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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 25일 종결, 3월 중순 선고 전망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오는 25일 종결된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때로부터 73일 만에 변론이 종결되는 셈이다. 최종 결정 선고는 다음 달 중순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10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라며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고지했다.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 모두 이 결정에 별다른 이견 없이 수용했다. 그간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증인신청 기각 결정에 거세게 반발했던 윤 대통령 측에서 이날 대리인단 총사퇴 등 '중대 결심'을 감행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예상과는 차이를 보였다.헌재는 25일 증거조사를 먼저 거친 뒤 국회와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2시간씩 최종 의견을 밝힐 시간을 부여할 예정이다.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이 헌법이 정한 선포 요건에 맞지 않아 위헌·위법하며,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침탈하려 시도했으므로 그 위반 정도도 중대해 파면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 측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줄 탄핵'과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계엄 선포는 적법하며, '경고성'으로 아무런 피해 없이 행한 평화적 계엄이었기 때문에 탄핵소추를 기각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대리인단의 최종 변론이 끝나면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각각 최종 의견 진술을 한다. 형사재판의 최후 진술 개념이다. 윤 대통령을 피청구인 자격으로 따로 신문하지는 않기로 했다.재판을 마친 뒤에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게 된다.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 발표를 거쳐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을 한다. 평결이 이뤄지면 주심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견해가 다른 경우 소수의견을 제출해 반영한다. 결정문 초안은 이런 과정을 거쳐 보완돼 최종 확정된다. 이처럼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시일이 소요된다.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는 다른 변수가 없다면 약 2주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3월 11일을 전후해 헌재가 결정을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됐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타당해 윤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했다고 인정할 경우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반면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헌법·법률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고 보면 탄핵소추를 기각하고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헌재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끝으로 증인 신문을 마무리했다. 투표 사무원 등을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윤 대통령 측 신청은 기각했다.김두용 기자 2025.02.21 10:04
메이저리그

"오타니에게 정말 미안" 돈 몰래 빼낸 전 통역 미즈하라 징역 4년 9개월

"오타니 쇼헤이(LA 다저스)에게 정말 미안하다."도박 빚을 갚기 위해 오타니의 은행 계좌에 손을 댄 혐의로 기소된 전 통역사 미즈하라 잇페이(39)가 최종 선고에 앞서 남긴 말이다. 미 연방 법원은 6일(한국시간) 은행·세금 사기 혐의로 기소된 미즈하라에게 징역 4년 9개월 형을 선고했다. 미즈하라측 변호사는 형량을 1년 6개월로 낮춰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검찰의 구형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다.일본 닛칸스포츠에 따르면 미즈하라는 최종 변론에서 "오타니에게 사과해도 내가 저지른 잘못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오타니와 미즈하라의 인연은 2013년 일본 프로야구 니혼햄 파이터스에서 시작됐다. 오타니는 2018년 미국 메이저리그 진출 당시 미즈하라를 전담 통역사로 데려왔다. 오타니의 곁에는 늘 미즈하라가 함께 했다. 미즈하라의 도박 스캔들은 지난해 3월 '서울 시리즈'를 강타했다. 이때 처음으로 미즈하라가 스포츠 도박 빚을 갚으려고 오타니의 은행 계좌에서 몰래 돈을 인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결국 미즈하라는 지난해 4월 기소됐다. 미즈하라가 오타니의 은행 계좌에서 도박업자 계좌로 몰래 이체한 금액만 1659만 달러(240억원)에 이른다.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던 미즈하라는 지난 6월 형사재판에서 검찰이 기소한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미즈하라는 법정에서 "나는 피해자 A(오타니)를 위해 일했고, 그의 은행 계좌에 접근할 수 있었으며, 큰 도박 빚에 빠졌다"며 "나는 그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송금했다"라고 말했다. 법원은 이날 미즈하라게에 1800만 달러(약 260억원)의 배상금 지급 명령도 내렸다. 이 가운데 약 1700만 달러(246억원)는 오타니에게 지급해야 한다. 미즈하라는 다음달 24일까지 징역형 복역을 시작하기 위해 당국에 출두해야 한다. 현지 언론은 미즈하라가 형기를 마친 뒤 일본으로 추방될 것으로 전망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오타니는 의심의 여지 없이 피해자이며 피고(미즈하라)의 행동으로 인해 고통받았고, 앞으로도 그 고통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타니는 한 인터뷰에서 미즈하라 스캔들을 언급하며 "(시즌 초반) 잠이 부족한 날이 계속됐다. 여러 사람들과 (미즈하라와 관련된) 이야기를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됐다"고 그간의 스트레스를 밝혔다. 이형석 기자 2025.02.07 14:06
메이저리그

