경우는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 이시하는 이에 대해 “실연자 정보가 있다. 누가 베이스를 연주했는지, 누가 드럼을 쳤는지, 어떤 스튜디오에서 녹음했는지 등 이 실연자 정보만으로도 인간 창작자 참여 여부는 충분히 가려낼 수 있다”고 말했다.AI가 인간 창작자의 생태계를 잠식하는 속도는 이미 한국의 저작권 시스템을 뛰어넘었다. 제도는 AI의 발달과 AI를 활용하는 크리에이터들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기존의 아젠다는 방향성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완벽한 시스템은 실현되기까지 굉장히 어렵고 고단한 시간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 당장이 급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그는 ‘지금 당장 가능한 해결책’은 완전한 체계나 시스템, 모든 창작 정보를 자동 정리해 주는 도구가 아니라 ‘로그 데이터 검출기’를 통한 제재의 선례를 만들어 ‘AI 곡을 인간 창작물로 위조하는 자들을 걸러내는 것’이 AI시대에 협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최소한의 방어라고 강조했다.“100% AI 곡들이 이미 많이 등록됐을 거예요. 지금 당장은 ‘멈추게 하는 것’이 급합니다. 선례가 만들어지면 뮤지션도 아닌 사람이 AI로 만든 곡을 음악을 등록해 버리는 일은 막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주춤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AI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면, 적어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 그 선을 지키게 만드는 힘은 최첨단 기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작동 가능한 최소한의 제재 체계라고 그는 말했다.“되는 것부터 해 나가고 예전 것들부터 추적을 해 나가야 합니다, 인간이 만든 게 아닌데 인간이 만들었다고 거짓말을 하면 처벌받는다는 선례를 남기는 게 필요합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쉐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2.01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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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⑱-2 AI 창작 시대를 바라보는 창작자들의 이야기 : 이시하

오는 12월 16일은 국내 음악 창작자들을 대표하는 최대 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KOMCA)의 제25대 회장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이번 선거에는 작곡가 김형석, 더크로스 멤버이자 작곡가 이시하가 출마했으며, KOMCA 소속 약 900명의 정회원이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당선자는 향후 4년간 KOMCA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무엇보다 이번 KOMCA 회장 선거가 중요한 것은, K팝을 중심으로 거대한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급성장한 한국 음악산업이 유례없는 ‘AI 창작 시대’라는 대전환기와 맞물리면서, 더 이상 음악 창작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하는 사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음악산업 및 유관 산업 전반이 뒤흔들리고 있는 변곡점에서, 이제 차기 회장은 역사적 책임을 감당해야 할 자리에 서게 됩니다. 두 사람을 직접 만나 ‘AI 시대의 창작’을 주제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대담은 단순한 선거 관련 인터뷰가 아닌, AI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현 시점에서 과연 창작자들이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시대의 증언으로서 기록해 보고자 합니다.인터뷰는 4개의 핵심 주제로 나누어 4주에 걸쳐 연재됩니다.1. AI 창작에 대한 철학과 공정이용에 대한 관점그 첫번째 주제는 AI 창작에 대한 철학과 공정이용에 대한 관점으로, AI를 활용하는 음악 창작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는지, 공정이용 논쟁과 저작권 해석에 대한 입장, 그리고 AI 시대 ‘창작’의 가치 본질과 인간 창작자의 역할에 대한 정의 및 철학적 시각을 물었습니다. ◇ 이시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후보 기호 2번)“원숭이가 아무렇게나 프롬프트를 치고, 운 좋게 엔터를 눌러 나온 결과물도 창작물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이시하는 AI 음악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렇게 반문하며, 현재 음악계가 겪고 있는 현장의 혼란을 짚어냈다.GAI(생성형 인공지능)를 활용한 음악 제작이 보편화 되어가는 시대, 그가 던진 기준은 간단하지만 명확했다. 