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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회장 1심 징역 3년…법정구속

법원이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징역 총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배임 혐의에 징역 6개월을,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조 회장에게 실형 선고가 내려짐에 따라 기존 허용했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로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MKT는 한국타이어와 조 회장, 그의 형 등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이로 인해 한국타이어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 금액은 131억원으로,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봤다.여기에 조 회장은 2017∼2022년 회삿돈 75억5000여 만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았다.안민구 기자 2025.05.29 15:36
산업

SK '맏형' 최신원, 2년 6개월 실형 확정...관계자들은 무죄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2021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허위 채무부담 확약서를 발급하거나 외화를 신고 없이 수출하고 직원들을 통해 분산 환전한 혐의도 받았다.2심 법원은 이중 약 560억원에 이르는 횡령·배임, 외화 24억원에 대한 외국환거래법·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지난 1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1심과 일부 유무죄 판단이 달라졌으나 형량은 동일하게 유지했다.당시 2심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개인 유상증자 대금과 양도소득세 합계 280억원을 SK텔레시스 자금으로 납부한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개인 골프장 사업을 위해 155억원을 SK텔레시스로부터 대여한 배임 혐의, 허위로 급여를 주거나 개인 워커힐호텔 빌라 사용료를 회삿돈으로 지급하는 등 128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다.다만 900여억원 규모로 진행된 SKC의 SK텔레시스 유상증자 참여 결정에 대해서는 특경법상 배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당시 재판부는 "그룹 내 회장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피고인의 단독 지시에 따라 대부분 결정이 이뤄져 책임이 무겁다"고 질타했다.최 전 회장과 검찰이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검찰은 조대식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조경목 전 SK에너지 대표, 안승윤 전 SK텔레시스 대표와 최모 전 SKC 경영지원본부장도 최 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겼으나 이들은 1∼3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김두용 기자 2025.05.15 16:20
산업

SK 주식 최태원 형제는 매수, 사촌은 매도 이유는

SK그룹의 지주사 SK㈜에 대한 최대주주의 지분율 변동이 주목받고 있다. 1대 주주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형제는 지분을 매수하고 있고, 사촌들은 매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SK그룹의 ‘맏형’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SK㈜ 주식 전량을 처분했다. SK㈜는 전날 최신원 전 회장이 보유한 주식 1만주(0.01%) 전량을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최 전 회장은 지난 2일부터 12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주식을 장내 매도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SK 지분율 0.03%, 약 30억원대의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전 회장은 최태원 회장의 사촌 형이자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의 친형이다. 최 전 회장의 장남은 최성환 SK네트웍스 사업총괄 사장이다.최성환 사장도 지난해 SK 지분을 모두 처분한 바 있다. 지난해 SK㈜ 주식 10만주 가량을 전량 매도하며 최대주주의 특별관계자에서 제외됐다. SK㈜는 최신원 전 회장 부자와는 다른 ‘집안’이다. 최태원 회장의 친척이긴 하지만 최신원 전 회장 부자는 SK네트웍스 지분만 챙기면 되는 입장이다. 최신원 전 회장은 2000억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됐다. 대법원 판결은 이달 15일 내려질 전망이다. 최신원 부자 입장에서는 SK㈜ 지분 소유보다 매각을 통해 현금 확보가 더 필요했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하지만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의 입장은 다르다. 최태원 회장의 여동생인 최기원 이사장은 올해 SK 지분을 매입하며 최대주주로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지분 0.01%를 추가 매수하며 SK㈜ 지분율을 6.66%까지 끌어올렸다. 그는 최태원 회장 17.90%, 국민연금 7.75%에 이은 SK㈜의 3대 최대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다만 최기원 이사장은 SK그룹의 경영에는 아직까지 참여하지 않고 있다. 최 회장의 남동생인 최재원 수석부회장과는 정반대 행보다. 최 수석부회장은 SK㈜ 주식 1815주만을 보유하고 있다. SK㈜ 지분율 0.01%도 되지 않을 만큼 적다. 최 수석부회장은 증여세 납부 등을 위해 SK㈜를 꾸준히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이사장의 올해 SK㈜ 매수는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12만원대에 매수한 주식은 13만원대 후반대로 10%에 달하는 수익률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주식 매수·매도는 오너가의 개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 다만 최태원 회장의 친형제 지분이 증가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2025.05.14 06:30
산업

