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전체뉴스
최신뉴스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스포츠일반
엔터
연예
방송
영화
대중음악
OTT
문화
게임·e스포츠
경제
경제·정치
산업
자동차
IT
금융
생활·문화
부동산
오피니언
핫클립
영상
포토
X
검색결과69건
산업

'배임죄 폐지' 발표에 재계 "즉각 환영" vs 시민단체 "재벌 면죄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배임죄 폐지’ 방향을 밝혔다. 재계는 즉각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시민단체들은 ‘재벌 면죄부’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 당국은 30일 배임죄가 과도한 경제형벌로 작용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고 보고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경제형벌의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 경제를 위한 계획"이라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중요 범죄의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입법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 경제형벌과 민사책임 합리화를 함께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간 기업경영 활동을 옥죄는 요인으로 지목된 배임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선의의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구 부총리는 "형벌은 경감하되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겠다. 경미한 의무 위반 사항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행정 제재로 바로잡을 수 있는 사안은 행정제재를 먼저 부과하겠다"고 설명했다.재계는 이날 형법상 배임죄 폐지 등 사업주에 대한 형벌 규정을 크게 완화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이 발표된 것과 관련, 기업 활동에 큰 활력을 줄 것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대한상공회의소 강석구 조사본부장은 "이번 방안은 기업 의사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는 "그동안 경제계가 지속 요청해온 대로 배임죄 가중처벌을 폐지하고, 행정조치를 우선하고 형벌을 최후수단으로 한 점, 형벌 대신 경제적 패널티 중심으로 전환한 점 등은 TF 출범 이후 경제계와 소통하며 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논평에서 "이번 조치는 과도한 형벌로 위축된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웠던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선의의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 관련 양벌규정을 개선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이날 "이번 방안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향후 규제 개선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배임죄 폐지’와 관련한 반대 입장을 전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배임죄 때문에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나 적극적인 투자의사결정이 위축된다는 것은 해묵은 억측이고 기우”라며 “오히려 배임죄가 있어서 회사 등에 손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경제정의가 조금이나마 지켜졌다고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배임죄로 처벌되는 불법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구체적인 대안 제시 없이 ‘폐지’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잘못된 처사”라며 “이미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 피고인은 물론이고, 배임행위를 저지를 유인을 가진 이들에게 처벌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전달할 가능성도 크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역시 "정부·여당은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임을 기억하고 배임죄 폐지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며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은 회사를 마음대로 좌우하고자 하는 재벌총수 일가의 숙원일 뿐, 국민과의 약속이 아니다. 배임죄를 폐지하면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행위를 처벌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두용 기자 2025.09.30 11:39
산업

츄랑 교통·숙박·레저 할인 받고 ‘여행가는 가을’

