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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중국 2026년 경제정책과 하이난 자유무역항' 관련 세미나 개최

베이징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중국 경제의 향방과 한·중 관계의 중장기 전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중국 경제정책과 협력 가능성을 조망하는 세미나가 9일 서울에서 열렸다.중국 중앙방송총국(CMG)에 따르면 이날 세미나는 '2026년 중국 경제 및 하이난 봉관 3가지 사업 포인트-한·중 관계 발전과 전망, 새로운 중국 사업 기회'를 주제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박승찬 한중연합회 회장, 리톈궈 중국사회과학원 아태 및 글로벌전략연구원 신흥경제체연구실 부주임, 자오진핑(趙晉平) 중국 서비스무역협회 부회장 겸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연구원, 이석문 전 서울세관장(관세무역코칭연구원 대표), 남해영 한중연합회 하이난 대표처 대표 등이 발제자로 나섰고 한국 기업인 등을 포함해 약 60명이 참석했다.이번 세미나는 최근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제시된 정책 기조와 2025년 12월 18일부터 공식 시행된 하이난 자유무역항 전면 봉관 조치를 주요 사례로 삼아 중국 경제의 구조적 전환과 제도형 개방의 방향을 점검하는 자리였다고 CMG는 전했다.기조 발제를 맡은 리톈궈 부주임은 2026년 중국 경제 흐름에 대해 "단순한 경기 회복을 넘어 '질적 성장'으로의 구조적 전환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고 평가했다.그는 중앙경제업무회의를 언급하며 "중국의 최고 수준 연례 경제 회의로 2025년 경제 업무를 총괄하고 2026년 경제 업무를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6년이 '15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첫해라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박승찬 회장도 이날 발제에서 "2026년 중국 경제는 질적 성장으로의 구조적 대전환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며 "하이난 봉관은 한국 기업에도 전략적으로 중요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중국의 경제 키워드로 '신질생산력(新質生産力)'을 꼽으며 "중국이 제조 중심에서 기술 혁신 주도의 고부가가치 생산력 강화에 무게를 두면서 공급망 재편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발제자들은 중국의 내수 확대 전략과 산업 구조 고도화가 한·중 경제 협력의 새로운 접점이 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소비 구조의 고급화, 서비스 산업 확대, 디지털·친환경 산업 육성 등은 한국 기업의 경쟁력과 맞닿아 있는 영역이라는 분석이다.리톈궈 부주임은 이런 변화가 "기존 중간재 중심의 교역을 넘어 소비재·서비스·기술 협력으로 확장될 여지를 제공한다"고 평가했다.세미나에서는 최근 정상 간 교류를 계기로 양국 관계가 안정적 궤도 위에서 실용 협력 중심으로 재정렬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발제자들은 양국이 지리적 인접성과 높은 경제적 상호 의존도를 바탕으로 외부 환경 변화 속에서도 협력의 기본 틀을 유지해 왔다고 진단했다.박 회장은 "한·중 관계는 단기 이슈에 좌우되기보다 산업·공급망·인적 교류라는 구조적 토대 위에서 조정과 확장을 반복해 왔다"며 "2026년에는 실질적 성과 중심으로 협력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급망 협력,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 녹색 저탄소 산업, 바이오·헬스케어, 관광 및 인문 교류 분야를 협력 유망 분야로 꼽았다.하이난 자유무역항의 봉관 운영은 중국의 개방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소개됐다. 발제자들은 하이난을 특정 지역 정책에 국한된 사례가 아니라 중국이 고수준 개방을 제도적으로 관리·확대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실험장으로 평가했다.이석문 대표는 하이난을 '국제 시장과 중국 내수 시장을 연결하는 중간 플랫폼'으로 설명하며 ASEAN과 중국을 잇는 가공·물류 허브이자 중국 본토 시장 진입의 관문으로서 전략적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1~2년 내 선택이 기업의 중국 사업 구조를 좌우할 수 있다"고도 했다. 또 하이난이 2035년 성숙 단계 2050년 세계 일류 수준의 자유무역항을 목표로 한다는 전망도 덧붙였다.이 대표는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핵심 포인트로 ▲관세 ‘제로’ ▲부가가치 30% 면세 ▲법인세와 고급 인재 개인소득세 실효세율 각각 15% 적용(‘15+15’) 등을 꼽았다.자오진핑 부회장은 "하이난 자유무역항 정책은 한국 기업을 포함한 외국 기업에도 매력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봉관 운영은 제도적 안정성을 의미하며 세제·시장 접근 혜택이 기업 진출을 가속화할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특히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과의 시너지를 고려해 전략적 진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자료 제공 : CMG 2026.01.12 11:01
산업