SK그룹 '맏형' 최신원, SK 주식 전량 매도

SK그룹의 ‘맏형’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SK㈜ 주식 전량을 처분했다. SK㈜는 12일 최신원 전 회장이 보유한 주식 1만주(0.01%) 전량을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최 전 회장은 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 네 차례에 걸쳐 주식을 장내 매도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SK 지분율 0.03%, 약 30억원대의 주식매각 대금을 챙겼다. 최 전 회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형이자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의 친형이다. 최 전 회장의 장남은 최성환 SK네트웍스 사업총괄 사장이다. 앞서 그는 2000억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됐다. 대법원 판결은 이달 15일 내려질 전망이다. 김두용 기자 2025.05.12 18:51
스포츠일반

기대 모으는 배드민텁협회장 비전 제시...실행력으로 보여줘야 [IS 시선]

대한배드민턴협회 새 수장을 맡은 김동문 회장은 지난 21일 열린 취임식에서 두 가지 의지를 드러냈다. 통합과 혁신이다. 배드민턴계는 지난해 큰 위기에 빠졌다. 대표팀 간판선수 안세영이 2024 파리 올림픽 여자단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뒤 협회와 대표팀 운영·규정 문제점, 낡고 비합리적인 선수촌 문화에 대해 일침을 가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어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조사 과정에서 전임 김택규 협회장의 배임·횡령 혐의 등 내부 문제가 드러났다. 김동문 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회장을 맡았다. 그는 올림픽에서만 금메달 2개를 획득한 배드민턴계 레전드이자, 지도자·해설위원·교수로도 활동했다. 현장과 스포츠 행정 이해도가 높은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김 회장의 초기 행보는 통합 메시지 그 자체다. 부임 뒤 분열된 배드민턴계 인사들이 한마음으로 도약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공석이었던 대표팀 총감독에 명망 있는 지도자(박주봉)을 선임했고, 그러면서도 김학균 전임 총감독 시절 코치들을 배제하지 않았다. 취임식에서는 그동안 갈등을 빚었던 엘리트 체육·생활체육 대표 인사들, '안세영 사태'로 곤란해진 후원사(요넥스)를 향해 모두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동문 회장은 "운영과 시스템이 시대적 흐름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고, 선수들은 경기 외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라며 협회가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봤다. 김 회장은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겠다. 낡은 틀을 깨고, 익숙함에 안주하지 않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외쳤다. 이미 문체부를 통해 시정·폐지 권고가 이뤄진 선수 처우·관리 규정이 많다. 그동안 선수 지원이 미흡했던 점을 의식한 김 회장은 "협회는 더 이상 일방적인 지시가 아닌, 함께 뛰는 팀이 되겠다"라고도 강조했다. 엘리트 체육 대표 인사들과 임기 내내 대립각을 세웠던 전임 회장과 달리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유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배드민턴 저변 확대를 이뤄내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당장 대표팀 선수들의 개인 용품 사용 여부를 해결해야 한다. 그동안 협회와 계약한 후원사의 라켓·신발·보호대만 써야 했다. 안세영이 "발에 맞지 않는 운동화를 신고 경기를 해야 했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경기인들의 주장에 모든걸 맞출 순 없다. 개인 용품 사용을 선수 자율에 맡기면 메인 스폰서의 후원 규모가 크게 줄어든다. 김동문 회장은 이미 요넥스 본사를 찾아 후원액 감소 폭을 줄이기 위해 협상했다. 더불어 자생력 강화를 위해 후원사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마케팅 부서 신설, 전문가 영입도 고려 중이다. 현안은 쌓이고 쌓였다. 개인 용품 관련 해결책 제시는, 산더미 현안 중 하나일 뿐이다. 국제대회 출전 자격 제한 규정 구체화, 국제대회 성과금 제도 개선, 승강제 리그 활성화 등 해야 할 일이 많다. 모두 돈 문제다. 후원사, 후원금 유치가 수월한 일이었다면, 애초에 내부 갈등이 없었을 것이다. 배드민턴계 정상화를 위한 김동문 회장의 방향성은 바람직한 것 같다. 관건은 실행력이다.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 2025.04.24 06:00
스포츠일반

유승민 체육회장 포함 탁구협회 전현직 임원,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 '징계 요구'

