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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금융당국 ‘부당대출 우리금융‘ 검사 결과 발표 D-DAY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지난해 주요 금융지주와 은행을 대상으로 진행한 검사 결과가 4일 나온다. 이번 발표의 주인공은 ‘부당대출 사건“으로 반년 동안 검사를 받은 우리금융지주가 될 전망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날 ‘2024년 주요 금융지주 및 은행의 검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의 중심에는 지난해 대규모 부당대출 사건으로 도마 위에 올랐던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금감원은 지난 5개월간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한 고강도 검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해 6월 손태승 우리금융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 조사를 위해 현장 검사에 착수한 뒤 8월 재검사를, 10월부터는 정기 검사를 했다.손 전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처남 김모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23차례에 걸쳐 517억4500만원을 불법으로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지난달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손 전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애당초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말 우리금융에 대한 정기검사를 마무리하면서 12월 중 결과를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발표를 연기하면서 당시 발표 대상이 ‘우리은행 등 금융권’으로 말이 바뀌었다.그러다가 금감원은 지난 1월 8일 검사결과 발표를 재연장하면서 기자들에게 ‘우리금융지주 및 우리은행 검사결과 발표 연기’라는 제목으로 공지를 해, 발표 내용의 중심에 우리금융이 있음을 시사했다. 당시 이복현 금감원장은 검사 결과 발표 연기 이유를 이야기하며 “(우리금융의) 위법 행위를 경미하게 취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매운맛’으로 시장과 국민에게 알리려는 의도”라고 말해 금융권 전반이 긴장하기도 했다.더군다나 정기검사 과정에서 금융사고에 대한 내부 통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금융의 보험사(동양·ABL생명) 인수의 적정성도 따져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금융은 더욱 촉각을 곤두세워 왔다.현재 우리금융은 동양·ABL생명의 자회사 편입 승인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번 검사결과에서 경영상태 등 자회사 편입 승인에 영향을 미칠 만한 지적 사항이 나오면 우리금융은 비은행 외형 확장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이에 우리금융은 내부통제 개선방안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지난해 12월 그룹 임원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방지를 위한 ‘임원 친인척 개인(신용)정보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파격 대안을 내놓기도 했다.이 밖에도 은행 등 자회사의 임원을 선임할 때 지주 회장이 사전합의하는 제도도 폐지했다. 지주 회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인사권을 배제하고, 자회사별로 임원 운용·선임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도록 해 자회사의 경영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한 금융권 관계자는 “내용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번 검사 발표에서 우리금융 외에 나올 만한 이야기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2.04 07:00
산업

2심 무죄 이재용, '10년 족쇄' 털어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길고 길었던 ‘사법 리스크’가 마침표를 향해 가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을 시작으로 부당합병·승계 의혹, 회계부정, 프로포폴 불법투약까지 모두 법정의 판결로 죗값을 치르거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총수의 ‘사법 리스크’로 잃어버린 10년의 시간을 보냈던 삼성그룹은 이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2심의 변수 ‘회계부정’도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정,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2월 5일 1심 무죄 선고에 이어 2심도 같은 판결을 받으면서 이 회장은 긴 시간 사투를 벌였던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더라도 1·2심 모두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사법 리스크’의 출발은 지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5월 이사회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결의하면서 부당한 경영권 승계 논란이 일었다. 이어 12월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를 변경되면서 ‘회계부정’ 이슈가 발생했다. 검찰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미전실 주도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부당하게 추진·계획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개입한 혐의를 추가하면서 지난 2020년 9월 이 회장 등을 기소했다. 2심 판결의 쟁점은 ‘회계부정’ 판단 여부였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는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단독지배에서 공동지배로 변경됐다고 주장하면서 시점을 2015년 12월 31일로 보아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처리를 했다”며 “이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에피스 투자주식을 부당하게 평가함으로써 관련 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이라고 적시했다.이는 이 회장의 형사재판 1심 재판부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단한 것과 배치되는 결과였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과 합병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차례로 판단한 뒤 검찰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특히 재판부는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되면 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는 사실이 주요 위험이라고 공시했어야 된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은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법조계 관계자는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으면 대법원에 가더라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다.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결은 ‘유죄’이와 달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사실상 유죄를 선언한 상황이다. 삼성물산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반대 소송을 하면서 이에 대해 합의하면서 724억원을 배상한 바 있다. 또 엘리엇은 정부를 상대로 같은 건으로 소송을 진행했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정부가 6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회장은 개인적 ‘사법 리스크’는 모두 털어냈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부당합병 승계 의혹에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부정 관련 재판이 합쳐지면서 주기적으로 법정에 출석해야 했다. 지난 2016년 11월 국정농단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이후 파기환송심을 거쳐 가석방되기까지 4년 9개월 동안 시달려야 했다. 2017년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5년을 선고받고 구속돼 삼성그룹은 비상이 걸렸다. 이듬해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돼 다시 기업 경영에 복귀하는가 했지만 2019년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사법 리스크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2021년 1월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받으면서 다시 구속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 회장은 그해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되면서 수감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여기에 이 회장은 2020년에는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 사실이 보도되면서 곤욕을 겪었다. 그는 2015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외 목적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이듬해 검찰이 약식기소했고,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하면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으로도 버거웠던 이 회장은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빠르게 인정했다. 가석방 이후인 2021년 10월 진행된 프로포폴 공판의 최후진술에서 “이번 일은 모두 제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라며 “치료에서 비롯된 일이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번 일을 계기로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사법 족쇄를 푼 이 회장은 위기를 맞고 있는 그룹 경영을 위해 중대한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2심에서도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경영적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위기를 맞고 있는 삼성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수장으로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지금은 초격차가 아닌 다시 본원적인 경쟁력 회복에 신경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무죄 선고와 관련해 이재용 회장 측은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에 ‘반도체 1위’ 자리를 내주는 등 고대역폭 메모리(HBM) 경쟁에서 고전하며 위기를 맞고 있다. 2024년 실적에서 SK하이닉스는 반도체 부문에서 역대 최대인 23조467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영업이익 15조1000억원에 머물렀다. 김두용 기자 2025.02.04 07:00
산업