복권판매점 2025년 759개 신규 개설… 사회 취약계층 조기 자립 기반 마련

#2025년 신규 복권판매인으로 선정된 정만균(60)씨는 은퇴를 앞두고 제2의 삶을 고민하던 중 복권판매인 모집 공고를 접했다. 두 차례 도전 끝에 최종 선정된 그는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아 걱정이 많았는데 계속 일할 기회를 얻게 되어 큰 선물처럼 느껴졌다”며 “지난 7월에 처음 도전하는 베이커리와 함께 복권판매점을 열어 도전하는 마음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지난 7월 초 경기 양주시에서 신규 복권판매점을 개설한 양형융(70)씨는 국가유공자 자격으로 10번의 도전 끝에 복권판매인에 선정됐다. 그는 “선정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기뻤다”며 “가족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된다”고 전했다.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총 759개소가 새롭게 문을 열었다. 지난 6월 20일부터 본격 시작된 동행복권의 신규 복권판매점 개설은 2022년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의결한‘온라인복권(로또) 판매점 확충 방안’에 의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해당 방안은 사회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과 국민의 복권구매 편의성 제고를 목표로 2022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연차별 모집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지난 3월 예비판매인 1600여명을 모집했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누적 개설된 판매점은 약 2665개소에 달한다. 특히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계약 대상자인 취약계층의 비중은 2021년 말 53%에서 2024년 말 73%로 크게 증가, 당초 2025년까지 목표였던 취약계층 비중 70%를 1년 앞서 조기 달성했다.2025년 11월 기준 전국 복권판매점은 총 9338개소로, 최종 목표인 9582개소까지 244개소만을 남겨두고 있다. 한편, 동행복권은 ‘온라인복권(로또) 판매점 확충 방안’이 종료됨에 따라 현행 신규 복권판매인 모집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한다. 2026년에는 판매인 모집 없이 2027년 시행 예정인 새로운 판매인 모집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판매인 모집에서도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자립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이어가기 위해 현재의 취약계층 중심의 판매인 선정 기준을 계속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홍덕기 동행복권 대표는 “복권은 단순히 복(福)을 파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즐거움을 주는 일”이라며 “복권판매점이 취약계층에게 경제적 자립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안정적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5.12.15 14:15
산업

GS건설, 5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 획득

GS건설이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올해도 최고 등급인 최우수를 받으며, 5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을 유지하게 됐다고 31일 밝혔다.동반성장지수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실시하는 동반성장 종합평가 결과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협약이행평가 결과를 합산해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총 5개 등급으로 나눠 매년 정기적으로 공표한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에게는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직권조사 2년 면제, 조달청 공공입찰 PQ(Pre-qualification,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 가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GS건설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과 동반성장을 목표로 2024년부터 ‘Great Partnership Package’를 구성해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Great Partnership Package’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 ▲협력사 금융지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수평적 소통 강화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각 항목별로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통해 협력사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있다.GS건설은 특히 안전한 현장관리를 위해 협력사에 실효성 있는 안전 관련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안전 담당자 배치 지원’ 제도를 운영해 협력사가 현장에 배치하는 안전 담당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발적인 협력사 안전 관리의 독려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선지급’ 제도를 운영, 협력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전한 현장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GS건설은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금융지원 제도도 운영한다. 하도급거래 공정거래낙찰제를 도입해 건설 품질과 안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연간 150억원 규모의 경영지원금과 3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 협력사의 대출 이자 지원 등 직·간접적인 금융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올해는 추석 명절 전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협력사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기도 했는데, 그 규모는 대략 4천억원 수준이었다.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4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출연, 중소기업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상생협력 기금은 향후 매년 동일 규모 이상으로 조성될 예정으로, 중소기업이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고 산업 전반에서 성장 동력을 키워 나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GS건설 관계자는 “올해까지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한 것은 GS건설의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활동이 높은 수준임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동반성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2025.11.02 11:54
스타

“박봄,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 치료 절실” 소속사 밝힌 현 상태는 [종합]

