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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무죄 이재용, '10년 족쇄' 털어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길고 길었던 ‘사법 리스크’가 마침표를 향해 가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을 시작으로 부당합병·승계 의혹, 회계부정, 프로포폴 불법투약까지 모두 법정의 판결로 죗값을 치르거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총수의 ‘사법 리스크’로 잃어버린 10년의 시간을 보냈던 삼성그룹은 이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2심의 변수 ‘회계부정’도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정,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2월 5일 1심 무죄 선고에 이어 2심도 같은 판결을 받으면서 이 회장은 긴 시간 사투를 벌였던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더라도 1·2심 모두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사법 리스크’의 출발은 지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5월 이사회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결의하면서 부당한 경영권 승계 논란이 일었다. 이어 12월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를 변경되면서 ‘회계부정’ 이슈가 발생했다. 검찰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미전실 주도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부당하게 추진·계획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개입한 혐의를 추가하면서 지난 2020년 9월 이 회장 등을 기소했다. 2심 판결의 쟁점은 ‘회계부정’ 판단 여부였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는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단독지배에서 공동지배로 변경됐다고 주장하면서 시점을 2015년 12월 31일로 보아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처리를 했다”며 “이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에피스 투자주식을 부당하게 평가함으로써 관련 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이라고 적시했다.이는 이 회장의 형사재판 1심 재판부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단한 것과 배치되는 결과였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과 합병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차례로 판단한 뒤 검찰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특히 재판부는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되면 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는 사실이 주요 위험이라고 공시했어야 된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은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법조계 관계자는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으면 대법원에 가더라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다.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결은 ‘유죄’이와 달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사실상 유죄를 선언한 상황이다. 삼성물산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반대 소송을 하면서 이에 대해 합의하면서 724억원을 배상한 바 있다. 또 엘리엇은 정부를 상대로 같은 건으로 소송을 진행했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정부가 6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회장은 개인적 ‘사법 리스크’는 모두 털어냈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부당합병 승계 의혹에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부정 관련 재판이 합쳐지면서 주기적으로 법정에 출석해야 했다. 지난 2016년 11월 국정농단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이후 파기환송심을 거쳐 가석방되기까지 4년 9개월 동안 시달려야 했다. 2017년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5년을 선고받고 구속돼 삼성그룹은 비상이 걸렸다. 이듬해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돼 다시 기업 경영에 복귀하는가 했지만 2019년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사법 리스크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2021년 1월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받으면서 다시 구속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 회장은 그해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되면서 수감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여기에 이 회장은 2020년에는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 사실이 보도되면서 곤욕을 겪었다. 그는 2015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외 목적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이듬해 검찰이 약식기소했고,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하면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으로도 버거웠던 이 회장은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빠르게 인정했다. 가석방 이후인 2021년 10월 진행된 프로포폴 공판의 최후진술에서 “이번 일은 모두 제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라며 “치료에서 비롯된 일이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번 일을 계기로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사법 족쇄를 푼 이 회장은 위기를 맞고 있는 그룹 경영을 위해 중대한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2심에서도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경영적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위기를 맞고 있는 삼성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수장으로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지금은 초격차가 아닌 다시 본원적인 경쟁력 회복에 신경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무죄 선고와 관련해 이재용 회장 측은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에 ‘반도체 1위’ 자리를 내주는 등 고대역폭 메모리(HBM) 경쟁에서 고전하며 위기를 맞고 있다. 2024년 실적에서 SK하이닉스는 반도체 부문에서 역대 최대인 23조467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영업이익 15조1000억원에 머물렀다. 김두용 기자 2025.02.04 07:00
산업

2심 무죄 받은 이재용 "본연의 업무에 전념 희망"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도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2024년 2월 5일 1심에서도 19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과 합병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차례로 판단한 뒤 검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바이오로직스의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되면 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는 사실이 주요 위험이라고 공시했어야 된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은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보고서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조작됐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날 무죄 선고와 관련해 이재용 회장 측은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3년 5개월에 이르는 심리 끝에 지난해 2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1심과 2심이 같은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 관계자는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으면 대법원에 가더라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2025.02.03 16:09
산업