기다리던 선선함이 찾아오며 올해 가을은 낭만은 물론, 전국 곳곳에서 쏟아지는 대규모 할인과 각양각색 프로그램이 더해진 풍성한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츄가 소개하는 가을 여행1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4개 정부 부처와 경제 6단체가 손을 맞잡고 11월까지 이어지는 범국민 여행캠페인 ‘2025년 여행가는 가을’을 선포했다. 지역경제와 국내관광을 함께 살리겠다는 의미가 모아지며 시작된 캠페인이다. 이날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한국관광공사 하이커그라운드에서 열린 선포식에서는 업무협약이 체결됐다.이날 김대현 문체부 2차관은 "지역과 국민들에 실제로 도움되는 혜택 준비했고, 경제부처에서도 다양한 이벤트와 혜탹 제공할 계획"이라며 "이번 가을 여행의 발걸음이 지역경제 회생이 희망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행가는 가을'을 알리기 위해서는 밝은 에너지로 사랑받는 가수 츄가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츄는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나라"라며 "많은 분들에 한국의 미, 관광지, 문화유산이 살아 숨쉬는 나라를 이번 황금연휴에 여행하시고 기억 남기시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11월까지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은 교통, 숙박, 여행상품 등 할인부터 지역 특색 살린 콘텐츠와 이벤트까지 직접 체감할 수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문체부는 250만명의 국민이 이번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캠페인은 두 축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혜택'에 있어 관광열차는 절반 가격에, 내일로 패스는 1만원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고, 지방 항공노선은 2만원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인구감소지역으로 향하는 고속·시외버스는 30% 저렴하게, 친환경 안전운전 여행자에게는 온누리상품권 최대 2만원이 지급된다. 숙박 부문에서도 ‘숙박세일페스타’ 할인권(25만원), 품질 인증 숙소 할인(23만원), 캠핑장 할인권이 마련돼 있다. 여행상품 역시 관광벤처, 투어패스 특별전 최대 30% 할인, 주제별 여행 프로그램 평균 45% 할인 등 다채롭게 구성됐다.'여행 콘텐츠'에서는 지난해 큰 인기를 끌었던 당일치기 기차여행과 ‘미스터리 투어’가 다시 준비됐고, 정읍 ‘장금이 파크’, 국립 진안고원 산림치유원, 남해 물미해안전망대 등 새롭게 문을 여는 관광지가 속속 공개된다. 또한 강화 교동도 화개정원, 진주 월아산 숲속의 진주 등 숨어 있는 명소 27곳도 소개된다. 여기에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가 가세해 한정판 이모티콘(3만 건)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열린다. 전국 지자체도 팔 걷어붙여이번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에 동참해 지방 관광 살리기에 동참하는 지자체와 경제 단체들도 수두룩이다.지자체와 기관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와 한국농어촌공사는 ‘투어패스’ 할인 혜택을 마련했다. 또 거창군은 숙박·식음료비 지원 이벤트를 준비했다. 행안부는 ‘청년 마을’과 ‘찾아가고 싶은 섬(88곳)’을 집중 홍보하며, 철도·쏘카 할인과 같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사업도 알린다. 농식품부는 ‘농촌관광 가는 주간’을 지정해 농촌투어패스, 농촌체험 프로그램, K-푸드와 양조장·김치 축제를 연계한 관광상품을 내놓는다. 해수부는 어촌체험 휴양마을 스탬프투어와 연안 크루즈 체험단, 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통해 바다의 매력을 전한다.경제 6단체도 적극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소상공인 여행 지원 사업과 CEO 휴가 장려 활동을, 한국경제인협회는 ‘8초 잡고, 8도 여행가자!’ 이벤트와 교통약자 지원을 펼친다. 넥슨코리아와 협업해 ‘마비노기 모바일’을 통한 홍보영상도 공개한다. 캠페인에 담긴 모든 할인과 프로그램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조건과 기간이 다르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허소영 한국관광공사 국민관광마케팅팀장은 "230여개의 기관이 뜻을 모아 혜택을 마련했다"며 "지역 방문과 숙박에 도움 드리고 전시 공연, 이벤트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2025.09.17 07:33
산업

최태원이 꼽은 최악의 기업 규제 '2조 허들', 2배 이상 늘어나

‘몸집이 커지면 성장이 막힌다’ 등의 기업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와 김영주 부산대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차등규제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경제 관련 12개 법안에 343개의 기업별 차등 규제가 있고, 경제형벌 관련 조항은 6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연구팀은 명확한 근거 없이 유지되고 있는 상법상 자산 2조원 대기업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지난 4일 최태원 회장은 기업 규제 개선을 위한 포럼을 발족한 가운데, 343개의 '계단식 규제'를 지목한 바 있다. 최 회장은 343개 규제 중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예시로 들며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들은 철폐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성장 동력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최 회장은 대한상의·한국경제인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에서 "규제가 존재하는 한 계속 중소기업에 있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기업을 쪼개는 등으로 사이즈를 일부러 늘리지 않기도 한다"며 "상법에도 2조원의 허들이 하나 있는데, 그 허들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생각하면 자산이 1조9000억원이 된 회사는 (자산을) 절대로 더 늘리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연구팀의 '기업 성장단계별 규제현황 및 정책과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상법은 자산총액 및 자본금을 기준으로 삼고 규제에 차등을 두고 있다.특히 기업 규모가 자산총액 기준 5000억원 이상∼2조원 미만일 경우 상법상 규제가 8개였지만, 2조원 이상이면 최대주주 합산 3% 룰 적용, 감사위원 분리선출(2명 이상) 등을 포함한 규제가 20개로 2배 이상 늘어난다.최 회장이 '2조원 허들'을 언급한 것도 경영계에서 가장 부담스럽다고 지목하는 규제(3% 룰, 감사위원 분리선출)가 2조원 기준에 걸려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자산 1∼2조원 규모 상장사는 137개인데 이들 기업이 상법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성장을 기피할 우려가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김두용 기자 2025.09.08 09:48
산업

