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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관세 협상 후 첫 만남 최태원, 손경식 산자부 장관과 어떤 이야기 나눴나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손경식 CJ그룹 회장 겸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대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면담의 시간을 가졌다. 최태원 회장은 4일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은 김정관 장관을 만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과정에서 기업들의 지원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향후 관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부와 기업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김 장관에게 "많은 사람이 관세 문제를 갖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잘 풀어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협상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기에는 아직 성급한 면이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디테일을 조금 더 가져주시고, 우리의 산업 전략과 지금의 대미 관세 문제부터 통상에 대한 환경까지 잘 맞춰 새로운 산업 지도와 환경을 조성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김 장관은 이어 경총에서 손 회장과도 면담했다.손 회장은 "국내외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인 만큼 당면한 경영 현안들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자주 대화하고 긴밀히 협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손 회장은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더 강화한 상법 개정안과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경영계와 정부가 힘을 합쳐 현재의 위기를 잘 헤쳐 나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경총은 전했다.지난달 30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처음 경제계 고위층과 만난 김 장관은 미국 관세 대응 후속 조치와 노동조합법과 상법 개정 등 경제계 현안을 논의하고 향후 기업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기로 했다.김 장관은 시한에 쫓기는 긴박하고 쉽지 않은 협상 여건이었지만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 아래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준 경제계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김 장관은 "우리 기업계의 큰 숙제였던 부분에서 불확실성 하나를 완화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시작인 것 같다"며 "환자로 치면 이제 막 수술이 끝난 것으로 아직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 기업들과 함께 잘 이겨내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대외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우리 기업들이 미국을 포함한 세계 시장을 선점하는 한편 이번 관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재계가 강한 우려의 뜻을 표명해온 노동조합법과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단기적으로는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합리적인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지는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두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노동조합법은 6개월, 상법은 1년의 시행 준비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향후 후속 법령 개정, 경제 형벌 완화 태스크포스(TF) 등 후속 논의 과정에서 기업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를 위해 산업부가 경제계 이슈를 전담 대응할 '기업 환경팀'을 신설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2025.08.04 18:00
산업

조선·반도체 등 486조원 투자 분야와 재원 마련 어떻게?

한국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3500억 달러(약 486조원) 투자를 약속하면서 투자 분야와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3500억 달러 규모 펀드와 관련해서는 “한미 조선협력 펀드 1500억 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밝혔다.이어 “조선 분야 외에도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펀드도 2000억 달러로 조성될 예정이다.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미국 진출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투자 펀드’를 미국에 제시했다. 486조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인 1조8699억 달러의 약 20% 수준이다.이 같은 규모는 겉으로 보기에 한국 경제가 감당하기에 어려운 수준으로 보인다. 하지만 직접 투자로 볼 수 있는 지분 투자보다는 공적 금융기관이 담보하는 보증 위주로 구성될 예정이어서 부담스럽지 않은 합의라는 평가다. 일본이 5500억 달러(약 764조원), 유럽연합(EU)이 6000억 달러(약 834조원)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는 것으로 고려하면 방어를 잘한 셈이다. 김 정책실장은 투자펀드 금액과 관련해선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 펀드 1500억 달러를 제외하면 펀드 규모는 2000억 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조선 전용 펀드의 경우 미국 현지에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기업이 사실상 한국 기업들뿐이라는 점에서 우리 기업이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될 것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일본이 미국에 제공하기로 한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와는 다르다는 설명이다.정부는 ‘투자 펀드’에서 배수 효과가 높은 보증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의 실질적 부담은 적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김 정책실장은 “펀드에서 에쿼티, 직접투자 비율은 높지 않을 것이고, 대부분이 대출과 보증으로 본다”며 “제 생각으로는 수출입은행이나 무역보험공사가 하는 보증이 대출보다 많을 것 같다. 보증이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그 다음이 대출이고 직접투자 비중은 매우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 역시 ‘투자 펀드’의 조성 방법과 관련해 출자는 1∼2% 수준이고, 나머지 부분은 일본 정부계 금융기관의 융자, 융자 보증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김 정책실장도 이런 일본 사례를 참고해 한국의 투자펀드도 같은 조성 방법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미 관세 협상 타결 후 투자펀드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간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는 재투자 개념일 것 같다. 미국 정부가 사업을 제안해 구매 보증하고 우리 기업이 참여하고 그런 것이면 미국이 이익을 90% 가져가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김두용 기자 2025.08.01 06:00
산업

