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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방탄소년단 악플러, 벌금형 선고... 빅히트 뮤직 “모니터링 강화” 예고 [전문]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스토킹 피해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가해자 중 일부가 최근 법적 처벌을 받았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29일 “아티스트 자택 인근에서의 불법적인 행위, 자택 접근 시도, 스토킹 등 매우 심각한 침해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당사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진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약식명령을 청구해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전했다.앞서 빅히트 뮤직은 이번 4분기에도 국내 커뮤니티와 음원 사이트, 해외 SNS 채널에 게시된 악성 게시물 작성자들을 대상으로 고소를 진행한 바 있다.소속사는 “앞으로도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강화된 보호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한편 방탄소년단은 내년 봄 완전체 앨범 발매와 함께 대규모 월드투어에 나설 예정이다 이하 빅히트 뮤직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빅히트 뮤직입니다.당사는 이번 4분기에도 국내 커뮤니티, 음원 사이트(멜론, 벅스뮤직, 지니뮤직 등), 해외 SNS 채널(X,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에서 게시되는 아티스트 관련 게시물을 모니터링해 왔으며, 팬 여러분의 제보를 바탕으로 악성 게시물 작성자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아티스트를 비방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반으로 루머를 생성·확산하는 행위, AI를 활용하여 허위사실 등을 조작·유포하는 행위 등 악성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법적 조치를 취하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티스트에 대한 모욕성 게시물을 작성한 자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아직 수사 진행 중인 건에 대하여도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한편, 최근 아티스트 자택 인근에서의 불법적인 행위, 자택 접근 시도, 스토킹 등 매우 심각한 침해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있으며, 수사 진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주거지 무단 방문, 미행, 주거지 부근에서 아티스트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주거지 촬영 등 아티스트의 사생활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 아티스트의 사생활과 관련한 비방과 악의적 게시물 작성 및 허위 루머의 생성·유포는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특히, 아티스트 주거지 인근에 물건을 임의로 두고 가는 등의 행위 역시 스토킹행위에 해당함을 알려드리며, 이러한 스토킹행위는 아티스트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아티스트의 사생활과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대응할 것입니다.관련하여 팬 여러분의 협조도 부탁드립니다. 아티스트의 안전과 사생활 보호는 건강한 팬 문화를 위한 기본적 에티켓입니다. 사적 공간을 방문하거나 주거지를 촬영·확인하려는 행동은 법적 처벌 대상일 뿐 아니라, 아티스트에게 깊은 불안과 스트레스를 초래하는 행위입니다. 응원의 마음이 존중과 배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팬 여러분의 자발적인 실천을 부탁드립니다.방탄소년단을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당사는 앞으로도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강화된 보호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가겠습니다.감사합니다.빅히트 뮤직 드림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2.29 15:32
산업

한국 생리대 비싸다...공정위, 생리대 업체 3사 현장조사

한국에서 생리대 가격이 유독 비싸다는 이재명 대통령에 지적이 나오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부터 유한킴벌리, LG유니참, 깨끗한 나라 등 주요 생리대 업체 3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실시 중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생리대 가격이 비싼 것이 담합이나 가격 남용에 의한 것인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담합이나 가격남용을 하면 공정위가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유기농 소재나 한방 관련 재료를 사용한 생리대가 특히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점에 착안해 이들 제품에 표기된 자재를 실제로 사용해 제작한 것인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생리대 소재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기하는 것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생리대업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등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12.24 17:39
사회