미국에 ‘투자 보따리’ 푼 총수들, 어떤 실속 챙길까

재계 최대 이슈였던 한미 정상회담이 마무리됐다. 경제사절단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방미길에 올랐던 총수들은 미국 기업들과의 끈끈한 파트너십을 약속했다. 대미 투자와 관련해 추가적인 ‘선물 보따리’를 푼 만큼 어떤 실속을 챙길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00억 달러 투자, 현대차 증액 재계 인사들은 26일(한국시간)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총출동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상현 롯데 부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허태수 GS 회장,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 이재현 CJ 회장, 구자은 LS 회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16명의 기업인 대표가 참석해 눈길을 모았다. 한미 정상회담의 경제사절단 구성 주관 단체인 한국경제인협회의 류진 회장은 “한국 기업들은 1500억 달러(약 209조원)의 대규모 대미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 계획과 오늘 양국 기업들이 논의할 협력 강화는 원대한 한미 산업 협력 구상을 실행하는 로드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미국 기업인으로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사모펀드 칼라일그룹의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공동 회장, 반도체 장비업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게리 디커슨 CEO, 미국 3대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업 엑스에너지의 클레이 셀 CEO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재용 회장은 젠슨 황 CEO와 뜨겁게 포옹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최태원 회장도 긴밀한 협력을 맺고 있는 파트너사인 엔비디아의 황 CEO와 오래 얘기를 나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첨단산업(반도체·AI·바이오)과 전략산업(조선·원전·에너지·방산), 공급망(모빌리티·배터리·핵심소재) 강화라는 3대 의제를 중심으로 협력의 장이 모색됐다. 첨단산업 협력의 최전선에서 있는 삼성그룹과 SK그룹은 반도체 분야에서 대규모 현지 투자를 계획 중이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의 오스틴과 테일러 지역에 2030년까지 370억 달러(약 52조원)를 투자해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SK는 인디애나주에 38억7000만 달러(약 5조원)를 투자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MB) 생산을 위한 후공정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엔비디아 슈퍼컴퓨터에 최적화된 반도체칩을 SK와 삼성이 제공하는 논의가 있었다. AI 산업에서 양국의 협력 가능성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현대차그룹은 추가적인 투자 내용을 공개했다. 올해부터 4년간 미국에 260억 달러(약 36조원)를 투자한다는 내용인데 기존 21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가 늘어났다.무엇보다 미국 현지에 3만대 규모의 로봇 공장 신설 계획을 처음 밝혔다. 자사 로보틱스 계열사 보스턴다이내믹스를 중심으로 현지 로봇 공장을 로봇 생산 허브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기존 자동차와 철강 공장 외에 로봇 공장 설립을 약속하며 미국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조선·원전·에너지·방산 전략산업 주목 이번 정상회담 기간 중에는 한국과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협력들이 두드러졌다. 조선, 원자력, 항공, 액화천연가스(LNG), 핵심 광물 등 분야에서 총 11건의 계약과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특히 ‘마스가(한미조선협력)’와 관련한 기술 협력들이 관심을 끝었다. 조선과 원자력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공동 펀드 조성, 투자, 기술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MOU가 6건 체결됐다.HD현대는 한국산업은행, 미국 서버러스 캐피탈 등과 미국 조선업, 해양 물류 인프라, 첨단 해양 기술을 포함해 미국과 동맹국의 해양 역량을 재건 및 강화를 목표로 하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공동 투자 펀드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삼성중공업과 비거 마린 그룹은 미국 해군의 지원함 유지·보수·운영(MRO)과 조선소 현대화 및 선박 공동 건조 등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에너빌리티, 엑스에너지, 아마존웹서비스가 SMR 설계, 건설, 운영, 공급망 구축, 투자 및 시장 확대 협력에 관한 4자간 MOU를 맺었다.항공 분야에서는 대한항공이 보잉사로부터 차세대 고효율 항공기 103대(362억 달러)를 신규 도입하는 MOU를, GE에어로스페이스와는 엔진 구매 및 엔진 정비 서비스 계약(137억 달러)을 하는 MOU를 맺었다.재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단순 현지 투자보다는 마스가 프로젝트와 같은 한미 협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정책적으로 한미 양국에 윈윈이 될 수 있는 사업을 고려하며 실속을 챙기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2025.08.27 06:30
산업