모건스탠리 보고서 한미 관세 타결에 '최악은 피했다'

모건스탠리가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최악은 면했다’고 평가했다. 캐슬린 오 이코노미스트는 31일 발간한 '무역 협상 타결, 최악은 피했다'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우리의 초기 견해는 한국에 대한 관세 리스크가 제거돼 조금은 안도하게 되는, 최악은 피한 사례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그는 "관세 때문에 여전히 수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지만 이번 무역 합의는 확실히 하방 리스크를 제거했다"고 밝혔다.그 근거로 그는 "이번 합의로 한국이 특히 자동차 부문에서 다른 대미 수출국과 동등한 조건에 놓이게 됐다"고 설명했다.또한 "한국은 반도체에 대한 관세 측면에서도 다른 국가와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한국에 대한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봤지만, 이번 합의로 그 리스크 수준이 낮아졌다"고 짚었다.그러면서 그는 "무역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한국은행은 최근 발표된 경기 부양책을 반영해 성장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아울러 그는 한국은행이 8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주택 시장 안정세의 지속 여부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다.노무라금융투자도 이날 보고서에서 관세 불확실성 완화로 한국은행이 올해 하반기 이후의 성장 전망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박정우 이코노미스트는 "2분기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개선으로 경제 성장이 회복되기 시작한 가운데, 이번 관세 협상이 2차 추경 집행 이후 하반기 성장 회복에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그는 한국은행이 올해와 내년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8%, 1.6%에서 0.9%, 1.8%로 각각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김두용 기자 2025.07.31 18:00
산업

대통령실, 이재용·정의선·김동관 방미 "기업도 중요한 사안, 자발적 노력"

대통령실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조선업은 물론이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도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0일 브리핑에서 미국과의 막바지 관세 협상과 관련 "우리가 감내 가능하고 한미 간에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패키지를 짜서 실질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최선의 노력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협상 상황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관심을 갖는 조선 분야는 훨씬 더 심도 있는 협의를 하고 있다"며 "조선이 아닌 다른 분야도 대한민국이 기여할 부분이 많기에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실장은 정부가 협상 카드로 내놓은 기업들의 대미 투자 규모와 관련해서는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빠질 수도, 추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규모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김 실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재계 최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방미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청한 것은 아니고, 기업집단들에도 중요한 사안이기에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라고 했다.그는 "현대차의 경우 자동차는 품목 관세 (대상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대미 수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김동관 부회장의 경우 한화오션에서 조선 쪽 큰 사업을 하고 계시다"며 "이재용 회장의 경우도 반도체 같은 경우가 품목관세로 새로 추가되느니 마느니 하는 얘기도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김 실장은 "개별 민간기업이 그동안 구축한 미국 내 네트워크가 상당하다"며 "그 네트워크를 가지고 정부가 협상하는 큰 틀에 대해 필요한 경우 공유하고 있고, 우리를 대신해 민간 입장에서 중요성을 강조해주기도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민간에서도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도 많이 만날 수 있다. 거기서 들은 얘기를 저희가 또 전달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실장은 미국 측이 '최선의 최종안' 등을 요구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 "협상 상대방은 항상 그렇게 얘기할 것"이라며 "당연히 협상에서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그런 주장을 할 것"이라고 했다.김 실장의 이런 언급은 일각에서 한국이 무리한 양보를 요구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을 감안, 정부도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불안감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또 농축산물과 관련해서는 "농축산물이 가진 민감성을 정부는 충분히 잘 알고 있다"며 "그런 인식을 토대로 국익 최우선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으로 들어가는 길에 언론의 질문에 대해 상대국을 특정하지 않고 "관세는 내일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 "오늘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했던데, 그건 제가 들은 바는 없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07.30 18:04
생활문화

