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전체뉴스
최신뉴스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스포츠일반
엔터
연예
방송
영화
대중음악
OTT
문화
게임·e스포츠
경제
경제·정치
산업
자동차
IT
금융
생활·문화
부동산
오피니언
핫클립
영상
포토
X
검색결과394건
산업

'배임죄 폐지' 발표에 재계 "즉각 환영" vs 시민단체 "재벌 면죄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배임죄 폐지’ 방향을 밝혔다. 재계는 즉각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시민단체들은 ‘재벌 면죄부’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 당국은 30일 배임죄가 과도한 경제형벌로 작용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고 보고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경제형벌의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 경제를 위한 계획"이라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중요 범죄의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입법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 경제형벌과 민사책임 합리화를 함께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간 기업경영 활동을 옥죄는 요인으로 지목된 배임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선의의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구 부총리는 "형벌은 경감하되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겠다. 경미한 의무 위반 사항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행정 제재로 바로잡을 수 있는 사안은 행정제재를 먼저 부과하겠다"고 설명했다.재계는 이날 형법상 배임죄 폐지 등 사업주에 대한 형벌 규정을 크게 완화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이 발표된 것과 관련, 기업 활동에 큰 활력을 줄 것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대한상공회의소 강석구 조사본부장은 "이번 방안은 기업 의사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는 "그동안 경제계가 지속 요청해온 대로 배임죄 가중처벌을 폐지하고, 행정조치를 우선하고 형벌을 최후수단으로 한 점, 형벌 대신 경제적 패널티 중심으로 전환한 점 등은 TF 출범 이후 경제계와 소통하며 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논평에서 "이번 조치는 과도한 형벌로 위축된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웠던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선의의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 관련 양벌규정을 개선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이날 "이번 방안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향후 규제 개선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배임죄 폐지’와 관련한 반대 입장을 전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배임죄 때문에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나 적극적인 투자의사결정이 위축된다는 것은 해묵은 억측이고 기우”라며 “오히려 배임죄가 있어서 회사 등에 손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경제정의가 조금이나마 지켜졌다고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배임죄로 처벌되는 불법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구체적인 대안 제시 없이 ‘폐지’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잘못된 처사”라며 “이미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 피고인은 물론이고, 배임행위를 저지를 유인을 가진 이들에게 처벌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전달할 가능성도 크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역시 "정부·여당은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임을 기억하고 배임죄 폐지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며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은 회사를 마음대로 좌우하고자 하는 재벌총수 일가의 숙원일 뿐, 국민과의 약속이 아니다. 배임죄를 폐지하면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행위를 처벌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두용 기자 2025.09.30 11:39
산업

MBK 향해 다시 칼 빼든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 '홈플러스 사태' 추가 조사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 추가 조사에 나섰다. 27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광화문 MBK파트너스 본사에 대규모 조사 인력을 투입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펀드 출자자(LP)를 모으는 과정, 차입매수(LBO·대출로 기업을 인수하고 그 기업 자산·수익으로 상환) 방식으로 자금 조달한 부분 등 홈플러스 인수 과정 전반을 다시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앞선 검사에서는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신청 준비 작업을 숨긴 채 단기채권을 발행했다는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금융당국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채 단기채권을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전에 등급 하락을 인지한 점과 상당 기간 전부터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한 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며 MBK파트너스 관련자들을 검찰에 통보했다.이번 재조사에서 채권 발행 부분뿐 아니라 홈플러스 인수 초기 LP 모집 및 자금 조달 부분에서도 불공정거래가 확인될지 주목된다. 이 경우 추가 형사 고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금융당국은 MBK파트너스의 사기적 부정거래와 내부통제 위반 등에 대한 제재 절차 준비에도 나서고 있다.최근 홈플러스가 15개 점포를 폐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정치·노동계 비판이 다시 거세지자 당국이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이 지난 4월 검찰에 해당 사안을 넘겼지만, 책임자 기소가 이뤄지지 않는 등 검찰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15개 점포 폐점을 즉각 중단하고 회사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자구 노력부터 하라"라고 촉구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홈플러스의 일부 점포 폐점 결정과 관련,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기도 했다.이번 조사에는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의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시절 "(국민연금이) MBK 파트너스에 투자하거나 위탁운용사로 선정하는 것은 가입자인 국민들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비판했다.김두용 기자 2025.08.27 14:43
산업

