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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

더기버스 안성일 사문서위조 혐의 불송치…키나 측, 위조 정황 담은 녹취 공개

그룹 피프티피프티 멤버 키나가 “저작권 등록 서류에 본인 동의 없이 자신의 서명이 사용됐다”며 지난해 12월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강남경찰서가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최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키나 측은 재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29일 더기버스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불송치 결정서에서 키나가 주장하는 위조 문서의 작성 권한 및 위조 여부에 대해 조사했고, 일체의 위법사항 없이 저작권협회 등록이 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더기버스가 어트랙트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프티피프티의 음악활동에 필요한 사무를 총괄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으로 보아 키나는 문서 서명을 안 대표 측에 포괄적 위임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결론 내렸다.이에 키나 소속사 어트랙트는 안 대표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와 관련한 중요한 녹취 증거를 공개하며 재수사 촉구 의지를 드러냈다. 어트랙트는 “녹취에는 안성일 대표가 키나와 나눈 대화에서 ‘너 사인은 너가 한 건 아니잖아’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겨 있고 이에 키나는 ‘네’라고 답하고 있다. 안 대표 또한 이 부분과 관련해 ‘저작권 협회 등록 서류를 우리가 제출했고, 사인이 문제가 된다면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서명 사용 경위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다”고 설명했다.어트랙트는 “당사는 녹취에도 나와 있듯 해당 발언이 서명 위조에 대한 인식과 책임을 시사하는 대목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이 사건은 저작권에 대해 충분한 정보가 없던 신인 아티스트를 상대로 명백한 기망과 권리 강탈이 자행된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당사는 진실을 바로잡고 아티스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는 더기버스의 민사 및 형사 소송 상의 일부 결과가 사실 왜곡에 기반을 둔 일방적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재수사와 법적 책임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며, 아티스트 보호와 정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임을 강조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키나는 피프티피프티 ‘큐피드’ 프로듀서였던 안 대표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했다. 저작권협회에 제출된 문서에 자신이 직접 날인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키나는 지난 4월 진행된 대질신문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황장애 등을 호소하며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5.29 11:11
뮤직

‘새출발’ 임창정, 30주년 단독 콘서트 투어 매진 ‘명성 재입증’

가수 임창정의 데뷔 30주년 콘서트가 매진을 연이어 기록하면서 명성을 입증하고 있다.임창정은 지난 3일 대구에서 전국투어 콘서트 ‘2025 임창정 30주년 <촌스러운 콘서트>’를 개최했다. 첫 공연에서부터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콘서트를 마친 임창정은 오는 24일 부산, 31일과 6월 1일 서울, 6월 28일 고양에서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임창정의 30년 음악 여정이 담긴 것은 물론, 신곡과 그동안 많은 사랑을 받았던 명곡들의 향연이 펼쳐지는 만큼, 많은 관객들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여기에 대구 콘서트를 다녀온 관람객들의 “2시간 30분이 넘는 열정적인 공연”, “너무 재밌게 보고 왔다. 듣는 내내 행복” 등 입소문까지 더해지고 있다.이에 다가오는 서울 공연 또한 전석 매진을 기록, 오는 6월 1일 추가 공연까지 확정했다. 임창정은 이번 콘서트를 통해 팬들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쌓겠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누구보다 친숙한 매력과 진정성 가득한 음악, 여기에 관객 참여형 콘텐츠까지 준비했다.임창정은 지난 2023년 작전 세력 투자 사건에 연루됐었지만 2024년 검찰로부터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으며, 피해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후 지난해 12월 정규앨범을 발매하며 컴백했던 임창정은 지난 14일 제이지스타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며 도약을 예고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5.15 13:33
스타

