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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

뉴진스 VS 어도어 오늘(5일) 전속계약 소송 2차 변론기일…입장 좁혀질까 [왓IS]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이 5일 진행된다. 양측이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4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연다. 지난 4월 열린 첫 변론기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기일이다. 첫 변론기일 당시 양측은 ‘민희진 없는 어도어’의 프로듀싱 가능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뉴진스 측 법률 대리인은 합의 의사가 없음을, 어도어 측 법률 대리인은 합의 의사가 있다고 주장하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어도어 측은 민희진 아닌 다른 프로듀서를 구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변론한 반면, 뉴진스 측은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경영진 교체로 전혀 다른 법인이 된 지금의 어도어와 같이 가는 게 맞는지 재판부에서 판단해 달라”라고 어도어와 함께할 뜻이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새 활동명 ‘NJZ’로 독자 활동에 나섰으나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 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냈다.지난 3월 21일 민사합의 50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하고 어도어 손을 들어줬다. 이로 인해 뉴진스의 독자 활동은 홍콩 컴플렉스콘을 마지막으로 잠정 중단됐는데 멤버들 측이 이에 항고했다. 해당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 사건은 서울고법 민사25부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별개로 어도어가 신청한 간접강제 역시 법원은 받아들이고 뉴진스가 전속계약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 의무를 어기고 독자 활동을 할 경우 각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6.05 08:48
연예일반

법원 “탈덕수용소, 장원영 소속사에 5000만 원 배상하라” 판결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이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에게 손해배상금을 회수 받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4일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이날 재판부는 “피고(탈덕수용소)는 원고(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판시했다.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22년 11월 A씨를 상대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3년 7월 입장문을 통해 “법무법인을 통하여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탈덕수용소는 아이돌 악성 루머를 소재로 삼는 유튜브 채널로, 현재는 채널이 삭제된 상태다. 앞서 장원영 개인이 제기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지난 1월 항소심에서 “A씨가 장원영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스타쉽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악의적인 허위 콘텐츠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6.04 18:35
산업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서부발전 6년 만에 참사 반복

한국서부발전에서 ‘또 다른 김용균’이 희생되면서 6년 만에 참사가 반복됐다.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한 일명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제정 등의 노력이 있었지만 비슷한 참사를 막기에도 부족했다. 3일 태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30분께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공작실에서 근로자 김충현(50)씨가 밀링머신이라는 가공 기계를 다루던 중 기계에 끼여 숨졌다. 김씨는 한전KPS 하청업체의 비정규직으로 태안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서부발전의 2차 하청업체에 소속돼 있었다.이 사고는 6년 전 발생한 김용균 씨 사망사고와 닮았다. 김용균씨는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 20분께 화력발전소 9·10호기 석탄운동설비에서 컨베이어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한국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에 입사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혼자 밤샘 근무를 하던 김씨는 컨베이어벨트 비상 제동 장치인 풀 코드를 작동시켜줄 동료도 없이 참변을 당했다.김충현씨가 다루던 기계에도 긴급 상황에서 전원을 강제로 차단하는 비상 스위치가 있었지만 작동시킬 동료가 없었다.김용균씨 사망사고는 산업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얼마나 위험에 노출됐는지 보여준 계기가 됐다. 위험 업무를 하청 업체에 맡기는 '위험의 외주화' 관행도 문제로 부각됐다.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계기가 돼 김용균법이 사고와 같은 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1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노동계는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고 지적했다.'위험의 외주화'를 막으려면 산업재해가 빈번하거나 사고 가능성이 높은 업종들은 도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도급 금지 및 승인 조건에 관한 조항에는 이들이 속한 업종이 빠졌다는 것이다. 철도와 발전설비뿐 아니라 하청 산재 사고율이 높다는 조선이나 건설업도 포함되지 않았다.도급인이나 사업주의 처벌이 강화됐지만 아직도 미흡해 실효성이 부족하고, 처벌에 하한선을 두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용균씨 사망사고 당시 원청 대표였던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은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잇달아 무죄를 선고받았다.김용균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은 탓에 옛 산업안전보건법과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됐다. 법원은 대표이사는 안전보건 방침을 설정하고 승인하는 역할에 그칠 뿐, 작업 현장의 구체적 안전 점검과 예방조치 책임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태안발전본부장에게 있다고 보고 원청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노동자들은 김용균법 시행으로 노동 현장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했다. 하지만 체감할 만한 변화가 없었기에 사고가 반복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청에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구조에서는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사고의 경우 안전 인력도 현장소장 한 명이 전부였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 집행위원장은 "안전 인력은 현장에서 상주하는 게 기본 원칙인데, 혼자서 모든 현장을 안전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이어 "최근 6년간 한국서부발전에서 중대재해가 한 건도 없었던 것을 보면 그간 안전 문제를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한전KPS에서 다시 하도급을 주고 또 재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서부발전이 직접 안전에 신경 쓸 수 있는 구조가 안 됐던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노조는 화력발전소 폐쇄 등을 이유로 현장의 인력을 감축하도록 한 게 이번 사고와 연관이 있다는 의견이다. 김영훈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원칙적으로 2인 1조 작업이 맞다"며 "이번 사고는 인력 감축을 시켜 2인 1조 원칙을 못 지키게 한 원청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김두용 기자 2025.06.03 15:09
연예일반

