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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일반

경찰, 대한체육회 '이기흥 체육회 의혹' 진천선수촌 압수수색

경찰이 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의 의혹과 관련해 진천선수촌에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18일 오전 진천선수촌에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이 회장의 직원 채용 비리 및 제3자 뇌물 수수 등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달 10일 대한체육회 비위 여부의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업무방해와 금품 등 수수,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이기흥 회장을 비롯해 8명을 수사 의뢰했다. 문체부는 이 점검 결과를 근거로 관련 법에 따라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고,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절차에 들어갔다.이에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28일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등을 압수수색했다. 선수촌 시설 관리 용역 계약과 관련해 체육회 고위 관계자와 업체의 유착 관계가 의심된다며 기획재정부가 적발한 데 대해 문체부가 5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이기흥 회장은 숱한 논란 속에서도 3선 도전의 길을 걷고 있다. 유승민 전 IOC 선수위원,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 안상수 전 인천시장, 박창범 전 대한우슈협회장 등 4명은 전날 만나 '후보 단일화'의 큰 틀에 합의했다. 이형석 기자 2024.12.18 10:23
스포츠일반

FIFA가 축협에 보낸 경고는 따로 있다 [이정우의 스포츠 랩소디]

국내 축구계가 어수선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7월 말부터 위르겐 클린스만과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축구센터 건립 관련 국가보조금 집행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왔다. 9월 24일에는 국회에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홍명보 감독 등이 참석한 현안질의를 통해 감독 선임 과정의 논란을 다뤘다.10월 말에 공개할 최종 감사 결과에 앞서 문체부는 2일 감사에 대한 중간발표를 했다. 이를 통해 클린스만과 홍명보 감독 임명 때 규정과 절차상 위반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공교롭게도 이날 대한축구협회(KFA)는 국제축구연맹(FIFA)이 9월 29일에 보낸 이메일을 언론에 공개했다. 일부 언론은 FIFA가 보낸 공문을 한국 축구에 대한 경고로 해석했다.필자는 FIFA의 의중을 정확히 알고자 공문을 자세히 읽어봤다. 대한축구협회 상황(Situation at the Korea Football Association)이라는 제목의 공문은 3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었다.첫 번째 파트는 FIFA는 최근 한국 남자축구대표팀 신임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한 문체부의 KFA 조사에 관한 언론 보도를 접했다. 또한 9월 24일 국회가 KFA 관계자에게 이에 대해 질의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두 번째 파트는 “KFA는 자신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제3자의 과도한(unduly) 영향을 받지 않을 의무가 있다”와 “제3자의 영향력이 KFA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세 번째 파트는 “위의 내용을 염두에 두고, KFA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현 상황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적혀 있었다.필자가 비록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FIFA의 공문을 경고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FIFA는 단지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한 일을 언급했고, 정관 내용을 상기시켰고, 자신들도 현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 추가 정보를 요청’한 것일 뿐이다. 최근 문체부가 FIFA의 공문을 '의례적인 절차'로 평가한 것이 더 정확한 판단으로 보인다. 