[IS시선]딸만 셋 '서희' 어긋한 사랑의 결말, 김건'희' 뇌물

대한민국 국민 중 고려 시대 명재상 서희를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서희는 고려 993년 거란군이 80만 대군을 이끌고 침공하자 상대 장수인 소손녕을 찾아갔다. “마당에서 절을 하라”는 요구에도 꼿꼿했던 서희는 담판 끝에 거란군을 되돌려 보내고 강동 6주를 확보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국경을 확장한 이른바 ‘서희 외교 담판’은 한국사를 통틀어 손가락 안에 드는 외교 성과로 꼽힌다.그런데 최근 온 국민이 또 다른 서희를 알게 됐다. 중견 건설사인 서희건설이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전 영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수천만 원대의 명품 목걸이와 귀걸이, 브로치를 선물했다고 자수했다. 특별검사팀은 이 회장이 맏사위의 인사 청탁을 목적으로 김 여사에게 ‘반클리프 아펠’의 목걸이 등 고가의 뇌물을 전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희건설을 잘 몰랐던 이들은 사명을 고려 시대의 서희에서 따온 것 아니냐는 추측을 한다. 그러나 서희건설의 사명은 ‘희’자 돌림의 딸만 셋을 둔 이 회장이 사명에 자식 이름을 넣으면서 만들어졌다. 원래는 ‘삼희건설’로 작명하고 싶었으나 이미 삼희라는 기업이 존재하는 탓에 서희라고 했다고 한다. “서희건설의 이 진사 댁에 딸이 셋 있는데~ 하나! 둘! 서희!”라는 서희건설의 CM송은 지금의 사명을 얻게 된 연유를 단박에 알 수 있게 한다. 다시 말해서 서희스타힐스란 주택 브랜드를 보유한 서희건설은 탁월한 외교 전략가였던 서희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이 회장이 뇌물 스캔들의 중심에 서면서 서희건설이 존폐 기로에 섰다. 이미 지난 11일 ‘현직 임원의 횡령·배임 혐의설 풍문 또는 보도 관련’ 조회 공시 사유로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서희건설의 또 다른 뇌관은 지역주택조합이다. ‘지주택’으로 불리는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세대주가 자발적으로 조합을 결성해 토지를 공동 매입하고 시공사를 선정·시행하는 주택 공급 방식이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전국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은 618개소, 약 36만 세대 규모로, 조합원 수가 26만 명에 달한다. 그러나 조합의 사기와 시공사와의 갈등 등으로 제대로 진행되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다. 한 건설사의 고위 관계자는 “서희건설이 전국 지주택 사업에 70% 이상을 관여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서희건설이 문을 닫을 경우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공교롭게도 이 회장이 뇌물을 건넨 인물은 또 다른 ‘희’, 김건희 여사였다. 세 딸 ‘서희’를 위한 아버지의 집착이, 네 번째 ‘희’에게 불법 청탁으로 이어진 셈이다. 자식 사랑이 기업의 이름을 만들었지만, 그 사랑이 선을 넘자 기업의 존립과 국민의 삶까지 위협받고 있다.서지영 기자 2025.08.20 07:22
산업

[AI로 보는 이주의 재계뉴스] 10대 그룹 핫클릭 '톱3'