[조진웅 논란]“낙인 언제까지”vs“피해자 고통 평생”…‘소년범’ 죗값, 갑론을박

배우 조진웅이 소년 시절 보호처분을 받았던 사실이 밝혀지며 전격 은퇴하면서 소년범의 죗값을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보호처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성인이 된 이후 소년 시절 범죄가 사회활동이 제약이 되게 해선 안된다는 의견과 피해자의 입장을 우선 고려해야 한단 의견이 맞붙고 있다. 조씨의 소년범 논란은 1994년 고등학생 시절 성폭행·절도 등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으로 불거졌다. 범죄 시점으로부터 31년이 지난 뒤 보호처분 전력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고, 배우 데뷔 이후 폭행과 음주운전 의혹까지 이어지며 조씨는 전격적인 은퇴를 발표했다.조씨의 은퇴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는 소년범이 언제까지 죗값을 치러야 하는지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소년보호처분은 만 19세 미만에 저지른 비행·범죄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내리는 보호 조치를 말한다.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무거운 조치인 소년원 송치가 돼도 범죄경력자료로 남지 않는다. 소년법 32조는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는 대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년범들이 갱생을 통해 새롭게 살아갈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소년범이라고 쉽게 교화되나” 시민들은 조씨 사례에서 성인 이후에도 폭행, 음주운전 등의 범죄를 반복했다는 데 분노하며 소년범의 취지에 의문을 표했다.50대 직장인 정모씨는 “과거 일이긴 하지만 성인이 돼서도 폭행 등의 의혹이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소년원에 갈 정도로 잘못한 사람이 쉽게 교화되거나 재사회화가 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30대 직장인 김모씨도 “꼭 대중 앞에 나서는 직업이 아니어도 범죄경력조회서 등을 떼어보는 직종이 있다”며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보호처분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알아볼 수 없다는 건 과도한 보호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쉽사리 지워지지 않는 만큼 피해자의 입장을 우선 고려해야 한단 의견도 나왔다. 청소년 심리상담가로 활동하는 김모씨는 “과거 성(性)적 문제로 트라우마를 겪어 상담을 했던 한 청소년이 최근 사태를 두고 ‘조씨를 편드는 사람은 가해자를 감싸주는 것’이라고 했다”며 “대중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의 인식이 이렇다는 것인데 우리 사회는 아직 피해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조진웅 내 미래 보는 것 같아 두려워”한편에선 소년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현행 법의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여성청소년과 근무 경험이 있는 경찰 박 모씨는 “소위 ‘비뚤어진 학생’들도 많이 만나지만 그 아이들 중에선 소년원에 갔다 와서 정신 차리고 대학에 붙었단 소식을 전하는 친구들도 적지 않다”며 “조씨같은 사례가 오히려 소년원에 간 학생들에게 재기의 기회 없이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살아가는 환경이 될 수 있겠단 생각이 들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무면허 운전과 상해 혐의 등으로 6개월간 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했던 김모군은 “작년에 보호시설에서 지내면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지금은 퇴소 후 마음을 잡고 평소 관심이 많던 요식업이나 자동차 정비 쪽으로 고등학교 진학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조씨 논란을 보면서 내 미래를 보는 것 같아 두렵고 사회에 나가 일을 제대로 할 수나 있을까 하는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소년범 당사자와 피해자 측을 모두 여러 차례 변호해봤다는 김혜겸 변호사는 “소년 사건의 범죄는 면식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가해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의도치 않게 피해자 정보까지 공개되는 부작용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조씨의 소년범죄 기록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의 기자 2명을 소년법 70조(조회 응답 금지) 취지로 고발한 김경호 변호사는 “소년보호처분으로 결정되면 장래 신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조회·금지·확인을 금지토록 한 게 우리 사회의 제도”라며 “이 제도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다른 방향을 원하면 법률이 개정될 수 있고 제도는 바뀔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밝혔다.이데일리 사건팀 2025.12.10 09:00
연예일반

NCT 출신 태일, 항소심서도 징역 3년 6개월... “죄질 불량”

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본명 문태일·31)이 외국인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7일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박영주·박재우·정문경)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문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이모 씨와 홍모 씨 역시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면서도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당황스러움과 현재까지 지속되는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문 씨 측은 “수사기관에 자수했기 때문에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문태일은 주거지 압수수색 전까지 범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공범 홍 씨 또한 ‘발각되지 않아도 자수 의사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부정적인 답을 했다”며 “다른 사건에서 자수 감경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고 해서 이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검찰에 따르면 문 씨와 공범 2명은 지난해 6월 13일 새벽 4시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외국 국적의 여성 A씨를 만나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만취한 피해자를 택시로 이 씨의 자택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범행 직후 피해자를 집 근처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 택시에 태워 보내는 등 범행 은폐 정황도 드러났다. 홍 씨는 당시 이 씨에게 “택시를 다른 곳에서 태워, 위치가 찍히지 않게 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문 씨와 공범들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문 씨는 2016년 NCT로 데뷔해 NCT U, NCT 127 등 유닛으로 활동했다. 사건이 불거진 이후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0월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문 씨의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17 19:04
뮤직

BTS 측 "정국 집 무단침입 사생, 형사처벌 원해…수사 적극 협조" [전문]