인간의 ‘통제’와 예측’이 있었는가, 아니면 ‘AI가 전부 결정’을 했는가. 이것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창작의 본질적 개념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였다. 그는 누구나 AI를 음악 창작에 활용하는 시대가 오겠지만 AI를 활용해 만든 생성물을 전부 창작이라고 인정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창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의도, 예측, 판단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시하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을 이어갔다.“‘도레미파 솔’을 ‘도레미파 라’로 바꾼다면, ‘라’로 바뀔 때 ‘어떤 느낌이 나겠구나’라는 인간의 예측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 예측에 따라 바꾼 것이라면 창작의 범주에 들어갑니다.”창작의 판단 기준은 ‘AI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아니라, ‘인간이 무엇을 했는가’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단순히 프롬프트만 입력하고 결과물을 얻는 방식은 창작으로 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찬성 vs 반대’ 이분법이 아닌 사용 방식의 문제이시하는 음악 창작에 있어 AI의 활용은 긍정이냐 부정이냐는 이분법적 논란 자체가 의미가 없다며 ‘창작자의 의도가 사라지고 인간의 통제와 예측이 사라지는 지점’ 즉, AI의 발전과 활용 그 자체보다 ‘창작이라는 인간 고유의 판단과 개입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강조했다.“결국 AI를 도구로 사용했는가, 아니면 AI에 전적으로 의존했는가. 이 두 가지는 명확히 가려져야 합니다.”이시하는 지난 2024년 SNS를 통해 AI 커버곡을 만드는 사람들이 ‘수익을 창출하지 않으니 공익성이고 공정이용이다’라고 주장하는 뉴스에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AI 커버곡 공정이용’ 주장에 대해서도 생각을 밝혔다.“그들이 그것을 통해 조회수를 얻고, (혹은) 그것으로 광고를 받았다고 한다면 더 이상 공정이용일 수가 없죠. 누군가의 재산을 허락 없이 가져다 써서 일종의 ‘이익’을 얻은 것이니까요.”이시하는 공정이용이라는 개념 자체가 시대와 맥락에 따라 끊임없이 재해석돼 왔지만, 단 하나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다고 강조했다. 바로 원저작자에게 물질적 또는 정신적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수익 창출이 없으면 공정이용이 될 수 있는지’를 묻자, 이시하는 더욱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수익 여부와 무관합니다. AI든 아니든, 누군가의 목소리·창작물을 쓰려면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공적인 공간에 업로드한다면 이미 ‘이용’이 성립하는 겁니다.”혼자 집에서 개인적으로 들어볼 용도로 만든 AI 커버는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 하지만 유튜브·SNS 등 공적 공간에 업로드하는 순간 ‘이용’이 성립하고, 이는 공정이용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설명이었다. 그는 실제 자신이 겪은 사례를 전하며 설명을 덧붙였다.“전에 이런 DM을 받은 적 있습니다. 모 대기업에서 요리 경연대회를 유튜브에 업로드하는데, 제 노래를 넣고 싶다는 문의였어요. 수익 창출은 안 하는 채널이라고 했고요. 저는 ‘상업적 목적이 아니고 리믹스가 아니라면 사용해도 된다’고 승인했습니다. 그게 기본이죠. AI든 아니든, 누군가의 목소리·창작물을 쓰려면 허락을 받는 것.”이시하에게 있어 공정이용 논란의 핵심은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최소한의 질서’로 보였다. AI 공정이용 문제에 이어, 창작 윤리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시하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신중론 속에 ‘표절’을 예로 들며 설명을 이어갔다.“예를 들어 ‘표절’을 검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은 ‘차용’, 어떤 것은 ‘표절’이라고 보는 게 있어요. AI도 마찬가지예요. (AI가 산출한 음악에) 별반 핵심이 될 수 없는 부분을 (인간이) 살짝 수정해 놓고 ‘이것은 인간의 창작물이다’, 그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인간이 컨트롤했고 멜로디 라인 혹은 화성, 리듬 등 인간이 컨트롤한 부분이 명확하게 보여야 되는 거죠. 이것을 ‘50% 정도면 됩니다’, ‘60% 정도면 됩니다’라고 하는 것도 어려운 얘기고요.”그가 제시한 기준은 앞서 말한 것과 동일했다. AI 창작물에서 인간의 ‘통제성’과 ‘예측성’이 존재하는가.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인간의 전체적인 컨트롤 하에, 음악의 핵심 3대 요소인 ‘선율 (멜로디), 화성, 리듬’에서의 인간의 예측이 명확히 드러나야 ‘창작’으로 볼 수 있으며 의미 없는 사소한 수정증감만 조금 거친 뒤 ‘나의 창작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이어 원칙 제정의 전제 조건을 짚었다.