주호민, 子학대 혐의 특수교사 무죄 판결…“당분간 활동 중단” [전문]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가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주호민이 방송을 당분간 중단한다고 밝혔다.13일 주호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2심 재판부는 학대 여부를 다루기보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비록 이번 결과는 저희의 바람과는 달랐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글을 게시했다.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가족은 그 과정을 조용히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재판장 김은정)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 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주호민은 “표현이 어려운 장애 아동의 학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마음은 무겁다”며 “당분간은 조용히 가족의 곁을 지키려 한다.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보내주신 마음과 응원은 잊지 않겠다. 저희 가족은 그 마음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고 했다.한편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고약하다”, “아휴 싫어”, “나도 너 싫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후 취득한 녹취록 등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다음은 주호민 입장 전문.안녕하세요, 주호민입니다.오늘, 저희 아이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2심 판결이 있었습니다.2심 재판부는 학대 여부를 다루기보다,이를 입증하는 증거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비록 이번 결과는 저희의 바람과는 달랐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합니다.검찰이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저희 가족은 그 과정을 조용히 지켜볼 예정입니다.표현이 어려운 장애 아동의 학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마음은 무겁습니다.당분간은 조용히 가족의 곁을 지키려 합니다.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보내주신 마음과 응원은 잊지 않겠습니다.저희 가족은 그 마음을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5.14 08:36
프로야구

[특별 기고] 창원NC파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와 주요 쟁점

지난달 31일 KBO리그 경기 중 야구장 외벽에서 떨어진 구조물에 다친 20대 여성 야구팬이 치료 이틀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다. 야구장 관리 문제로 팬이 사망한 건 1982년 출범한 프로야구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1일 전국 5개 구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리그 5경기(창원 3연전은 모두 연기)를 연기하는 등 후폭풍이 작지 않은 상황. 본지는 두 명의 변호사(김영오·조숭희)를 통해 이번 사건의 처벌과 향후 전개 방향 등을 기고 형식으로 담아봤다. 편집자 주지난달 29일 1만7943명의 관중이 운집한 창원NC파크에선 경기 중 벽에 설치된 구조물(루버)이 떨어져 야구팬 3명을 덮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상태가 가장 위독했던 한 팬이 사고 이틀 뒤 사망하면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산업재해에 대한 고용주의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중대산업재해와 별개로 중대시민재해라는 개념이 있다. 중대시민재해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등의 운영에 있어서 일정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한다는 취지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했고, 대통령령은 연면적 5000㎡ 이상의 운동시설인 건축물을 공중이용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창원NC파크가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지 중요한데 연면적이 규정을 크게 웃도는 4만㎡ 이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로 볼 수 있는 것이다.법은 이러한 공중이용시설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면 시설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그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누구이냐가 관건인데 중대재해처벌법에선 해당 시설의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여부를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고는 창원특례시가 계약 또는 법령에 의해 관리책임을 부여한 창원시설공단과 NC 구단 중 어느 쪽을 야구장 시설의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자로 보느냐가 쟁점이다. 이는 시와 구단의 야구장 이용에 관해 서명한 계약(협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실질적인 관리 권한의 소재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계약 내용과 실질상 야구장 시설 자체의 안전관리 권한 및 책임은 공단 측에, 경기 운영상의 안전관리에 관한 것은 구단 측에 각각 부여되어 있다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문제일 수 있다. 사고 발생의 원인이 경기 운영과 무관한 야구장 시설 자체의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확인된다면 구단보다는 시 또는 공단 측의 책임이 될 소지가 크다.책임의 주체가 확정됐다고 해서 처벌이 가능한 건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이를 잘 이행했는지 즉,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 구비 및 배치,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안전 점검의 계획 및 수행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미이행된 부분이 있다면 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했는지가 인정돼야 한다. 더 나아가 경영책임자에게 그 안전·보건·관리 의무 미이행에 대한 고의가 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입증하는 게 쉽지 않다. 필자가 검찰에 재직하면서 다수의 중대재해사건을 다뤘지만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법률적 난관이 많았다. 2023년 7월 15일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은 발생 2년 5개월이 지난 2025년 1월 9일 청주시장 등 3명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후 중대시민재해로 기소된 첫 사례였는데 관련 혐의로 경영책임자 등을 형사 처벌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했다.KBO리그는 지난해 사상 첫 정규시즌 1000만 관중 시대를 열었다. 시즌 중에는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전국 각지에서 5경기가 열린다. 그리고 적게는 수천 명에서, 많게는 수만 명까지 야구장을 찾는다. 현장 관리 책임자들의 철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이 선행되어야 함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어떤 논리보다 한 사람의 생명의 무거움이 우리 사회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의도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비통에 빠진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김영오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정리=배중현 기자 2025.04.01 18:01
스타

심은우 측 “학폭 낙인으로 배우 직업 잃어...허위 사실 유포 멈춰달라” [전문]