대한탁구협회와 전·현직 협회 임원들이 임직원 인센티브 부당 지급과 국가대표 선수 선발 관련 의혹으로 징계받을 것으로 보인다.징계 대상자 중엔 탁구협회장 출신 유승민 현 대한체육회장이 포함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14일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천된 선수를 탈락시키고, 다른 선수로 바꾼 A협회에 관해 기관 경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A협회가 후원 및 기부금에 관한 인센티브를 부당하게 지급한 것과 관련해 전·현직 임직원 중 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4명은 직무 태만 및 정관 등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A협회는 대한탁구협회다.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강신욱 후보가 선거운동 당시 이 문제를 거론한 바 있다. 강 후보는 1월 정책토론회에서 유승민 후보를 겨냥해 대한탁구협회 회장 재임 때 후원금을 '페이백'했고, 2020 도쿄 올림픽 탁구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선수를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을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유승민 후보(현 대한체육회장)는 이에 대해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어 해명했다. 그는 페이백 의혹에 대해서는 "더 많은 후원금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었다. 요점은 제가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 여부일 것"이라며 "100억원의 후원금 가운데 제가 직접 28억5천만원을 끌어왔다. 그리고 단 한 푼의 인센티브도 안 받았다. 대한체육회 감사를 매년 받았고, 거기서도 지적 사항은 없었다"고 했다.국가대표 선수 바꿔치기 의혹은 당시 대표팀 감독과 경기력 향상위원회가 추천한 C선수를 보고 유승민 당시 탁구협회장이 ‘세계랭킹 및 국제대회 성적이 앞서는 D가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해 D가 대표선수가 된 것을 가리킨다. 유승민 후보는 당시 “경향위에서 D선수가 귀화 선수라 애국심이 떨어질 수 있다는, 해서는 안될 말까지 나오는 등 문제가 있었다. 협회장 의견이 반영되는 건 대표선발 규정에 어긋난 게 없었다”고 주장했다. ‘선수 바꿔치기’라는 용어 사용에 대해서도 대표 선수 선발과정과 선수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분노했다. 유승민 후보는 선거 과정에서 별다른 타격을 입지 않고 대한체육회장에 당선됐다.그러나 윤리센터는 조사를 통해 대한탁구협회 관계자 2명이 인센티브를 부당하게 지급했거나 받았다고 밝혔고, 유승민 당시 대한탁구협회장을 비롯한 총 4명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봤다. 유 회장이 탁구협회장 시절 협회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기금관리 규정을 개정해 후원기업을 유치했을 때 규정에 따라 유치금의 10%의 인센티브를 지급했음에도 이 규정이 문체부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현행 탁구협회 정관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유 회장 개인이 단 한 푼의 인센티브를 받지 않았음에도 당시 탁구협회장으로서 관리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윤리센터는 탁구협회의 국가대표 바꿔치기 의혹도 문제가 된다고 판단했다.윤리센터는 "협회 국가대표 선수 선발은 경기력 향상위원회에서 이뤄진다"며 "피신고인은 회의를 마친 날 (유승민 당시) 협회장으로부터 D선수가 C보다 성적이 앞선다며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겠냐는 이야기를 들은 뒤 추천 선수를 D로 변경했다"고 조사 내용을 밝혔다.아울러 "선수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경기력 향상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심의해야 하지만, 탁구협회는 규정과 절차를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윤리센터는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천된 선수를 탈락시키고, 다른 선수로 바꾼 탁구협회에 대해 기관 경고를 요청했다.이와 관련해 유승민 체육회장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스포츠윤리센터의 결정을 당연히 수용한다"면서도 "재정 여건이 열악한 비인기 종목의 경우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발생했던 문제였다"고 밝혔다.이은경 기자 2025.04.14 17:43
스포츠일반