“지금 있는 유일한 원칙 하나는 ‘프롬프트로 쓴 것은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고도화된 원칙은 지금으로서는 좀 어렵죠. 사실상 그 어떤 대원칙을 하나 만들어 놓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해요.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요.” 이어 AI가 인간의 삶 속에 깊숙히 침투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우려 섞인 의견을 내놓았다.“대원칙이 성립하려면 그 전에 ‘AI를 도구로 활용하는 것을 인정합니다’가 돼야 하잖아요. 지금 그 스텝도 밟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스텝을) 밟지 못했나? AI를 어떻게든지 받아들였다가, 인간 창작자들이 전부 ‘밥그릇을 뺏길 수 있다. 굉장한 타격이 올 수 있다’는 것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스텝을 못 밟은 거죠.”AI 창작 시대의 윤리 규범을 세우려면, 우선 기본 전제가 성립해야 하지만 ‘AI가 인간의 밥그릇을 뺏을 것’이라는 전 세계적인 AI에 대한 감정적 반감과 두려움, 공포가 커서 그 전제조차 만들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이시하는 지금 상황을 20여 년 전 한국 음악 산업을 뒤흔든 ‘소리바다 사태’에 비유하며 결국 저작권 침해라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 또한 다시 재현될 것임을 강하게 우려했다. “AI라는 기술, 당연히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작권에 있어서는 지금 소리바다 사태를 다시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 MP3라는 기술과 P2P라는 기술은 굉장한 기술이고 우리가 선도해야 하는 기술’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저작권 침해라는 것은 결국 시간이 지나서 다 입증이 된 거 아닌가요?”당시 ‘소리바다’라는 기술 혁신이라는 구호 속에 창작자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고 그 여파는 지금까지도 남아 있다. 이시하는 과거가 다시 재현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즉, 기술을 막을 수는 없고 기술 발전 자체는 필요하지만, 그와 함께 파생되는 ‘저작권 침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기술은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 기술이 만들어낼 저작권 침해의 파도는 방치해서는 안된다.그는 ‘기술의 발달이라는 대의명분에 가려진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을 이어갔다.이시하는 해결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제시했다.“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빨리 해야 합니다. 그게 제일 핵심이에요. 그 스텝을 밟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AI 회사들이 보상금을 내놔야 해요. 먼저 첫 단추가 끼워져야 그 다음까지 갈 수 있는 것 아닐까요?”기존 창작물 위에 학습된 AI가 수익을 얻는 구조라면, 그 수익 일부가 원저작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AI시대의 가장 기본적인 상생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실적인 한계를 짚으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구상을 이어갔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 실질적인 해답부터“AI로 만들었는지 아닌지 추적할 수 있는 기술도 지금 미비해요. 바이러스가 나오고 백신이 나오듯이 기술이 나오면 기술을 회피하는 기술이 또 나와요. ‘어떤 AI가 무엇을 몇 % 사용했는지’까지 정확히 계산하는 기술이 있다면 정말 편리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 기술을 만드는 자체가 어렵고, 그렇게 해서 산출이 됐다고 하더라도 논쟁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상적이고 좋지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기다리는 시간 동안 창작자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시장은 통제할 수 없는 속도로 변화하게 된다. 그는 다른 접근을 제안했다.“저는 차라리 기술 논쟁에만 매달리기보다는, GAI 회사들로부터 저작권료를 징수해 기존 작가들에게 분배하는 ‘AI 보상금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그러면서 구체적인 구상을 이어갔다.“AI가 돈을 벌면 그 수익 중 일부를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구조, 결국은 AI 회사가 돈을 벌 때마다 작곡가들도 함께 수익을 분배받는 경제구조부터 완성돼야 합니다. 이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해결책입니다. 협회가 AI 회사와 협상을 해서 ‘AI 보상금’을 매출액의 얼마라는 식으로 징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에요. 