삼성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2심의 쟁점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재판의 쟁점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오는 3일 오후 2시 이 회장의 2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2월 5일 1심 선고 이후 1년 만이다.2심 판결의 쟁점은 ‘회계 부정’ 판단 여부로 꼽힌다. 지난해 8월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행정법원은 증권선물위가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도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는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단독지배에서 공동지배로 변경됐다고 주장하면서 시점을 2015년 12월 31일로 보아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처리를 했다"며 "이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에피스 투자주식을 부당하게 평가함으로써 관련 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이라고 했다.이는 이 회장의 형사재판 1심 재판부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단한 것과 배치되는 결과다.검찰은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반영해 2심에서 이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받았고, 검찰과 변호인단은 항소심 초반부터 이 내용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아울러 1심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증거들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선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심은 검찰이 삼성바이오 서버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전자정보를 선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수집증거로 봤다.검찰은 2심에서 2300여건의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는 동시에 증거능력 입증에 주력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1심은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를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이에 이 회장을 비롯해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원진은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3년 5개월에 이르는 심리 끝에 지난해 2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봤다.김두용 기자 2025.02.02 17:57
산업

'침묵의 시간' 길었던 이재용, 2심 선고 후 적극적으로 나설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침묵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내달 3일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 2심 선고를 앞두고 숨죽이고 있다는 평가다. 2심 선고 이후에는 위기를 맞은 삼성그룹의 쇄신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심 앞두고 현장 경영 자제 ‘자숙의 시간’ 이재용 회장은 긴 설 연휴에 조용히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사업 현안을 점검하고 올해 경영 구상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통상 설·추석 연휴 기간 해외 사업장을 방문해 현지 사업을 점검하고 임직원을 격려해 왔다. 그러나 올해 설 연휴에는 2월 3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자택에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에는 유럽을 찾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폐회식에 참석하고, 폴란드 현지 매장과 생산공장을 찾는 등 명절 현장 경영 행보를 이어갔다.재계 관계자는 “2심 선고가 코앞이기 때문에 해외 행보를 이어가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것이다. 자숙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외부적으로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회장은 삼성그룹이 사실상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하면서 침묵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삼성전자가 ‘실적 쇼크’로 전영현 부회장이 주주들에게 공개 사과를 한 이후 경영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올해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3일 대한상의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5년 경제계 신년인사회’가 마지막이다. 경제인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이 회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인사를 하는 정도였다. 이 회장의 국내외 현장 경영 행보는 지난해 10월 초 삼성전기 필리핀 사업장이 마지막이다. 당시 그는 필리핀 칼람바에 위치한 현지 생산법인을 방문해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 등 경영진과 미래 사업 전략을 논의한 뒤 MLCC 공장을 직접 둘러봤다. 이 자리에서 인공지능(AI)과 로봇,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기회를 선점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2심 무죄 선고되면 적극적인 경영 행동 펼칠까 검찰은 지난해 11월 항소심 마지막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던 이 회장은 2심에서도 무죄가 나오면 길고 길었던 ‘사법 리스크’를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 관계자는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으면 대법원에 가더라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다. 2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온다면 이 회장이 위기를 맞고 있는 그룹 경영을 위해 중대한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2심에서 무죄가 나온다면 경영적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위기를 맞고 있는 삼성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수장으로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지금은 초격차가 아닌 다시 본원적인 경쟁력 회복에 신경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에 ‘반도체 1위’ 자리를 내주는 등 고대역폭 메모리(HBM) 경쟁에서 고전하며 위기를 맞고 있다. 2024년 실적 부문에서도 SK하이닉스에 뒤졌다. SK하이닉스는 역대 최대인 23조4673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이에 한참 못 미쳤다. 삼성전자의 4분기 전사 영업이익이 6조5000억원이었는데 SK하이닉스 반도체 부문의 8조828억원에도 미치지 못한 우울한 성적표를 받았다. 삼성전자의 분기 전체 영업이익이 SK하이닉스보다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 인해 이 회장은 위기 돌파를 위해 그룹 컨트롤타워를 부활하거나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려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등 광폭 행보를 펼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검찰은 2심을 앞두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며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약 2300건의 증거 목록을 새롭게 제출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반영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등 1심 결과를 뒤집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이 회장도 2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삼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소명에 집중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합병 추진을 보고받고 두 회사의 미래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다거나 투자자들을 속인다거나 하는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고 호소했다.김두용 기자 2025.01.29 07:00
스타

