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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정부, '외국인 건설노동자 보호' 다국어 안전표지 제작

정부는 1일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다국어 안전표지를 제작했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당신의 언어로 당신의 안전을 지킵니다'라는 표어 아래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의 모국어로 핵심 안전 수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지를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7월 건설 현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내 건설 현장에는 고용허가제 17개국 근로자를 포함해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데, 최근 외국인 근로자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산재 예방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표지는 건설 현장에서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10개 유형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한 그림그래프(픽토그램)와 이에 대한 다국어 번역문으로 구성됐다.국토부와 노동부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출입구, 식당, 휴게실, 주차장, 안전 교육장 등에 표지가 게시될 수 있도록 건설사 등에 안내할 예정이다.서지영 기자 2025.10.01 15:24
산업

정부 'K관광' 혁신 방안...'K컬처' 인기에 아레나 짓는다

정부가 고민한 'K관광' 혁신 방안이 공개됐다. 서울에 집중돼 있는 관광권을 지방으로 퍼뜨리고 내수 여행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인공지능(AI) 활용은 물론이고 오래된 법도 뜯어 고친다는 계획이다.25일 한국관광공사 하이커그라운드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차 국가관광 전략회의'에서는 '입국 3천만을 넘어 글로벌 관광대국으로, 관광혁신 3대 전략'이 공개됐다. 이번 정부의 3대 전략은 방한관광 혁신, 국내관광 혁신, 정책·산업기반 혁신 등이 골자다.이날 김 총리는 "올해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개최되는 만큼 세계에 한국의 문화와 예술, 콘텐츠의 힘을 널리 알릴 호기"라며 "이재명 정부는 K콘텐츠 문화관광산업을 미래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가도록 범정부 논의와 민간 협의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당장 정부는 범부처 합동 선정위원회를 거쳐 수도권 외의 4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4극 3특) 중 두 곳을 관광권으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4극(4개 초광역권)은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대경권(대구·경북), 중부권(대전·충청), 호남권(광주·전남) 등 5개 권역이고, 3특(3개 특별자치도)은 제주·강원·전북이다. 나아가 의료관광·웰니스관광·마이스관광에도 힘을 준다. 외래객 1인당 소비지출을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의료관광을 육성하기 위해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 신청 기준을 완화하고, 우수 웰니스관광지를 선정, 지역 의료기관과 치유 자원을 연계한 웰니스관광 거점 조성을 지원한다. 그동안 국제회의의 주요 참가자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던 입국 심사 간소화 제도를 다음 달부터는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해 적용한다.'K컬처' 연계 관광 생태계를 육성한다.'K팝'을 넘어 K컬처가 전 세계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 공연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을 인지한 정부는 2030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대형 공연형 아레나를 수도권에 짓는다. 이를 통해 종합 대중음악 체험시설, 지역 한류체험 공간 등을 준비하겠다는 계획이다.미식을 주제로 'K푸드 로드' 활성화를 통한 골목상권 활력을 제고하고, '로컬 미식 여행 33선', 'K-미식벨트' 등 체험 관광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더불어 방한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종료 예정인 전자여행허가제(K-ETA)의 한시 면제를 내년 12월까지 1년 연장하고, 교통과 관광지 입장권을 통합한 외래객 전용 관광패스 개발에 나선다.내수 관광 촉진을 위해서는 국민의 국내 여행경비 지원에 나선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면 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반값여행'을 확산하고, 기존 숙박할인권 사업을 개선해 여행 체류 기간 확대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박할인권, 섬 숙박 할인권을 신설한다.관광주민증의 참여 지자체와 관광주민에게 혜택을 확대해 실효성을 강화하고, 관계 부처와 지자체, 지역주민이 공동 참여하여 체험형 관광과 주변 상권을 연계하는 휴가지 원격 근무(워케이션) 우수모델을 발굴·확산한다.근로자의 '반값휴가' 지원을 부처협업을 통해 참여 기업 근로자 수를 대폭 확대한다. 또 장애인과 어르신, 임산부 등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무장애 관광자원 실태조사와 데이터 구축을 통해 정보 접근성을 강화한다.국내 관광의 미슐랭 가이드 '핫스팟 가이드'(가칭)도 만든다. 관광객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맛집을 홍보할 수 있도록 지역의 매력적인 관광지가 자발적으로 공유되고 확산할 수 있도록 한다.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진행한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관계부처 및 경제단체와 협업해 '지역살리기 범국민 여행캠페인'으로 확대 개편한다.노후화된 관광법과 낡은 제도들도 뜯어고친다.AI 시대에 맞춘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관광자원 개발·진흥을 위해 '관광기본법'을 전면 개정하고, 현행 '관광진흥법'을 '관광산업법'(가칭)과 '지역관광발전법'(가칭)으로 분리해 제정한다. 또 1993년에 도입된 관광특구 제도도 전면 개편한다. 기존 특구는 지자체 자율성을 강화해 지역 특화형 발전을 적극 유도하고, 성장잠재력이 있는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글로벌 관광특구'로 지정해 국가 차원에서 집중 육성하는 등이다.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광 분야 AI 특화 펀드를 내년 100억원 규모로 신규 출자한다. 영세 관광벤처·중소기업의 인공지능 기반 제품·서비스 혁신을 뒷받침하겠다는 계산이다.AI 선도 기업과 관광벤처간 협업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기존 관광 기업 혁신이용권(바우처) 지원 내 인공지능·로보틱스(로봇공학) 등 최신 기술 도입 지원 유형을 신설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9.25 17:35
산업