조선·원자력 분야 한미 협력 두각...HD현대·삼성중공업·두산에너빌리티 주목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기업들이 끈끈한 파트너십을 맺었다. 특히 조선과 원자력 분야 협력이 두각을 나타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김정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양국 기업들이 조선, 원자력, 항공, 액화천연가스(LNG), 핵심 광물 등 분야에서 총 11건의 계약과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조선과 원자력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공동 펀드 조성, 투자, 기술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MOU 6건이 체결됐다.HD현대, 한국산업은행과 미국 서버러스 캐피탈은 미국 조선업, 해양 물류 인프라, 첨단 해양 기술을 포함해 미국과 동맹국의 해양 역량을 재건 및 강화를 목표로 하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공동 투자 펀드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HD현대는 필리핀 수빅 조선소를 보유한 서버러스와 MOU를 시작으로 건조, 기술 지원, 인력양성 등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을 본격화할 예정이다.삼성중공업과 비거 마린 그룹은 미국 해군의 지원함 유지·보수·운영(MRO)과 조선소 현대화 및 선박 공동 건조 등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MOU를 체결했다.산업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조선사들이 미국 조선업 및 해양 역량 강화와 미국 군함의 유지·보수·정비 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게 돼 한미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조선 협력 모멘텀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원자력 분야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에너빌리티, 엑스에너지, 아마존웹서비스가 소형모듈원자로(SMR) 설계, 건설, 운영, 공급망 구축, 투자 및 시장 확대 협력에 관한 4자간 MOU를 맺었다. 엑스에너지는 뉴스케일, 테라파워와 더불어 미국의 3대 SMR 개발사로 손꼽힌다.두산에너빌리티와 미국 민간 에너지 개발 사업자인 페르미 아메리카는 미국 텍사스주에 추진 중인 'AI 캠퍼스 프로젝트'에 공급할 대형 원전과 SMR 기자재 관련 포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MOU를 체결했다.이와 관련해 한수원, 삼성물산과 페르미 아메리카는 'AI 캠퍼스 프로젝트' 건설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MOU에 서명했다.아울러 한수원과 미국 우라늄 농축 공급사인 센트러스는 한수원이 센트러스의 우라늄 농축 설비 구축 투자에 공동 참여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항공 분야에서는 대한항공이 보잉사로부터 차세대 고효율 항공기 103대(362억 달러)를 신규 도입하는 MOU를, GE에어로스페이스와는 엔진 구매 및 엔진 정비 서비스 계약(137억 달러)을 하는 내용의 MOU를 맺었다.이번 발표 내용은 지난 3월 대한항공이 발표한 보잉사 항공기 50대 및 GE에어로스페이스 엔진 구매와는 별도의 추가 계약이자 대한항공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의 단일 계약이다.아울러 한국가스공사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인 트라피구라 등과 2028년부터 약 10년간 미국산 LNG를 주요 기반으로 하는 연 330만t 규모의 중장기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려아연은 글로벌 방산 기업인 록히드마틴과 게르마늄 공급 구매 및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위한 MOU를 맺었다.김 장관은 "정부는 한미 간 제조업 협력이 르네상스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제도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양국 기업에 무궁무진한 사업 기회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08.26 17:55
산업

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 통과에 국내외 기업 '엑소더스' 우려

재계가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기업 경영활동 위축은 물론 국내 사업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24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통과하자 곧바로 입장문을 배포했다. 이들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데 대해유감을 표한다"며 "법안 통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해 이를 두고 향후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경제 6단체는 노란봉투법 후폭풍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단체들은 "국회는 산업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유예기간 경제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충실히 보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대체근로 허용 등 주요 선진국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용자의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관계 균형을 맞춰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개별 기업들도 여러 차례의 재고 요청에도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허탈함을 표하며 국내 및 외국투자기업들의 '엑소더스'를 우려했다. 글로벌 기업들은 기업 경영권 안정성을 핵심 투자조건으로 보고 있는데 노란봉투법이 이를 훼손해 한국 경제의 투자 매력도를 낮출 것이라는 우려다.미국상공회의소는 최근 "노란봉투법이 원청에 대한 과도한 책임 전가와 법적 불확실성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국내 최대 외투기업 중 하나인 한국GM도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한 간담회에서 "본사로부터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며 법안 재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김두용 기자 2025.08.24 16:33
산업

