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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이재명 취임식, '경제 12번' '성장 22번' 등장...경제 회복 최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4일 국회에서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뒤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다.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국정 운영 청사진을 소개했다. 이어 그는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고 새 정부의 정체성을 규정했다.이 대통령은 우선 "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안보와 평화, 무관심과 무능 무책임으로 무너진 민생과 경제, 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이라고 말했다.이어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된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다"며 내란극복 의지를 부각했다.대선 연설에서도 밝혔듯이 ‘민생 회복, 경제 회복’에 역점을 둘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분기점에 서 있다"며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 모든 영역에서 엉킨 실타래처럼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며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대통령실이 배포한 연설문 원고에는 '국민'이라는 단어가 42번 쓰인 데 이어 '성장'이 22번, '경제'가 12번 등장한다.이 대통령은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를 부각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의 전환 등을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이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발전전략을 대전환해야 한다"며 "균형발전, 공정성장 전략, 공정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를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라고 규정하며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다"고 약속했다.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고, 부당하게 약자를 억압하며, 주가조작 같은 불공정거래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등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 피해를 입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해선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안보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끝으로 이 대통령은 "작은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2025.06.04 18:00
산업

대검찰청, 기술유출 사범 226명 입건 범죄수익 환수 1238억

대검찰청이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해 수사한 결과 2년 8개월간 1000억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대검에 따르면 검찰은 2022년 9월부터 이달까지 2년 8개월 동안 직접 수사로 기술유출 사범 226명을 입건하고 73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로부터 환수한 범죄수익은 약 1238억원에 달한다.앞서 대검은 2022년 9월 대검 과학수사부 산하에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했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 핵심 기술이 중국 등 외국에 유출되는 범죄가 늘어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다.검찰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수원지검, 대전지검 등에 전담 수사 부서를 설치하고 변리자 자격자나 이공계 전공 검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했다.아울러 검찰의 구속·구형에 관한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고 대법원 양형 기준 상향을 추진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해 3월 검찰과 특허청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선고 형량 기준을 높였다. 그 결과 피의자가 구속되거나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이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2023년 11월에는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대응단이 출범했고, 대검은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을 위해 기술유출범죄 합동수사단을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지난 8일에는 미국 연방수사국(FBI), 일본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한미일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기술유출 범죄 관련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했다.지난 2일에는 핵심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삼성전자 연구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삼성전자에서 중국 CXMT(창신메모리반도체테크놀로지)로 이직한 전직 연구원 전모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국가 핵심기술 국외 유출)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전씨는 삼성전자가 약 1조6000억원을 들여 개발한 D램 공정 국가 핵심기술을 부정하게 취득하고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CXMT는 중국 지방정부가 2조6천억원을 투자해 설립한 중국 최초의 D램 반도체 회사다. 전씨는 CXMT로부터 계약 인센티브 3억원, 스톡옵션 3억원 등을 포함해 6년간 29억원을 받았다.전씨와 함께 범행한 김씨는 지난해 1월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삼성전자 내부 자료를 유출한 공범을 국제형사경찰기구(ICAO·인터폴)를 통해 계속 추적 중이다.대검은 "기술유출 범죄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이고 장기간의 대규모 투자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며 피해회복이 어려워 강력한 처벌과 경제적 이익 박탈을 통해 사전 차단이 필수"라며 "범행으로 취득한 불법 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기술유출 범죄로는 어떠한 이익도 얻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2025.05.25 15:33
e스포츠(게임)