8월 11~13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은 이주의 10대 그룹의 뉴스 ‘톱3’ 요약. (글·사진·그래픽, 출처:AI 검색 플랫폼 퍼플렉시티) 현대차 노조 임단협 결렬 및 파업 위기현대차 노조가 8월 13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결렬을 선언하며, 파업 찬반투표 절차에 돌입합니다. 노조가 기본급 인상·성과급 지급·정년 연장·주 4.5일제 등 다양한 요구안을 내놓은 가운데, 2019년 이후 7년 만에 파업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사측은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유감을 표명하며, 조정 기간에도 성실 협상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생산라인 휴업 등 전기차 판매 부진과 노사 갈등이 계속 뉴스에서 화제였습니다.삼성·SK 고위 인사 광복절 특별사면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삼성·SK 그룹 고위 인사들이 석방되는 이슈가 8월 13일 집중 조명됐습니다. 특히 횡령·배임 혐의로 복역하던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어 13개월 만에 석방되며, 경영 복귀 여부와 그룹 내 분위기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는 재계 전반의 분위기와 경영진 복귀 가능성, 내부 세력 변화 등과도 연결되어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LG 및 SK그룹의 AI-글로벌 전략 및 사업합병 이슈LG CNS 베트남 초거대 AI데이터센터 구축 등 글로벌 시장 공략 가속화, LG헬로비전의 생활밀착형 통신 요금제 출시 등 신사업 관련 이슈가 활발하게 보도됐습니다. 동시에 SK이노베이션·SK E&S 합병을 통한 재무 건전성 확보와, SK그룹 리밸런싱·경영전략회의(이천포럼)에서 AI·글로벌 사업 확장 논의가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SK그룹은 미래 성장동력 집중과 대규모 투자계획을 공개했으며, 이를 위해 추가 회사채 발행, ESG 평가 'AAA' 등급 획득 등 재무적 움직임도 뉴스화됐습니다. 2025.08.13 16:24
산업

SK그룹 맏형 최신원 전 회장, '광복절 특사' 사면...경영 복귀 없을 듯

이재명 정부에서 첫 ‘광복절 특사’의 면면이 확정됐다. 기업인 중에는 SK그룹의 맏형인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포함됐다. 정부는 11일 광복절을 앞두고 최 전 SK네트웍스 회장을 포함한 83만6687명에 대해 15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사면 유형은 일반형사범 1920명,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등이다.최 전 회장은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된 바 있다.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다. 최 전 회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형이자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의 친형이다. 그의 장남인 최성환 SK네트웍스 사업총괄 사장을 중심으로 SK네트웍스그룹의 경영 승계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최 전 회장의 경영 복귀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 전 회장은 SK네트웍스 지분 0.05%만 소유하고 있다. 최성환 사장이 0.32%로 지분이 더 많은 상황이다. SK(주)가 43.90% 지분을 보유한 SK네트웍스의 최대주주다. 최 전 회장은 SK그룹 맏형이지만 SK(주) 지분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지난 5월 남아 있던 SK(주) 지분 0.01%(1만주)를 장내 매도한 바 있다. 경제인 중에서는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장충기·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이 복권됐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도 이번 명단에 포함됐다. 정부는 경제발전 공로가 있는 경제인들이 경제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하고, 민생경제 저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광복절 특사’ 명단에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포함돼 관심을 끌었다. 역시 자녀 입시 비리 혐의를 받은 조국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풀려난다. 관심이 집중됐던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도 예외없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또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여권 인사들도 대거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야권에서는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한편 지난 2022년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이 광복절 특사에 포함된 바 있다. 2023년에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이 사면·복권됐다. 김두용 기자 2025.08.12 06:30
스포츠일반

유승민 회장, 탁구협회 공정위로부터 '견책' 징계

대한탁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징계 결정을 통보한 가운데 현 대한체육회장인 유승민 전 탁구협회장이 '견책' 징계를 받았다.유승민 전 회장은 5일 오후 탁구협회 스포츠공정위(위원장 변창우)로부터 직무 태만 등 행위로 견책 처분을 내린다는 징계 결정서를 이메일로 통보받았다.유 전 회장은 탁구협회장 재직 시절 발생한 후원 및 기부금과 관련한 인센티브 부당 지급과 국가대표 선수 바꿔치기 등에 대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현행 스포츠공정위 규정상 '직무 태만' 행위에 대해선 사안이 경미한 경우 견책 또는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나 감봉 등 조치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앞서 스포츠윤리센터는 탁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기금관리 규정을 근거로 유치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센티브로 지급한 건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또 협회 경기력향상위원회가 결정한 추천 선수를 재심의 없이 교체한 건 절차를 어겼다는 이유로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탁구협회에 요구했다.유 전 회장과 함께 김택수(현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장) 전 협회 전무도 징계가 '견책'으로 결정됐다.김 전 전무는 2021년 모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유치한 것과 관련해 10%의 인센티브를 수령했으나 기금 관리 규정에 따라 집행된 점 등이 고려해 공정위는 '업무상 배임'으로는 판단하지 않았다.또 당시 인센티브 도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기인한 협회의 어려운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사적 이익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도 참작했다.한편 현정화 협회 수석부회장에 대해선 당시 이사회 때 '임직원 인센티브제도 제정안'에 대한 찬성 의결권을 행사했으나 징계 시효 3년이 지남에 따라 '징계 없음' 처분을 내렸다.이은경 기자 2025.08.06 11:38
산업