배우 심은우 측이 학교 폭력 의혹 관련 소송 과정과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21일 심은우의 홍보 대리를 맡은 JIB 컴퍼니는 “지난 2021년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심은우 씨를 상대로 한 A씨의 학교폭력 제보 이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소송 과정 및 결과와 그간의 입장을 전해드린다”고 밝혔다.이어 “결과적으로 ‘불송치’ 결정이 났지만, 조사 기간에 증명해낸 학폭이 없었다는 사실을 밝힘과 동시에 그간의 거짓이 진실이 되어버린 상황을 바로잡고자 입장을 전하게 됐다”고 말했다.심은우 측은 “심은우는 평생 꿈꿔온 배우라는 직업을 잃었으며, 현재에도 누명을 쓴 채 지나친 악플과 조롱에 시달리고 있다”며 “더 이상 심은우의 과거가 왜곡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오해와 누명에서 벗어나 살아갈 수 있도록, 심은우가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를 멈춰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심은우는 2021년 3월 학폭 의혹에 휩싸였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중학교 시절 심은우에게 집단 따돌림 및 괴롭힘 등 학폭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심은우는 2023년 학폭 사실을 부인하며 A씨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서울송파경찰서는 지난해 3월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이 같은 결정에 대해 당시 심은우 측은 “최근 A씨에 대하여 이루어진 경찰에서의 불송치 결정은, A씨의 진술이 거짓인지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A씨를 처벌하기 어렵다는 취지일 뿐, A씨의 진술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거듭 말씀 드리지만, 심은우 씨는 중학교 재학 중 학폭을 자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다음은 심은우 측 입장 전문.안녕하세요.지난 2021년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심은우 씨를 상대로 한 A씨의 학교폭력 제보 이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소송 과정 및 결과와 그간의 입장을 전해드립니다.결과적으로 ‘불송치’ 결정이 났지만, 조사 기간에 증명해낸 학폭이 없었다는 사실을 밝힘과 동시에 그간의 거짓이 진실이 되어버린 상황을 바로잡고자 입장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긴 글이지만 부디 너른 마음으로 끝까지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이 시간부로 심은우 씨가 ‘학폭 가해자’라는 누명과 오해에서 벗어나 잃어버린 삶을 다시 되찾길 바랍니다.#타임라인 별 정리- 심은우의 중학교 동창 A씨는 심은우를 학폭 가해자로 지목, 4년 전 작성한 첫 게시글의 본문 수정 및 내용 추가를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함. 당시 해당 게시글에는 신체적 폭력은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지난해 A씨는 갑자기 말을 바꿔 심은우가 폭행을 가했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옴.- 이후 작성한 2차 게시글을 통해 소속사에서 용서를 구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 소속사가 항의하자 그제서야 죄송하다며 말을 바꾸는 등 총 네 차례에 걸쳐 게시글을 수정함.- 게시물을 보고 당시 A씨와 직접 다투었다는 당사자가 등장해 심은우는 상관없다고 구체적으로 설명. 진술과 인터뷰를 진행했으나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사건 실제 당사자의 구체적 증언이 나왔음에도 불구, A씨는 심은우에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해보자 제안. 하지만 정작 A씨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응하지 않은 반면, 심은우는 성실하게 조사를 받음. 그 결과, 심은우의 진술은 거짓으로 판명된 것이 없음.- 당시 많은 동창들과 담임선생님들 모두 A씨가 주장하는 일이 없다고 증언, 심지어 A씨가 게시글에서 언급한 모든 인물들 역시 그런 일들이 없었다고 답변함. 유일하게 A씨만 주장하고 있음.- A씨 아버지가 2학년 때 담임선생님께 “1학년 담임선생님도 A씨에게 진술서를 써줬으니, 선생님도 써달라”라고 요청. 그러나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은 진술서를 써준 적이 없었고, 이에 2학년 담임선생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다며 진술서 작성을 거부.- A씨는 사과만 원한다던 본래의 입장을 뒤집고, 이후 심은우에게 앞으로 억울함을 호소하지 말라는 내용증명과 함께 갑자기 금전을 요구함. 심은우를 이를 거부하고 재수사를 요청.- 실무상 재수사 요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쉽지 않으나 이번 건은 재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진행. 이는 전국적으로도 극히 드문 사례임.- 명예훼손 죄가 성립되려면 A씨가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고도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됨. 그러나 A씨는 사건의 당사자가 나왔음에도 여전히 심은우가 폭력을 가했다며 굳게 믿고 주장하고 있어 결국 ‘불송치’ 결정이 됨.- 다시 말해 심은우의 괴롭힘이 없었더라도, A씨가 그렇게 믿고 글을 썼으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음.- 불송치 결정은 학폭이 인정된다가 아닌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 ‘객관적으로 학교폭력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수사 결과가 나왔음.- 당시 심은우가 촬영 중이던 드라마 담당 PD가 사과문을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메일로 보냄. 또한 심은우에게 그날의 선택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함.1. ‘불송치’ 결정에도 입장문을 내는 이유불송치 결정은 학교 폭력이 인정된다가 아닌 명예훼손에 대한 피의자를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수사 과정에서 심은우는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아니라는 명명백백한 증거들이 나왔고, 이는 수사 결과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A씨가 폭로글에서 주장하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는 따로 있습니다.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 당사자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인터뷰 진행과 진술서 작성까지 마쳤지만, A씨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하니 저희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심지어 A씨의 아버지는 2학년 담임선생님께 연락해 “1학년 담임선생님도 진술서를 작성해 주셨으니 선생님도 써달라”고 요청했지만, 확인 결과 1학년 담임선생님은 진술서를 작성한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2학년 담임선생님도 거짓말을 할 수 없다며 진술서 작성을 거부하셨습니다.