원점으로 돌아온 앱마켓 갑질방지법, 새 정부 중점 현안으로 부상

국내 게임 업계를 쥐고 흔드는 양대 앱마켓(구글·애플)의 수수료 이슈가 새 정부 중점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본격적인 규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데, 한미 통상 관계도 엮어 있어 해법 도출이 결코 쉽지 않을 전망이다.20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갑질방지법)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높은 양대 앱마켓의 수수료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임사들이 적지 않다.중견 게임 퍼블리싱 업체 관계자는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열린 고발 대회에서 “인앱결제 수수료와 마케팅 비용이 기본적으로 50~55%가 들어간다”며 “인건비, 서버비, 개발사 판관비, 라이선스 비용까지 포함하면 나가는 금액은 85%에 달한다”고 토로했다.양대 앱마켓은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시행되자 제3자 결제를 허용했다.하지만 수수료를 4%포인트 인하하는 데 그쳐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제3자 결제를 활용하려면 PG(전자결제대행사)와의 계약 체결 및 시스템 구축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한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따지면 인앱결제를 쓰는 게 차라리 낫기 때문이다.서비스 품질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한 캐주얼 게임 개발사 관계자는 “유저들이 결제한 비용이 들어오지 않아 문의하려 해도 구글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고객센터 채팅뿐”이라며 “50번 도전하면 1번, 그것도 아침 시간에만 겨우 연결된다”고 꼬집었다.이어 “부서 떠넘기기가 1년간 이어졌다. 그동안 회사도 서비스도 엉망이 됐다”며 “애플의 경우 구글에도 올라간 콘텐츠가 단순히 너무 많다는 이유로 거절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수수료 대비 서비스 품질은 기대를 훨씬 밑돈다는 지적이다.최근 해외에서도 양대 앱마켓의 수수료 정책을 두고 법적 논쟁이 오가고 있다.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은 4월 30일(현지시간)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 30%와 제3자 결제 시 부과하는 수수료 27%가 부당하고 반경쟁적이라고 판시하며 이를 즉시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애플은 “(법원이)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영원히 무상 제공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법원에 해당 명령을 일시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국내에서도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 등이 인앱결제 강제와 외부 결제 차별 금지, 외부 결제 안내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하지만 최근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조율 과정에서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검토했다가 결정을 미루는 등 플랫폼을 협상 카드로 제시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앱마켓 수수료 이슈가 통상 관계로 엮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일간스포츠는 오는 6월 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2025 K게임 포럼: ‘갑을 넘어 파트너로’ K게임-앱마켓 공존 해법은’을 개최하고 국내 게임사와 앱마켓의 상생 방안을 모색한다.지난해 10월 국내 게임사의 앱마켓 손해배상 집단 조정을 지원한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과 구글코리아 앱생태계포럼에 참여 중인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그룹 총괄 변호사가 수수료 정책 현황을 조명한다. 곽윤희 원스토어 사업추진실장은 게임사와의 동반 성장 사례를 공유한다.이어지는 특별세션에서는 배상록 크래프톤 채용팀장과 양원혁 컴투스 인재채용팀장이 권이슬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토크쇼에서 취준생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준다.이번 포럼은 게임 산업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일간스포츠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참관 신청을 할 수 있다. 등록 없이 현장 참여도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응모권을 배부한다. 호텔 식사권, 에버랜드·롯데월드 자유이용권, 안다르 의류 상품권, 키보드 등 경품을 선물한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5.21 08:00
산업