일부 언론은 한국 대표팀이 차기 월드컵에 참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다. 하지만 이는 너무 앞서간 발상이다. 실제로 FIFA가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참가를 금지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월드컵 참가를 금지당 한 대표적인 국가로는 러시아, 유고슬라비아, 케냐, 짐바브웨, 남아프리카공화국, 칠레, 멕시코,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미얀마, 이라크이다. 이 중 제3자(정부)의 간섭이 아닌 다른 이유로 제재를 당한 국가는 남아공, 유고슬라비아, 칠레, 멕시코, 미얀마이다.남아공은 1960년대 초반부터 30여 년 동안 아파르트헤이트라고 불리는 악명 높은 인종 차별 정책을 실행한 국가다. 당시 남아공의 법은 혼혈 스포츠 팀을 금지했고, 자국에서 개최되는 국제 대회에 참가하는 외국 국가에 백인으로만 구성된 팀을 파견하도록 요구했다. 이런 정책으로 인해 남아공은 국제사회로부터 철저히 배척 받았다.유고슬라비아는 세르비아계 정부가 발칸반도를 침략한 데 따른 제재로 1992 유로와 1994 월드컵 출전이 금지되었다. 칠레는 1990 월드컵에 출전할 목적으로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골키퍼가 브라질 팬이 던진 조명탄에 맞은 것처럼 자작극을 벌인 결과, 1994 월드컵 진출권을 박탈당했다. 멕시코는 1989년 유스 대회에 연령 초과 선수 4명을 출전시킨 대가로 1990 월드컵 출전이 금지됐다. 미얀마는 2011년 오만과의 월드컵 아시아 예선전에서 홈 관중이 난동을 부린 결과로 몰수패를 당해 2014 월드컵 예선에서 탈락했다. 미얀마는 2018 월드컵에도 출전이 금지되었지만 항소 끝에 출전 금지가 해제되었다.따라서 정부의 간섭에 의해 FIFA의 제재를 받은 국가는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이라크, 케냐, 짐바브웨 정도에 불과하다.인도네시아 축구는 분열되어 있었다. 2개의 별도 리그가 존재했는데, 그들은 바로 프리미어리그와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와 FIFA가 인정하지 않는 슈퍼리그였다. 그 와중에 슈퍼리그에 참가할 수 있는 팀을 놓고 갈등을 빚은 끝에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내 축구 시즌을 취소하자, 2015년 FIFA는 1년 징계를 내렸다.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는 2018 월드컵 아시아 예선전에 참가할 수 없었다.쿠웨이트는 정부가 지나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는 새로운 스포츠 법을 공표하자, 2015년 FIFA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이라크는 2010년 호주와의 월드컵 예선을 앞두고 출전이 금지되었다. 이라크 정부가 국가올림픽위원회(NOC)를 해산했기 때문이다. 2021년 케냐 정부는 자금 횡령 혐의로 자국의 축구협회를 해산하자, FIFA의 제재를 받았다. 같은 연도에 짐바브웨 정부는 축구협회에서 뇌물 사기와 성희롱 문제가 부각되자, 협회의 기능을 정지시켰고, 역시 FIFA의 제재를 받았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이듯이 정부의 간섭으로 FIFA의 제재를 받은 경우는 극단적인 경우에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필자도 정부가 지나치게 스포츠나 축구에 관여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하지만 일부 사례에서 보이듯이 부정한 일을 저지른 일부 축구협회가 ‘독립성’이라는 명목 하에 FIFA 뒤에 숨어있는 행태는 옳은 행동일까? 또한 돈만 좇고 부패한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한 FIFA가 축구의 인기에 힘입어 초국가적인 권력을 갖게 된 현실이 개탄스럽다.KFA는 협회의 자율성이 침해당할 경우 FIFA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그러나 FIFA는 각국의 축구협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도 제재를 내린다는 점을 필자는 강조하고 싶다. 2023년 2월 1일 FIFA는 축구의 청렴성을 보호하기 위해 강화된 징계 규정 및 윤리 강령을 실행했다. 이에 따르면 FIFA는 독립적이고 청렴한 전문가를 통해 승부조작 조사를 강화한다고 한다. 하지만 KFA는 FIFA의 이러한 규정 및 강령이 나온 지 2달여 만인 3월 28일 대표팀의 A매치를 불과 한 시간여 앞두고 기습적으로 비리 축구인 100명의 사면 발표를 한 전력이 있다. 100명 중 승부 조작으로 인해 제명 조치를 받은 사람이 무려 48명에 달했다. 비록 여론의 거센 반발로 사면 조치는 철회됐지만, FIFA의 강화된 윤리 강령을 정면으로 무시한 이 졸속 사면이야말로 제재 대상이 아닐까?경희대 테크노경영대학원 객원교수 2024.10.12 10:01
뮤직