담임선생님의 부연 설명은 학폭으로 인해 자녀가 전학까지 갈 상황이면 부모가 학교에 상담을 오거나 하다못해 전화 한 통이라도 했을 텐데, 단 한차례도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또한 심은우는 A씨가 주장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 당사자들과 조사 및 연락을 취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일례로, A씨 언니인 이△△(가명)씨가 네이트판에 올린 ‘2차 저격 글’ 내용 중에는 “동생이 전해달라고 하는 말”이라면서, “내가 조*ㅅ이랑 친해졌는데, 다음날 나보고 너 나쁜 짓 한 거 다 들었어 이러더라~ 내가 그 친구랑 아무 일도 없었는데 말이야”라고 쓰여 있었습니다.그런데 이 씨가 ‘조*ㅅ’이라고 지칭한 동창에게 확인해 본 결과, 동창은 이 씨가 주장한 일이 있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씨가 악의적인 글을 써서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그만했으면 좋겠으며, 본인이 직접 이 씨와 대화라도 나눠보고 싶다는 입장까지 전했습니다.그럼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 죄가 성립되려면 A씨가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고 글을 썼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A씨는 심은우가 가해자라고 계속 믿고 있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났습니다. 이로 인해 A씨를 처벌하기 어렵지만, 수사 과정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간의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받을 수는 없겠지만, 이제는 심은우가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러한 과정을 공개하게 되었습니다.2. 얼마 전 당시 작품 제작 PD님께 받은 사과2021년 심은우는 제작이 상당 부분 진행된 작품을 촬영 중이었습니다. 작품에 피해를 주지 않을까 염려하며 A씨에게 오해 사실이 있다면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여러 차례 만남을 청하였으나, A씨는 이를 모두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심은우와의 첫 통화 내용을 언론 매체에 제보하거나 무작정 언론사 사무실로 전화해 자신의 일방적인 입장을 전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를 계속 해왔습니다.심은우의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사건의 파장은 점점 더 커졌으며, 결국 작품 제작사는 A씨를 만나 원하는 바를 상의했습니다. 그리고 심은우는 촬영 중인 작품에서 하차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요청받은 사과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A씨의 확인 및 수정 요구 사항을 전적으로 반영해 작성하였음에도,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며 거짓으로 점철된 폭로글은 여전히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이러한 가운데, 심은우는 작년 7월, 사건 발생 당시 촬영 중이던 드라마 담당 PD님께 사과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때 사과문 작성이 제작진의 진의와는 다르게 ‘학폭 인정’으로 받아들여진 점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는 것이었습니다.<은우씨 안녕하세요, 날아올라라 나비 프로듀서 김O식 입니다>2021년 드라마 ‘날아올라라 나비’의 촬영이 절반 이상 진행된 시점에 심은우 배우의 학폭 의혹이 이슈화됐고 내부적으로 무거운 고민과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논란이 제기되면 당사자 배우와 제작진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대내외적으로 극심한 중도 하차의 압박을 받게 됩니다. 당시에도 언론 상에 사실관계에 대한 양측의 갑론을박이 이어지면서 여러 의견들이 논의됐으나 고민 끝에 제작진은 작품에 참여하고 있는 배우를 하차시키지 않기로 결론을 냈습니다. (중략)지금에 와서 마음에 무겁게 남는 것은 당시의 사과문 게재가 제작진의 진의와는 다르게 언론을 통해 즉각적으로 ‘심은우 배우의 학폭인정’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점입니다. 사과문에 있었던 ‘학창 시절 미성숙한 언행’에 대한 반성이 심은우 배우의 이후 활동에 제약이 되리라는 점을 충분히 고민하지 못한 점입니다. 그 시간 이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고 있는 심은우 배우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3. 더 이상 억울하다 호소도 하지 말아라. 만나지도 않겠다. 하지만 금전적 배상은 요구학창 시철 A씨와 다투었다는 실제 당사자의 등장으로 오해가 풀릴 거라는 예상과 다르게, 오히려 A씨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해보자며 2차 게시물을 작성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소송 이후에도 ‘불송치’ 결정이 심은우의 학폭을 사실로 인정한다는 것 같은 뉘앙스로 언론에 한 번 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렇게 A씨는 언론 제보를 통해 억울하다는 자신의 입장을 드러냈지만, 심은우에게는 억울함도 호소하지 말고 금전적 배상까지 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심은우는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오명을 입은 후 이후 출연하기로 한 모든 작품에서 하차, 결국 당시 촬영했던 작품도 아직 방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4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불안정한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한 돈이 어디 있겠으며 그동안 참아온 울분마저 토해내지 말라고 합니다.4. 얼굴도 이름도 다 알려진 심은우와 아직도 ‘A씨’라는 가명으로 존재하는 그분처음부터 실명과 얼굴이 다 공개되어 전 국민적으로 ‘학폭 가해자’로 낙인찍힌 심은우와 지금도 A씨라는 가명 뒤에서 평범한 일상을 누리고 있는 상대방은 정반대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단 한 마디라도 입장을 밝히기까지 무거운 책임감이 따르기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입장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심은우는 평생 꿈꿔온 배우라는 직업을 잃었으며, 현재에도 누명을 쓴 채 지나친 악플과 조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학교폭력을 주제로 다룬 작품이나 캐릭터가 대중 앞에 선을 보일 때마다 심은우의 이름이 거론되기도 합니다. 악몽 같은 시간을 얼마나 더 보내야 할지 감히 예측도 할 수 없습니다.심은우는 이를 극복하고자 꾸준히 심리 상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슴 통증과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최근에는 틱까지 발병돼 건강이 많이 악화된 상황입니다. 심은우 가족분들의 정신적인 피해 역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상당합니다. 그럼에도 매번 다시 살아보려는 심은우에게 주변에서 많은 응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심은우의 과거가 왜곡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오해와 누명에서 벗어나 살아갈 수 있도록, 심은우가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를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3.2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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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새론 유족 측 “김수현 측, 2차 내용증명도 보내…‘반드시 채무 변제’ 압박” [종합]