오타니 전 통역 결국 4년 9개월 징역형, 배상금 260억...일본으로 추방 전망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오타니 쇼헤이(LA 다저스)의 은행 계좌에 손을 댄 혐의로 기소된 전 통역사 미즈하라 잇페이(39)가 미국 법원에서 징역 4년 9개월 형을 선고받았다.미 연방 법원은 6일(한국시간) 은행·세금 사기 혐의로 기소된 미즈하라에게 징역 4년 9개월 형을 내렸다. 미즈하라측 변호사는 형량을 1년 6개월로 낮춰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검찰의 구형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1800만 달러(약 260억원)의 배상금 지급 명령도 내렸다. 이 가운데 약 1700만 달러(246억원)는 오타니에게 지급해야 한다. 미즈하라는 다음달 24일까지 징역형 복역을 시작하기 위해 당국에 출두해야 한다.미즈하라가 연루된 도박 스캔들은 지난해 3월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서울 시리즈'를 강타했다. 이때 처음으로 미즈하라가 스포츠 도박 빚을 갚으려고 오타니의 은행 계좌에서 몰래 돈을 인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결국 미즈하라는 지난해 4월 기소됐다. 그가 오타니의 은행 계좌에서 도박업자 계좌로 몰래 이체한 금액만 1659만 달러(240억원)에 이른다.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던 미즈하라는 지난 6월 형사재판에서 검찰이 기소한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미즈하라는 법정에서 "나는 피해자 A(오타니)를 위해 일했고, 그의 은행 계좌에 접근할 수 있었으며, 큰 도박 빚에 빠졌다"며 "나는 그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송금했다"라고 말했다. 연방법원은 미즈하라를 보석으로 풀어주면서 도박 중독 치료를 받도록 했다. 또 미즈하라는 410만 달러(59억원) 상당의 추가 소득을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지 언론은 미즈하라가 형기를 마친 뒤 일본으로 추방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오타니는 의심의 여지 없이 피해자이며 피고(미즈하라)의 행동으로 인해 고통받았고, 앞으로도 그 고통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타니는 한 인터뷰에서 미즈하라 스캔들을 언급하며 "(시즌 초반) 잠이 부족한 날이 계속됐다. 여러 사람들과 (미즈하라와 관련된) 이야기를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됐다"고 그간의 스트레스를 밝혔다. 이형석 기자 2025.02.07 11:03
산업