[IS포커스] 이하늘 VS 주비트레인 소송전, 행간의 숨은 진실은

DJ DOC 이하늘이 소속사 직원으로 일하던 래퍼 주비트레인 등이 주장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이름이 거론되며 이슈의 중심에 섰다. 주비트레인과 그의 소속사 대표 이모 씨가 이하늘 소속사 펑키타운에서 약 4개월 가량 재직할 당시 벌어진 일이 지난 6월 주비트레인 측의 ‘선공’으로 수면 위에 떠올랐는데, 치열한 공방 및 고소 소식이 알려진 지 3개월이 지난 현 시점 다시 사건이 환기되고 있다. ◇ 주비트레인, 부당해고는 승소-직장내 괴롭힘은 패소 주비트레인 소속사 베이스캠프스튜디오는 9일 “이하늘은 주비트레인이 상습적 마약 사범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8월 마포경찰서에 입건됐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다. 그러면서 베이스캠프스튜디오는 “이하늘이 뇌물을 제공하고 협박하는 등의 행위로 거짓 증인을 섭외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제보자의 증언 및 진술서를 경찰에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주비트레인 측이 펑키타운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심판 관련 내용도 알렸다. 이에 따르면 지난 7월 8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주비트레인 측 손을 들어줬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역시 지난 8월 27일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법 위반 사항은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 한달치(2024년 3월) 급여 미지급이다.하지만 보도자료를 통해 마치 주비트레인이 부당해고 심판에서 모두 승리한 것처럼 비춰졌으나 실제 상황은 조금 달랐다. 같은 날 오후 이하늘 소속사 펑키타운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주비트레인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진정을 넣은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은 없었다’는 결정을 받고 종결됐다. ‘주비트레인과 이씨(주비트레인 측)가 영상 및 녹취록을 짜깁기한 가짜 증거라는 것이 노동청 측에 입증됐다’는 게 펑키타운 주장이다. 또 펑키타운에 따르면 주비트레인 측이 지난 7월 ‘주비트레인 부당해고 소송 승소’라고 대중에 알렸으나 당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다룬 건은 주비트레인 소속사 대표인 이씨에 대한 것으로, 정작 주비트레인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지난 8월 30일 노동위원회의 최종 의결로 각하됐다. 이와 관련해 펑키타운은 “주비트레인 소속사는 주비트레인이 패소한 결과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숨기거나 교묘하게 왜곡하는 행위를 통해 마치 본인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오도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주비트레인, 횡령·이하늘 협박해…녹취 증거 有” 펑키타운 입장펑키타운은 사건의 발단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놨다. 펑키타운은 “이 모든 일의 발단은, 주비트레인이 변변한 수입이 없어 생활이 힘든 시기에 이하늘이 그를 회사에 추천하여 급여를 받으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 것이 시작이었다”고 설명했다. 펑키타운은 “심지어 (이하늘은) 본인의 신곡에 주비트레인을 피쳐링으로 참여시키고자 했으며, 이는 본인 수익의 일부가 나눠지는 것을 감수하면서라도 주비트레인이 행사비를 벌어 생활할 수 있게 함이 그 목적이었다. 주비트레인은 이에 이하늘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들은 이하늘 앞에서는 이런 행동을 하면서, 입사 한달이 채 지나지 않아 이모씨와 작당하여 촬영 비용 등의 지급처를 회사에 허위로 알려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등의 범죄 행각을 벌여 왔다”고 주장했다. 펑키타운은 또 “게다가 이들은 현저하게 떨어지는 본인들의 업무 능력이나 범죄행위는 생각지도 않고, 회사를 잘리게 되면 노동청에 고소, 진정 등을 할 것이며 이와 무관한 이하늘을 엮어 언론 플레이를 할 것이라는 협박을 올해 1월부터 이하늘 본인에게 해 왔다. 해당 증거 또한 모두 확보되어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펑키타운 측이 밝힌 증거는 녹취다. 일간스포츠는 지난 7월 초 이하늘과의 단독 인터뷰 당시 펑키타운이 확보한 녹취 다수를 직접 확인했는데, 여기에는 주비트레인이 이하늘과 전화통화 당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이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준비하며 이하늘을 해당 이슈의 ‘얼굴’로 내세우려 계획하는 대화 등이 포함됐다. ◇ “이하늘 깊은 배신감…언론플레이 그만 하길” 이하늘은 주비트레인 측의 형사 고소로 현재 입건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이하늘은 일간스포츠와 통화에서 “‘입건’이라는 표현은 경찰에 사건이 접수돼 사건번호가 부여된 걸 말하는 것이지 그 자체로 수사기관의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며 “우리가 입건 된 거면 그들도 입건 된 상황이다. 언론플레이 좀 그만 했으면 좋겠다”고 답답해했다.펑키타운은 이미 주비트레인 및 이씨를 사기, 횡령, 전자손괴기록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펑키타운은 “그들 또한 마포경찰서에 ‘입건’되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그 외에도 수건의 추가 범죄 행위가 확인돼 형사 고발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으로 이하늘은 “깊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후배 가수를 돕고자 했던 마음이 이렇게 돌아온 데 대한 상처가 크다고 토로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9.10 08:00
스포츠일반