고(故) 김새론의 유족 측이 고인을 비방하는 영상을 수차례 올린 유튜버 이진호를 경찰에 고소했다. 고인이 미성년자였던 시절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김새론 유족을 대리하는 부지석 변호사는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진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부 변호사는 “마음 같아서는 살인죄를 적용하고 싶지만 명예훼손은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게 됐다. 그러나 심각성이 양형에 반영돼 엄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부 변호사에 따르면 고인의 유족은 지난해 3월 김새론이 자신의 SNS에 배우 김수현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사진을 올린 것을 두고 이진호가 ‘자작극’, ‘셀프 열애설’이라고 몰아가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입장이다.부 변호사는 김새론이 당시 사진을 올린 이유에 대해 “(채무를 변제 하라는)1차 내용증명을 (김수현 측으로부터) 받은 후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 김수현에게 ‘살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김새론은 사진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진호는) 이를 자작극으로 몰고갔다”고 주장했다.이어 “유족은 (이진호의 이 같은 주장이)허위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김새론과 김수현의)교제 사실을 증명할 과거 사진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며 “김새론이 사망한 후 이진호는 김새론과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고 있다. 압수수색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부 변호사는 유족이 김수현에 대해서도 향후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 변호사는 김새론이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로부터 위약금 7억원과 관련해 1차 내용증명을 받고 사진을 올린 후 김수현 측으로부터 2차 내용증명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부 변호사는 “이 2차 내용증명에는 김수현 소속사가 밝힌 것처럼 ‘배임에 해당해서 어쩔 수 없이 보낸다’는 점이 언급되기는 하지만 ‘반드시 채무를 변제하라’는 내용, ‘소속사에 속한 다른 사람들과 직접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 ‘사진을 올린 것에 대해서 법적 대응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고 주장했다.이어 “그 이후 김새론은 원래 연락되던 소속 배우와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에 고인이 얼마나 심적 고통에 시달렸는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유족은)김수현에 대한 법적 대응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기자회견에 함께한 권영찬 한국연예인자살예방협회 소장은 “(2차 내용증명에)향후 SNS에 이런 사진을 올리거나 소속사의 어느 누구와도 접촉을 하거나, (당시 방영 중이던 김수현 주연의 드라마) ‘눈물의 여왕’이 이런 사진으로 손해를 보면 배상 처리하겠다는 내용이 있다”고 부연했다.한편 김수현 소속사 측은 유족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수현 소속사 측은 지난 14일 입장문을 통해 김새론과 김수현이 교제한 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고인이 미성년자 시절에 사귀진 않았다고 밝혔다.또한 김수현 소속사 측은 김새론에게 7억 원을 갚으라는 내용증명을 보내 고인을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사가 김새론씨를 상대로 아무런 채무 독촉 행위 없이 해당 금액을 대손금 처리하면 당사가 일방적으로 김새론씨의 채무를 면제해 준 것이 돼 당사에 손해가 발생, 이 또한 당사 임원의 업무상 배임이 우려됐다”며 “이로인해 김새론 씨가 당시 채무액을 갚을 능력이 없는 ‘회수불능’ 상태라는 것을 입증해야 했다”고 해명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3.1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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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새론 유족 측 “골드메달리스트, 2차 내용증명도 보내…법적 대응할 것”