스포츠윤리센터, 체육단체 임직원 인센티브 부당 지급 관련 징계 요구 및 고발 결정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14일 "대한OO협회가 후원 및 기부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당하게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전현직 임직원(이하 피신고인) 중 2명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 4명은 직무태만 및 정관 등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센터에 따르면 신고인은 협회 기금관리 규정에 따라 기금의 사용 및 변경 시 이사회와 총회 의결, 대한체육회 보고 및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받아야 하나, 피신고인이 승인 없이 발전 기금을 유치하고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센티브로 지급한 것은 위법하다고 신고했다.피신고인 측은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자 인센티브 규정을 제정했으며, 정관에 명시된 임원은 보수를 받으면 안 된다는 내용은 당시에 문제로 인식하지 못했고 최근 문체부 감사 결과에서 임원이 성공보수를 받은 것이 위법이라고 판단한 내용을 보고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지했다"고 말했다.이에 센터 심의위원회는 "협회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 규정을 만들고 기금을 조성했으면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에도, 피신고인이 협회 정관 제24조의2에 따라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단체의 공익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성공보수 격으로 유치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 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협회가 제정한 인센티브 규정은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이 제정 승인을 동의한 뒤, 일주일 만에 협회 이사 자격으로도 이사회에 참석해 규정 제정 승인을 한 것으로, 이는 협회 정관 제38조제3항제2호 체육단체 임직원이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인센티브 규정 제정 절차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센터 심의위원회는 "행위 당시 협회 임직원이면서 자신들이 유치한 기금에 대해 스스로 수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간 피신고인 2명에 대해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이에 협회에 해당 금액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하여 형법 제356조(업무상 배임죄)에 따라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또 다른 피신고인 협회장 포함 4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규정 제정 과정에서 직무를 태만하거나 정관 등 규정을 위반해 인센티브를 받아 간 사실이 확인됐다.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1조(징계 사유 및 대상) 제1항 제1호 및 제8항, 제26조(징계의 정도 결정) 제2항에 따라 ‘징계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협회에 대해서는‘기관 경고’하며 근거 없이 지급된 인센티브를 포함,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후원 및 기부 금액 33억 5000만 원 중 인센티브 3억 3500만 원 등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전액 환수 검토를 권고하기로 했다.스포츠윤리센터는 “비상근 임원이 무보수로 후원을 유치하는 업무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다.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협회에 손해를 가하는 것은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소지가 크다”라고 말했다.또 “또한 민법 제38조 및 42조에 따라 비영리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관 변경 및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았더라도 목적 사업을 위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그 수익을 분배하면 횡령죄의 가능성도 있으며 비영리 단체의 인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부연했다.끝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체육단체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센터 역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체육의 공정성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김우중 기자 2025.04.14 11:32
산업