주호민 子 정서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에서도 실형 구형 [왓IS]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특수교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이 사건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이 오히려 아동을 정서 학대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 아동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하지만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교직 생활 20년을 돌이켜보면 매 순간 완벽하진 않았지만, 부끄러운 교사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천만번 생각해도 저는 아동학대범이 아니다”라고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고약하다”, “아휴 싫어”, “나도 너 싫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숨겨 학교에 보낸 후 이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 등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양측이 판결에 불복하며 재판은 항소심까지 이어졌다. 2심 선고는 오는 2월 18일이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1.22 19:07
산업

"20년간 모은 한인 민박 데이터 '마이리얼트립'이 가져갓다"

여행 플랫폼 내 유니콘으로 주목받는 ‘마이리얼트립’이 영세 업체의 데이터베이스(DB)를 불법 취득해 상품을 판 것으로 드러났다. 마이리얼트립이 수집하기 어려운 ‘한인 민박’ 카테고리를 키우기 위해, 20년간 데이터를 누적해 온 한인 민박 플랫폼 ‘민다’의 숙박업소 정보를 빼내다가 적발된 것이다. 민다는 이를 마이리얼트립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보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김윤희 민다 대표는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마이리얼트립 측에 피해보상을 촉구했다.민다에 따르면 마이리얼트립 소속 직원은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약 3개월간 민다 플랫폼에서 한인 민박을 예약 후 예약한 고객에게만 제공하는 민박 연락처 정보를 획득한 뒤 예약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했다. 이는 미국의 한 한인 민박 사장이 “이상한 예약이 됐다가 취소된다”는 제보로 시작됐다. 예를 들어 실명을 쓰지 않은 예약자 이름과 번호 하나를 빠뜨린 허위 전화번호로 예약하고, 같은 아이디가 동시에 미국과 유럽 민박을 예약하는 등의 이상 징후가 발견된 것이다. 민다 측에 따르면 이런 방식으로 파악된 건수만 141회다. 마이리얼트립으로 특정하게 된 것은 이 예약 중 발견된 정상적인 전화번호를 추적했더니 마이리얼트립 카카오톡 고객상담으로 이어지면서부터라고 설명했다.이에 김 대표는 “마이리얼트립은 한인민박을 시작하기 전 민다에 자문을 받아 간 곳”이라며 “뒷통수를 맞은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 세계 핵심 여행도시의 상위 10% 인기 한인민박을 중심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며 “20년간 구축한 한인민박 DB가 조직적으로 유출돼 마이리얼트립의 영업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이 사건이 시작된 당시는 코로나 엔데믹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하고 숙박업소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시기였다. 민다가 추산한 피해 규모는 약 3년 동안 10억원 수준이다. 김 대표는 “한인 민박의 월 거래액이 평균 300만원에서 엔데믹 당시 600만원까지 뛰었을 때였다”며 “부정하게 가져간 민박들이 상위 3%의 인기 한인 민박이었기 때문에, 이 인기 73개 민박의 거래액만 245억원 수준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의 수수료를 뗀다고 가정하면 24억원이고, 예약이 5대5로 양분됐다고 하면 12억원의 손해를 본 셈”이라고 덧붙였다.민다는 마이리얼트립의 소속 직원 1명을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소했다. 1심 재판에서 벌금형 500만원이 선고됐지만,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직원은 “팀장 회의에서 이런 방법을 시작했다”, “팀 소속 2명도 같이”라고 증언했고, 민다는 이를 마이리얼트립의 조직적 행위로 보고 부정경쟁방지법에 의거해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김 대표는 마지막으로 “이동건 마이리얼트립 대표는 도의적인 사과를 했을 뿐, 불법을 인정하지 않고 소송비용에도 못 미치는 합의금을 내밀었다”며 “20년간 한땀 한땀 일궈온 한인민박에 대한 중요 자산을 잃고 회사의 생존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마이리얼트립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구체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불법취득한 정보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하고 외부 감사를 도입해달라”고 촉구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1.22 00:00
영화

