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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 "홈플 사태 국민 눈높이 안 맞아, 사모펀드 규제 개선"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홈플러스 사태로 불거진 사모펀드(PEF) 규제에 대한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금융당국의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의 ‘원팀’을 강조했다. 이억원 후보자는 3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에서 이억원 후보자는 사모펀드 규제와 관련 "최근 제기된 사안에서 나타난 PEF의 일부 행태는 시장과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모펀드가 인수대상 기업의 자산매각이나 인수금융으로 인수합병(M&A)을 하는 방식에 관해 "글로벌 PEF 시장에서도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전략의 형태"라면서도 최근 사안은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이는 무리한 차입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한 MBK파트너스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최근 MBK파트너스의 인수 자금 조달 등을 살피기 위한 재조사에 착수했다.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선 "PEF의 과도한 단기차익 목적 기업지배 행태를 개선해 PEF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사모펀드의 공과를 점검하고 시장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관련 금융당국의 조사와 검찰 수사에는 "수사 과정에서 금융당국(증선위)이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협조하고 진행 중인 검사ㆍ감리도 잘 살피겠다"고 했다.금융위의 개혁과제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꼽으며 기능 강화도 약속했다.이 후보자는 "금융위는 사모펀드, 홍콩 ELS 사태 등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며 "금융정책의 중심을 공급자인 금융회사에서 수요자인 금융소비자로 바꿔나가고 판매 과정 등 사전적 보호장치와 분쟁조정 등 사후적 구제장치를 적극 개선해 금융 소비자 보호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또 금융권 사고를 막기 위해 "1월 도입된 책무구조도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실효적인 제도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금융업권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이와 함께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예방 노력 강화, 금융소비자에 정보제공및 분쟁조정·피해구제 제도 개선,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아웃 등 처벌 강화를 약속했다.이 후보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조직 개편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이 후보자는 "구체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에 기반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정부는 기획재정부의 예산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위의 국내 금융산업 정책을 기재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검토 중이다. 또 금융위와 금감원을 합쳐 '금융감독위'를 만드는 구상도 함께 거론된다.이 후보자는 "금감원과 자주 만나고 대화하는 등 상시적이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원팀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금감원의 주무부처로서 금감원이 책임있게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08.31 14:19
산업

MBK 향해 다시 칼 빼든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 '홈플러스 사태' 추가 조사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 추가 조사에 나섰다. 27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광화문 MBK파트너스 본사에 대규모 조사 인력을 투입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펀드 출자자(LP)를 모으는 과정, 차입매수(LBO·대출로 기업을 인수하고 그 기업 자산·수익으로 상환) 방식으로 자금 조달한 부분 등 홈플러스 인수 과정 전반을 다시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앞선 검사에서는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신청 준비 작업을 숨긴 채 단기채권을 발행했다는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금융당국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채 단기채권을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전에 등급 하락을 인지한 점과 상당 기간 전부터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한 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며 MBK파트너스 관련자들을 검찰에 통보했다.이번 재조사에서 채권 발행 부분뿐 아니라 홈플러스 인수 초기 LP 모집 및 자금 조달 부분에서도 불공정거래가 확인될지 주목된다. 이 경우 추가 형사 고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금융당국은 MBK파트너스의 사기적 부정거래와 내부통제 위반 등에 대한 제재 절차 준비에도 나서고 있다.최근 홈플러스가 15개 점포를 폐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정치·노동계 비판이 다시 거세지자 당국이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이 지난 4월 검찰에 해당 사안을 넘겼지만, 책임자 기소가 이뤄지지 않는 등 검찰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15개 점포 폐점을 즉각 중단하고 회사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자구 노력부터 하라"라고 촉구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홈플러스의 일부 점포 폐점 결정과 관련,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기도 했다.이번 조사에는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의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시절 "(국민연금이) MBK 파트너스에 투자하거나 위탁운용사로 선정하는 것은 가입자인 국민들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비판했다.김두용 기자 2025.08.27 14:43
산업