그룹 2NE1(투애니원) 박봄의 돌발 행동 및 발언은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나온 ‘사실과 다른’ 이야기라는 공식입장이 나왔다. 박봄 소속사 디네이션엔터테인먼트는 24일 공식 SNS에 “최근 박봄의 개인 SNS 게시글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고 운을 뗐다.소속사는 “현재 박봄은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회복을 위한 치료와 휴식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SNS 게시글이 여러 경로를 통해 확산되면서 사실과 다르게 해석되거나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이 때문에 박봄 본인 뿐만 아니라 지인들까지도 피해가 번지고 있다”며 “게시물에 대한 무분별한 공유를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봄은 지난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를 상대로 한 고소장 사진을 기습 공개했다. 해당 고소장에는 고소인이 박봄, 피고소인이 양현석으로 적혀 있다. 박봄은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참여한 음원 발매, 공연,방송, 광고, 행사, 작사, 작곡 등 모든 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았다”며 “그 금액은 약1002003004006007001000034 64272e조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고소인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수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YG엔터테인먼트 측은 정산 내역을 제공하지 않았고, 고소인에게 단 한 차례의 정당한 지급도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이어 “이로 인해 고소인은 심각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이는 명백한 사기 및 횡령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박봄의 돌발 고소에 대한 설왕설래가 이어졌지만 고소장은 실제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소속사는 “박봄의 2NE1 활동 관련 정산은 이미 완료됐다”며 “SNS에 게시된 고소장은 접수된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박봄은 지난해 데뷔 15주년을 맞아 8년 만에 2NE1 멤버들과 재결합, 아시아투어를 이어왔으나 지난 8월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당시 소속사 측은 “박봄이 2NE1 향후 일정에 함께하지 못하게 됐다”며 “최근 의료진으로부터 충분한 휴식과 안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만큼, 깊은 논의 끝에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하지만 박봄의 현재 건강 상태가 통제 불가능한 수준에 다다르며 팬들을 비롯한 누리꾼의 걱정이 이어지고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0.24 17:32
연예일반

박봄 “양현석한테 정산 못받았다”더니… 고소장 접수NO, 팬들은 우려 [종합]

그룹 2NE1 멤버 박봄이 돌연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를 고소했다고 밝힌 가운데, 소속사 측이 “고소장은 실제 접수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23일 디네이션엔터테인먼트는 “박봄의 2NE1 활동 관련 정산은 이미 완료됐다”며 “SNS에 게시된 고소장은 접수된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박봄은 현재 치료와 회복에 전념 중이며, 건강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봄은 전날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양현석을 상대로 한 고소장 내용을 담은 사진을 게시했다.해당 고소장에는 고소인이 박봄, 피고소인이 양현석으로 적혀 있다. 박봄은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참여한 음원 발매, 공연,방송, 광고, 행사, 작사, 작곡 등 모든 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았다”며 “그 금액은 약1002003004006007001000034 64272e조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고소인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수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YG엔터테인먼트 측은 정산 내역을 제공하지 않았고, 고소인에게 단 한 차례의 정당한 지급도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이어 “이로 인해 고소인은 심각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이는 명백한 사기 및 횡령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박봄은 데뷔 15주년을 맞아 8년 만에 2NE1 멤버들과 재결합, 아시아투어를 이어왔으나 지난 8월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소속사 측은 당시 “박봄이 2NE1 향후 일정에 함께하지 못하게 됐다”며 “최근 의료진으로부터 충분한 휴식과 안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만큼, 깊은 논의 끝에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한편, 박봄은 동물학대 논란에도 휩싸였다. 그는 양현석에 대한 고소장을 올린 새벽, “박봄. 립스틱 감사”라며 자신의 반려견에 립스틱을 바른 사진을 게재했다.립스틱은 세균감염, 피부병, 알레르기 등 동물의 건강에 해로운 성분이 포함돼 있다. 실제로 한 유튜버가 고양이에게 립스틱을 바르는 영상을 공개했다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되기도 했다. 특히 해당 게시물은 박봄이 양현석을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 지 두 시간 만에 올린 것이라 더욱 큰 우려를 사고 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23 09:19
스타

박봄, 이민호 셀프열애설 이어 양현석 고소…진위보다 더 큰 우려 목소리 [왓IS]