사격 금메달리스트 출신 진종오 의원 "체육계 비리 제보 70여 건 접수 받아"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9일 배드민턴과 태권도·사격 등 종목에서 70여 건의 체육계 비리 제보를 접수했다고 밝혔다.진종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체육계 비리 국민 제보센터' 중간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협회 비리와 뇌물수수·성폭력·승부 조작 등 체육계 비리 제보를 일부 소개했다.진종오 의원은 자신이 오랜 기간 몸담았던 대한사격연맹을 거론 "신임 회장 선임 과정에서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선수 포상금 미지급 등 문제가 발생했다"라며 "사무처장과 사무처 내부에서 부정·비리와 관련된 여러 제보가 접수됐다"고 말했다.이외에도 재(在)캐나다대한체육회 전 회장의 공금 횡령, 중학생 레슬링 선수들의 부모 동의 없는 육상 대회 차출 등 제보 사례도 소개했다.진종오 의원은 "체육계의 해묵은 관행과 부패로, 부끄러운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라며 "상식과 정의에 기반한 대한민국 체육을 재건하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체육계의 비리와 부패를 뿌리 뽑고, 이번 기회를 통해 체육계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진종오 의원은 지난달 12일 '체육계 비리 국민 제보 센터'를 자체적으로 개설해 체육계 관련 비리를 접수하고 있다.안희수 기자 2024.09.09 12:13
뮤직

이하늘, 마약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 형사입건

DJ DOC 출신 가수 이하늘이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9일 주비트레인 소속사 베이스캠프스튜디오에 따르면 이하늘은 주비트레인이 상습적 마약 사범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비트레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8월 마포경찰서에 입건됐다. 베이스캠프스튜디오 측은 또 “이하늘이 해당 고소를 위해 뇌물을 제공하고 협박하는 등의 행위로 거짓 증인을 섭외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제보자의 증언 및 진술서를 경찰에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베이스캠프스튜디오 이모 대표는 이하늘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하늘이 유튜브 등을 통해 주비트레인의 마약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한 것으로, 이 대표와 주비트레인은 펑키타운과 6개월 단기 계약을 맺고 업무를 이어왔으나 부당해고를 당한 데 이어 ‘마약사범’ 꼬리표까지 얻게 됐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별개로 이하늘 소속사 펑키타운은 주비트레인과 이 대표를 사기, 횡령, 배임 및 전자기록손괴,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했다. 한편 주비트레인 측이 펑키타운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심판 관련해 지난 7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주비트레인 측 손을 들어줬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역시 지난 8월 27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9.09 10:47
프로축구