SPC 수사정보 유출하고 뇌물 받은 검찰수사관 징역 3년 확정

SPC 그룹에 수사 정보를 흘려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의 징역형이 확정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공무상 비밀누설, 부정처사 후 수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6급) 출신 김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평소 친분이 있던 김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SPC 백모 전무도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김씨는 검찰수사관으로 있던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60여차례에 걸쳐 SPC 측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압수 범위·집행 계획, 수사 진행 상황,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하고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법원은 백 전무가 김씨에게 건넨 금품과 향응 혐의액 620만원 중 443만여원을 유죄로 인정했다.2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자신이 수사 대상으로 삼은 기업의 임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사 기밀을 누설하거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며 "김씨의 범행으로 공적 이익이 심각히 훼손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백 전무에 대해서는 "공여 뇌물 액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검찰 수사관을 이용해 수사 기밀을 제공받고 뇌물을 공여한 점, 수사관 외에도 법원이나 국세청 직원 등과의 인맥을 통해 편의를 구하고자 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당시 김씨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이었다.허 회장 등은 2022년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7.25 08:08
산업

사법 리스크 족쇄 푼 이재용, ‘남은 숙제’도 잘 풀 수 있을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0년 동안 지속됐던 ‘사법 리스크’의 족쇄를 마침내 풀었다. 부당합병과 분식회계 의혹 심판과 관해 1·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이재용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제 산적한 경영 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숙제 해결을 위한 ‘등기임원 복귀’, ‘컨트롤타워 부활’과 같은 변화의 물결이 전망되고 있다. 10년 사법 리스크 해소, 삼성·재계 환영 대법원 3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에 대한 무죄가 선고되면서 2015년부터 이어진 사법 리스크의 족쇄가 풀렸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의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1, 2심은 부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이사회 결의-합병계약-주주총회 승인-주총 이후 주가 관리에 이르는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이나 부정한 계획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회계부정 혐의에서도 재무제표 처리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했고, 재량을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대법원은 이들 판결에 법리의 오해가 없었다고 보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후 5개월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재용 회장과 삼성 측은 무죄 확정과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전했다. 이 회장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하여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재계에서도 ‘사법 리스크’ 해소를 환영하며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기대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해당 기업의 경영 리스크 해소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삼성그룹이 첨단기술 혁신에 집중하고 글로벌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리더십 회복·중국 추격·미 관세 ‘숙제’ 산적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삼성그룹 내 비상 경영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이재용 회장의 본격적인 행보에 시선이 쏠리게 됐다. ‘사법 리스크’ 족쇄는 풀었지만, 이제부터 풀어야 하는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평가다. 반도체 리더십 회복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삼성전자는 33년간 수성했던 D램 메모리 시장 1위를 SK하이닉스에 넘겨주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반도체 사업의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DS) 부문은 회사 전체 실적의 50% 이상을 견인하는 핵심 사업이다. 하지만 고대역폭 메모리(HBM) 분야에서 SK에 주도권을 뺏기면서 인공지능(AI) 붐에 편승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2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반도체 사업 부진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 떨어진 4조6000억원에 머물렀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엔비디아의 HBM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 우려를 낳고 있다. 여기에 미국 마이크론이 SK하이닉스에 이어 두 번째로 엔비디아의 공급망에 진입해 삼성전자를 추격하고 있는 형국이다. 중국의 추격도 따돌려야 한다. 반도체뿐 아니라 스마트폰, 가전·TV 사업 등도 중국의 저가 공세와 성장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글로벌 무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초격차 기술 리더십’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한다. 미국 관세 대응도 관건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관세 정책 발표가 임박한 데다 공급망 재편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와 이재명 정부 등의 투자 압박이 예상되는 만큼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과제 해결을 위한 수단과 방법에 관련해 다양한 예측들이 나오고 있다. 등기임원 복귀로 더 과감하게 ‘경영 지휘봉’을 휘두를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회장 승진 때에도 사법 리스크 우려 등으로 인해 등기임원으로 복귀하지 않았다. 만약 등기임원 복귀로 이사회 멤버가 된다면 책임 경영과 더불어 적극적인 지휘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도 등기임원 복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이 회장이 강조한 ‘본원적인 경쟁력 회복’을 위해 그룹의 컨트롤타워 부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컨트롤타워가 재건되면 신사업 발굴과 관련해서도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 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어떤 방식으로 만들고 이끌어갈지는 회사에서 많은 고려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두용 기자 2025.07.18 06:30
산업