2심 무죄 이재용, '10년 족쇄' 털어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길고 길었던 ‘사법 리스크’가 마침표를 향해 가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을 시작으로 부당합병·승계 의혹, 회계부정, 프로포폴 불법투약까지 모두 법정의 판결로 죗값을 치르거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총수의 ‘사법 리스크’로 잃어버린 10년의 시간을 보냈던 삼성그룹은 이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2심의 변수 ‘회계부정’도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정,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2월 5일 1심 무죄 선고에 이어 2심도 같은 판결을 받으면서 이 회장은 긴 시간 사투를 벌였던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더라도 1·2심 모두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사법 리스크’의 출발은 지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5월 이사회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결의하면서 부당한 경영권 승계 논란이 일었다. 이어 12월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를 변경되면서 ‘회계부정’ 이슈가 발생했다. 검찰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미전실 주도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부당하게 추진·계획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개입한 혐의를 추가하면서 지난 2020년 9월 이 회장 등을 기소했다. 2심 판결의 쟁점은 ‘회계부정’ 판단 여부였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는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단독지배에서 공동지배로 변경됐다고 주장하면서 시점을 2015년 12월 31일로 보아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처리를 했다”며 “이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에피스 투자주식을 부당하게 평가함으로써 관련 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이라고 적시했다.이는 이 회장의 형사재판 1심 재판부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단한 것과 배치되는 결과였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과 합병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차례로 판단한 뒤 검찰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특히 재판부는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되면 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는 사실이 주요 위험이라고 공시했어야 된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은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법조계 관계자는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으면 대법원에 가더라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다.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결은 ‘유죄’이와 달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사실상 유죄를 선언한 상황이다. 삼성물산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반대 소송을 하면서 이에 대해 합의하면서 724억원을 배상한 바 있다. 또 엘리엇은 정부를 상대로 같은 건으로 소송을 진행했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정부가 6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회장은 개인적 ‘사법 리스크’는 모두 털어냈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부당합병 승계 의혹에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부정 관련 재판이 합쳐지면서 주기적으로 법정에 출석해야 했다. 지난 2016년 11월 국정농단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이후 파기환송심을 거쳐 가석방되기까지 4년 9개월 동안 시달려야 했다. 2017년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5년을 선고받고 구속돼 삼성그룹은 비상이 걸렸다. 이듬해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돼 다시 기업 경영에 복귀하는가 했지만 2019년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사법 리스크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2021년 1월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받으면서 다시 구속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 회장은 그해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되면서 수감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여기에 이 회장은 2020년에는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 사실이 보도되면서 곤욕을 겪었다. 그는 2015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외 목적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이듬해 검찰이 약식기소했고,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하면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으로도 버거웠던 이 회장은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빠르게 인정했다. 가석방 이후인 2021년 10월 진행된 프로포폴 공판의 최후진술에서 “이번 일은 모두 제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라며 “치료에서 비롯된 일이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번 일을 계기로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사법 족쇄를 푼 이 회장은 위기를 맞고 있는 그룹 경영을 위해 중대한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2심에서도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경영적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위기를 맞고 있는 삼성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수장으로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지금은 초격차가 아닌 다시 본원적인 경쟁력 회복에 신경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무죄 선고와 관련해 이재용 회장 측은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에 ‘반도체 1위’ 자리를 내주는 등 고대역폭 메모리(HBM) 경쟁에서 고전하며 위기를 맞고 있다. 2024년 실적에서 SK하이닉스는 반도체 부문에서 역대 최대인 23조467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영업이익 15조1000억원에 머물렀다. 김두용 기자 2025.02.04 07:00
산업

삼성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2심의 쟁점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재판의 쟁점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오는 3일 오후 2시 이 회장의 2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2월 5일 1심 선고 이후 1년 만이다.2심 판결의 쟁점은 ‘회계 부정’ 판단 여부로 꼽힌다. 지난해 8월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행정법원은 증권선물위가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도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는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단독지배에서 공동지배로 변경됐다고 주장하면서 시점을 2015년 12월 31일로 보아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처리를 했다"며 "이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에피스 투자주식을 부당하게 평가함으로써 관련 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이라고 했다.이는 이 회장의 형사재판 1심 재판부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단한 것과 배치되는 결과다.검찰은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반영해 2심에서 이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받았고, 검찰과 변호인단은 항소심 초반부터 이 내용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아울러 1심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증거들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선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심은 검찰이 삼성바이오 서버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전자정보를 선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수집증거로 봤다.검찰은 2심에서 2300여건의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는 동시에 증거능력 입증에 주력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1심은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를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이에 이 회장을 비롯해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원진은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3년 5개월에 이르는 심리 끝에 지난해 2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봤다.김두용 기자 2025.02.02 17:57
일본야구