[한민희의 Law&Rule] 프로축구 뒤흔든 스포츠 비리 사건에 대하여

프로축구계가 돌연 입단 비리 광풍에 휘말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13일 프로축구 입단비리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건은 한 축구 에이전트가 선수에게 K리그 구단에 입단시켜 주겠다며 돈을 받아 편취한 사기에서 시작됐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린 후 검찰에 송부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5에 따라 범죄의 혐의가 있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그런데 검찰이 해당 사기 불송치 사건을 검토하던 중 범죄 혐의가 발견됐다. 사건은 검찰의 직접 수사로 바뀌었다. 수사 결과 검찰은 에이전트와 선수 부모가 프로 구단 입단 대가로 소속 감독에게 금품을 상납했고, 입단할 구단 관계자 등에게도 금품을 공여했다고 판단했다.검찰 수사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 연루된 대학 축구 지도자는 제자였던 선수가 프로구단에 입단할 때 인사비·발전 기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 지도자들은 선수 자리를 사고팔며 이익을 공유했고 일부 인사는 프로구단에 입단시켜 준다는 거짓말로 금품까지 편취했다. 검찰은 일부 시민구단에서 대표이사가 구단의 필요와 무관한 선수를 입단시켜 금품을 수수했고, 지도자 선임을 대가로 금품을 상납받는 등 구단 운영 관련 비리도 저질렀다고 봤다.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프로구단 및 대학 관계자, 에이전트, 선수 부모 등 총 11명을 입건했다. 혐의도 다양하다. 배임수재, 배임증재,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이 적용됐다. 2명은 구속기소, 8명은 불구속기소, 1명은 해외 도피로 기소 중지된 상태다.이번 사건의 핵심 키워드는 '스포츠 비리'다. K리그 관계자들이 장기간 부적절한 네트워크를 통해 '선수 장사'를 해왔다는 점에서 축구계에 미친 충격과 파장이 매우 크다.법이 규정하는 스포츠 비리의 정의는 무엇일까. 「국민체육진흥법」은 스포츠 비리에 대해 '체육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또 스포츠윤리센터로 하여금 스포츠 비리와 체육계 인권침해를 담당하도록 정하고 있다(제2조 제11호의2, 제18조의3).「국민체육진흥법」이 정의하는 스포츠 비리는 두 가지로 나뉜다. 체육단체의 운영 중에 발생하는 회계 부정, 배임, 횡령 및 뇌물수수 등 체육단체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는 (가)목으로 분류한다. 또 운동경기 활동 중에 발생하는 승부조작, 편파 판정 등 운동경기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는 해당 법에서 (나)목으로 정리했다. 이번 사건은 이중 (가)목에 해당한다.아마추어 축구선수 중 극소수만이 프로축구선수가 될 수 있다. 선수와 부모들은 프로구단에 입단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거다.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는 그릇된 유혹과 선택이 찾아올 수도 있다.문제는 이러한 부당·위법한 방법을 당사자 스스로 선택하고 제안하는 경우 외에 있다. 강압을 받는 상황 속에 어쩔 수 없이 응하게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실제로 검찰은 이번 사건과 연루된 선수 및 그 부모 중에 에이전트의 요구나 지시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가 있다고 봤다. 검찰은 이들이 실질적으로는 피해자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 입건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이번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은 이제 시작된다. 검찰의 공소제기가 유죄를 의미하진 않는다.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이다. 다만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프로선수가 되고자 하는 꿈이 약점이 되고 거래의 대상이 되는 일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변호사 한민희 법률사무소 (사법연수원 44기) 2023.09.19 16:23
부동산일반