현재로서는 기술적으로 완벽한 대안은 어렵습니다.”즉 AI가 음악을 만든다고 해서 인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AI의 수익 구조 안에 인간 창작자의 몫을 제도화해야 공존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AI가 인간과 공존하는 방법이 뭘까요? ‘AI 때문에 우리가 다 실업자가 되고, 실업자가 됐다는 건 우리가 앞으로 밥을 먹고 살 길이 요원해진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게 AI가 인간과 공존하는 겁니다. 돈의 문제죠. 회사가 ‘매출의 일정 부분을 AI 보상금으로 내놓겠다’ 고 했을 때 공존이 되는 거예요.”그리고 그는 AI가 가능해진 이유, 즉 기존 창작물이 있었기에 가능한 기술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기존의 작품들로 인해 AI가 있을 수 있었으니 기존의 작가들에게 이익을 셰어하는 게 인간과 AI가 창작 분야에서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쉐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1.2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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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N, ‘AI토피아’ 오픈 토크 30일 개최…”국민과 지식 교류의 장”

KBS N은 오는 30일 오후 3시 한국고등교육재단 컨퍼런스룸 (지하3층)에서 'AI'의 현재와 과제를 진단하고 미래의 방향을 모색하는 지식 교류의 장을 위한 오픈 토크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인공지능의 A부터 Z까지 쉽고 깊이 있게 풀어내며 시청자들에게 AI의 본질과 사회적 의미를 전달해온 KBS N의 대표 지식프로그램 'AI토피아'의 확장판으로 방송을 넘어 '현장 속 공론장'으로 확장되는 시도이다.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공개강연의 진행을 맡아, 앞으로의 2~3년이 대한민국 AI 산업의 운명을 좌우할 골든타임임을 역설하고, AI 강국으로 가기 위한 로드맵을 개괄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여기에 김기응 한국과학기술원(KAIST) 김재철AI대학원 석좌교수가 학계 전문가로 참여해 '우수 인재 육성'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AI 시대에 대한민국이 생존하기 위한 7대 액션 플랜'을 제안한다. 뿐만 아니라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가 업계의 대표로 참여, '공공 데이터 확보의 시급성과 AI 주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제로 강연을 이어간다.이후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정부측 인사로 참여해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업계, 학계 연사와 함께 AI시대 인재 전략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주제로 자유로운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현장의 다양한 시선이 교차하며, 정부와 학계, 산업계가 함께 대한민국의 AI 미래 비전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강덕 KBS N 사장은 “AI는 기술의 영역을 넘어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대한 전환점”이라며, “KBS N은 이번 'AI토피아 오픈 토크'를 통해 국민이 직접 AI의 현재를 이해하고 함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지식 교류의 장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11.0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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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프로젝트] ‘AI 낙인’ 찍힌 아이돌, 무너진 신뢰는 누구의 탓인가

일간스포츠 주최, 실무프로젝트(주) 주관으로 진행하는 콘텐츠·엔터 기업 기획자&마케터 취업준비생을 위한 실무프로젝트에서는 엔터산업 분야 관련 기사 작성에 관해 강의를 했습니다. 이후 조별 과제로 제출받은 칼럼 중 우수한 것들을 일간스포츠 온라인을 통해 소개합니다. 일간스포츠가 차세대 K-메이커를 목표로 하는 취준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편집자 주> 지난 8월 방송된 MBC 2부작 아이돌 서바이벌 ‘A-IDOL’은 가상 세계 ‘헥사리움’ 속에서 AI 프로듀서 ‘로디아이(LODIA-I)’가 6팀의 현역 아이돌 무대를 평가하는 서바이벌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로디아이의 발음 오류와 버퍼링, 불명확한 평가 기준으로 승패가 갈리면서 출연자들의 실력마저 의심받는 사태로 이어졌다.겉보기에는 단순한 예능 해프닝일 수 있지만 일부 대중에게는 사실로 각인됐다. 미디어 일각에서 이를 ‘흥미로운 뉴스’로 포장하여 소비하면서다. “AI가 아이돌을 평가했다”는 자극적인 보도가 빠르게 확산했고, 출연자들은 ‘실력 부족’이라는 근거 없는 낙인을 감당해야 했다.