이재용·최태원·구광모 등 기업인, 이재명 만나 "기업의 이익과 국익 모두 지켜지길"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방미에 동행하는 기업인들과 만났다. 이 대통령은 19일 대통령실에서 약 2시간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미국과의) 관세협상 과정에서 우리 기업인들이 애를 많이 써줘서 생각보다 좋은 성과를 냈다"며 기업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이에 맞춰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한 경제사절단도 동행할 예정이다. 그는 "이번 미국 방문에 동행하는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많이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정부의 최대 목표는 경제를 살리고 지속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에 있다"며 "수출 여건의 변화로 정부와 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강조했다.이에 기업인들은 "한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돼 기업의 이익과 국익이 모두 지켜지길 희망한다"며 "우리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대미 투자와 별개로 국내에서도 지속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관련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은 "이번 한미 관세협상으로 불확실성이 제거돼 우리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회복됐다"며 "재계도 정부의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발상을 전환해 미래 산업을 준비해야 한다. 젊고 실력 있는 창업인들을 키워내기 위해 담보대출이 아닌 스타트업 투자가 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과 기업인들은 한미 관세협상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 조선업 협력이 중요한 의제라는 것도 확인했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등도 이날 자리에 참석했다. 김두용 기자 2025.08.19 17:56
산업

4대 그룹 총수, 25일 한미 정상회담 경제사절단 동행

국내 4대 그룹을 포함한 주요 기업 총수들이 한미 정상회담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오는 24~26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동행할 경제사절단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으로 꾸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도 사절단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 조선 등 국내 주력 산업을 대표해 한미 양국 경제 협력을 다질 것으로 예상된다.이재용 회장은 최근 미국 방문을 전후로 테슬라, 애플과 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맺었다. 연이은 이번 방미를 계기로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의 증설 계획을 밝힐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최태원 회장은 핵심 계열사인 SK하이닉스가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파예트에 차세대 HBM 생산을 위한 반도체 후공정 공장 건설을 준비 중이다.정의선 회장은 지난 3월 미국 자동차, 부품 및 물류, 철강, 미래 산업 분야에 2028년까지 총 210억달러(29조원)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구광모 회장의 경우 LG에너지솔루션이 미시간 홀랜드와 오하이오, 테네시에 북미 생산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또 미시간주 랜싱과 애리조나에 단독 공장을 건설 중이며, 조지아에서 현대차와 합작공장을, 오하이오에서 혼다와 합작공장을 각각 짓고 있다.김동관 부회장과 정기선 수석부회장은 최근 한미 통상 협상 타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주인공 격이다.마스가 프로젝트는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 중 1500억 달러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김 부회장과 정 수석부회장은 마스가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추진 의지와 함께 구체적 계획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경제사절단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FKI)이 실무를 주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문재인 정부 시절 한경협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탓에 각종 정부 행사에서 배제되면서 재계 내 위상이 크게 낮아졌다.김두용 기자 2025.08.14 14:09
산업

현대차그룹 트럼프 감세법에 '2.7조 매출 감소' 우려 제기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연간 전기차 판매액이 최대 2조7000억원가량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를 반영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대규모 감세법)’이 지난 4일 시행되면서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0일 발표한 '미국 트럼프 대규모 감세법의 자동차·배터리 산업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OBBBA 발효에 따른 전기차 세액 공제가 종료되면 현대차그룹의 미국 시장 전기차 판매량이 연간 최대 4만5828대(매출 19억5508만 달러·약 2조7200억원) 감소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지난해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12만3861대)을 기준으로 37% 폭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예측이다.이런 추산은 미국 싱크탱크인 전미경제연구소(NBER)의 분석에 기반했다. NBER은 IRA에 따른 미국 내 전기차 세액공제가 폐지되면 현대차그룹을 비롯해 미국에 생산기지를 둔 전기차 제조사의 판매량이 연간 최대 37% 감소할 것으로 관측한 바 있다.OBBBA에는 현대차그룹의 미국 투자 확대에 영향을 미쳤던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를 올해 9월 말로 조기 종료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2032년 말까지 유지될 예정이었으나 7년가량 앞당겨진 것이다. 한경협은 올해 1월부터 현대차그룹 전기차 5개 차종(현대차 아이오닉5·9, 기아 EV6·9,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 투자 지원 기대감이 높았으나 OBBBA 발효로 투자의 회수 리스크가 커졌다고 분석했다.아울러 전기차 세액공제 종료의 여파로 미국 내 생산거점의 상당 부분을 완성차 업체와 합작 형태로 추진해 온 한국 배터리 3사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한경협은 밝혔다.한경협은 OBBBA 발효에 따른 전기차 및 배터리 업계의 타격을 완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정책 기금과 세제 혜택 등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먼저 산업은행에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 산업기금'을 설치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기금채권의 국가 보증 동의안을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고, 산업은행 내에는 전담 부서를 둬 기금 집행 시차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또 우리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운용하는 공급망 안정화 기금의 조성 기간(2029년 종료)을 연장하고, 수출입은행 출연금을 재원으로써 유연한 지원 수단을 확보하면서 중장기 리스크에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두용 기자 2025.07.20 18:00
산업