HD현대 정기선, 미 무역부 대표에 '한미 조선업 구체적 협력 방안' 제시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이 조선업 협력을 위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났다. HD현대는 16일 제주에서 정기선 수석부회장이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만나 한미 조선산업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전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개막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했다.국내 조선업계에서 USTR 대표와 공식 회담을 가진 것은 HD현대가 처음이다.이날 회담에서 정 수석부회장은 HD현대중공업과 '함정 동맹'을 맺은 미국 방산 조선사 헌팅턴 잉걸스사 간의 협력 사례를 소개했다. 양사는 지난 4월 '선박 생산성 향상 및 첨단 조선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고 선박 건조의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이어 정 수석부회장은 공동 기술 개발, 선박 건조 협력, 기술 인력 양성 등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하며 양국 간 조선산업 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또 미국 내 중국산 항만 크레인의 독점적 공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HD현대 계열사인 HD현대삼호의 크레인 제조 역량을 소개하며 공급망 확대를 위한 미국과의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정 수석부회장은 "HD현대는 미국의 조선산업 재건 의지와 노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며 "이를 위한 모든 준비를 한 만큼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기꺼이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리어 USTR 대표는 이날 오후 HD현대중공업에 이어 국내 특수선 양강인 한화오션의 김희철 대표를 만날 예정이다. 미국 측은 그리어 대표 방한 전 두 업체에 별도로 면담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연이은 면담의 결과가 같은 날 열리는 그리어 대표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간 고위급 통상 협의에서 관세 협상 합의를 이끌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안덕근 장관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그리어 대표와 양자회담을 갖고 관세 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최근 미국이 경쟁국 중국과 '제네바 합의'를 통해 상호관세를 각각 115%포인트씩 낮추기로 협상을 타결짓는 등 각국과의 관세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어 한미 양자회담에서도 성과물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김두용 기자 2025.05.16 11:20
산업

미국과 일본 비해 한국 사외이사 '경영인 출신 비중' 떨어지는 이유는

국내 상장사의 사외이사가 미국과 일본에 비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상장기업 사외이사 160명을 대상으로 '사외이사 활동 현황 및 제도 개선 과제'를 조사한 결과, 경영인 출신 비중이 떨어진다고 밝혔다.작년 기준 국내 상장기업 사외이사 직군은 학계 36%, 공공 부문 14% 등 교수·전직 관료가 절반에 달했고, 경영인 출신은 15%였다. 이와 달리 미국 S&P 500과 일본 닛케이225 기업은 경영인이 각각 72%, 52%로 절반을 상회했고, 학계는 각각 8%, 12%에 그쳤다.상의는 국내 상장사의 사외이사가 특정 직군에 집중된 배경에 한국에만 있는 공정거래법상 계열 편입 규제가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공정거래법상 계열 편입 규제란 독립경영이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외이사의 개인 회사가 대기업집단의 계열사로 원칙적으로 자동 편입되는 제도다.경영인 출신의 경우 교수·전직 관료에 비해 창업 연관성이 큰 만큼 기업 현장에서 경영·산업 전문가 선임에 어려움이 있다고 상의는 전했다.설문 결과 사외이사 160명 중 33.1%는 재직 기간에 개인회사 창업 계획이 있다고 답했고, 이 중 37.7%는 계열 편입 규제를 고려해 사외이사직을 사임할 계획이라고 했다.상의는 "외국에는 공정거래법상 계열 편입 규제가 없어 다른 기업을 운영하거나 별도 창업 계획이 있는 경영인 출신의 비중이 높은 편"이라며 "경영·산업에 대한 전문성 부족은 사외이사의 독립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사외이사의 안건 찬성률이 매우 높아 거수기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사전 의견 반영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반박이 나왔다.사외이사 84.4%는 이사회 안건에 대해 의견 수렴, 토론 등 사전 의견 반영 과정을 거친다고 답했고, 55.6%는 안건에 찬성한 경우에도 안건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해 조건부 의견을 개진한 적 있다고 했다.경제개혁연구소에 따르면 전체 대기업집단 소속 사외이사의 독립성 지표인 해당 회사·계열사 재직 경력, 거래처, 학연 등 '이해관계 유무'는 2006년 37.5%에서 2024년 16.4%로 감소해 독립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사외이사 제도·운영 관련 필요한 정책 과제로는 사외이사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45.0%), 이사의 책임 강화 논의에 대한 신중한 접근(28.8%), 공정거래법상 계열 편입 규제 및 상법상 재직 기간 규제 완화(26.2%) 순으로 나타났다.김두용 기자 2025.05.07 08:40
산업