김준수 측, 허위 사실 유포자 신원 특정 “합의 NO, 강경 대응” [전문]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 측이 악플러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소속사 팜트리아일랜드는 1일 “(김준수를 향한) 허위 사실 유포, 악의적인 비방, 모욕성 게시물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혀왔으며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최근 김준수 관련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건에 대해 서울강남경찰서에 복수의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을 공유하며 “작성자 다수의 신원이 특정됐고 본격적인 조사 단계에 돌입했다. 수사 및 법적 처분이 확정된 건 중 주요 사례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점에 별도로 안내 드릴 예정”이라고 알렸다.아울러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가 장기간 온라인상에서 악성 게시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어온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피의자들의 신원이 파악된 후에도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합의 없이 끝까지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끝으로 소속사 측은 “현재도 악성 게시물에 대해 집중적인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도 병행 중”이라며 “익명성을 악용해 악의적인 행위를 지속할 경우 어떠한 양해나 선처 없이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준수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0대 여성 BJ A씨에게 약 8억 4000만원을 갈취당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나, 2일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한편 김준수는 현재 뮤지컬 ‘알라딘’에 출연 중이다.이하 팜트리아일랜드 공식입장 전문안녕하세요.팜트리아일랜드입니다.먼저, 김준수를 향한 팬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를 향한 허위 사실 유포, 악의적인 비방, 모욕성 게시물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혀왔으며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한 중간 진행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앞서 고지해 드린 바와 같이,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 악성 게시물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혀왔으며 이에 따라 서울강남경찰서에 복수의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그 과정에서 작성자 다수의 신원이 특정되었고 이들에 대한 수사는 실제로 본격적인 조사 단계에 돌입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본 사안과 관련하여 수사 및 법적 처분이 확정된 건 중 주요 사례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점에 별도로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당사는 소속 아티스트가 장기간 온라인상에서 악성 게시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어온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피의자들의 신원이 파악된 이후에도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합의 없이 끝까지 강경하게 대응할 것입니다.또한 현재도 디시인사이드, 더쿠, 인스티즈, 다음카페, 네이트판 등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악성 게시물에 대해 집중적인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도 병행 중입니다.익명성을 악용해 아티스트에게 악의적인 행위를 지속할 경우 어떠한 양해나 선처 없이 강력히 조치할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팬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악성 게시물 관련 제보는 아티스트 관련 신고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6.01 16:04
산업