대한항공, 美 수도 워싱턴 취항 30주년 기념 행사 개최

대한항공은 미국 워싱턴 취항 30주년을 맞아 지난 25일(현지시간)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념 행사를 열었다. 대한항공은 이날 인천으로 향하는 KE094편 탑승객 중 30번째로 수속한 승객 1명에게 인천~워싱턴 왕복 일반석 항공권 1매를 증정했다. 탑승객 전원에게는 워싱턴 취항 30주년을 맞아 특별히 제작한 여행용 파우치 등 기념품을 선물했다. 공항에서 열린 기념 행사에서는 이병훈 대한항공 미동부지점장, 석인학 대한항공 워싱턴공항지점장, 현지 공항 당국 관계자 등이 취항 30주년 기념 테이프 커팅식을 하고 기념 사진을 촬영했다. 대한항공은 1995년 7월 미국 수도이자 세계 정치·외교의 중심 도시인 워싱턴에 취항해 태극 날개의 위상을 드높였다. 초기에는 서울에서 뉴욕을 거쳐 워싱턴을 오가는 경유 노선이었지만, 1999년부터 직항 노선으로 변경해 한미 양국 간 경제, 외교, 문화의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 2008년부터는 우리나라 국적항공사 중 유일하게 매일 왕복 직항편을 운영하며 미국 동부 지역의 핵심 허브(Hub)를 오가는 승객들의 편의를 높이고 있다. 대한항공의 워싱턴 노선은 한미 정상회담 및 고위급 외교 방문, 한미 양국 협상 등 중요한 외교 무대가 열릴 때마다 든든한 항공 외교 통로의 역할을 해왔다.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워싱턴 지역 한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수많은 한인들의 삶과 연결된 생활 노선으로도 자리잡았다. 대한항공은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등 글로벌 항공 위기 상황에서도 워싱턴 노선을 운영하여 한미 양국의 지속적인 교류와 발전에 기여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워싱턴은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과 더불어 대한항공 미주 네트워크의 핵심 축으로, 프리미엄 수요 확보와 외교·비즈니스 수요 관리 측면에서도 모범적인 노선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절대적인 안전과 고객 중심 서비스를 바탕으로 한층 더 높아지는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5.07.29 17:16
산업

대한항공, 미국 워싱턴 취항 30주년 기념 행사

대한항공은 미국 워싱턴 취항 30주년을 맞아 지난 25일(현지시간)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념 행사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대한항공은 이날 인천으로 향하는 KE094편 탑승객 중 30번째로 수속한 승객 1명에게 인천~워싱턴 왕복 일반석 항공권 1매를 증정했다. 탑승객 전원에게는 워싱턴 취항 30주년을 맞아 특별히 제작한 여행용 파우치 등 기념품을 선물했다.공항에서 열린 기념 행사에서는 이병훈 대한항공 미동부지점장, 석인학 대한항공 워싱턴공항지점장, 현지 공항 당국 관계자 등이 취항 30주년 기념 테이프 커팅식을 하고 기념 사진을 촬영했다.대한항공은 1995년 7월 미국 수도이자 세계 정치·외교의 중심 도시인 워싱턴에 취항했다. 초기에는 서울에서 뉴욕을 거쳐 워싱턴을 오가는 경유 노선이었지만, 1999년부터 직항 노선으로 변경해 한미 양국 간 경제, 외교, 문화의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 2008년부터는 우리나라 국적항공사 중 유일하게 매일 왕복 직항편을 운영하며 미국 동부 지역의 핵심 허브(Hub)를 오가는 승객들의 편의를 높이고 있다.대한항공 관계자는 “워싱턴은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과 더불어 대한항공 미주 네트워크의 핵심 축으로, 프리미엄 수요 확보와 외교·비즈니스 수요 관리 측면에서도 모범적인 노선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절대적인 안전과 고객 중심 서비스를 바탕으로 한층 더 높아지는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7.28 15:59
산업