한미, 7월까지 ‘관세 없애는 합의’ 추진

한국과 미국은 오는 7월 초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폐지와 양국간 산업협력 등과 관련한 '패키지 합의'를 추진키로 했다.한미는 2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USTR)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2+2 통상 협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최 부총리가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측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할 것과, 양측의 관심사인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간다는 데 (양측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어 "이를 통해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 데 (이번 협의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최 부총리는 또 "우리측은 한국의 정치 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측의 이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한미간 관세 폐지, 산업협력 등을 둘러싼 포괄적 합의는 6·3 대선 이후 출범할 한국의 새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사이에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양국은 또 조만간 산업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 간 실무 협의를 개최하고, 내달 15일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그리어 대표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갖기로 했다.또 환율 정책의 경우 한국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 간 별도로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으며, 조만간 실무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최 부총리는 전했다.안민구 기자 2025.04.25 09:49
산업

'트럼프 관세'에 '울며 겨자먹기식' 미국 투자 나선 기업들

기업들의 ‘관세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트럼프 관세’의 변동성으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울며 겨자먹기식의 미국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형국이다. 미국 현지 생산을 위해 경쟁자와 손을 잡는 ‘오월동주’ 전략도 나오고 있다. 철강업계 1·2위 이례적 ‘맞손’ 21일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와 철강업계 등은 세계 최대 시장으로 꼽히는 미국 현지 생산체제 확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트럼프 관세’ 대응책의 일환으로 현대차그룹과 포스코그룹의 ‘빅딜’이 성사됐다. 현대차그룹의 자회사 현대제철이 설립하는 신규 제철소에 포스코가 지분 투자를 결정한 것이다. 포스코홀딩스는 21일 체결한 ‘철강 및 이차전지 분야의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통해 현대제철의 지분 투자를 공식화했다. 현대제철은 오는 2029년 생산을 목표로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제철소를 설립할 계획이다. 자동차 강판에 특화한 이 제철소는 연간 270만톤(t) 생산 규모를 갖출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58억 달러(약 8조5000억원)에 달하는 전기로 제철소 투자금 가운데 절반을 외부에서 충당하려는 계획을 세웠고, 포스코 등이 후보군으로 꼽혀왔다. 마침 북미 생산 거점 마련이 절실해진 포스코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동업자’가 됐다. 포스코의 구체적인 지분 투자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철강업계 1·2위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전격적인 동업 결정은 매우 이례적이다. 철강산업이 ‘트럼프 관세’로 인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중국의 공급과잉과 ‘트럼프 통상 압박’ 등의 녹록지 않은 외부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1·2위 기업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함께 손을 잡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철강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글로벌 환경 등을 살펴봤을 때 미국 현지에 쇳물을 생산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고 있다. 포스코 입장에서 현대제철소의 지분 투자와 상공정(고로나 전기로를 통해 철광석을 녹여 반제품을 만드는 공정) 투자 등 다양한 생산 루트를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경제블록화 및 급변하는 통상환경 아래 탄소저감 철강 및 이차전지 시장에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기도 한다. 포스코는 이번 MOU를 통해 글로벌 최고 수준의 미래 모빌리티용 강재와 이차전지소재의 공급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포스코는 전기로 제철소 지분 투자로 지난 10여년간 보호무역장벽으로 제한됐던 북미 철강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할 전망이다. 또 미국과 멕시코 지역에 원활한 소재를 공급할 수 있어 유연한 글로벌 생산 및 판매체제를 갖출 수 있게 됐다. 포스코는 현재 멕시코 자동차강판 공장을 비롯해 북미 지역에 철강가공센터를 운영하며 다양한 완성차사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전략적 제휴는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완결형 현지화 전략’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이날 MOU 체결식에 참석한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미래전략본부장은 “양사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글로벌 통상압박과 패러다임 변화에 철강과 이차전지소재 등 그룹사업 전반에 걸쳐 지속성장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이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환대 속에 210억 달러(약 31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는 현대제철의 현지 생산 공장 설립 계획도 포함돼 있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한국 주요 기업 중 처음으로 대미 신규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등 ‘트럼프 관세’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시장의 매출 비중이 가장 크다. 현대차·기아는 지난해 미국에서 역대 최대인 170만8293대를 판매했다.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매출 중 미국 시장의 비중은 25% 수준으로 확대됐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100만대 정도를 무관세로 미국으로 수출해 왔는데 상호관세 부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현지 생산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더라도 50만~70만대는 관세 영향권에 남아있는 상황이다. 시나리오별 ‘스윙 생산’ 대비 ‘트럼프 관세’와 관련해 오는 24일 개최되는 한미 장관급 통상 협의에 기업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가 ‘한미 2+2 통상 협의’에 나선다. 양국의 통상 장관끼리 개별 협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여 관세 협상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한미 통상 협의’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LG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관세와 관련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 LG전자는 지난해 전체 매출 87조7282억원 중 25%에 해당하는 22조8959억원을 미국 시장에서 올렸다. LG전자는 지난해 말부터 전사 차원의 플레이북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관세에 따른 생산 증설과 생산지 이전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는 관세 대응의 일환으로 최근 미국 테네시 가전공장 인근에 대규모 창고 조성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창고동 건물 건설 인허가를 신청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조주완 LG전자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정기 주주총회에서 “멕시코에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하면 마지막 방안으로 미국 테네시 공장에서 냉장고, 오븐 등을 다 생산할 수 있도록 부지를 다 준비해놨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LG전자는 관세 시나리오에 따른 ‘스윙 생산(생산지 조정)’을 검토 중이다. 기존에 고려했던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글로벌 생산 증설 계획을 일단 보류한 상태다. 각국별 최종적인 미국 관세 합의 상황을 보고 움직인다는 계산이다. 관세 셈법에 따라 미국 테네시 공장의 생산 증대도 고려하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관세 변동성이 매우 심한 상황이라 생산시설 증대와 관련한 투자는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미국의 경우 동남아 등 다른 국가와 비교해 물류, 인건비, 인프라 비용 등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단순히 상호관세만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두용 기자 2025.04.22 06:30
세계