고려아연, 안티모니 50t 미국에 추가 수출...올해 총 100t 규모

고려아연이 핵심 광물인 안티모니를 미국에 추가로 수출한다. 9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이번 수출은 지난 6월과 8월에 이어 추가로 성사됐다. 국내 화학 제조사와 손잡고 재가공한 안티모니 50톤(t)을 다음 달 미국으로 보낸다. 안티모니는 탄약, 방산 전자장비, 방호 합금 등 다양한 군수·방위산업 제품의 필수 소재이자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의한 28개 핵심광물 중 하나다.한국뿐 아니라 미국, 중국, 유럽연합(EU)에서도 전략 광물로 관리하는 가운데 전 세계 안티모니 생산량의 58.8%(2023년 기준)를 점유한 중국이 지난해 8월 수출 허가제를 도입하며 글로벌 공급 부족이 심화하고 있다.특히 미국의 경우 필요한 안티모니의 76% 정도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가 지난해 12월 중국이 미국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면서 안정적인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안티모니를 생산하는 고려아연은 지난 6월과 8월 안티모니 20t씩을 미국에 수출했다.6월에 수출한 물량은 미국 기업 10여 곳에 공급됐다.고려아연은 올해에는 총 100t, 내년에는 240t 이상을 미국에 수출할 계획이다.김두용 기자 2025.09.09 16:23
경제일반

한국관광공사, 태국 학생단체 협업 '특수목적관광 상품' 출시

한국관광공사는 태국 명문 공립고등학교 ‘사암 파덤 위타야 스쿨(Saard Phaderm Wittaya School)’ 학생단체 40여 명이 지난 16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아 다양한 교육여행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관광공사는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행 이후, 침체한 태국 방한시장 회복을 위해 ‘교육여행’을 새로운 유치 전략으로 삼고 신규 방한수요 창출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2019년 한국을 찾은 태국인은 57만 명에 달했으나 K-ETA 시행 이후 방한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지난해에는 32만 명에 그쳤다. 공사는 이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K-ETA 면제 대상인 17세 이하 청소년을 타깃으로 힘을 쏟고 있다. 이번 태국 명문 공립고등학교 학생단체 유치는 그러한 노력의 첫 성과다. 동 학교는 1924년 설립되어 100년의 역사를 보유한 곳으로,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채택할 만큼 한국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이광수 방콕지사장은 “태국 방한시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이를 기회로 삼아 K-ETA 면제 대상인 청소년 교육여행이라는 신시장을 개척 중”이라며, “하반기에는 태국 유소년 골프 전지 훈련단을 유치하고, 태국 현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 단기 연수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통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겠다”라고 밝혔다.공사 방콕지사는 지난 7일에 태국 국제청소년로봇대회 주최기관과의 방한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세계적 수준의 한국 로봇 산업과 연계한 특수목적관광(SIT:Special Interest Tour) 상품을 기획했다. 오는 8월에는 100여 명의 태국 학생단체가 해당 상품을 통해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6.18 15:10
금융·보험·재테크