도박 중독 감정서 때문에, 오타니 전 통역 미즈하라 선고 벌써 세 번째 연기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오타니 쇼헤이(LA 다저스)의 은행 계좌에 손을 댄 혐의로 기소된 미즈하라 잇페이(39)에 대한 선고 기일이 또 연기됐다.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은 8일(한국시간) "오타니의 전 통역 미즈하라의 은행 사기죄 등에 관한 선고 기일을 1월 25일에서 2월 7일로 늦춘다"라고 밝혔다. 도박 중독에 관한 정신과 의료진의 감정서 작성이 지연되자, 미즈하라의 변호인 측에서 선고 연기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닛칸스포츠에 따르면 미즈하라는 도박 중독에 관한 정신 감정을 마쳤으나, 의료진의 사정으로 결과 통보가 늦춰지고 있다고 한다. 당초 미즈하라에 대한 선고는 10월 25일 선고 예정이었으나 연방법원이 서류 검토에 대한 시간이 필요하자 12월 20일로 처음 연기했다. 이후 1월 말로 두 번째 선고 기일이 연기됐고, 이번을 포함하면 벌써 세 번째다. 미즈하라는 스포츠 도박 빚을 갚으려고 오타니의 돈에 손을 댄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오타니의 은행 계좌에서 도박업자 계좌로 몰래 이체한 금액만 1659만 달러(약 242억원)에 이른다.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던 미즈하라는 지난 6월 형사재판에서 검찰이 기소한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미즈하라는 법정에서 "나는 피해자 A(오타니)를 위해 일했고, 그의 은행 계좌에 접근할 수 있었으며, 큰 도박 빚에 빠졌다"며 "나는 그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송금했다"라고 말했다. 연방법원은 미즈하라를 보석으로 풀어주면서 도박 중독 치료를 받도록 했다. 이 외에도 미즈하라는 소득 허위 신고 혐의도 받고 있다. 오타니는 최근 인터뷰에서 미즈하라 스캔들을 언급하며 "(시즌 초반) 잠이 부족한 날이 계속됐다. 여러 사람들과 (미즈하라와 관련된) 이야기를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됐다"고 그간의 스트레스를 밝혔다. 이형석 기자 2025.01.08 20:02
뮤직

강다니엘, ‘탈덕수용소’ 배상 판결에 항소 “턱없이 가벼운 처분” [공식]

가수 강다니엘 측이 가짜뉴스 유포 등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이버렉카 ‘탈덕수용소’에 항소 의사를 밝혔다. 11일 강다니엘 소속사 에이라는 “소속 아티스트와 법무법인 리우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항소를 결심했다”고 밝혔다.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9단독은 지난달 27일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허위 내용으로 선정적인 동영상을 게시하고, 치명적으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3000만원 배상을 선고했다.이와 관련 에이라 측은 “범법 행위의 죄질, 범행수법,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노출로 인한 아티스트의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면 턱없이 가벼운 처분”이라며 “너무나 쉽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지만, 그 거짓을 바로 잡는데에는 수만배의 고통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그래서 형사재판의 양형부당과 같은 마음으로 고심 끝에 항소를 제기한다”고 입장을 밝혔다.이어 “누군가의 고통을 양분 삼아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죄책감 없이 우리 사회에 기생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피해자들에겐 소송 준비 단계부터 심한 압박에 휩싸이고 어렵고 긴 싸움이기에 더 그렇다. 항소심에선 그 죗값에 대한 합당하고 엄중한 대가가 따르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또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난과 인격모독, 허위사실을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의 채널에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다니엘 외에도 아이브 장원영을 비롯한 여러 연예인을 비방하는 영상을 게시해 별도의 재판을 받는 상황이다. 이하 강다니엘 측 입장 전문.안녕하세요. 에이라(ARA)입니다.소속 아티스트와 법무법인 리우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항소를 결심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9단독은 지난 11월 27일 피고인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게 3000만원 배상을 선고했습니다. 허위 내용으로 선정적인 동영상을 게시하고, 치명적으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하지만 범법 행위의 죄질, 범행수법,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노출로 인한 아티스트의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면 턱없이 가벼운 처분입니다. 너무나 쉽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지만, 그 거짓을 바로 잡는데에는 수만배의 고통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의 양형부당과 같은 마음으로 고심 끝에 항소를 제기합니다.누군가의 고통을 양분 삼아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죄책감 없이 우리 사회에 기생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에겐 소송 준비 단계부터 심한 압박에 휩싸이고 어렵고 긴 싸움이기에 더 그렇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그 죗값에 대한 합당하고 엄중한 댓가가 따르길 희망합니다.더불어, 현재 에이라(ARA)에서는 팬 여러분께서 제보해주시는 자료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각종 위법 행위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사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난과 인격모독, 허위사실을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임을 안내 드립니다.앞으로도 당사는 아티스트와 팬 여러분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12.11 18:51
메이저리그