삼성 이재용, 부당 합병·회계 부정 무죄 확정…"법원에 감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0년 가까이 이어진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났다.대법원 3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와 시세 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은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만이다.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2020년 9월 기소됐다.지난해 2월 1심이 이 회장 등의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올해 2월 2심도 추가 공소 사실을 포함해 23개 혐의 모두 무죄 판단을 내렸다.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삼성 측 변호인은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7.17 11:59
산업

남양유업, 임직원에 자사주 무상 지급

남양유업이 전 임직원에게 자사 보통주를 무상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한앤컴퍼니 체제 전환 후 조직의 안정과 흑자 전환을 이뤄낸 데 기여한 임직원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성과를 함께 나누기 위한 조치다.남양유업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총 2만4736주 규모의 보통주를 재직 중인 1546명(7월 9일 기준) 전 임직원에게 1인당 16주(약 104만원 상당)씩 무상 지급하기로 결의했다. 지급 기준은 직급이나 근속연수에 관계없이 전 임직원에게 균등하게 적용되며, 개인별 소득세도 회사가 전액 부담한다. 또한 별도의 의무예탁 기간이 없는 등 실질적인 보상 체계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이번 자사주 지급은 한앤컴퍼니 체제 이후 처음 시행되는 전사 차원의 성과 공유 사례다. 과거 홍원식 전 회장 시절, 각종 법적 분쟁과 내부 리스크로 기업의 신뢰와 경영 안정성 크게 훼손됐던 상황에서 벗어나 '책임'과 '투명'을 핵심 가치로 조직 문화를 재정립하는 전환점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과거 폐쇄적 오너 경영 체제를 주도했던 홍 전 회장은 현재 횡령, 배임, 배임수재,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로 인해 회사는 신뢰도 하락과 함께 재무적 손실을 입었으며, 2019년부터는 만성 적자 구조에 빠지며 경영 위기를 겪었다.현재 남양유업은 한앤컴퍼니의 책임 있는 경영 쇄신 아래 조직의 내실과 경영 안정화를 이루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특히 한앤컴퍼니는 투자사 운영에 있어 노조와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적 파트너십을 핵심 운영 원칙으로 삼고 있다. 실제 한앤컴퍼니는 남양유업 인수 이후, 기존 남양유업의 일방적 소통 방식에서 벗어나 노조와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주요 경영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이번 자사주 무상 지급 또한 경영진과 구성원이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만들어가는 전환적 시도로 추진됐다.윤여을 남양유업 이사회 의장(한앤컴퍼니 회장)은 “남양유업 구성원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의미 있는 변화와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며, “이번 자사주 지급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과거 사주 일가의 횡령 및 배임 리스크에서 벗어나 회사를 함께 만들어갈 동반자로서 신뢰와 책임을 나누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문을태 남양유업 노조위원장은 “회사가 직원을 단순한 노동력이 아닌, 성과를 함께 만들어가는 진정한 동반자로 바라봐 준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자사주 지급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사 협력 관계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앞으로도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함께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7.09 15:24
더보기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HotPho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