1002003004006007001000034 '64272e조억 원.해괴한 숫자다. 그룹 2NE1 박봄이 ‘친정’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를 상대로 한 고소장에 적시한 미정산 피해 금액이다. 박봄은 22일 자신의 SNS에 “From 박봄, From Bom Park”이라며 양현석 프로듀서를 대상으로 한 고소장을 공개했다. 고소장에 적시된 고소인은 박봄, 피고소인은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죄명은 사기 및 횡령이다. 해당 글에서 박봄은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정당하게 지급돼야 할 수익금을 장기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법적 처벌을 원합니다”라고 고소 취지를 밝혔다.박봄은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참여한 음원 발매, 공연, 방송, 광고, 행사, 작사, 작곡 등 모든 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금액은 약 1002003004006007001000034 '64272e조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고소인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수익입니다”라고 적었다. 박봄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YG엔터테인먼트 측은 정산 내역을 제공하지 않았고, 고소인에게 단 한 차례의 정당한 지급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고소인은 심각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이는 명백한 사기 및 횡령 행위에 해당합니다”라고 주장했고, “국민 여러분 인터넷 여러분, YG에서 박봄한테 뭘 했는지 샅샅이 있는 그대로 조사해달라”며 양현석 프로듀서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미정산 주장의 진위에 대한 판단을 하기엔 박봄이 밝힌 수익금이 천문학적이라 당혹스럽다. 때문에 다수 누리꾼들은 실제 미정산 여부에 대한 관심보다는 박봄의 건강 문제가 심각해진 게 아닌지 걱정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동안 박봄이 과도한 보정과 메이크업, 필터를 사용한 셀카를 공개해 팬들을 놀라게 한 것은 물론, 배우 이민호를 향해 진지하게 ‘내 남편’이라고 공공연히 밝히며 셀프 열애설을 만들어냈는데 실제 이민호와 박봄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드러난 적이 있어 이번 고소장 내 주장도 의문을 자아낸다. 박봄의 돌발 고소장 공개에 대해 YG엔터테인먼트와 박봄 소속사 디에이션 양측은 공식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박봄의 이번 고소장은 소속사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고소장 공개 역시 소속사의 콘트롤 밖의 행동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봄은 지난해 하반기 2NE1 재결합 이후 멤버들과 함께 데뷔 15주년 기념 투어를 이어왔으나 건강상의 문제로 지금은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박봄 측은 지난 8월 “박봄이 2NE1 향후 일정에 함께하지 못하게 됐다”며 “최근 의료진으로부터 충분한 휴식과 안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만큼, 깊은 논의 끝에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0.22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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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샅샅이 조사해달라”…박봄, YG 양현석 사기·횡령 혐의 고소장 공개 [종합]

그룹 2NE1 박봄이 ‘친정’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를 고소했다고 밝혔다.박봄은 22일 자신의 SNS에 “From 박봄, From Bom Park”이라며 양현석 프로듀서를 대상으로 한 고소장을 공개했다. 고소장에 적시된 고소인은 박봄, 피고소인은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죄명은 사기 및 횡령이다. 박봄은 고소 취지에 대해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정당하게 지급돼야 할 수익금을 장기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법적 처벌을 원합니다”라고 밝혔다.박봄은 또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참여한 음원 발매, 공연, 방송, 광고, 행사, 작사, 작곡 등 모든 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했는데, 금액이 비정상적으로 천문학적이다. 박봄은 “그 금액은 약 1002003004006007001000034 '64272e조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고소인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수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YG엔터테인먼트 측은 정산 내역을 제공하지 않았고, 고소인에게 단 한 차례의 정당한 지급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고소인은 심각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이는 명백한 사기 및 횡령 행위에 해당합니다”라고 주장했다.박봄은 이후 해당 글을 수정하며 “국민 여러분 인터넷 여러분, YG에서 박봄한테 뭘 했는지 샅샅이 있는 그대로 조사해달라”며 양현석 프로듀서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논리정연한 듯 보이지만 다소 와해된 언어 사용이 눈길을 끈다. 다수 누리꾼들은 박봄의 건강 문제가 심각해진 게 아닌지 걱정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박봄의 돌발 고소장 공개에 대해 YG엔터테인먼트와 박봄 소속사 디에이션 양측은 공식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다만 박봄이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한 이후에도 SNS에 여러 게시물을 올리며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보인 바 있어 이번 고소의 배경 및 진실 여부에 대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박봄은 지난해 하반기 2NE1 재결합 이후 멤버들과 함께 데뷔 15주년 기념 투어를 이어왔으나 건강상의 문제로 지금은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박봄 측은 지난 8월 “박봄이 2NE1 향후 일정에 함께하지 못하게 됐다”며 “최근 의료진으로부터 충분한 휴식과 안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만큼, 깊은 논의 끝에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0.22 21:14
산업