오타니, 전 통역이 불법 취득한 4억5000만원 야구카드 돌려받는다

자신의 전 통역 미즈하라 잇페이를 상대로 야구 카드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한 오타니 쇼헤이(30·LA 다저스)가 곧 이를 돌려받는다. 미국 디 애슬레틱은 3일(한국시간) "오타니는 미즈하라가 불법으로 취득한 32만5000달러(4억6000만원)의 야구 카드를 곧 돌려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오타니는 지난달 말 미즈하라를 상대로 "야구 카드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미즈하라는 오타니의 은행 계좌에서 몰래 돈을 꺼내 온라인을 통해 32만5000달러 상당의 야구 카드를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타니는 미즈하라가 구매한 야구 카드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다. 이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오타니의 소송 제기에 따른 법원 심리가 12월 2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검찰은 이런 절차 없이 오타니의 소유권을 인정했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내용에 따르면 "오타니는 (미즈하라의) 몰수 재산에 대한 유효한 기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명시했다.오타니에게 도박 대금 1659만 달러(233억8000만원)를 반환하고 미국 국세청에는 114만9400달러(16억2000만원)의 세금과 이자,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미즈하라는 이제 야구 카드까지 돌려주게 됐다. 미즈하라는 오타니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2018년부터 전담 통역으로 활동했다.그러나 올해 3월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서울 시리즈' 기간에 도박 스캔들에 휘말렸다. 미즈하라는 스포츠 도박 빚을 갚으려고 오타니의 돈에 손을 댄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오타니의 은행 계좌에서 도박업자 계좌로 몰래 이체한 금액만 1659만 달러로 전해진다.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던 그는 지난 6월 캘리포니아주 샌타애나 연방법원에서 열린 형사재판에서 검찰이 기소한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미즈하라는 법정에서 "나는 피해자 A(오타니)를 위해 일했고, 그의 은행 계좌에 접근할 수 있었으며, 큰 도박 빚에 빠졌다"며 "나는 그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송금했다"라고 말했다.미즈하라에 대한 양형 선고는 12월 20일에서 1월 24일로 늦춰졌다. 이형석 기자 2024.12.04 09:40
메이저리그