[단독] 유아인x이병헌 ‘승부’, 3월 극장 개봉…‘소방관’ 배급사와 손잡는다

유아인 리스크 때문에 빛을 보지 못했던 영화 ‘승부’가 드디어 극장에서 개봉하게 됐다. 20일 영화계에 따르면 유아인 주연 영화 ‘승부’가 올봄 극장 개봉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현재로서는 3월 개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승부’는 실화 베이스 영화로, 스승과 제자이자 라이벌이었던 한국 바둑의 전설 조훈현, 이창호의 이야기를 그린다. 이병헌이 조훈현, 유아인이 이창호로 캐스팅되며 제작 단계부터 화제를 모았다. 각본과 연출은 ‘보안관’ 김형주 감독이 맡았으며, 영화사 월광에서 제작했다. 배급권은 바이포엠스튜디오가 갖게 됐다. ‘승부’는 당초 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가 투자배급한 작품으로 지난 2020년 크랭크인, 이듬해 촬영을 마쳤다. 하지만 후반 작업 등 개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넷플릭스가 관심을 보이며 극장 개봉에서 OTT 공개로 변경됐다. 실제 넷플릭스는 2022년 12월 보도자료를 배포, ‘승부’의 공개를 공식화했다.하지만 주연배우 리스크라는 변수가 발생했다. 2023년 2월 유아인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으면서 넷플릭스는 작품 공개를 잠정 보류했다. 그해 12월 업계에서는 ‘승부’가 다시 극장으로 향한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실제 넷플릭스 측과 에이스메이커스무비웍스 측은 유아인의 마약 이슈로 영화가 사장돼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니지 않냐면서 물밑에서 여러 논의를 해왔다. 여러 논의 끝에 결국 ‘승부’의 배급은 바이포엠스튜디오에서 맡기로 했다. 바이럴 마케팅회사로 출발한 바이포엠스튜디오는 2022년부터 영화 투자배급업에 발을 들였다. 최근에는 음주 운전으로 논란을 샀던 곽도원 주연의 ‘소방관’을 투자배급, 흥행에 성공했으며 설 연휴 ‘히트맨2’ 개봉을 앞두고 있다. 만약 ‘승부’가 3월 극장에 걸리게 된다면 유아인이 주연을 맡은 영화 중 마약 논란 이후 처음 공개하는 작품이 된다. 유아인이 주연으로 나선 또 다른 영화 ‘하이파이브’는 여전히 개봉일을 잡지 못한 상태로, 배급사 NEW가 공개한 올해 라인업에도 이름이 빠졌다. 지난해 4월 공개된 ‘종말의 바보’의 경우엔 넷플릭스 시리즈로, 유아인 분량이 대거 축소돼 공개됐다.한편 유아인은 앞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한 혐의로 2023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 지인과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 등도 받았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과 타인 명의 상습 수면제 매수 등은 유죄로, 대마 흡연 교사 및 증거인멸 교사는 증거 부족에 따른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변론 절차는 앞선 지난달 24일 종결됐으며, 재판부는 오는 2월 18일 선고하기로 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1.20 11:08
스타

구치소서 또 마약 ‘고등래퍼2’ 윤병호, 항소 기각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받던 중 구치소에서 또 마약을 투약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등래퍼2’ 출신 윤병호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장준현 부장판사)는 윤병호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윤병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인천구치소에 수감돼 있을 당시 이른바 ‘코킹’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앞서 윤병호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자신 몰래 약물을 투약하도록 하는 이른바 ‘퐁당 사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재판부는 “다른 사람이 피고인 몰래 처방받지 않은 약물을 복용하게 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복용하지 않고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소변에서 검출된 것을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윤병호는 2022년 8월 17~26일 인천구치소에서 디아제팜, 로라제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윤병호는 대마와 펜타닐, 필로폰 등 마약류 매수 또는 소지·흡연·투약 혐의와 관련해 재판받던 중이었다.윤병호는 현재 또 다른 마약 투약 사건으로 2023년 징역 7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1.18 16:28
산업

'SK그룹 맏형'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2심 실형 법정구속

‘SK그룹의 맏형’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대식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조경목 SK에너지 대표,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와 최모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사회적 지위나 태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염려가 없어 보이고, 문제가 됐던 증거인멸 우려가 거의 해소됐다"며 최 전 회장을 구속하지 않았다.최 전 회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형으로 SK의 2세 경영진 중 가장 나이가 많은 맏형이다. 최 전 회장의 장남은 최성환 SK네트웍스 사업총괄 사장이다. 김두용 기자 2025.01.16 16:04
영화