최상목·안덕근 '운명의 관세 협의' 위해 22일 출국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한미 2+2 통상 협의'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22일 출국한다. 최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와 만나 '한미 2+2 통상 협의'를 한다. 이번 협의는 미국 측 제안으로 성사됐다. 통상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한미 재무장관이 양자 회담을 통해 외환·금융 현안을 논의하지만, 이번엔 통상 수장까지 참여하는 회의로 판이 커지면서 무역·통상 이슈를 포괄하는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와 관련해 "양국 통상 장관끼리 개별 협의도 할 예정인 만큼, 한미 간 첫 회의가 의미 있는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무역균형, 조선, LNG(액화천연가스)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상호 간 관심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양국 간 상호 호혜적인 합의점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특히 이번 한미 장관급 통상 협의에 기업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기업들은 ‘한미 통상 협의’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향후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최 부총리는 23∼24일 2025년도 제2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도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의 춘계 총회와 연계해 개최된다. 세계 경제와 금융안정, 다자개발은행(MDB) 개혁, 아프리카 개발 및 성장 제약요인 등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25일에는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가 예정돼 있다. 25개 IMF 이사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이 만나 최근 세계 경제 상황 및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최 부총리는 정해진 회의 일정 외에도 중국·독일 등 주요국 재무 장관 및 유럽연합 집행위원과도 면담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아울러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마리 디론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도 만나 한국의 경제 상황과 정책을 설명할 방침이다.김두용 기자 2025.04.21 16:59
산업