사법 리스크 족쇄 푼 이재용, ‘남은 숙제’도 잘 풀 수 있을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0년 동안 지속됐던 ‘사법 리스크’의 족쇄를 마침내 풀었다. 부당합병과 분식회계 의혹 심판과 관해 1·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이재용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제 산적한 경영 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숙제 해결을 위한 ‘등기임원 복귀’, ‘컨트롤타워 부활’과 같은 변화의 물결이 전망되고 있다. 10년 사법 리스크 해소, 삼성·재계 환영 대법원 3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에 대한 무죄가 선고되면서 2015년부터 이어진 사법 리스크의 족쇄가 풀렸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의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1, 2심은 부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이사회 결의-합병계약-주주총회 승인-주총 이후 주가 관리에 이르는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이나 부정한 계획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회계부정 혐의에서도 재무제표 처리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했고, 재량을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대법원은 이들 판결에 법리의 오해가 없었다고 보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후 5개월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재용 회장과 삼성 측은 무죄 확정과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전했다. 이 회장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하여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재계에서도 ‘사법 리스크’ 해소를 환영하며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기대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해당 기업의 경영 리스크 해소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삼성그룹이 첨단기술 혁신에 집중하고 글로벌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리더십 회복·중국 추격·미 관세 ‘숙제’ 산적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삼성그룹 내 비상 경영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이재용 회장의 본격적인 행보에 시선이 쏠리게 됐다. ‘사법 리스크’ 족쇄는 풀었지만, 이제부터 풀어야 하는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평가다. 반도체 리더십 회복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삼성전자는 33년간 수성했던 D램 메모리 시장 1위를 SK하이닉스에 넘겨주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반도체 사업의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DS) 부문은 회사 전체 실적의 50% 이상을 견인하는 핵심 사업이다. 하지만 고대역폭 메모리(HBM) 분야에서 SK에 주도권을 뺏기면서 인공지능(AI) 붐에 편승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2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반도체 사업 부진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 떨어진 4조6000억원에 머물렀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엔비디아의 HBM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 우려를 낳고 있다. 여기에 미국 마이크론이 SK하이닉스에 이어 두 번째로 엔비디아의 공급망에 진입해 삼성전자를 추격하고 있는 형국이다. 중국의 추격도 따돌려야 한다. 반도체뿐 아니라 스마트폰, 가전·TV 사업 등도 중국의 저가 공세와 성장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글로벌 무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초격차 기술 리더십’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한다. 미국 관세 대응도 관건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관세 정책 발표가 임박한 데다 공급망 재편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와 이재명 정부 등의 투자 압박이 예상되는 만큼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과제 해결을 위한 수단과 방법에 관련해 다양한 예측들이 나오고 있다. 등기임원 복귀로 더 과감하게 ‘경영 지휘봉’을 휘두를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회장 승진 때에도 사법 리스크 우려 등으로 인해 등기임원으로 복귀하지 않았다. 만약 등기임원 복귀로 이사회 멤버가 된다면 책임 경영과 더불어 적극적인 지휘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도 등기임원 복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이 회장이 강조한 ‘본원적인 경쟁력 회복’을 위해 그룹의 컨트롤타워 부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컨트롤타워가 재건되면 신사업 발굴과 관련해서도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 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어떤 방식으로 만들고 이끌어갈지는 회사에서 많은 고려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두용 기자 2025.07.18 06:30
더보기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HotPho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