2심 무죄 받은 이재용 "본연의 업무에 전념 희망"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도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2024년 2월 5일 1심에서도 19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과 합병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차례로 판단한 뒤 검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바이오로직스의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되면 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는 사실이 주요 위험이라고 공시했어야 된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은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보고서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조작됐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날 무죄 선고와 관련해 이재용 회장 측은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3년 5개월에 이르는 심리 끝에 지난해 2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1심과 2심이 같은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 관계자는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으면 대법원에 가더라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2025.02.03 16:09
산업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임시주총 결의 무효 주장' 형사 사건으로 비화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기습적인 '상호주 의결권 제한' 카드로 형사사건으로 비화하게 됐다.영풍·MBK 연합을 이끄는 김광일 MBK 부회장은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려아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기덕 대표이사를 비롯해 신규 순환출자 형성에 가담한 관계자들을 공정거래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는 고려아연의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임시주총 하루 전 영풍의 의결권을 배제하기 위해 영풍의 지분 10.3%를 취득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공정거래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누구든지 순환출자금지 규정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해선 안 되며, 자기의 주식을 소유·취득하고 있는 계열사의 주식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자기 계산으로 취득·소유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김 부회장은 "한국 정부는 재벌의 추가적인 순환출자를 막겠다는 의지는 분명하다"며 사업적 이해관계 없이 순환출자를 새로 형성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또한 양벌규정상 고려아연 법인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는 고려아연과 SMC에 대한 배임행위"라고도 주장했다.최 회장 개인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SMC가 의결권도 없는 영풍 주식을 취득하는 데 575억원을 썼고, 공정위 과징금 등 유무형의 손해 발생 위험을 방치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배임이라는 설명이다.전날 고려아연 발행주식 총수의 25.4%에 해당하는 영풍의 의결권이 배제된 채 이뤄진 임시주총에서의 결의는 모두 무효라고도 주장했다. 임시주총에서 최 회장 측이 내세웠던 안건인 ‘이사회 이사 수 19인 상한’, ‘집중투표제 도입’이 통과됐다. 이로 인해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영풍·MBK 측이 이사회 과반을 장악하기는 어려워졌다. 김 부회장은 "가처분을 통해 어제 있었던 결정의 효력없음을 다툴 것"이라며 "과반수 주주로서 임시주총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제지당한 게 전부 가처분의 대상"이라고 말했다.3월 정기주총이 열리기 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영풍의 의결권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MBK가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을 사들이는 방안도 완전히 배제하진 않는다고 했다.또 그는 "최 회장 측의 어제 주총에서의 행동으로 우리와 합의나 협의는 없다고 선언하신 걸로 이해했다"면서 전날 임시주총 결과로 최 회장 측과 협상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태임을 시사했다.김두용 기자 2025.01.24 13:27
스포츠일반