LH 2018년부터 임직원 비위 징계 299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 사태를 계기로 또다시 조직문화 혁신과 대대적인 쇄신을 예고한 가운데 LH 임직원의 크고 작은 비위는 최근 수년간 끊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 1일까지 LH 임직원의 내부 징계 건수는 299건으로 집계됐다.징계 수위별로 보면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은 160건으로 최다였고, 감봉 58건, 정직 32건, 파면 24건, 해임 18건, 강등 7건 등이었다.공무원 징계 수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순으로 높다. 징계 사유는 취업규칙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업무처리 부적정 등이었다.연도별 징계 건수를 보면 2018년 32건, 2019년과 2020년은 각 35건에 그쳤으나, 2021년에는 95건으로 2배 넘게 뛰었고 지난해는 68건을 기록했다. 특히 2021년에는 중징계인 해임이 4건, 파면이 10건에 달했다.이는 당시 땅 투기 사태 영향으로 내부 감사 수위가 높아진 데다, 외부 기관에서 적발된 임직원 비위 사실에 대한 징계가 이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올해는 이달 1일까지 이미 34건의 징계가 이뤄졌다. 견책은 17건이었고, 정직 8건, 감봉 5건, 해임 3건, 파면 1건이었다.LH 임직원 일부는 뇌물 및 금품 수수, 음주운전 등 혐의로 처벌되기도 했다. 2018년 이후 현재까지 LH 임직원을 상대로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한 건수는 122건이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업무상 횡령, 부패방지법 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이 나온 건은 9건이었다. 22건은 재판에 넘겨졌고, 벌금형 6건, 일부 무혐의·일부 기소 2건, 일부 무혐의·일부 벌금형 3건 등이었다.LH는 내부 징계 건수가 늘어난 것은 자체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한 영향이라고 해명했다.LH 관계자는 "2021년 투기 사태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적발된 일탈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며 "징계 처분 건수가 많다는 것은 자체 감사 기능이 원활히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박상혁 의원은 "신도시 땅 투기 사건에 이어 최근 철근 누락 순살 아파트까지 밝혀지면서 LH 임직원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LH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지금이라도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8.13 10:59
사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결국 구속...이재명 변호사비 의혹은 영장 항목서 빠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일 검찰에 구속됐다.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2시께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김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함께 구속된 양선길 현 회장에겐 횡령과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김 판사는 심문 절차 없이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 전 회장과 변호인, 검찰 모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전날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실질 심사가 취소됐기 때문이다.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 포기 이유에 대해 "성실하게 조사받기로 했고, 반성하는 의미"라고 말했다.검찰은 김 전 회장이 구속된 만큼 기소 전까지 그의 혐의를 확실히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발행과 매각 등 복잡한 거래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이 비자금을 만들었을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규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빠져있는데 검찰은 이어지는 조사에서 이 부분도 함께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김 전 회장은 진술 거부나 묵비권 행사 없이 조사에 임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에 대한 뇌물공여와 증거인멸교사, 대북 송금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나, 횡령과 배임 등 나머지 혐의는 부인한다.그는 "계열사 간 필요에 따라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했는데, 그 과정에 절차나 법리상 잘못된 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특정한 목적을 위해 돈을 빼돌린 것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가성 등이 없었고, 북한에 건넨 돈도 회삿돈이 아닌 개인 돈이라는 취지로 검찰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전 회장은 이재명 대표와 연락도 하지 않는 사이라며,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지난 19일 김 전 회장을 조사하지 않은 검찰은 이날 구속 후 첫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1.20 08:50
경제