그룹 방탄소년단(BTS) 측이 멤버 정국의 자택에 무단침입한 사생에게 형사처벌 예고했다.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지난달 30일 “최근 방탄소년단 멤버(정국)의 자택에 무단 침입을 시도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당사는 침입자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 CC(폐쇄회로)TV 등을 기반으로 증거를 수집해 제출하는 등 합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멤버들에 대한 스토킹 행위에 대하여는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경찰신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부수해 접근금지 신청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며 “아티스트의 사생활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알렸다.아울러 빅히트뮤직은 악의적인 비방, 허위사실 유포, 성희롱, 모욕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한 법적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을 전했다.빅히트뮤직은 “제보를 통해 국내 커뮤니티, 음원 사이트, 해외 SNS 채널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해 증거를 수집했으며, 여러 커뮤니티 내 확인된 악성 게시물 작성자에 대해 고소를 진행했다”며 “지난해 3분기 고소 진행 건은 벌금형 등 순차적으로 처벌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공유했다.끝으로 “최근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마치고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온 방탄소년단이 악성루머나 모욕적인 표현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더욱 철저하게 대응 중이다. 근거 없는 루머 유포, 인격 모독, 성희롱, 사생활 침해 등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팬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했다.다음은 빅히트뮤직 입장 전문안녕하세요.빅히트 뮤직입니다.언제나 방탄소년단을 향한 팬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당사는 소속 아티스트 방탄소년단의 권익을 보호하고 방탄소년단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악의적인 비방, 허위사실 유포, 성희롱, 모욕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꾸준하고 단호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이번 분기에도 팬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통해, 당사는 국내 커뮤니티(네이버, 다음, 네이트, 더쿠, 디시인사이드 내 방탄소년단, 남자연예인 갤러리 등 다수 갤러리, 인스티즈, 일간베스트, 에펨코리아, 여성시대, 쭉빵, 소울드레서 등), 음원 사이트(멜론, 벅스뮤직, 지니뮤직 등), 해외 SNS 채널(X,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하여 증거를 수집하였으며, 여러 커뮤니티 내에서 확인된 악성 게시물 작성자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한편 2024년 3분기에 고소를 진행한 건에 대하여 벌금형이 확정되는 등 순차적으로 처벌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고소 건들 역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대응하겠습니다.또한 최근 방탄소년단 멤버의 자택에 무단 침입을 시도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당사는 침입자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CCTV 등을 기반으로 증거를 수집해 제출하는 등 합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이 외에도 방탄소년단 멤버들에 대한 스토킹 행위에 대하여는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경찰신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부수하여 접근금지 신청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티스트의 사생활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는 어떠한 선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최근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마치고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온 방탄소년단이, 악성 루머나 모욕적인 표현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사는 더욱 철저하게 대응 중입니다.근거 없는 루머 유포, 인격 모독, 성희롱, 사생활 침해 등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에 대해 당사는 어떤 타협 없이 대응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팬 여러분의 제보는 큰 힘이 됩니다.악성 게시물과 IP 침해 등 방탄소년단 권익 침해가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신 경우, ‘하이브 아티스트 권익 침해 제보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팬 여러분의 제보가 법적 대응으로 더욱 효과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급적 모바일 화면보다는 PC 화면 전체 캡처 또는 전체 화면 인쇄 파일 형태(PDF)를 권장드리며, 특히 URL, 게시자, 게시물 내용, 캡처한 날짜 등의 정보가 선명히 보이도록 캡처하여 보내주시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언제나 방탄소년단을 향한 팬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빅히트 뮤직은 방탄소년단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빅히트 뮤직 드림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7.01 15:51
프로야구

KIA 장정석 전 단장·김종국 전 감독, '억대 뒷돈 수수 혐의' 2심도 무죄

후원 업체로부터 억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51) 전 단장과 김종국(51) 전 감독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9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이들에게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해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외식업체 대표 김모(66)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김씨가 건넨 돈은 표현이나 수수 형식·경위 등을 볼 때 KIA 야구단에 대한 후원자로서 격려금 차원에서 지급된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김씨가 청탁을 위해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건넸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의 행위가 어떠한 도덕적·법적 정당성이 있는지는 극히 의문"이라면서도 "적어도 검사가 기소한 배임 수재·증재의 형사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항소심도 수긍한다"고 밝혔다.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2022년 10월 김씨로부터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감독은 그해 7월 선수 유니폼 견장 광고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재판부는 장 전 단장의 배임수재 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장 전 단장에게는 기소 당시 2022년 5∼8월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앞둔 포수 박동원(현 LG 트윈스)에게 최소 12억원의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2억원을 달라고 세 차례 요구했다가 거절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재판부는 장 전 단장과 박씨 사이 녹취록을 근거로 두 사람 사이에 청탁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 규약 해석상 FA 계약을 할 수 없던 기간이라 위법하다는 검찰 측 주장에 관해서도 "KBO는 사단법인이고 그 내부 규율을 어겼다고 해서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했다.안희수 기자 2025.05.29 15:08
산업

건설현장 폐기물 처리·보관 법 위반 '184건'