센트비-전고협, 외국인 근로자 금융 접근성 확대 사업 추진

외환 솔루션 기업 센트비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전국고용서비스협회(전고협)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28일 밝혔다.고용허가제(E-9), 방문취업제(H-2) 등으로 국내 외국인 고용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안전하고 합리적인 해외 송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제휴를 체결했다.전고협은 전국 유료 직업 소개 사업자가 모인 협단체다. 전국 1800여 개 직업 소개소 및 외국인 고용 관련 기관이 소속된 대표 협의체로, 외국인 근로자의 1차 접점 기관이다.지난 27일 전고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센트비 최성욱 대표와 류은경 C2C 비즈니스 부문 이사, 전고협 이원장 회장, 오견성 부회장, 길민주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센트비와 전고협은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이 쉽고 간편하게 금융 인프라에 접근하고 금융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복지 증진 및 금융 편의성 제고를 위한 사업 연계, 국내 체류 외국인 등 근로자 대상 합법 송금 서비스 교육 및 설명회, 캠페인 진행 방안 등을 논의하고 상호 협력한다.또 센트비는 생활 자금 등의 목적으로 상시 해외 송금 수요가 많은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의 높은 금융 장벽을 해소하고 생활 안정 및 금융 편의성 향상을 뒷받침할 계획이다.최성욱 센트비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산업 전반에서 활약하는 핵심 인력으로 자리 잡았으며, 센트비의 개인용 소액 해외 송금 서비스의 중요한 고객층"이라며 "보다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더욱 쉽고 안전하게 해외 송금 경험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원장 전국고용서비스협회 회장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송금 서비스는 단순한 금융 서비스가 아니라 본국에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 등을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센트비 외국인 대상 해외 송금 서비스 노하우와 협회의 현장 접점의 시너지 효과로 외국인 근로자의 실질적인 금융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5.28 15:24
경제일반

한국관광공사, 태국 방한관광시장 활성화 나서

한국관광공사는 태국여행업협회 회장단을 포함한 태국 주요 여행사 대표 40명이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한국을 찾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한국과 태국 간 관광교류를 확대하고 움츠러들었던 태국 방한관광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성사됐다.2019년 한국을 찾은 태국인은 약 57만 명을 기록할 만큼 태국은 동남아시아 최대 방한시장이었으나, 지난해 방한 태국인 수는 약 32만명으로 팬데믹 이전 대비 56.7%에 머물렀다. 한국 입국 시 비자가 필요한 필리핀과 베트남의 방한 회복률이 각각 102.6%, 92.4%를 기록한 것과 비교할 때, 태국은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행 이후 입국 제한 사례가 전해지며 방한 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이에 공사는 태국 내 위축된 방한심리를 해소하고 한국 여행의 긍정 이미지를 확산하고자 지난해부터 태국 방콕, 치앙마이 등에서 한국관광 홍보전을 펼치고 환대 분위기를 조성해 왔다. 이번 태국여행업협회의 방한 또한 그러한 노력의 하나로 추진됐다. 이번 방한단은 25개 업체, 40명의 규모로 기업회의ㆍ인센티브관광(포상관광)과 개별여행객 대상 방한 상품 등을 판촉 중인 여행사로 구성됐다. 공사는 태국 현지 신규 방한상품 개발을 위해 이번 태국 방한단이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번 일정에는 퍼스널 컬러 진단, K-팝 댄스클래스 등 태국인이 선호하는 K-컬처 체험뿐만 아니라 청와대 권역 서촌 워킹투어, 딸기 수확 등 한국의 봄을 만끽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포함돼 있다. 태국여행업협회 차론 왕아나논 회장은 “퍼스널 컬러 체험은 뷰티 강국인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관광 소재로, 태국 관광객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지난 8일 저녁 태국 방한단 환영 만찬에 참석한 공사 서영충 사장직무대행은 "공사는 이번 태국여행업협회 대표단 방한을 통해 양국의 우호적 분위기를 확인하고, K-컬처를 활용한 다양한 여행상품 개발도 함께 추진해 나가는 등 태국 여행업계와의 교류를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3.11 11:16
e스포츠(게임)