이런 사례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다.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가수가 부르지 않은 커버곡을 만들어 퍼트리거나, 연예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사실처럼 소비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이와 맞물려 연예 뉴스를 보도하는 언론의 의무가 막중해지고 있다. 단순히 ‘재미’로 소비되던 콘텐츠가 언론 보도로 이어지는 순간, 그 콘텐츠는 영향력과 파급력을 갖게 되고 왜곡된 피해를 심화시키기 때문이다.엔터테인먼트 뉴스는 대중이 쉽게 접하는 콘텐츠다. 언론을 통해 작은 의혹도 빠르게 번지며, 팬덤 갈등과 광고 계약 및 활동 일정 차질, 심지어 글로벌 시장에서 아티스트의 브랜드 가치 훼손으로 확장될 수 있다.실제 영국 BBC는 세븐틴 ‘마에스트로’ 앨범의 뮤직비디오와 가사를 언급하며 “AI가 생성한 장면이 있으며 AI의 도움을 받았다”고 보도했다가 멤버 우지와 소속사 플레디스의 정정 요구를 받았다. 앨범 발매 당시 우지가 “AI를 활용하는 기술에 대해 불평하기보다는 함께 발전하고 싶다”는 발언을 오해한 보도였기 때문이다.문제는 현재의 법과 규제는 급속히 발전하는 AI 기술과 허위 정보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언론 내부에 AI 보도 가이드 라인을 제정하고 별도의 검증 전담팀을 두는 것이 시급하다. 음성·사진·영상 등 AI 관련 보도는 교차 검증을 거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허위 보도 발생 시 신속히 정정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생성형 AI의 위험성을 대중에게 알려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대중 또한 미디어를 책임 있게 활용하고, 미디어가 생산하는 정보와 문화를 비판적으로 이해·성찰하며, 의미 있는 정보와 문화를 생산·공유할 수 있는 능력인 ‘디지털 리터러시’를 키워야 한다.AI는 진실만을 말하지 않는다.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AI 콘텐츠를 사실인 양 공유하거나 단순한 가십으로 보도하는 순간 피해가 양산된다. AI시대, 신뢰는 미디어와 대중이 함께 노력해야 지킬 수 있다.작성자 : 조승희 소희원 권소연 이은정 하경진 2025.10.15 18:22
스포츠일반

사감위·경찰청,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한 문제 인식주간 개최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심오택, 이하 사감위)는 최근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불법도박 광고가 등장하는 등 불법도박으로의 유인책이 교묘해지고 있어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과 공동으로 '도박문제 인식주간'을 15일부터 21일까지 개최한다. 제17회 도박중독 추방의 날 기념식(9.17) 개최사감위는 2009년부터 위원회 출범일인 9월 17일을 ‘도박중독 추방의 날’로 지정하고 그 주간을 ‘도박문제 인식주간’으로 정하여 매년 다양한 행사를 추진해 오고 있다.올해로 17회째인 도박중독 추방의 날 기념식은 9.17(수) 국립민속박물관 강당에서 개최된다. 1부는 도박문제 예방․치유분야의 유공자 표창과 공모전 시상 등 기념식을, 2부는 특별강연으로 서울경찰청의 ‘불법도박 현황과 문제’에 이어 ‘AI시대 도박문제 예방’(최재붕 성균관대 교수)과 ‘치유’(이헌주 연세대 교수)에 대한 강연을 진행한다. 불법도박 근절 홍보· 캠페인 전개2025년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 원년을 선포해 온 사감위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원장 신미경)은 심각해지고 있는 도박문제와 그 폐해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동참을 높이고자 9월 내내 불법도박 근절 공익광고*를 실시하고, 경찰청․사행사업체와 함께 불법도박 근절 온라인 캠페인 또한 병행한다. 아울러 ▴문제도박자 체류형 치유 프로그램(9.19~21, 강원랜드), ▴문제도박자 회복 챌린지(‘25.10월,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 불법도박 실태조사 및 불법사행산업 감시·단속 사례 공유또한 9월 18일 한국갤럽조사연구소 교육실에서 「제6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설명회를 개최한다. 전문가 참여하는 설명회에서는 조사 진행 경과를 공유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이어 9월 19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리는 불법도박 감시·단속 유관기관 워크숍에서는 불법사행산업 감시·단속 사례를 공유하고 현안 사항을 논의한다.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불법도박사이트 대응도 강화한다. 사감위는 불법도박 금융계좌를 집중 감시·분석하고, 수사기관에서는 수사를 엄정하게 해나갈 것이다. 또한, 9월부터 두 달간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중·고등학교 상담 교사가 상담 청소년이 이용한 불법도박사이트를 사감위에 신고하고, 신고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신속 차단하도록 조치할 것이다. 심오택 사감위원장은 “점차 커지고 있는 불법도박은 건전한 사회를 위협할 뿐 아니라 청소년과 군인, 그리고 일반 국민까지 중독되게 하는 심각한 사회문제”이기에,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 불법도박에 대한 감시․단속을 확대하고 불법도박 피해 최소화와 근절을 위하여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과 대국민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안희수 기자 2025.09.11 17:29