"위기는 곧 재도약 기회"...'경기인 출신' 김동문, 분열된 배드민턴계 이끌 새 리더 [IS 포커스]

'한국 배드민턴 레전드' 김동문(49) 원광대 교수가 대한배드민턴협회(협회) 새 수장이 됐다. 김동문 교수는 23일 대전 동구 호텔선샤인에서 열린 제32대 대한배드민턴협회장 선거에서 유효표 154표 중 가장 많은 64표(득표율 41.3%)를 받아 43표를 얻은김택규 현 회장을 제치고 신임 회장으로 당선됐다. 전경훈 후보는 39표, 최승탁 후보는 9표를 받았다. 김동문 교수는 1996 애틀랜타 올림픽 혼합복식 금메달, 2004 아테네 올림픽 남자복식 금메달을 획득한 배드민턴의 전설이다. 대표팀 지도자, 방송 해설위원를 거쳐 그동안 모교 원광대에서 후진 양성에 힘써왔다.김동문 '안세영 사태'로 협회의 운영·규정 문제가 드러나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관리단체에 지정될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협회장 출마를 선언했다. 당시 김 교수는 "현재 사태는 여러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 있는 문제들과 잘못된 관행 그리고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시스템에서 비롯됐다"라며 선수 경기력과 권익 향상을 위한 규정 정비,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협회·선수 사이 소통기구 운영,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의 동반 성장, 투명한 재정 운영과 회계 관리 시스템 구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분열에 빠진 배드민턴계는 새로운 리더와 함께 쇄신을 노릴 수 있게 됐다. 현장 이해가 높고, 업계 구성원의 업무와 생각을 두루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다. 경기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행정가들과 타협점을 찾는 데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공석인 국가대표팀 코칭 스태프 선임을 해야 한다.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으로 분열된 배드민턴계의 화합도 이끌어야 한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김동문 신임 회장은 "많은 분들이 배드민턴이 많이 추락하고 이미지가 훼손됐다고 얘기하는데, 지금의 위기는 다시 크게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며 "유권자에게 진심으로 다가갔기 때문에 소중한 한 표를 주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32대 협회장 선거는 우여곡절 끝에 치러졌다. 2024 파리 올림픽 여자단식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이 협회 운영과 규정을 비판하며 논란이 불거진 뒤 문화체육관광부가 사무검사를 실시했고, 김택규 전임 회장으 배임·횡령 혐의가 드러났다. 협회 선거운영위원회(선거위)는 지난 8일 후보자 결격 사유 심사를 통해 김 전 회장의 입후보를 불허했지만, 그가 낸 '후보 등록 무효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하며 16일이었던 선거가 23일로 연기됐다. 이 과정에서 자격 규정에 위배되는 선거위원 3명이 있었던 게 밝혀지기도 했다. 결국 선거는 김 전 회장이 후보 자격을 회복한 상태로 이날(23일) 치러졌다. 김동문 당선인은 2월 초 열리는 정기 대의원총회부터 임기가 시작된다.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 2025.01.23 19:35
산업