고(故) 김새론의 유족 측이 배우 김수현 측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두 번 받았다고 밝혔다.김새론 유족을 대리하는 부지석 변호사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진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부 변호사는 지난해 3월 김새론이 배우 김수현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사진을 올린 후 2차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밝혔다.부 변호사는 “이 2차 내용증명에는 김수현 소속사가 밝힌 것처럼 ‘배임에 해당해서 어쩔 수 없이 보낸다’는 점이 언급되기는 하지만 ‘반드시 채무를 이행하라’는 내용, ‘소속사에 속한 다른 사람들과 직접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 ‘사진을 올린 것에 대해서 법적 대응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 이후 김새론은 원래 연락되던 소속 배우와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에 고인 얼마나 심적 고통 시달렸는지 이루 마랄 수 없을 것”이라며 “(유족은)김수현에 대한 법적 대응 검토중”이라고 말했다.앞서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에게 7억 원을 갚으라는 내용증명을 보내 고인을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사가 김새론씨를 상대로 아무런 채무 독촉 행위 없이 해당 금액을 대손금 처리하면 당사가 일방적으로 김새론씨의 채무를 면제해 준 것이 돼 당사에 손해가 발생, 이 또한 당사 임원의 업무상 배임이 우려됐다”며 “이로 인해 김새론 씨가 당시 채무액을 갚을 능력이 없는 ‘회수불능’ 상태라는 것을 입증해야 했다”고 해명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3.1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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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새론 유족 측 “이진호 ‘셀프열애’ 주장, 허위 증명하기 위해 김수현 사진 공개”