대우건설과 태영건설 등 건설업체들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28일 환경부는 지난해 3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지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한 184건에 대해 이날부터 1년 동안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3월15일 건설폐기물법을 개정해 위반사실 공표제를 도입한 이후 첫 공표다. 이번 공표 대상인 184건은 지난해 적발된 건설폐기물법 위반 사례(1280건)의 14.4%를 차지한다.주체별로 건설폐기물 배출자 86건, 수집·운반업자 68건, 중간처리업자 30건이었다. 처분 내용으로는 영업정지·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51건, 과태료가 133건이었다.사례별로는 배출자의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이 69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입·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각각 29건, 7건을 차지했다.대우건설, 태영건설은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으로 각각 과태료 700만원,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LH 지역본부 다수도 200만~7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공표됐다. 중간처리업자인 광일토건환경은 처리업 변경허가 미이행으로 과징금 2억원을 처분받았다. 동아건설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1억5000만원을 부과받았다.공표 대상은 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행정처분·과징금·형사처벌·과태료가 부과된 사례 중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이에 해당해도 위반 행위 고의성, 환경오염 정도, 피해 규모 등에 따라 공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5.28 15:38
연예일반

김수현 측 “가세연, 스토킹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 [전문]

배우 김수현과 소속사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했다.김수현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측은 30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앞서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은 4월 1일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한 바 있다”고 말했다.이어 “김세의는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해 이를 금지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 이후 24일 결정을 고지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계속해 김수현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김세의의 행위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이라며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은 이에 대해 신속히 추가 고소·고발 조치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부연했다.다음은 가로세로연구소 추가 고소·고발 관련 김수현 측 입장 전문1.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 배우는 금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하였습니다.2. 주지하다시피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 배우는 2025. 4. 1.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 취지는 김세의의 김수현 배우에 대한 지속적, 반복적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김수현 배우에 대한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3.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김세의의 행위가 김수현 배우에 대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 하에 2025. 4. 22. 김세의로 하여금 김수현 배우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신청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청 다음날인 2025. 4. 23. 수사기관의 신청을 받아들여 김세의에 대하여 잠정조치 결정을 하였습니다.4. 김세의는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금지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고, 24일 결정을 고지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계속하여 김수현 배우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5. 김세의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인 바(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 배우는 이에 대하여 신속히 추가 고소∙고발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2025. 4. 30.㈜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 배우의 고소∙고발대리인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4.30 14:07
연예일반

뉴진스 부모, 우리 사이에 분열? “전혀 사실 아냐... 오히려 돈독” [전문]

그룹 뉴진스 부모가 ‘멤버의 부모들 사이에 분열이 생겼다’는 보도에 반박했다.4일 뉴진스 부모들은 SNS를 통해 “일부 매체를 통해 보도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멤버 5인은 모두 하이브로 돌아갈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렸다.이들은 “저희 부모들 역시 자녀들의 의사를 전적으로 존중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계기로 더욱 주기적으로 소통하며 돈독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가족 간 분열, 멤버 이탈 등 근거 없는 루머가 기사화되는 것을 보고 유감스러울 뿐”이라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이어 “멤버 해린 관련 찌라시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해린은 물론 해린의 부모님 모두 뜻이 확고히 일치하며 그 외 가정사에 대한 추측 또한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끝으로 뉴진스 부모들은 “경영진이 바뀐 어도어와 하이브는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저희에게 신뢰를 보여준 적 없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이날 한 매체는 뉴진스 멤버 중 일부 부모가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 소송 분쟁 관련해 반대 의견을 낸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에서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당시 재판부는 뉴진스 측 대리인에 “피고4에 대한 가정법원 친권 행사 결정이 나서 소송 행위가 추인됐다는 뜻이냐”고 확인했다. 미성년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대리하는 데 소송과 관련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던 점이 해결된 것인지 물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현재 뉴진스 멤버 중 미성년자인 혜인과 해린 중 한 사람 부모가 전속 계약 해지 소송을 위한 친권 행사에 이견을 보인 게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졌다.이하 뉴진스 부모 입장 전문.안녕하세요. 멤버들의 부모 일동입니다.일부 매체들을 통해 보도된 '멤버의 부모들 사이에 분열이 생겼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해당 입장을 밝힙니다.멤버 5인은 모두 하이브로 돌아갈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각자 가족과 충분한 상의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애초에 다섯 명 전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도 시작하지 않기로 약속한 만큼, 멤버들은 서로를 깊이 신뢰하고 단결하고 있습니다.현재도 멤버들은 동일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저희 부모들 역시 자녀들의 의사를 전적으로 존중하며 변함없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멤버들은 현재 어려운 상황임에도 다섯 명이 자주 만나 며 변함없는 우정을 이어가고 있고, 저희 부모들 역시 이러한 어려움을 계기로 더욱 주기적으로 소통하며 돈독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기에, 가족 간 분열, 멤버 이탈 등 근거 없는 루머가 기사화 되는 것을 보며 당혹스럽고 유감스러울 뿐입니다.마치 분열을 조장하려는 누군가의 의도가 느껴졌기에,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그러나 특정 멤버들의 실명이 거론되는 수준에 이르렀기에 이 입장을 밝힙니다.멤버 해린 관련 찌라시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해린은 물론 해린의 부모님 모두 뜻이 확고히 일치하며, 그 외 가정사에 대한 추측 또한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아무런 근거 없는 일방적 추측 으로 인해 해당 멤버와 가족 모두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미성년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여 친권 조정을 진행한 것은 다른 멤버의 일이며, 이 가정 역시 자녀 와 어머님의 뜻이 확고하기에 해당 가정사에 대한 추측 역시 자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현재 모든 가족은 각자의 자녀를 존중하며 지지하고 있다는 점, 확실히 말씀드립니다.가사소송법 제10조는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하여는 성명 연령 • 직업 및 용모 등을 볼 때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또한 제72조에서는 보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이점 유념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무분별한 추측과 확산을 삼가주시길 바랍니다.친권 문제는 한 개인의 가정사입니다. 해당 사안을 '어도어와의 법적 분쟁'과 연관지어 악의적으로 활용하는 일이 앞으로 없길 바랍니다.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회사가 멤버의 가정사를 악용하여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부모로서 다시 그곳에 자녀를 보낼 수 없습니다.경영진이 바뀐 어도어와 하이브는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저희에게 신뢰를 보여준 적이 없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변함이 없습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4.04 20:47
프로야구