홈플 사재출연 약속한 MBK 김병주… ‘얼마나’ ‘어떻게’는 빠졌다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사재 출연 의사를 밝혔다. 홈플러스의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로 불안에 떠는 소상공인을 위해 납품 대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자신의 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일단 김 회장의 사재 출연 규모와 실제 약속 이행 여부를 “일단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이다. MBK의 발표가 정치권과 여론, 그리고 금융당국의 거센 압박에 일단 ‘면피용’으로 나온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규모·일정 빠진 사재 출연 ‘면피용?’MBK파트너스는 일요일인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홈플러스 회생절차와 관련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그 일환으로 김병주 회장은 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거래처에 신속히 결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한 이후 약 2주 만이다.업계에서는 입장문에 사재 출연이라는 표현이 들어있지 않지만, 재정 지원을 마련할 것이란 표현은 사재 출연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또한 홈플러스도 17일 입장을 통해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개인 투자자들과 관련 “해당 채권들이 전액 변제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증권사들과 함께 회생절차에 따라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다만 이 같은 MBK와 홈플러스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금투업계는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구체적인 사재 출연 액수와 변제 방법 등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현재 홈플러스에 물건을 공급하는 납품업체는 1800여 개, 입점업체(테넌트)는 8000여 개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에 자금 집행을 승인한 내역은 총 4586억원 규모로 물품·용역대금 3457억원, 입점업체 정산대금 1127억원 등이다.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ABSTB·단기사채·기업어음(CP) 등 홈플러스의 단기채권 판매 잔액은 지난 3일 기준 총 5949억원이다. 이 중 증권사 등을 통해 개인 투자자에게 팔린 규모는 2075억원(676건)에 달했다.금투업계 한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우선 정산·변제하겠다는 결정은 다행이지만 사재 출연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현재 정산 현황과 향후 지급 계획, 회사 정상화 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협력업체와 입점업체, 임대 점주들 역시 현재 홈플러스와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경모 홈플러스 입점협회 부회장은 “구두 발표가 아닌 공문이 필요하다”며 “입점업체들은 계속 영업을 해도 될지, 폐점하면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일각에서는 MBK와 김 회장이 오는 18일로 예정된 국회 정무위 긴급 현안질의 때 화살을 피하려는 용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 회장은 이미 출장을 핑계로 불출석 사유서를 낸 상태다.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 회생절차 이슈가 국가적인 관심사로 떠올랐으며, 국회에서 김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자 사재 출연을 통해 사태를 진정시키려는 시도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현재 소상공인 채권 지급에 필요한 소요 금액을 추산 중에 있으며,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주주사와 실무협의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소상공인들의 채권 지급을 완료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회생신청 직전 단기채 발행 사전 계획했나문제는 홈플러스와 MBK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당장 홈플러스와 MBK가 이미 지나나해 말부터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채권 발행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홈플러스의 주된 단기자금조달 수단이던 ABSTB 발행이 작년 말부터 급증해, 회생 신청 직전인 지난달에는 최근 2년새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실제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신영증권의 2023∼2025년 월별 홈플러스 ABSTB·기업어음(CP)·단기사채 발행 현황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ABSTB 발행액은 지난달 1518억원으로 월별 기준 최근 2년새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금융당국도 이를 인지하고 지난 13일 홈플러스 유동화증권 발행 주관사인 신영증권과 신용평가사들을 상대로 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등급이 강등될 것을 미리 인지했거나 회생신청 계획을 미리 세우고도 채권 발행을 지속했는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현재 금감원은 당장 증권사의 불완전 판매 여부를 들여다보기보다는 사기 발행 규명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국민 10명 중 7명은 홈플러스 채권 사기발행, 배임과 탈세 의혹 등에 대해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까지 전방위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지난 13~14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688명(68.7%)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까지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233명(19.1%), ‘잘 모르겠다’는 15명(12.2%)으로 집계됐다.또 설문 대상의 691명(69.0%)은 ‘MBK가 홈플러스 인수 때 사용한 차입매수 방식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MBK는 과거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상당부분이 차입금었으며 홈플러스 명의의 대출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안민구·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3.18 07:00
산업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고려아연 '경영권 방어' 위법 여부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영풍·MBK파트너스에 맞서 고려아연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순환 출자 고리를 형성한 것과 관련해 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기도 했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사실 관계 확인, 자료 요청, 의견 청취 등 통상적 사건 처리 절차를 거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려아연이 100% 지분을 보유한 호주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은 지난달 23일 임시 주주총회 전날 늦은 오후 고려아연 최씨 일가 등이 보유한 영풍 지분 중 10.33%를 575억원에 인수했다.이에 고려아연에서 자회사 선메탈홀딩스, 손자회사 SMC, 영풍, 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순환 출자 고리가 만들어졌다.고려아연은 A사가 단독 또는 자회사·손자회사를 거쳐 다른 B사의 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경우, B사가 가진 A사의 지분은 의결권이 없어지는 상법을 활용해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 이사 수 제한 등 경영권 방어에 꼭 필요한 안건들을 통과시켰다.영풍·MBK의 적대적 M&A(인수·합병)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게 고려아연과 SMC 측 입장이다.SMC 측은 "MBK·영풍이 적대적 M&A에 성공할 경우 기존 제련 사업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등 신사업까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SMC뿐만 아니라 호주 내 정·재계 및 지역 사회에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해 온 사안"이라고 주장했다.최씨 일가로부터 약 30% 할인된 가격에 주식을 매입해 투자 측면에서도 합리적인 결정이었다는 설명이다.영풍·MBK는 즉각 반발했다. SMC가 사업과 특별한 관련이 없는데도 모회사 회장의 이익을 위해 주식을 매입한 것을 업무상 배임죄로 보고 최윤범 회장을 비롯한 고려아연과 SMC의 주요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하고 공정위에 신고했다.영풍·MBK 측은 "SMC는 영풍 주식 매수로 연평균 투자액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대규모 현금(575억원) 유출만 발생했을 뿐 사업상 아무런 이득이 없는 반면, 최윤범 회장은 해외 계열사를 불법적으로 동원해 그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고려아연의 지배권을 유지하는 막대한 이익을 도모해 SMC와 개인의 이익이 상충하는 가장 극명한 상황이 연출됐다"고 꼬집었다.고려아연 경영권을 둘러싼 치열한 다툼 속 공정위가 조사에 나섰지만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한기정 위원장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국내 계열사에 대한 상호 출자와 순환 출자는 원칙 금지된다"면서도 "해외 계열사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해외 계열사가 개입된 경우 규제 대상으로 인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2.17 15:26
금융·보험·재테크

'부당대출' 손태승 우리금융 전 회장 첫 재판…변호인 "인정 안해" 입장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에 대한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손 전 회장은 11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했다. 앞서 손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됐다.첫 재판에서는 검찰이 공소 사실(기소한 범죄 혐의 사실)을 설명하고 피고인 측이 혐의를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입장을 밝힌다. 하지만 이날 공판에서는 손 전 회장 측이 검찰로부터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가를 받지 못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다만 손 전 회장 변호인은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소사실을 다 자백하고 인정하는 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손 전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처남 김 모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23차례에 걸쳐 517억4500만원을 불법으로 대출해준 혐의로 지난달 21일 불구속 기소 됐다.그는 이 대출금으로 김씨와 함께 부동산을 매입한 뒤 되팔아 시세 차익을 얻고, 김씨로부터 고가 승용차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금 가운데 433억원(83.7%)은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다음 공판은 4월 1일 열린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2.1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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