강유정 의원 "게임 인식 개선이 목표"…민주당 게임특위 출범

더불어민주당이 게임·e스포츠 산업 진흥과 소비자 보호 정책을 포괄하는 게임특별위원회(이하 게임특위)를 전격 출범했다. K게임의 위상을 국가 차원의 콘텐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오랜 기간 소비자들의 불만을 샀던 게임 등급 분류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포부다.게임특위 공동위원장은 맡은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위원장을 맡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게임 인식 개선"이라고 강조했다.최근 통계청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추진 논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강 의원은 "자국 산업의 육성과 연관돼 있어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게임 이미지 개선을 위한 복안이 있다. 질병코드 국내 등재를 저지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내 게임 산업 육성에 힘을 싣는 게임특위에서 강 의원을 비롯해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가 공동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다.이 외에도 조승래 수석대변인, 한승용 CSO(PS애널리틱스, 프로관전러 채널),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 김정태 동양대학교 교수,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소장 등 5명의 부위원장과 국회의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20인, 민간 자문위원 35인이 게임특위에 참여한다.이날 황희두 공동위원장은 게임 심의 체계 현대화와 e스포츠 컨트롤타워 신설 전략을 소개했다.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 등급 분류 권한을 게임문화재단이 설립한 민간 기관인 GCRB(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에 단계적으로 넘기기로 했다.그런데 GCRB 설립에 게임사 자금이 들어갔고, 업계와 소비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을지 여부 등을 두고 공정성에 물음표가 붙었다.이에 게임특위는 일본 CERO(게임등급심의기구) 모델을 벤치마킹하기로 했다.CERO는 공개 채용으로 20~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을 위원으로 포함하고, 판매 규제는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금지' 대신 '제한'하는 방식을 지향한다. 개발사는 등급 기준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황 위원장은 "안착하면 사전 허가제를 폐지하고 자율 신고제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사후 관리에 집중하되 법 위반 시에는 당연히 제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게임과 e스포츠를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도 구축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심의 기능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산업 진흥 기능을 통합한다.황 위원장은 "지원 대상은 스타트업에서 중견 개발사까지 확대하고, 지원 방식은 기존 금융 중심에서 복지, 인프라, AI·클라우드 기술, 해외 시장·플랫폼 입점 지원까지로 다양화할 것"이라며 "공익과 예술, 혁신 프로젝트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3.07 16:57
드라마

日 인기만화 ‘1122 좋은 부부’, 드라마 제작…’결혼작사 이혼작곡’ 유정준 감독 참여

종합엔터테인먼트사 빅오션이엔엠과 T2N미디어가 일본 베스트셀러 만화 ‘1122 좋은부부’(원작 와타나베 페코) 드라마화 판권 계약을 저작물을 관리하고 있는 고단샤 출판사와 체결, 드라마 제작을 본격화한다.‘1122 좋은부부’은 고단샤 만화잡지인 ‘월간 모닝TWO’에 2년간 연재됐으며 단행본 누적 발행부수 210만부 돌파하며 인기에 힘입어 지난 2024년 여름 글로벌 OTT인 아마존 프라임 오리지널 시리즈로 일본에서 드라마로 제작됐다. ‘1122 좋은부부’ 원작 및 드라마는 부부로서의 본연의 자세에 파문을 일으키는 완전히 새로운 결혼 이야기로 일본과 글로벌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드라마 연출인 이마이즈미 리키야 각본을 쓴 이마이즈미 카오리는 실제 부부가 공동 작업을 진행했다는 점이 눈길을 모은다. 또 드라마에 부부로 출연한 오카다 마사오와 다카하타 미츠키가 종영 후 결혼을 발표해 두 사람의 사랑이 현실이 돼 관심이 쏠렸다. ‘1122 좋은부부’는 ‘혼외 연애 허가제’라는 다소 파격적인 소재를 통해 공인된 불륜을 선택한 결혼 7년차 부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결혼생활의 이면과 한국만의 제도적인 한계점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의 공감과 화제를 불러일으킬 예정이다.‘결혼작사 이혼작곡’ 시즌 1, 2를 통해 미묘한 감정선을 섬세한 연출력으로 보여준 유정준 감독이 탄탄한 스토리라인 구성을 위해 기획 작업부터 함께하고 있으며 ‘사랑 후에 오는 것들 ‘의 총괄 프로듀서였던 김태형 PD가 참여한다. ‘1122 좋은 부부’는 일본 원작 7부작에 5부작을 더해 총 12부작의 미니시리즈로 제작될 예정이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2.06 08:27
금융·보험·재테크