초유의 관중 사망 사고, 누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나 [특별 기고]

지난달 31일 KBO리그 경기 중 야구장 외벽에서 떨어진 구조물에 다친 20대 여성 야구팬이 치료 이틀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다. 야구장 관리 문제로 팬이 사망한 건 1982년 출범한 프로야구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1일 전국 5개 구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리그 5경기(창원 3연전은 모두 연기)를 연기하는 등 후폭풍이 작지 않은 상황. 본지는 두 명의 변호사(김영오·조숭희)를 통해 이번 사건의 처벌과 향후 전개 방향 등을 기고 형식으로 담아봤다. 편집자 주 창원NC파크 사고로 20대 여성 A씨가 숨졌다. 어린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어른들에게는 각본 없는 드라마 같은 명승부를 제공해야 할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그것도 개장한 지 6년밖에 안된 신축경기장에서 이런 후진국형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 가슴 아프다.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우리 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특별히 그 위험을 관리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겪으며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유지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할 의무를 부과했다. 법에 규정된 안전 점검을 소홀히해 시설물에 손괴가 발생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해당 위험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무겁게 형사처벌하는 벌칙규정도 두었다. 시설물안전법에서는 시설물을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제3종시설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창원NC파크의 연면적은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설공단에서는 2023년 안전 점검에서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시설물안전법은 안전 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도 처벌하고 있다.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게 된다. 이번 사고의 경우 창원NC파크가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고, 경기장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구조물의 설계, 설치 또는 관리상 결함이 있었다면 중대시민재해사고에 해당할 것이다.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등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잘 구축하고 이행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사업자 또는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경영 책임자등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역공기업의 장'도 포함된다. 위 두 가지 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경기장 시설의 안전점검 및 유지 관리 의무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고, 설계와 제조·설치·관리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계있는 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으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014년 발생했던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참사의 경우 현장시공책임자, 감리 등 공사관계자, 행사의 기획자 및 안전관리자 등이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책임을 졌다.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도 누군가는 확실하게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형건축물 등을 관리하는 지자체 산하의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해당 건축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영조물배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척돔경기장은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서울시설공단에서는 고척돔경기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홈페이지에 명확히 밝히고 있다. NC 구단 관계자에 따르면, 창원시가 해당 보험에 가입한 상태라고 한다. 불행하게도 창원시설공단과 NC 다이노스 구단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심지어 창원시설공단의 이사장 자리는 지난 1월 현직이던 김종해 이사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자리에서 물러남에 따라 현재 공석인 것으로 보인다. 경기장의 소유권자는 창원시, 관리주체는 창원시설공단, 사용자는 NC 다이노스 구단인 현 상황에서 국민들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 아니라, 세 주체 모두가 함께 책임지는 모습을 바라고 있다. 마지막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조숭희 변호사(KBO공인선수대리인)정리=이형석 기자 2025.04.02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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