LG·네이버 이어 두산 3번째 현직 기업인 장관 후보자 '수출 선봉장' 포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출신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우리나라 수출의 선봉장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LG와 네이버에 이은 현직 기업인 출신 장관 후보자라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후보자는 30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산업·수출 정책 청사진을 묻는 말에 "위기는 위기와 기회의 합성어다. 우리나라 수출의 선봉장이 되어 뛰어 보고 싶다"고 답했다. 그는 "기업에서 글로벌 마케팅 업무를 했다"며 "기업들이 얼마나 불철주야 해외시장을 뚫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고뇌를 함께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길을 뚫어보겠다"고 의지를 다졌다.그는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어려운 시기를 뚫어내고 돌파해내는 최전사가 되고 싶다"고 강조했다.김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관료를 지낸 기업인 출신으로, 장관 지명 직전까지 두산에너빌리티(옛 두산중공업) 마케팅 부문장 사장으로 일했다.김 후보자는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공무원이 되고 첫 보직이 산업관세과"였다면서 "현재 구체적인 내용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국익이 최선이라는 관점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한미 양국이 최초 협상 시한으로 정한 7월 8일까지 성과를 내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하다"며 "우리 기업과 국익의 관점에서 살펴보겠다"고 했다.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해서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걸로 안다"면서 "산업과 에너지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유기적 관계를 강조했다.그는 "인공지능(AI) 시대를 준비하면서 머리가 반도체, 데이터센터라면 심장은 에너지"라며 "심장과 머리를 따로 떼어 지낼 수 없듯 산업과 통상과 에너지가 유기적으로 협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 후보자가 사장으로 재직한 두산에너빌리티는 체코 원전 수주에 '팀 코리아'로 참여했다. 앞으로 원전 관련 사업에 있어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지적에는 "구체적인 이슈가 생기면 그럴 수 있어 처신이나 내용을 주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그는 원전 사업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도 미, 중, 일에 이어 체코 총리와 네 번째로 통화한 것으로 아는데, 원전 수출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축하한 걸로 안다"며 새 정부의 원전 활용 기조를 강조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지명받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이 주주인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AI를 비롯한 미래 먹거리 투자를 통해 ‘주주’인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수익’을 가져다주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겠다는 포부다. 김두용 기자 2025.06.30 11:30
산업

15년 연속 철강 기업 평가 1위 포스코, WSD 명예의 전당 헌액

포스코그룹이 글로벌 철강 그룹사 중 처음으로 ‘월드 스틸 다이내믹스(WSD)’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19일 포스코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장인화 회장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철강 WSD 주최 글로벌 포럼에 참석해 그룹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 전략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철강업계 리더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포럼에서는 포스코그룹이 글로벌 철강 그룹사 중 처음으로 'WSD 명예의 전당'에 영구 헌액되는 것을 축하하는 기념식도 함께 열렸다.포스코홀딩스는 WSD가 2002년부터 전 세계 35개 철강사를 대상으로 기술 혁신 등 23개 항목을 심사하는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 기업' 평가에서 2010년부터 15년 연속 1위에 선정돼 이번에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장 회장은 "종합 경쟁력 1위를 유지한 15년은 절대 짧지 않은 기간으로, 모든 포스코 임직원의 값진 땀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명예의 전당 헌액은 글로벌 철강업계의 격려와 응원의 의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장 회장은 지난 17일 현지에서 한미 친선단체인 코리아소사이어티가 주관하는 라운드테이블(회의)에 참석해 그룹 사업을 중심으로 한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이 회의에는 주한 미국대사를 지낸 캐슬린 스티븐스 코리아소사이어티 이사장을 비롯해 토마스 번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 제이 리 메릴랜드대 석좌교수, 마크 메네제스 미국 에너지협회 회장 등 양국의 인공지능(AI), 지정학, 에너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글로벌 경제 블록화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철강, 이차전지 소재, 에너지 분야 등에서 한미 협력 기회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그룹 측은 전했다.그룹 측은 이와 함께 전문가의 공정지식과 데이터를 AI에 통합해 신뢰성을 높이는 '산업 대규모 지식 모델(ILKM) 활용과 고위험·비정형 제조 현장의 로봇 자동화 방안 등 AI 전환기 제조업의 당면 과제에 대한 해법을 구하는 논의도 이어졌다고 설명했다.장 회장은 "AI를 통한 인텔리전트 팩토리 실현,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 등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고, 과감한 도전과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강조했다.김두용 기자 2025.06.19 11:30
산업