산업부, 한국 구리 제품 우호적 관세 조치 요청...배터리사 대미 투자 차질

한국 정부가 미국이 한국산 구리 제품에 대한 우호적인 관세 조치를 요청했다. 한국 배터리사의 대미 투자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관보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미국의 구리 수입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와 관련해 미국 상무부에 입장을 제출했다. 산업부는 의견서에서 한국산 구리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미국 경제와 공급망 안정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강조했다.또 구리 관세가 미국 내 구리 가격을 인상해 궁극적으로 미국 제조사의 경쟁력을 약화하고 공급망에 차질을 일으키는 등 미국의 안보와 경제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 3월 10일 구리 수입에 대해 조사를 개시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상 관세 등 수입 제한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산업부는 미국의 전체 구리 수입에서 한국산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에 불과한 데다 주로 건설, 상수도, 전력 기반시설 등 국방과 직접 연관성이 적은 산업에서 사용돼 미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라고 밝혔다.산업부는 미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대미 투자 한국 기업이 한국산 동박을 사용한다면서 한국산 동박(copper foil) 대부분은 미국에 약 465억 달러를 투자해 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든 한국 배터리 제조사에 공급된다고 설명했다.산업부는 "동박을 비롯한 주요 소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장기 투자의 실행 가능성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의 안정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산업부는 "한국 정부는 미국 경제에 대한 한국의 긍정적인 기여를 고려해 미국 상무부에 합리적인 조사를 요청하며 한미 간 양자 구리 교역과 관련해 미국 정부와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2025.04.14 08:30
산업

[IS시선] 대통령 공백으로 기업가들 '외로운 싸움' 하지 않기를

한미 동맹 70년 무용지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관세 전쟁’에서 한국이 ‘찬밥’ 신세로 전락하자 큰 파열음과 우려가 일고 있다. 최대 우방국이라 생각했던 미국이 한국에만 유달리 냉랭한 한기를 내뿜고 있어서다. 미국은 추가적인 ‘상호관세’와 관련해 한국에 적대감을 표출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2일 발표된 미국의 국가별 상호관세에서 25% 폭탄을 받았다. 미국은 FTA 체결국 중 한국에 최대 관세를 부과하며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보복관세까지 주고받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선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캐나다와 멕시코도 한국처럼 미국과 똑같은 FTA 체결국인데 차별을 둔 셈이다. 한국에 관세 폭탄을 매긴 미국의 논리는 ‘무역 적자’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큰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15개국을 ‘더티 15’로 지정하고 불공정 무역관행을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무역 적자국 순위에서 멕시코는 2위, 캐나다는 9위로 높은 위치에 있다. 한국은 8위로 멕시코, 캐나다와 함께 ‘더티 15’에 포함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70년 이상 동맹을 맺고 있는 한국에 유달리 적대적인 이유는 ‘내란’에 있다. 오랫동안 탄핵 정국이 이어지다 인용된 상황에서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과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없었던 게 ‘관세 폭탄’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트럼프 1기 당시 개정된 한미FTA를 완전히 무시할 수 있었던 것도 전면적으로 항의할 수 있는 ‘국가수반’이 없었기 때문이다. 정치적 혼란 속에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관세 협상에 커다란 약점으로 꼽힌다 하더라도 한국의 외교력은 비참한 수준이다. 정부의 대미 통상 관계자들이 수시로 미국을 방문했지만, 우리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관세 폭탄’을 지켜봐야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통상 위기 극복을 위해 민관 협의체인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여기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포함됐다. 민관 협력 체계를 통해 ‘원팀’으로 위기를 극복하자는 차원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협상 카드’가 마땅치 않은 정부가 기업의 돈주머니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4대 그룹의 대미 투자 규모 확대를 종용하고 이를 취합해 향후 협상 테이블에서 카드로 사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불확실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에 투자하는 것보다 ‘기업의 투자 보따리’가 보다 현실성 있는 카드이기도 하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 옆에서 210억 달러(약 31조원)의 대미 투자를 발표했다. 기업들은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처럼 ‘각개전투’로 관세 해법을 찾는 등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8일 미국으로 건너가 관세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정부가 반도체, 자동차 등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과 관련한 전략적인 개별 협상으로 기업들의 부담을 낮춰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김두용 기자 2025.04.08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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