'배임죄 폐지' 발표에 재계 "즉각 환영" vs 시민단체 "재벌 면죄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배임죄 폐지’ 방향을 밝혔다. 재계는 즉각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시민단체들은 ‘재벌 면죄부’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 당국은 30일 배임죄가 과도한 경제형벌로 작용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고 보고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경제형벌의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 경제를 위한 계획"이라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중요 범죄의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입법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 경제형벌과 민사책임 합리화를 함께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간 기업경영 활동을 옥죄는 요인으로 지목된 배임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선의의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구 부총리는 "형벌은 경감하되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겠다. 경미한 의무 위반 사항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행정 제재로 바로잡을 수 있는 사안은 행정제재를 먼저 부과하겠다"고 설명했다.재계는 이날 형법상 배임죄 폐지 등 사업주에 대한 형벌 규정을 크게 완화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이 발표된 것과 관련, 기업 활동에 큰 활력을 줄 것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대한상공회의소 강석구 조사본부장은 "이번 방안은 기업 의사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는 "그동안 경제계가 지속 요청해온 대로 배임죄 가중처벌을 폐지하고, 행정조치를 우선하고 형벌을 최후수단으로 한 점, 형벌 대신 경제적 패널티 중심으로 전환한 점 등은 TF 출범 이후 경제계와 소통하며 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논평에서 "이번 조치는 과도한 형벌로 위축된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웠던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선의의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 관련 양벌규정을 개선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이날 "이번 방안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향후 규제 개선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배임죄 폐지’와 관련한 반대 입장을 전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배임죄 때문에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나 적극적인 투자의사결정이 위축된다는 것은 해묵은 억측이고 기우”라며 “오히려 배임죄가 있어서 회사 등에 손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경제정의가 조금이나마 지켜졌다고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배임죄로 처벌되는 불법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구체적인 대안 제시 없이 ‘폐지’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잘못된 처사”라며 “이미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 피고인은 물론이고, 배임행위를 저지를 유인을 가진 이들에게 처벌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전달할 가능성도 크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역시 "정부·여당은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임을 기억하고 배임죄 폐지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며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은 회사를 마음대로 좌우하고자 하는 재벌총수 일가의 숙원일 뿐, 국민과의 약속이 아니다. 배임죄를 폐지하면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행위를 처벌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두용 기자 2025.09.30 11:39
산업

‘케데헌’ 성공 한국 국가 브랜드 강화로 연쇄 파급… ‘넷플릭스 효과’ 봤다 [2025 BIFF]

글로벌 OTT 넷플릭스의 초히트작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가 국가 브랜드를 강화하는 연쇄 파급 효과까지 낳고 있다.넷플릭스는 19일 부산 해운대구 동서대 센텀 캠퍼스에서 2025 부산국제영화제 ‘넷플릭스 인사이트’ 미디어 스터디 세션 ‘K의 경제학, K-콘텐츠의 발전이 한국에 기여하는 문화 경제적 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케데헌’의 문화적 파급력을 언급하며 결과적으로 한국의 국가 브랜드를 탄탄하게 만든 이른바 ‘넷플릭스 효과’를 공개했다. 넷플릭스는 특히 한국에서 단순 동영상 콘텐츠 공급자를 벗어나 투자자, 제작자 등으로 영역을 넘나들며 K콘텐츠에 대한 영향력을 전 세계에 확장시키고 있다. 한류를 일시적 유행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2016년 한국 진출 이래 꾸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레거시 미디어들이 주저하던 신인 창작자 발굴, 산업 인재 양성, 선진 제작 환경 구축에 힘써왔다. 이를 통해 K콘텐츠가 성장하며 문화 산업의 성과를 경제적 가치로 확장시키고, 결과적으로 한국의 국가 브랜드를 강화한 효과까지 이어졌다는 주장이다.넷플릭스는 지난 2023년 향후 4년간 25억 달러(약 3조원) 이상의 투자를 발표한 바 있다. 대규모의 지속적인 투자는 고용과 신규 투자를 촉진하고 제작 생태계 전반에 성장을 공고히 하는 핵심 동력이 됐다. 이 결과로 ‘킹덤’, ‘지금 우리 학교는’, ‘오징어 게임’ 등 장르와 소재 면에서 할리우드에서나 가능하던 수준의 K콘텐츠들을 꾸준히 생산하고 있다.현지 시청자들을 위한 접근성 확대도 K콘텐츠의 성장에 상당히 기여했다. ‘케데헌’만 봐도 36개 언어 더빙, 33개 언어 자막, 19개 언어의 시각장애인용 오디오 화면 해설 등을 지원했다. 이날 행사의 모더레이터로 참여한 김태훈 팝 칼럼니스트는 “창작자와 플랫폼의 입장에서 어마어마한 확장성이 있다”며 “더빙과 자막 등 동일한 콘텐츠의 확장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소비의 힘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김숙 컬쳐미디어랩 대표는 “넷플릭스의 자막 및 더빙 기술 등이 국내 기업들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넷플릭스에 따르면 특수효과(VFX), 특수분장(SFX), 후반작업(Post Production), 더빙, 자막 등 국내 기업들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가 조성됐다. 더빙은 한때 사양 산업으로 분류됐지만, 넷플릭스의 현지화 작업으로 활력을 되찾았다. 넷플릭스는 작품 한 편당 평균 10개 언어로 더빙하며, 1개 언어를 더빙할 때 약 50~60명의 인력이 투입된다.동반 성장은 이뿐만이 아니다. 수출된 K콘텐츠의 현지 홍보와 마케팅도 지원해 한국 문화 산업의 파이를 계속 키워가고 있다.넷플릭스를 만난 K콘텐츠의 성공은 관광, 외식업 등 연계 산업의 낙수 효과도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2024 외래관광객 조사에 따르면 K콘텐츠를 접한 후 한국 여행에 관심을 가지게 된 외래 관광객이 기존 39.6%에서 전년 동기 대비 10%p 증가했다. ‘케데헌’의 넷플릭스 공개 이후인 올 7월 한 달간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136만 명으로 역대 최대 기록으로 집계됐다. 일본, 중국 및 중화권에서 벗어나 동남아시아, 미국, 유럽 등 다국적 관광객이 증가했고 국립중앙박물관 방문, 세신, K팝 댄스 클래스 등 관련 상품의 예약이 급증했다.‘캐데헌’으로 촉발된 문화적 호기심은 극중 캐릭터처럼 실제로 갓을 쓰고, 한복을 입고, 서울 거리를 걷는 체험으로 이어지며 관광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군에서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부산=이현아 기자 2025.09.19 19:27
산업