오타니 계좌서 231억원 몰래 빼낸 전 통역 미즈하라 판결 1월로 연기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오타니 쇼헤이(LA 다저스)의 은행 계좌에 손을 댄 혐의로 기소된 전 통역사 미즈하라 잇페이(39)에 대한 양형 선고가 내년 1월로 연기됐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네이선 페노 기자는 자신의 X(구 트위터)에 "미즈하라 잇페이에 관한 판결이 12월 20일에서 1월 24일로 변경됐다"라고 밝혔다. 미즈하라의 변호사가 1월 17일로 판결 연기 요청하자, 법원이 내린 결정이다. 당초 미즈하라에 대한 선고는 10월 25일 선고 예정이었으나 연방법원이 서류 검토에 대한 시간이 필요해지자 12월 20일로 1차 연기했다. 이번에는 미즈하라 측의 요청으로 판결이 두 번째 미뤄졌다. 미즈하라는 일본 프로야구 니혼햄 파이터스 시절부터 오타니와 인연을 맺어, 미국 무대 진출 때도 함께 했다. 그러나 올해 3월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서울 시리즈' 기간에 도박 스캔들에 휘말렸다. 미즈하라는 스포츠 도박 빚을 갚으려고 오타니의 돈에 손을 댄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오타니의 은행 계좌에서 도박업자 계좌로 몰래 이체한 금액만 1659만달러(약 231억원)로 전해진다.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던 그는 지난 6월 캘리포니아주 샌타애나 연방법원에서 열린 형사재판에서 검찰이 기소한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미즈하라는 법정에서 "나는 피해자 A(오타니)를 위해 일했고, 그의 은행 계좌에 접근할 수 있었으며, 큰 도박 빚에 빠졌다"며 "나는 그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송금했다"라고 말했다.이형석 기자 2024.11.28 19:33
메이저리그

233억원 빼돌린 전 통역 법원서 혐의 시인, '피해자' 오타니 "중요한 종결, 이제 승리에 집중"

오타니 쇼헤이(LA 다저스)의 전 통역 미즈하라 잇페이가 재판에서 절도 혐의를 인정했다. 오타니는 "중요한 종결"이라고 안도감을 드러냈다. 미즈하라는 4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샌타애나 연방법원에서 열린 형사재판에서 검찰이 기소한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그는 법정에서 "나는 피해자 A(오타니)를 위해 일했고, 그의 은행 계좌에 접근할 수 있었으며, 큰 도박 빚에 빠졌다. 나는 그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송금했다"고 말했다. 미즈하라는 이밖에 다른 진술은 하지 않았으며, 그의 변호사 역시 법원 밖에서는 발언을 거부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25일이다.미즈하라는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빚이 늘어나자 오타니의 은행 계좌에서 약 1700만 달러(233억원)를 몰래 빼돌려 도박업자에게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미즈하라는 수백차례의 도박 베팅에서 1억4200만달러를 따고 1억8300만달러를 잃어 순손실액이 약 4100만달러(약 562억원)에 달했다.또한 국세청(IRS)에 410만 달러 상당의 추가 소득을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은행 사기의 최대 형량은 징역 30년, 허위 소득 신고는 최대 징역 3년이다. 미즈하라는 형량 감소를 기대하며 검찰과 양형 합의를 이뤘다. 지난 3월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경기가 열린 '서울 시리즈' 도중 미즈하라의 혐의가 불거지자 곧바로 해고 조처됐다. 그러나 오타니의 계좌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업자에게 돈이 송금되자, '슈퍼 스타' 오타니에게도 의혹의 눈초리가 향했다. 그러나 검찰은 앞서 "오타니는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지난 4월 결론지었다. 미국 메이저리그(MLB) 사무국도 이날 "연방 기관의 수사, MLB가 수집한 정보, 그리고 사법절차 등을 고려해 오타니를 사기 피해자로 간주하고 모든 조사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오타니는 이날 미즈하라의 재판이 끝난 뒤 "이제 조사가 완료됐고, 이런 완전한 유죄 인정은 나와 내 가족에게 중요한 종결(closure)을 가져왔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철저하고 효과적인 수사를 매우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모든 증거를 밝혀낸 당국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이 과정에서 끝없는 지지를 보여준 팀과 가족, 다저스 구단에도 고맙다. 앞으로 나아가 야구 경기와 승리에 계속 집중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오타니는 5일 열린 피츠버그 파이리츠와 원정 경기에 2번 지명타자로 나와 4타수 1안타를 기록했고, 다저스는 0-1 영봉패를 당했다. 오타니의 타율은 0.321로 소폭 떨어졌다. 이형석 기자 2024.06.0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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