금감원, MBK 검사 이어 홈플러스 회계심사 착수 '의혹 규명 고삐'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회계심사에도 착수하며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한 고삐를 당기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회계처리기준 위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홈플러스 회계심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금감원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재무제표상 자산, 부채 등 평가를 제대로 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이라며 "불공정거래는 홈플러스 채권 발행과 관련해 홈플러스를 포함해 대주주 등 사태 관계자 모두를 대상으로 전방위로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금감원은 홈플러스 사태 조기 해결과 의혹 규명을 위해 이달 19일 함용일 자본시장 부원장 산하에 '홈플러스 사태 대응 TF'를 설치했다. TF는 불공정거래 조사, 검사, 회계감리, 금융안정지원 등 4개반으로 운영된다.금감원은 지난 13일 홈플러스 기업어음(CP) 발행사인 신영증권과 신용평가사 2개에 대해 검사에 착수했고, 19일에는 MBK파트너스 검사와 불공정거래 조사에도 착수한 바 있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대금 지급 결제 동향과 회생절차 진행 과정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안정화 조치를 취해나가는 한편, 신속히 조사·검사·회계심사 등을 진행해 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위법 행위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금감원은 지난 19일 ‘홈플러스 사태의 당사자’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검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에서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 함용일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 아래로 현안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상반기까지 중점적으로 검사와 현황점검 등을 진행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 원장은 "MBK 검사는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인지 시점, 홈플러스 회생신청 계획, 전자단기사채 발행·판매 과정에서 부정거래 의혹, 상환전환우선주식(RCPS) 관련 상환권 양도 과정에서의 출자자(LP) 특히 국민연금공단 등의 이익침해 여부 등에 대해 이뤄질 것"이라며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금감원이 특정 사안과 관련해 사모펀드를 전격 검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할 수 있게 돼 있다.김두용 기자 2025.03.21 10:41
산업

[IS시선] MBK '먹튀' 행보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도 싸늘한 시선

‘홈플러스 사태’로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대한 공분이 일고 있다.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던 MBK파트너스는 지난 4일 기습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으로 업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방만하고 무분별한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대신 잠재적 금융 이슈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이다. 보통 기업의 주인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자구안의 선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오너 경영을 펼치는 일반적인 기업은 재무적인 위기를 맞으면 보통 유상증자나 오너가의 사재 출연 등의 자구안을 ‘답안지’로 제출한다. 하지만 오너 경영이 아닌 대부분 기관과 해외 투자자 등의 자금을 바탕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한 MBK는 정부, 금융당국과 논의 없이 곧장 법정관리를 추진했다. 김병주 회장이 이끌고 있는 MBK가 노리는 건 ‘빠른 손절’이다. 사모펀드의 고전적인 전략인 엑시트(투자금 회수)가 힘들다고 판단한 MBK는 추가 자금 투입으로 회생을 도모하는 방향 대신 법원의 관리를 통한 비용 절감을 선택한 셈이다. 기업회생 과정에서 법원의 관리·감독 아래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와 금융기관 등의 채권단의 손실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홈플러스 노조는 “기업 사냥꾼 MBK는 홈플러스를 죽이는 그 어떤 구조조정의 시도를 해선 안 되고, 김병주 회장은 양심이 있으면 자산을 출원해서라도 책임을 다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MBK는 바이아웃 펀드(Buyout Fund) 기법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모펀드다. 부실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구조조정이나 인수합병을 통해 기업 가치를 올리고 다시 되팔아 수익을 내고 있다. 최근 기업 거버넌스 개혁이라는 명분 하에 사모펀드들의 무대는 넓어졌다. 현재 MBK가 투자해 지분을 갖고 있는 국내 기업은 20여 곳에 달한다. 하지만 전문성 없이 무작정 수익만 보고 달려드는 행태라 ‘먹튀’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MBK가 지난 2009년에 인수한 철제 구조물 제조사 영화엔지니어링은 홈플러스처럼 법정관리를 거친 뒤 매각됐다. 2016년 법정관리에 들어간 뒤 2017년 인수 금액의 절반 수준인 496억원에 회사를 넘겼다. 그동안 배당금 등을 지속적으로 챙겼고, 돈 되는 사업 등을 팔아 부가적인 수익도 올리기 때문에 실질적인 손해는 보지 않는 구조다. 이제 MBK의 ‘먹튀’ 행보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고려아연으로 번지는 게 아닌지 우려를 낳고 있다. MBK가 영풍과 손잡고 고려아연과 치열한 경영권 분쟁을 펼치고 있는데 싸늘한 시선이 쏠리고 있다. 고려아연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인듐, 비스무트, 텔루륨, 안티모니 등의 광물을 추출하는 업체다. 특히 전략광물자원인 안티모니 광물 제련 기술은 중국의 안티모니 수출 통제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안티모니는 중국이 세계 최대 생산국으로, 미국 등은 고려아연에 의지하고 있는 형국이다. 업계 관계자는 “MBK의 고려아연 인수 시도는 미국의 연방 의원들도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할 정도로 국가 안보적으로 중대한 사안”이라며 “세계 1위 기술들을 보유한 고려아연이 사모펀드에 넘어간다면 중국에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5.03.11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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