정치권 '화천대유 연루' SK 콕 찍은 이유는

SK그룹이 일명 ‘대장동 사건’에 연루되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의 실소유주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가운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관련한 루머도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대선 정국 정치적 공방에 멍들고 있는 SK그룹은 연이은 소송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 SK 가짜뉴스 팩트체크, 철저한 대응 7일 업계에 따르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여동생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화천대유의 초기 자금을 대면서 SK그룹은 정치권의 표적이 되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화천대유와 관련해 ‘최태원 연루설’에 불을 지피고 있다. 추미애 후보는 6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최태원 회장-곽상도 민정수석-박영수 특검’의 연결고리에 대해 재차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박영수 특검이 2015년 8·15 특사에서 최태원 회장을 사면해줄 테니까 경제 살리기 해야 된다는 취지의 박근혜 대통령 쪽의 요구를 전달받았다. 이를 수용했던 사실이 담긴 녹음파일을 박영수 특검팀에서 2017년 수사하면서 다 확인했다”며 “당시 8.15 특사명단에서 재벌 중 유일하게 최태원 회장만 있었다. 그러면 이런 화천대유-곽상도-박영수 연결고리가 최태원 회장을 사면하고 수사하고의 관계가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은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원을 수령하면서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5년 9개월간 일하고 산재위로금·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자 ‘아빠 찬스’ 공세가 거셌고, 결국 의원직까지 사퇴해야 했다. 이와 관련해 전석진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화천대유가 유력 정치인 아들에게 지급한 50억원의 퇴직금은 최태원 회장이 준 대가성 뇌물이다. 최 회장이 측근을 통해 사면 로비를 했다”고 주장했다. SK그룹은 이런 황당한 연루설에 명백한 선을 긋고 있다. ‘최태원 회장이 화천대유의 실소유주’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전석진 변호사와 열린공감TV 관계자 3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SK그룹 관계자는 “사실이 아닌 부분을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고발을 했다”며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근거 없는 루머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공감TV는 지난달 22일부터 유튜브 방송을 통해 “화천대유의 실소유자는 최 회장과 SK그룹”이라고 주장했다. 50억원 퇴직금이 최태원 회장의 대가성 뇌물이라는 지적에 SK 측은 “최 회장이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았는데 그 이전인 2013년 8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에게 사면 로비를 했다는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무책임하게 방송했다"고 말했다. 곽상도 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 2013년 3월부터 8월까지 민정수석을 지냈다. 최태원 회장은 계열사 출자금(465억원) 횡령 혐의로 2013년 1월 징역 4년의 유죄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2014년 2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년 4년형이 최종 확정됐고, 2015년 8월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을 받았다. '화천대유' 장기적 정치 공방, 법정 공방 불가피 지난 2일 최태원 회장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의미심장한 사진을 한 장 올렸다. 끓인 라면과 함께 가을 도서를 추천했다. 최 회장은 팔로워들의 도서 추천 요청에 “올가을 추천도서 ‘가짜뉴스와 혐오의 역사’ 강추합니다”라고 적었다. 물론 다른 도서도 함께 추천했지만 ‘가짜뉴스와 혐오의 역사’ 책을 추천한 점이 눈길을 모었다. 이는 ‘대장동 사건’ 연루설과 관련해 가짜뉴스에 철저하게 대응한다는 SK그룹의 방향성과 맞물리는 글이기도 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화천대유 사태는 주요한 정치적 쟁점이 될 전망이다. 추미애 후보에 이어 송영길 당대표까지 SK그룹 연루설에 가세했다. 그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제일 주목할 점은 도대체 최태원 회장 여동생 최기원씨가 왜 400억원을 지급했는지 이에 대한 근거와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권 최순실로부터 후원을 받았다고 알려진 곽상도 의원, 박영수 특검 그리고 수하에 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까지 이 세 실세와의 관계 속에 수상한 400억, 100억, 50억원의 의혹이 존재하고 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400억원은 최기원 이사장이 킨앤파트너스에 연 10%의 고정이자로 빌려준 금액을 뜻한다. 킨앤파트너스는 최기원 이사장과 인연이 깊고, 화천대유의 초기 자금을 댄 투자자문회사다. 50억원은 퇴직금이고, 100억원 의혹은 박영수 특검의 친척 사업가 이 모 씨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받은 금액이다. SK는 최기원 이사장과 관련해 “최 이사장이 돈을 빌려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킨앤파트너스가 전체적으로 손실이 나면서 원금은 물론 약정한 이자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이사장이 개인 자금을 킨앤파트너스에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명확한 사실은 화천대유 들어간 자본에 최기원 이사장의 자금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강력한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치적에 화천대유가 등장하면서 연결고리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여기에 ‘뇌물성 50억원 퇴직금’ 의혹이 제기되고 정치 공방이 거세지면서 확대 해석되고 있는 모양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SK그룹도 법정 공방을 피해갈 수 없는 형국이다. 연일 정치 공방에 시달리고 있는 SK는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선 만큼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장동 사건’을 놓고 내가 살기 위해 상대를 죽이는 ‘오징어 게임’이 지속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장동 사건이 대선 정국의 핵심 이슈로 부각했기 때문에 SK에 대한 의혹들도 확대 생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야 진영 싸움에 대기업까지 연루되면서 판이 커졌다”며 “내년 3월 대선까지 SK연루설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만 정리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10.08 07:00
경제