삼성그룹, 5년간 6만명 신규 채용 반도체·바이오·AI 중심

삼성이 향후 5년간 6만명(연간 1만2000명)을 신규 채용한다. 삼성은 18일 6만명 신규 채용으로 미래 성장사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주요 부품사업, 미래 먹거리로 자리 잡은 바이오 산업, 핵심기술로 급부상한 인공지능(AI) 분야 등에 집중해서 채용을 늘려나갈 계획이다.삼성은 인재제일의 경영철학을 실천하고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기 위해 1957년 국내 최초로 도입한 공채제도를 유지하고 있다.1993년 대졸 여성 신입사원 공채를 신설하고, 1995년에는 지원 자격 요건에서 학력을 제외하는 등 차별을 철폐한 '열린 채용'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현재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19개 계열사는 하반기 공채를 진행하고 있다.또한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채용연계형 인턴제도, 기술인재 채용을 병행하고 있다.삼성은 청년들이 취업에 필요한 실무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대학생 인턴십 규모를 대폭 늘려 더 많은 학생들에게 직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인턴십을 통해 검증된 우수인력은 적극 채용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글로벌 기술력 우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이스터고 졸업생과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등 기술 인재 채용에도 앞장서고 있다. 2007년부터 전국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을 후원해 오고 있으며,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1600명을 특별 채용해 기술인력이 인정받는 사회적 풍토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삼성은 직접 채용 이외에도 사회적 난제인 '청년실업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다양한 '청년 교육 사회공헌사업'을 펼치고 있다. SSAFY(삼성청년SW·AI아카데미)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양질의 소프트웨어 및 AI 전문 교육을 제공해 취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8000명 이상 수료생들이 2000여개 기업에 취업했으며, 누적 취업률은 85%다.삼성은 또 2015년부터 자립준비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해왔으며, 2023년부터는 직무 교육을 추가해 경제적 자립까지 돕는 등 희망디딤돌2.0 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2023년 출범 이후 125명 중 64명이 취업에 성공했다.2018년부터는 C랩 아웃사이드를 통해 창업 아이디어는 있으나 자금이나 사업 노하우가 부족한 삼성 외부의 유망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540여곳을 육성했으며, 대구·광주·경북에서 C랩 지역 거점을 운영하면서 지방의 우수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중이다.삼성은 2022년부터는 청년희망터 사업으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공익활동을 전개하는 청년 활동가 단체를 지원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발전에 기여했다. 공모를 통해 선발된 청년 활동가 단체에 연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총 56개 지역 80개 단체, 총 1414명을 지원했다.김두용 기자 2025.09.1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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