고(故) 김새론의 유족 측이 유튜버 이진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김새론 유족을 대리하는 부지석 변호사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진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부 변호사는 “마음 같아서는 살인죄를 적용하고 싶지만 명예훼손은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양형에 반영돼 엄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밝혔다.부 변호사에 따르면 유족은 지난해 3월 김새론이 자신의 SNS에 배우 김수현과 얼굴을 맞대고 올린 사진을 두고 이진호가 ‘자작극’, ‘셀프 열애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입장이다.부 변호사는 “김새론이 당시 사진을 올린 이유는 (채무를 변제 하라는)내용증명을 받은 후 극심한 고통 시달리다 김수현에게 ‘살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김새론은 사진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진호는) 이를 자작극으로 몰고갔다”고 말했다.그는 “김새론의 유족은 (이진호의 주장이)허위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김새론과 김수현의)교제 사실을 알리고 과거 사진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며 “김새론이 사망한 후 이진호는 김새론과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고 있다. 압수수색을 촉구한다”고 말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3.17 14:34
경제일반

잇따른 원산지 논란…백종원 더본 대표 결국 '형사입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가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13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 특별사법경찰은 백 대표에 대한 2건의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를 형사입건하고 수사를 개시했다. 백 대표가 형사 입건된 사례는 더본코리아에서 생산하는 백석된장과 한신포차 낙지볶음의 원산지표기법 위반 의혹으로 알려졌다. 앞서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은 충남 예산군 소재 농업진흥구역에 있으면서도 백석된장에 수입산 원재료를 사용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지법 제32조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있는 시설은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원료로 식품을 생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더본코리아 온라인몰인 더본몰에서 판매하는 한신포차 낙지볶음도 상세 페이지에는 마늘이 국내산으로 표기한 것과 달리 중국산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더본코리아는 지난 11일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산 원재료를 사용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백종원 대표의 혐의가 입증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는 이른바 '빽햄 고가 논란 이후 연일 잡음이 일고 있다. 더본코리아 산하 프랜차이즈 연돈볼카츠에서 출시한 감귤 맥주 ‘감귤오름’은 감귤 착즙액이 0.032%에 불과해 품질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백 대표의 자사 밀키트 홍보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백 대표는 지난해 7월 치킨 스테이크 밀키트를 홍보하며 “우리의 주목적은 농축산물이 잘 안 팔리거나 과잉 생산돼 힘든 농가를 도와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해당 제품의 닭고기 원산지가 브라질로 알려지며 비판이 심화했다.실내에서 고압 가스통을 사용한 사실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 포착되며 과태료 10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안민구 기자 2025.03.13 16:46
산업

공정위, 롯데 계열사간 '부동산 고가 거래' 본격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홈쇼핑 사옥 매입과 관련해 롯데그룹 계열사 간 부당지원 혐의와 관련해 본격 조사에 들어갔다.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롯데홈쇼핑·롯데지주·롯데웰푸드 본사에 조사관 10여명을 보내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 중이다. 공정위는 롯데그룹이 계열사간 거래에서 비계열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만일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된 점이 입증되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업계에서는 태광산업이 2023년 롯데홈쇼핑 등을 부당지원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2023년 7월 이사회에서 롯데지주·롯데웰푸드가 소유한 서울 양평동 사옥을 2039억원에 사들이기로 했다.사옥 매입을 통해 롯데지주가 1317억원, 롯데웰푸드가 722억원을 챙겼다. 롯데홈쇼핑이 임차해서 사용 중인 양평동 사옥과 관련해 롯데지주와 롯데웰푸드가 각 64.6%, 35.4%의 지분을 갖고 있었다. 애초 롯데홈쇼핑은 이 건물을 임차해 쓰고 있었는데, 근무 환경 개선과 임차 비용 절감에 따른 손익 개선을 위해 매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롯데홈쇼핑의 2대 주주인 태광산업은 시세보다 고가에 사고판 것으로, 유동성 위기로 어려움에 빠진 롯데그룹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부당지원 행위라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냈다.당시 태광산업은 "신용등급 하락과 유동성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롯데그룹은 부동산 매도자금으로 사업을 유지해 롯데지주를 중심으로 한 계열회사 지배체제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등 경쟁제한·경제력 집중 우려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태광산업 계열사들은 롯데홈쇼핑의 45%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다. 지난 2023년 8월 롯데홈쇼핑 이사회에서 태광산업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본사 건물 및 토지 매입 계획과 관련해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한 달 전인 7월 이사회에서는 태광산업 측 인사인 기타상무이사 3명을 포함해 9명의 이사 모두 만장일치로 사옥 매입을 의결했다. 하지만 1개월 만에 태광산업 측에서 반기를 들며 사옥 매입을 반대하고 나섰다. 당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사면 후 롯데홈쇼핑 사옥 매입 반대 움직임이 일어났다. 한편 롯데그룹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와 관련해 "태광산업의 신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정확한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03.0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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