두산에너빌리티 24계단 껑충, 올해 시총 순위 상승 1위 저력 배경은

올해 들어 국내 주식시장 대형주들의 주가 희비가 엇갈린 가운데 ‘시가총액 톱20’ 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모두 순위가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30일 기준 유가증권시장 시총 상위 20개 종목 가운데 18개 종목이 지난해 말 대비 순위가 바뀌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시총 1, 2위 자리를 그대로 유지했다.원전주와 방산주가 두각을 드러냈다. 순위가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원전주의 대장주로 꼽히는 두산에너빌리티였다. 지난해 말 시총 순위 37위였던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달 13위로 24계단나 뛰었다.이 기간 시총은 11조2420억원에서 25조8470억원으로 14조6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들어 주가 상승률은 130%에 달한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원자력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4배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소식에 수혜 기대가 커지면서 주가가 급등한 영향이다. 또 지난달 대구지방법원이 국가 사업과 관련해 두산에너빌리티가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취소 소송 1심에서 두산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두 번째로 순위 상승폭이 큰 종목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글로벌 군비 증강 기조와 2분기 호실적 기대감이 주가를 밀어 올리면서 지난해 말 27위에서 6위로 21계단 올랐다. 그 다음으로 순위가 많이 오른 종목은 트럼프 정부와의 협력 및 미국의 대중 제재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조선주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말 33위에서 15위로 순위가 18계단 뛰었으며, HD한국조선해양은 24위에서 17위로 7계단 올랐다.대통령 선거 이후 차기 정부가 추진할 증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에 금융주도 순위가 상향 조정됐다. 하나금융지주는 작년 말 23위에서 이달 19위로 순위가 4계단 올랐으며, KB금융도 8위에서 이달 5위로 3계단 올라섰다.이밖에 삼성바이오로직스(4위→3위), 삼성물산(15위→14위) 등도 순위가 소폭 올랐다.반면 올해 들어 원/달러 환율 하락과 미국발 관세 우려에 주가가 하향곡선을 그린 자동차 종목과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가 이어졌던 이차전지 종목은 일제히 순위가 미끄러졌다.POSCO홀딩스(13위→20위) 순위가 7계단 하락해 내림폭이 가장 컸다. 배터리 대장주인 LG에너지솔루션도 3위에서 4위로 밀려났다.현대모비스(12위→16위) 순위가 4계단 떨어져 두 번째로 하락폭이 컸다. 기아(7위→10위)는 3계단 내려섰다. 현대차는 5위에서 7위로 2계단 밀려났다.이진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원전·조선·방산업종의 경우 수주나 실적 개선이 지속되고 있어 이들 업종의 시장 주도력이 크게 바뀔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단기간에 밸류에이션(평가가치)이 팽창되다 보니 속도 조절 가능성은 열려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두용 기자 2025.06.01 14:52
산업

트럼프 '관세 플랜B' 검토…환율 다시 1380원대로 상승

원/달러 환율은 30일 트럼프 행정부의 '플랜B 관세' 검토 소식과 외국인 투자 주식 순매도가 맞물리며 1,380원을 다시 넘어섰다.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날보다 4.2원 오른 1,380.1원이었다.1,371.0원에서 시작한 환율은 1,368.6원까지 떨어졌다가 반등해 1,381.7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이날 하루 변동 폭은 13.1원이었다.환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심 법원이 막아선 상호관세 대신 새로운 관세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등했다.트럼프 행정부는 국제수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최고 15%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는 1974년 무역법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여기에 외국인 주식순매도로 주식 자금이 외환시장에 유입되면서 환율을 끌어올렸다.이날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6천48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전날보다 0.61% 내린 99.491을 나타냈다.오후 3시 30분 기준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58.84원이다. 전날 오후 3시 30분 기준가 944.5원보다 14.34원 올랐다.엔/달러 환율은 1.2% 내린 143.919엔이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5.30 17:42
뮤직

“뉴진스, 독자활동 1회당 각 10억 배상해야”…法, 어도어 간접강제 인용

어도어와 분쟁 중인 그룹 뉴진스의 독자활동 길이 사실상 막혔다. 어도어와 상의 없는 독자활동 1회당 10억 원을 물어주게 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2민사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이고, 독자활동 1회당 1인당 10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간접강제금은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이다. 재판부는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 1심 판결 선고시까지 어도어의 사전승인 혹은 동의 없이 별도 연예활동을 할 경우 독자활동 1회당 각 10억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멤버 5인이 함께 독자활동에 나설 경우 배상금은 50억원이 된다. 이날 나온 결정은 앞서 양측이 다퉜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과 별개의 건이다. 뉴진스 멤버들이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자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 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냈고 지난 1월 6일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해당 가처분에 대해 지난 3월 21일 인용 결정이 내려지며 뉴진스의 ‘NJZ’로서의 독자 활동에 제동이 걸렸는데, 어도어는 4월 4일 이 간접강제 건을 추가 신청했다. 간접강제 재판부는 뉴진스가 NJZ라는 새로운 그룹명으로 공연하고 신곡까지 발표한 것은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실제 이들은 가처분이 인용된 뒤에도 팬들과의 약속이라며 예정됐던 홍콩 컴플렉스콘 무대에 올랐고, 신곡 무대도 선보였는데, 재판부는 향후에도 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며 어도어 측 간접강제를 인용했다. 간접강제 금액 1인당 10억원은 뉴진스의 가처분 의무위반과 위반행위로 예상되는 어도어의 손해 및 뉴진스의 이익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뉴진스와 어도어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으로 분쟁을 이어간다. 지난달 첫 번째 변론기일에서 뉴진스 측 법률 대리인은 합의 의사가 없음을, 어도어 측 법률 대리인은 합의 의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6월 5일 진행된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5.30 16:11
산업