이재명 취임식, '경제 12번' '성장 22번' 등장...경제 회복 최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4일 국회에서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뒤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다.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국정 운영 청사진을 소개했다. 이어 그는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고 새 정부의 정체성을 규정했다.이 대통령은 우선 "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안보와 평화, 무관심과 무능 무책임으로 무너진 민생과 경제, 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이라고 말했다.이어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된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다"며 내란극복 의지를 부각했다.대선 연설에서도 밝혔듯이 ‘민생 회복, 경제 회복’에 역점을 둘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분기점에 서 있다"며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 모든 영역에서 엉킨 실타래처럼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며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대통령실이 배포한 연설문 원고에는 '국민'이라는 단어가 42번 쓰인 데 이어 '성장'이 22번, '경제'가 12번 등장한다.이 대통령은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를 부각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의 전환 등을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이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발전전략을 대전환해야 한다"며 "균형발전, 공정성장 전략, 공정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를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라고 규정하며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다"고 약속했다.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고, 부당하게 약자를 억압하며, 주가조작 같은 불공정거래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등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 피해를 입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해선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안보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끝으로 이 대통령은 "작은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2025.06.04 18:00
산업

대검찰청, 기술유출 사범 226명 입건 범죄수익 환수 1238억

대검찰청이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해 수사한 결과 2년 8개월간 1000억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대검에 따르면 검찰은 2022년 9월부터 이달까지 2년 8개월 동안 직접 수사로 기술유출 사범 226명을 입건하고 73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로부터 환수한 범죄수익은 약 1238억원에 달한다.앞서 대검은 2022년 9월 대검 과학수사부 산하에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했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 핵심 기술이 중국 등 외국에 유출되는 범죄가 늘어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다.검찰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수원지검, 대전지검 등에 전담 수사 부서를 설치하고 변리자 자격자나 이공계 전공 검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했다.아울러 검찰의 구속·구형에 관한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고 대법원 양형 기준 상향을 추진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해 3월 검찰과 특허청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선고 형량 기준을 높였다. 그 결과 피의자가 구속되거나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이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2023년 11월에는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대응단이 출범했고, 대검은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을 위해 기술유출범죄 합동수사단을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지난 8일에는 미국 연방수사국(FBI), 일본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한미일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기술유출 범죄 관련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했다.지난 2일에는 핵심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삼성전자 연구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삼성전자에서 중국 CXMT(창신메모리반도체테크놀로지)로 이직한 전직 연구원 전모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국가 핵심기술 국외 유출)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전씨는 삼성전자가 약 1조6000억원을 들여 개발한 D램 공정 국가 핵심기술을 부정하게 취득하고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CXMT는 중국 지방정부가 2조6천억원을 투자해 설립한 중국 최초의 D램 반도체 회사다. 전씨는 CXMT로부터 계약 인센티브 3억원, 스톡옵션 3억원 등을 포함해 6년간 29억원을 받았다.전씨와 함께 범행한 김씨는 지난해 1월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삼성전자 내부 자료를 유출한 공범을 국제형사경찰기구(ICAO·인터폴)를 통해 계속 추적 중이다.대검은 "기술유출 범죄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이고 장기간의 대규모 투자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며 피해회복이 어려워 강력한 처벌과 경제적 이익 박탈을 통해 사전 차단이 필수"라며 "범행으로 취득한 불법 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기술유출 범죄로는 어떠한 이익도 얻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2025.05.2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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