기습 '의결권 제한' 고려아연 임시 주총 파행...향후 법적 공방 불가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임시 주주총회가 ‘상호주 의결권 제한’ 변수로 파행으로 치달았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영풍·MBK 파트너스 연합 측은 ‘순환출자 고리’ 상법 적용에 대해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 향후 법적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의 임시 주주총회는 오전 9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주주들의 중복 위임장 확인 등으로 파행을 거듭한 끝에 오후 3시에 개최됐다.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겸 임시 주총 의장이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공표하자 영풍·MBK 측은 즉각 반발하며 “고려아연 임시 주총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고성이 오갔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이 보유한 당사 주식 526만2450주(약 25%)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알려들린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상법 제369조 제3항을 들어 회사가 단독 또는 자회사를 통해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10%를 초과해 갖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갖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들었다. 전날 최윤범 회장 측은 22일 자로 상법상 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10.32%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영풍 발행 공통주 19만226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최 회장 측이 지배하는 영풍정밀이 SMC에 장외거래로 영풍의 지분을 매도한 것이다. SMC는 고려아연이 호주에 세운 선메탈홀딩스를 통해 설립한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이기 때문에 고려아연→ 선메탈홀딩스→ SMC→ 영풍→ 고려아연이라는 순환출자 고리 관계가 형성된 것이다. 만약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면 영풍·MBK 측의 영풍이 보유한 25.42%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최 회장 측은 고려아연 34.35%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 구성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 영풍 측의 강력한 요청으로 ‘임시 주총 연기’가 표결에 부쳐지는가 했지만, 표결이 철회되면서 주총이 다시 속행됐다. 하지만 임시 주총 결과가 법적 분쟁으로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 경영권 분쟁이 앞으로도 장기화될 전망이다. 최 회장 측은 임시 주총을 앞두고 ‘집중투표제 도입’이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무산되자 최후의 승부수로 ‘영풍 의결권 제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최 회장 측은 SMC가 호주에 있는 해외 기업이지만 국내 활동에 대해서는 국내 상법 적용을 받는다고 주장하며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 측은 전날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에서 SMC의 법적 성격을 ‘유한회사’로 밝혔으나 이날 오전에는 ‘주식회사’로 정정하기도 했다. 영풍·MBK 측은 기습적인 의결권 제한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영풍 지분을 취득한 SMC가 유한회사이자 외국회사이기 때문에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영풍·MBK 측은 "50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의결권이 제한되니 강도당한 기분"이라며 "오로지 최 회장의 경영권 방어만을 위해 이뤄진 갑작스러운 SMC의 영풍 주식 취득으로 인해 영풍 그룹 내 신규 순환출자가 형성되는 등 공정거래법을 잠탈하는 탈법적 행위가 이루어졌고 그밖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각종 위법행위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시 주총이 열린 그랜드하얏트호텔 로비는 이른 아침부터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측 관계자, 회사 직원들로 북적였다. 고려아연 노조원들은 입구 앞에서 ‘투기자본 MBK’, ‘집중투표제 도입’, ‘국가핵심기술을 지키자’ 등의 문구가 써진 피켓을 들고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시위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김두용 기자 2025.01.23 18:00
스포츠일반

[IS 시선] 웃음 되찾은 안세영, 이제 어른들이 보여줄 때

한국 배드민턴 간판선수 안세영(삼성생명)이 인도 오픈에서 우승을 확정한 직후인 지난 19일 오후 7시.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협회) 협회장 후보는 협회 직원을 통해 취재진에 입장문을 전했다. 협회 선거운영위원회(선거위)가 불법적으로 자신의 후보 자격을 박탈해 법적 대응을 했고, 이를 인용한 법원 판결에도 선거 날짜만 연기된 채 관련 의결사항이 유지된 점에 유감을 표하는 내용이었다. 김 후보는 그러면서 끝까지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만, 선거가 파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위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사정을 조금이라도 아는 이들이 보면 꽤 황당한 입장문이다. 김택규 후보는 현 회장이다. 안세영이 협회의 운영과 규정을 비판해 이어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조사위원회의 조사에서 횡령·배임 혐의가 드러나 해임 권고를 받은 인물이기도 하다. 김택규 후보는 이런 상황에서 연임을 위해 나섰다. 지난 8일 선거위 후보자 심사에서 결격자로 판단돼 후보 등록이 무효화됐지만 자격 규정에 위배되는 선거위원 3명이 있었던 게 밝혀지자, 법원은 '후보 등록 무효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그의 후보 자격을 회복시켜줬다. 아직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 기관 발표가 나오지 않았지만, 배드민턴계가 난국에 빠진 작금의 상황에 김택규 후보의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당연히 그가 다시 후보 자격을 회복한 것에 반발하는 배드민턴인도 적지 않다. 그런데 오히려 그 당사자가 '내가 양보하겠다'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택규 후보의 이날 입장문은 협회가 연기됐던 선거를 23일로 재결정했다는 공식 보도를 낸 직후 나왔다.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안세영이 국제대회에서 우승하며 쾌거를 올린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 읍소했다. 배드민턴은 생활체육 동호인이 가장 많은 스포츠다. 안세영이 월드클래스 선수로 올라서며 최근 몇 년 사이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협회의 운영 실태는 처참한 수준이다. 이미 문체부를 통해 시정·폐지 권고가 이뤄진 규정이 많다. 기존 집행부는 보조금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가대표팀 운영도 난맥상이다. 선수들은 현재 총감독 없이 국제대회를 치르고 있다. 전임 김학균 감독은 재임용 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재계약 불가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협회 수뇌부가 '안세영 사태'를 두고 책임을 전가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진흙탕 싸움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20일 다른 협회장 후보인 김동문 원광대 교수는 기자 간담회를 열고 "협회가 특정 후보 눈치를 보며 불공정하게 선거를 진행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라고 했다. 같은 날 열린 협회 대의원총회에선 현 선거위 전원이 해촉되기도 했다. 선거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자신의 발언이 체육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 뒤 안세영은 마음고생이 컸다. 하지만 최근 출전한 두 대회에서 모두 우승하며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줬다. 20일 귀국 현장에선 지난해 파리 올림픽 이후 기피하던 취재진과의 인터뷰도 소화했다. 밝게 웃어 보이기도 했다. 20대 초반 안세영도 '선수 인생' 가장 큰 위기를 극복했다. 이제 어른들이 응답할 시간이다. 현재 가장 중요한 의사 결정은 부흥 호기에 있는 배드민턴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를 리더로 선출하는 것이다. 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 2025.01.23 07:00
금융·보험·재테크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우리금융 전 회장 불구속 기소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손 전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다.앞서 검찰은 손 전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손 전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처남 김모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23차례에 걸쳐 517억4500만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손 전 회장이 처남 김씨를 비롯해 우리은행 전 부행장 성모씨, 전 본부장 임모씨 등 고위 임원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봤다.손 전 회장은 임씨의 승진을 반대하는 은행장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등 공정한 인사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 수사는 작년 8월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내줬다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로 시작됐다.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금융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 외에도 10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1.21 15:02
산업