트럼프 "관세무효 판결 너무 정치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자신의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한 1심 법원의 판결을 맹비난하며 대법원이 이를 번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미 연방 국제통상법원의 판결은 너무 잘못됐고 너무 정치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이 끔찍하고 국가를 위협하는 결정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뒤집기를 희망한다"며 "배후의 사기꾼들(hustlers)이 우리나라를 파괴하도록 허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적었다. 앞서 국제통상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등을 무효화하고 시행을 금지한 판결을 했고, 이날 연방 항소법원은 항소심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판결의 효력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트럼프 대통령이 국제통상법원의 판결에 대해 반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그는 항소법원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도 11명으로 구성된 항소법원 재판부가 국제통상법원의 판결을 일시 중단시켰다"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 끔찍한 (1심) 판결은 내가 이들 관세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결정했다"며 "다른 말로 하면 수백명의 정치인들이 워싱턴DC에 수 주, 심지어 수개월 동안 모여 우리를 불공정하게 대하는 다른 나라들에 어떤 것을 부과할지 결정을 내리려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이 결정이 유지되면 대통령의 권한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고 대통령직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며 "이 결정을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의해 환영받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그러면서 "급진좌파 판사들과 일부 매우 나쁜 사람들이 미국을 파괴하고 있다"며 "이 결정에 따라 우리나라가 잃게 될 수조 달러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돈"이라고 비난했다.아울러 "이는 주권 국가로서 우리에게 내려진 가장 혹독한 재정적 판결이 될 것"이라며 "미국 대통령은 경제와 재정적 피해를 주려는 자들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도록 권한을 허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5.30 11:03
산업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회장 1심 징역 3년…법정구속

법원이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징역 총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배임 혐의에 징역 6개월을,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조 회장에게 실형 선고가 내려짐에 따라 기존 허용했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로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MKT는 한국타이어와 조 회장, 그의 형 등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이로 인해 한국타이어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 금액은 131억원으로,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봤다.여기에 조 회장은 2017∼2022년 회삿돈 75억5000여 만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았다.안민구 기자 2025.05.29 15:36
산업

삼성물산, 엘리엇과 지연손해금 267억 소송 2심도 승소

삼성물산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의 약정금 반환 지연손해금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는 29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267억원의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앞서 엘리엇은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며 주식매수청구권 신청을 했다. 삼성물산이 매수하겠다며 제시한 가격(5만7234원)이 너무 낮다는 사유였다. 그러나 엘리엇은 삼성물산 측과 2016년 3월 '다른 주주와의 소송에서 청구가격이 바뀌면 그에 맞춰 차액분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비밀합의를 맺은 뒤 신청을 취하했다.이후 대법원이 2022년 4월 삼성물산의 한 주당 가격으로 6만6602원이 적당하다고 결정하자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제시한 가격과 대법원 판단의 차액만큼인 724억원을 삼성물산으로부터 받았다.하지만 엘리엇은 지난해 10월 267억원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며 또다시 소송을 냈다.삼성물산이 자신들에게는 2015년 9월 8일부터 2016년 3월 17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했는데, 다른 주주들에게는 2015년 9월 8일부터 2022년 5월 12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했다는 이유였다.이에 대해 작년 9월 1심은 삼성물산이 엘리엇에 주식매수대금 원금만 지급하면 되고, 지연손해금까지 줘야 할 필요는 없다며 삼성 측 손을 들어줬다.이날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엘리엇의 항소를 기각했다.김두용 기자 2025.05.2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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