[IS시선] 1위 KB금융 새수장 양종희, 정부의 '재갈 물리기' 벗어날 수 있을까

국내 리딩금융 그룹인 KB금융지주가 새로운 수장을 맞이했다. 10년 가까이 KB금융그룹을 이끌었던 윤종규 회장이 물러나고 양종희 회장 체제로 새 출발을 알리고 있다. 양 회장은 21일부터 공식적으로 임기를 시작한다. 하지만 20일 국내 금융당국과 금융지주 회장들의 간담회부터 참석하며 외부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종노릇’과 야당의 ‘횡재세’ 발언으로 ‘은행 때리기’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상생금융을 도모하는 자리여서 양 회장이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KB금융그룹은 업계 1위이니 만큼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위치다. 정부는 금융당국을 내세워 은행권의 ‘재갈 물리기’를 위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처럼 ‘관치 금융’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 양 회장의 최우선 과제는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입지 유지로 요약된다. 국내 1위 자리를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대표 금융그룹으로서 소신 있는 우직한 행보를 보여줘야 한다. 일각에서는 KB금융이 ‘관치 금융’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속 후배인 허인 부회장 대신 양 회장을 낙점했다는 시각도 있다. 관치 금융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국내 5대 금융 중 가장 비중이 큰 KB금융을 휘두를 수만 있다면 금융정책을 뜻대로 밀어붙이기가 수월해진다. 이미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이석준 NH농협금융 회장을 정부 인사로 채운 상황이다. 정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성장했던 우리금융, NH농협과는 달리 KB금융은 독립적인 사기업으로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업이 ‘허가제’라 당국의 입김에서 온전히 자유로울 순 없지만 그래도 KB금융은 독자적인 시스템 하에 운영됐다. 이번 KB금융그룹 회장 선임 과정에서도 금융감독원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경영승계 절차의 가이드라인 적용이 화두가 됐다. ‘회장 후보군을 먼저 정하고 평가 기준을 정했다’는 지적 등이 있기도 했지만 회장 선임 작업이 큰 잡음 없이 마무리돼 외부 개입에서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렇지만 금융당국은 ‘이자 장사’를 빌미로 끊임없이 ‘재갈 물리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20일 2023년 3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을 발표하면서 1~3분기 국내은행의 누적 이자이익이 44조2000억원이라며 역대 최대 규모라는 자료를 냈다. 또 이복현 금감원장은 은행의 점포 폐쇄와 관련해서도 KB국민은행을 콕 집었다. 올 한 해 동안 영업 점포 수가 83개 줄었는데 KB국민은행의 통폐합 점포 수가 62개로 가장 많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2020년 이후 600개의 은행 점포가 사라졌다”며 금융소외를 우려했다. 결국 이런 금감원의 태클로 인해 은행 점포의 통폐합 절차가 이전보다 복잡해졌다. 이로 인해 대규모 희망퇴직 실시 등으로 디지털 전환 시대를 대비했던 은행권의 미래 전략에도 제동이 걸렸다. 양 회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KB금융지주 이사회와 윤 회장이 추진해온 주주환원 확대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더 발전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취임 일성처럼 서민을 위한 상생금융을 실천하고, 주주들을 위해 흔들림 없이 기존의 기조를 유지하며 수익구조를 발전시켜야 한다. 이제부터 양 회장이 왕관의 무게를 짊어져야 하는 시간이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1.21 07:00
IT