역대 총수 구속·출소에 출렁이는 주가…마이너스 손은 누구

대기업의 총수는 경영을 총괄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이에 총수의 구속은 경영 공백으로 이어진다. 반대로 총수의 석방과 출소는 기업 경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주주나 투자자들이 총수의 부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재용 출소에 ‘동학개미’ 삼성전자 지분율 역대 최고 26일 업계에 따르면 각 기업은 총수, 오너가 이슈로 묶인 관련주들이 존재한다. 삼성의 경우 이재용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우·삼성SDI 등이 관련주에 속한다. 이중 대장주는 ‘국민주’로 불리는 삼성전자다. 구속된 총수들의 경영 복귀는 호재로 꼽힌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지난 13일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으로 주주들은 삼성전자의 주가 반등에 베팅했다. 하지만 오히려 급락하며 뒤통수를 맞았다. 13일 삼성전자는 전일보다 2600원(3.38%) 폭락한 7만4400원에 장을 마감했다. 반도체 D램 가격 하락으로 8월 들어 줄곧 하락했던 삼성전자 주가였기에 주주들은 호재가 도리어 역효과를 내자 패닉에 빠졌다. 삼성전자는 13일부터 20일까지 5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다. 올해 초만 해도 '9만 전자'를 넘어 ‘10만 전자’까지 바라봤던 삼성전자는 20일 7만2700원까지 수직 하락했다. 그러자 주주들 토론방에서는 “이재용 다시 들어가라”는 말들이 나오는 등 동학개미들의 분노가 멈추지 않았다. 3년 전인 2018년 2월 5일 이재용 부회장의 출소 때에는 3000원(2.14%)이 오른 삼성물산을 비롯해 총수 관련주들이 반등에 성공한 바 있다. 삼성전자도 0.46% 상승했다. 이처럼 ‘총수 출소=호재’ 공식을 체득한 주주들은 가석방 얘기가 나돌자 지속해서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과 구속, 출소 과정에서 동학개미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역대 최대를 찍었다. 지난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이 올해 들어 지난 18일까지 삼성전자 주식 3억9420만주를 순매수했다. 삼성전자 총 주식수 59억6978만주의 6.60%에 해당한다. 이는 지난해 연말 기준 개인이 보유한 지분율 6.48%를 웃도는 수준이었다. 삼성전자의 개인 지분율은 지난 18일 역대 처음으로 13%(13.08%)를 넘어서기도 했다. 이는 10%가 채 되지 않는 국민연금을 앞지르는 지분율이다. 또 이재용 부회장 등 최대주주인 삼성 오너가(21.18%)와의 격차를 좁히는 결과를 낳았다.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개인투자자 수가 이미 5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들은 올해 외국인이 순매도한 2억4288만주와 기관이 던진 1억6142만주를 모두 받아냈다. 동학개미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사들이는 데 쓴 비용은 32조1278억원에 달한다. 총수 구속과 출소로 출렁이는 지주사 주가 역대로 총수의 출소는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총수의 지분율이 높은 주식이나 지배구조와 관련된 지주사의 주가가 호의적으로 반응해왔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2006년 6월 28일 횡령 및 배임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정몽구 명예회장이 2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자 현대글로비스는 당일 2550원(8.24%)나 폭등한 3만3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당시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차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으로 정몽구 명예회장의 지분율이 높았다. 그러자 개인투자자들은 현대글로비스에 적극적으로 베팅했다. 지주사 전환 이슈가 있었던 현대모비스도 1.29% 상승했고, 현대차 역시 0.13% 올랐다. 2014년 김승연 한화 회장 출소 때도 마찬가지였다. 부실 계열사 지원 등으로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던 김승연 회장이 그해 2월 11일 장마감 이후에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러자 다음날 한화 주가는 700원(1.99%) 상승 한 3만59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2015년 8월 13일 출소도 지주사 SK 주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500억원에 가까운 계열사 자금 횡령 및 배임 혐의로 2012년 4년 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던 최태원 회장은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다. 이에 SK는 6500원(2.14%) 오른 31만500원을 찍었다. 2013년 조세 포탈 및 횡령 혐의로 수감됐던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2016년 광복절 특사로 출소했다. 그해 8월 13일 당일 CJ의 주가는 2000원(1.01%) 상승한 20만3000원을 기록했다. ‘국정농단 재판’에 연루됐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2018년 10월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출소 당일에는 롯데의 주가가 200원(0.36%) 하락했다. 하지만 신동빈 회장의 집행유예 가능성이 커지자 출소 이전 한 달 동안 롯데의 주식은 15% 이상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출소와는 달리 총수들의 구속 소식은 악재로 작용한다. 올해 1월 18일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재판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자 삼성그룹 주는 일제히 하락했다. 삼성전자는 3.41% 급락한 8만5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삼성물산은 6.84%이나 폭락했다. 삼성그룹 주 23개 중 22개나 하락했다. 정몽구 명예회장이 2006년 4월 28일 구속된 이후 다음 주식 거래일에 그 여파가 고스란히 주가에 반영됐다. 현대글로비스는 2550원(-7.5%), 현대차는 1600원(-2%)이나 급락했다. 업계 관계자는 “총수들의 구속과 출소 소식에 개인투자자들이 기민하게 반응하는 추세다"며 "최근 개인투투자들도 대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해 공부를 많이 하고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대주주들의 수혜 종목 위주로 베팅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8.27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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