돌아보는 2024 영화계: 절망편 [2024 연말결산]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시작된 극장 산업 침체기가 여전히 계속되는 상황에서 올 한 해도 극장가에는 다양한 변화가 시도됐다. 비수기 두 편의 천만 영화가 탄생했고, 틈새시장을 노린 얼터너티브 콘텐츠의 강세가 도드라졌다. 반면 충무로를 대표하던 스타들이 연이은 구설에 올랐고 소중한 배우들이 유명을 달리했다. 기쁨과 슬픔이 교차했던 2024년 영화계를 되짚어봤다. <편집자 주>2024년 영화계는 유독 사람으로 인한 실(失)이 많았다. ‘서울의 봄’으로 N번째 전성기를 맞은 정우성은 난데없는 혼외자 논란으로 이미지에 직격타를 맞았고, 유아인은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으며 차기작 공개에 제동을 걸었다. 이 외에도 김수미, 송재림이 마지막 영화를 남기고 세상을 떠나는 등 다수의 비극이 영화계를 덮쳤다. ◇정우성, 결혼 건너뛰고 아빠 됐다올해 영화계를 가장 들썩인 이슈는 ‘정우성 혼외자 논란’이었다. 정우성은 지난 11월 모델 문가비 사이에 아들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를 기점으로 정우성의 여자 문제가 봇물 터지듯 나오기 시작했다. 비연예인 여자친구와 열애설이 불거지는가 하면, 또 다른 여성들과 찍은 사진, 동영상, SNS 메시지 등이 유출됐다. 정우성은 쏟아지는 비난 여론 속 한 시상식에 올라 “사랑과 기대를 보내준 모든 분에게 염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아들에게도 생물학적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문가비와의 관계나 향후 결혼 계획, 기타 여자 문제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마약 혐의’ 유아인, 1심서 징역형 유아인의 마약 논란도 이어졌다. 유아인은 앞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 지인과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 등도 받는다. 올해 9월 1심 재판부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과 타인 명의 상습 수면제 매수 등은 유죄로, 대마 흡연 교사 및 증거인멸 교사는 증거 부족에 따른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변론 절차는 앞선 24일 종결됐으며, 2심 선고는 이르면 내년 초 나올 전망이다. 이미 촬영을 마친 유아인 주연의 영화 ‘하이파이브’, ‘승부’는 여전히 공개일을 잡지 못한 상태다. ◇김수미·송재림 유작 남기고 떠났다소중한 두 배우를 잃는 아픔도 겪었다. 김수미는 지난 10월 25일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향년 75세의 나이로 숨을 거뒀다. 사인은 당뇨 등 지병에 따른 고혈당 쇼크로 전해졌다. 그로부터 한 달 후에는 송재림이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을 전했다. 송재림은 11월 12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두 사람은 유작으로 영화를 한 편씩 남겼다. 김수미의 마지막 작품은 절친한 후배 신현준과 함께한 코미디 영화 ‘귀신경찰’, 송재림의 마지막 작품은 가상화폐 폭락 사건을 모티브로 한 ‘폭락’으로, 나란히 1월 극장가에 걸릴 예정이다. ◇부산국제영화제의 배신아시아 최대 영화 축제인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화제성, 대중성만 좇는 행보로 빈축을 샀다. 조금씩 OTT 시장에 품을 내주던 BIFF는 급기야 올해 개막작으로 넷플릭스 영화를 선보이는 파격 행보를 보였다. 문제는 ‘전,란’의 공개일이었다. ‘전,란’은 BIFF 폐막일 넷플릭스를 통해 정식 오픈됐고, BIFF는 넷플릭스의 홍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BIFF의 이번 행보가 독립·예술영화 및 극장 영화를 소개하는 영화제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자 홀드백 준수를 위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 온 영화인들의 의견에 반하는 것이란 지적이 일었다. 하지만 BIFF 측은 “대중성 확보”라는 자화자찬 속 막을 내렸다. ◇아닌 밤중에 계엄령 ‘등골 오싹’올해 영화계는 12.3 계엄 사태로 혼란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및 해제로 국내 정세가 어수선해지면서 영화 산업 역시 직격타를 맞았다. 단순 홍보, 개봉 일정 변동 수준이 아니었다. 계엄 선포 다음 날 충무로를 대표하는 배우들의 신작이 대거 걸렸지만, 전주 같은 날 대비 관객수가 무려 25.6%나 감소하는 성적표를 받았다. 겨울 성수기를 앞두고 기대감이 컸던 영화계는 또 한 번 살 궁리 모색에 나서야 했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12.27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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