'SK그룹 맏형'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2심 실형 법정구속

‘SK그룹의 맏형’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대식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조경목 SK에너지 대표,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와 최모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사회적 지위나 태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염려가 없어 보이고, 문제가 됐던 증거인멸 우려가 거의 해소됐다"며 최 전 회장을 구속하지 않았다.최 전 회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형으로 SK의 2세 경영진 중 가장 나이가 많은 맏형이다. 최 전 회장의 장남은 최성환 SK네트웍스 사업총괄 사장이다. 김두용 기자 2025.01.16 16:04
생활문화

신뢰성 기반 의뢰인과 소통, 최적의 법률 솔루션 제시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건․사고로 인해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럴 때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해주는 곳이 바로 법무법인 해법(변호사 이병석)이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해법은 법원과 검찰에서 재직한 20여 년간 출중한 능력을 인정받은 판·검사 출신 변호사 5인으로 구성되었다. 2024-2025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을 수상한 이병석 대표변호사는 사법연수원(30기)을 수료하고 서울북부지검/안산지청/부산지검/순천지청 검사를 거쳐 서울남부지검 부부장, 서울중앙지검 7부장, 서울서부지검 1부장, 수원지검 3부장, 전주지검/부산서부청/울산지검 부장검사로 근무했다. 재직 기간에 강력·마약·사기·횡령 등 많은 사건을 담당하던 중 특히 이견이 첨예한 토지수용보상 문제에 관심을 갖게 돼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에서 토지보상·개발 전문가 2기 과정을 이수했다. 지금은 법무법인 해법에서 민·형사(사기·횡령·배임·성매매 등), 기업, 건설·부동산, 재개발·재건축, 중대재해법, 외국인 출입국 등과 관련된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보다 많은 사람이 법적 도움을 받도록 사무소 문턱을 낮춰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의뢰인 맞춤 상담을 진행한다. 사건을 수임하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내용과 사실 관계 여부를 파악하고 사건에 대해 연구하여 분쟁 요소와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낸다. 이후 판례와 법리 적용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증거 자료를 확보해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끌어내는 등 의뢰인 입장에서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처럼 의뢰인 권익 보호라는 책임감을 갖고 수임한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하며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안겨줌으로써 ‘법무법인 해법’에 대한 의뢰인들의 신망이 두텁다. 이 변호사는 한국도시정비법학회 창립 발기인으로서 토지보상․개발 전문가 2기 원우회장, 한국도시환경연구원 위원직을 맡고 있다. 검사 시절 권투대회에 출전해 수상 기록을 세웠을 정도로 스포츠에도 능한 그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시행됐으나 재개발·재건축 분야에 정통한 검사 출신 변호사가 적어 내가 축적한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가 많을 것”이라며 “점차 늘어날 산업재해 사건에 대해서도 공부한다”고 말했다. 2025.01.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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