산업

위민인이노베이션, 제32회 ‘차세대 여성리더 컨퍼런스’ 개최

기업 여성임원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WIN(위민 인 이노베이션)이 주관하는 ‘제32회 차세대 여성리더 컨퍼런스’가 16일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열린다.‘차세대 여성리더 컨퍼런스’는 여성들이 리더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고민하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해결하는 지혜를 모색하는 자리다. 이번 컨퍼런스는 ‘당신은 AI시대의 인재입니까? Yes, you are!’를 주제로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는 시대에 더욱 필요한 인간의 고유 역량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변화하는 시기에 적절한 인재상, 그리고 이를 위한 여성 리더들의 준비정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컨퍼런스는 조의경 롯데케미칼 상무와 배현정 맥킨지앤드컴퍼니 이사가 사회를 맡는다. 김미진 회장의 오프닝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린다. 김난도 서울대학교 교수가 주제 강연에 나서 AI 시대에 빛을 발하는 인간 고유의 능력 ‘휴먼스킬’을 비롯한 여성 리더들의 강점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WIN 소속 멘토들이 280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그룹 멘토링을 통해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고 참가자 소감 발표로 마무리될 예정이다.‘차세대 여성리더 컨퍼런스’는 국내 및 외국계 기업, 법인 조직 또는 공인된 기관에서 재직 중인 여성 중간 관리자들의 역량 개발을 위해 2009년 이래 연 2회 개최되고 있는 컨퍼런스다. 컨퍼런스 참가자는 WIN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 중이다.김미진 WIN 회장은 “조직 내 AI의 활용이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변화하는 시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새로운 시대의 리더십에 대한 고민이 증가하는 시기”라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회사 조직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차세대 여성 리더로서 강점을 발견하고 급변하는 시대에 요구되는 해답을 서로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5.05.15 15:52
영화

강찬희, 1억 요구한 이유?…새 SF영화 ‘귀신들’ 예고편 공개

이요원, 강찬희 주연 영화 ‘귀신들’이 AI시대에 색다른 질문을 던진다.배급사 영화로운 형제는 11일 ‘귀신들’의 메인 예고편을 공개했다. 작품은 가까운 미래, 대한민국에서 인간을 형상화한 AI들이 인간과 공존하는 세상의 이야기를 그린다. 공개된 메인 예고편은 익숙한 뉴스와 함께 현재와 별반 다르지 않은 대한민국 모습으로 시작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간과 똑같이 생긴 AI들과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이 펼쳐진다.먼저 백발의 노파(이주실)에게 “엄마 나 돈 좀 주세요”라며 대뜸 1억을 요구하는 아들 범수(강찬희), “인간이야? 살려주게?” 길거리에 버려진 AI를 처리하려는 남자(조재윤)와 AI를 보호하려는 여자(이요원), 자신을 AI라고 소개하는 연경AI(이재이)에게 실제 연경의 행방을 묻는 남자(백수장), 자신과 똑같이 생긴 자신의 AI와 뒤엉켜 싸우고 있는 위기찬(정경호) 등 팽팽한 긴장감으로 이들 사이에 어떤 사연이 숨어있을지 궁금증을 증폭시킨다. 한편 반전을 예고하는 범수의 강렬한 눈빛과 함께 ‘대비하라!”, “죽지 않는 그들이 온다!”라는 카피가 떠오르면 새로운 전개를 암시하며 몰입도를 높인다. 마지막 “너 귀신이구나” 라는 노파의 대사는 모든 비밀이 풀리며 파국으로 치닫는 결말을 예고하며 극강의 기대감을 폭발한다. 가까운 미래 대한민국에서 인간형태 AI의 등장이라는 신선한 소재와 8년 만에 스크린에 컴백하는 수식어가 필요없는 배우 이요원, 최근 ‘춘화연애담’으로 시청자를 만난 강찬희의 강렬한 연기 변신에 더해 황승재 감독은 ‘귀신들’로 기존 SF와는 다른, 현실보다 더 현실같은, 새로운 SF 장르를 선보일 전망이다. ‘귀신들’은 오는 4월 9일 전국 극장 개봉 예정이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3.1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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