[IT IS리포트] 카카오T, 전방위 규제에 '숨이 턱'…돌파구는

국내 차량 호출 1위 카카오모빌리티가 서비스 전반에 영향을 줄 규제 지뢰밭 때문에 조만간 발목이 잡힐 전망이다. 지난해 가까스로 매각 위기를 넘기며 한숨을 돌리나 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과징금 철퇴에 이어 정부와 국회의 대대적인 제도 손질 움직임에 앞날이 불투명해졌다. 일단 해외 사업과 미래 모빌리티 등 불확실성이 그나마 덜한 성장 영역에 꾸준히 투자하겠다는 전략이다. 목적지 미표시 두고 택시·플랫폼 '온도 차'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1일에 이어 25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목적지 미표시'와 '호출료 정부 승인제' 도입이다.작년 방역 조치 완화로 수요가 폭증하면서 택시 대란이 일어났을 때 일부 기사들이 장거리 손님만 태우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에 플랫폼은 손님이 택시 타기 전에 기사에게 도착지를 사전에 고지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올 초 원희룡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도 KTV 토론회에서 "문제는 골라잡는 것이다. 단거리 이동은 기피 손님이 된다"며 "이 부분을 없애기 위해 목적지 미표시를 법으로 강제하려고 한다. 역점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현재 카카오T는 추가 요금을 내고 무조건 배차를 보장하는 '블루'나 '부스터 호출'은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무료까지 대상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위 의원 대부분은 이 개선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수익성을 따져 앱 대신 배회영업을 택하는 사례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앞서 소위에서 "공급이 부족할 때가 되면 기사들이 단거리 손님이 많은 지역 근처에 가지 않는다"며 "(목적지 미표시를 확대하면) 앱을 꺼서 공급량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국토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충안을 이르면 이달 말까지 마련해 다시 머리를 맞댈 방침이다. 택시 4개 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일단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호출료를 전면 유료화하고 거리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식을 제안했다. 강제 호출을 수용하되 택시가 출발지까지 가는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는 게 골자다.몇몇 승객의 부당한 호출 취소 방지를 위한 제약과 보상도 이뤄져야 하며, 대기시간 등에 따른 기회비용의 대가는 승객이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관계자는 "기사가 아닌 승객이 갑이 돼야 한다"며 "카카오모빌리티 등에 방향성을 공유했는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승객이 많지 않은 시기에는 콜을 받기 위해 (카카오T 등) 가맹에 가입했다가 공급이 모자랄 때 배회영업으로 전환할 목적으로 탈퇴하는 기사들을 강력히 제재하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 사업자들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표정이 어둡다. 기사들의 배회영업은 열악한 처우가 근본적인 원인이었으며, 목적지 미표시를 강제한다고 해도 새로운 형태의 승차 거부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또 가뜩이나 택시요금이 올라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호출료까지 정착하면 플랫폼 중개 서비스 이용자들이 이탈하는 현상이 가속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카카오T의 월간 활성이용자 수는 1000만명대 초반을 유지하다 지난 2월부터 900만명대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진다.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온라인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법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플랫폼 사업자가 스스로 고객들과 접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비스 출시 때도 정부 허가받아야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설계할 때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행법은 플랫폼 사업자가 중개요금을 정할 때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됐다. 개정안은 기본요금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정하고, 국토부 장관 및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료 서비스나 수수료로 인한 실질적 택시 요금 인상 효과를 막기 위한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년 전 프리미엄 호출 서비스의 가격을 기습 인상하려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회한 바 있다.지금은 신고제로 완화했지만 국민 생활 밀접도가 높은 이동통신사가 과거 신규 요금제를 발표할 때마다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나 우티 등에게는 업무 복잡도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플랫폼업계 관계자는 "사업자가 경영상 판단해서 정해야 할 내용들을 사전에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수요에 맞춰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진다. 신규 플랫폼 사업자도 진입을 망설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런 와중에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와의 법적 다툼도 앞두고 있다.공정위는 올해 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의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택시를 우대했다고 판단하고 2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사의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인 195억원을 웃도는 규모다.당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할 때 수익성이 낮은 1㎞ 미만 단거리 배차는 제외하거나 축소한 것으로 봤다. 수락률이 높은 기사에게 더 많이 배차하는 정책은 비가맹택시에게 불리한 구조였다는 지적이다.행정소송을 예고했던 카카오모빌리티는 신중하게 분위기를 살피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아봐야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카카오T, 규제 걱정 없는 해외로카카오모빌리티는 이처럼 규제 가시밭길이 예상되는 국내 차량 호출 시장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2022년 매출 약 7915억원 중 택시·버스·기차·항공·렌터카 등 MaaS(서비스형 모빌리티)를 비롯한 모빌리티 서비스의 비중이 59.1%로 압도적이었다. 직영 택시 및 주차 사업 등 모빌리티 인프라가 20.8%, 물류·배송·대리 등 라이프스타일 서비스가 17.8%로 뒤를 이었다.카카오모빌리티는 더는 성장을 기대하기 힘든 한국을 넘어 글로벌 영토 확장에 사활을 걸었다. 자율주행과 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모빌리티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지난달 150개국 20억 이용자를 보유한 영국 모빌리티 중개 플랫폼 스플리트를 인수하며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섰다. 스플리트가 진출한 나라에서도 카카오T로 택시를 부를 수 있게 됐다.특히 위챗·알리페이·트립닷컴 등 중국 대표 앱들과도 협업하고 있어 현지 이용자 확보와 신규 파트너 유치 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는 미래 모빌리티 연구소 '네모개러지'를 열었다. 6개 층 2734㎡ 규모로, 자율주행차 성능 실험과 실내외 측위 기술 검증 등 설계부터 테스트까지 전 과정을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다. 플랫폼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이동체도 연구한다.정의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 월드컵과 이태원 참사로 성수기 효과를 보지 못해 부진했던 카카오의 모빌리티 매출은 다시 성장세를 기록할 전망"이라며 "1분기 시행된 택시요금 인상으로 수요에는 타격이 있었지만 공급 측면에서는 가맹 문의가 늘어난 효과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4.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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