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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4대 그룹 총수, 6년 만에 방중 사절단 출국...최대 수출 시장서 협력 진전 기대

4대 그룹 총수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에 맞춰 6년 만에 방중 경제사절단 동행 길에 올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은 4일 출국길에 올랐다. 2019년 이후 6년 만에 마련된 방중 경제사절단은 미중 패권 경쟁 속 공급망 리스크가 부각되는 가운데,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산업을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경제 협력 방안을 주요 의제로 논의할 전망이다.최태원 회장은 이날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출국하며 방중 사절단 각오를 묻는 말에 "6년 만에 가는 방중 사절단이 잘 진행돼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중국 기업들과 공급망 리스크 등을 의논할 계획인지 질문에는 "좋은 성장 실마리를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앞서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회장, 구광모 회장도 각각 이날 출국장에 들어갔다. 최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 자격으로 이끄는 이번 사절단에는 이 회장, 정 회장, 구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해 기업인 200여명이 참여한다.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겸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도 사절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대한상의가 방중 경제사절단을 꾸리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2019년 12월 이후 6년여 만이다.사절단은 방중 기간 한중 비즈니스 포럼, 경제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특히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국내 업체들의 주요 품목 생산기지이자 핵심 시장인 중국과의 경제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과 쑤저우에서 각각 낸드플래시 생산 공장과 반도체 후공정(패키징) 공장을 운영 중이며,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에 D램 공장, 충칭에 낸드 패키징 공장, 다롄에 낸드 공장을 가동 중이다.업계에서는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에 대한 장비 반입 규제를 일부 완화함에 따라 한국과 중국 기업의 협력이 진전을 보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이다. 지난해 중국으로의 수출은 1308억 달러(약 190조원)를 기록, 대미국 수출 1229억 달러(약 178조원)를 앞질렀다. 특히 반도체 품목 수출 부문에서 허브를 담당하고 있는 시장이다. 현대차와 기아도 각각 베이징과 옌청에 생산 공장을, LG에너지솔루션은 난징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현대차그룹은 내몽고 사막화 방지 사업인 '현대그린존' 프로젝트, 소외 지역 소학교를 지원하는 '꿈의 교실' 프로젝트 등 중국에서의 사회공헌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또 최근 광저우시에 수소전기버스 200여대를 공급하는 등 중국 내 수소 에너지 시장에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중이다. 김두용 기자 2026.01.04 18:00
산업

새해 경제인들 한자리…최태원 "한국에 가장 중요한 한 해"

2026년 새해를 맞아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 의지를 다졌다.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2026년 경제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1962년 시작돼 올해 64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기업인을 비롯해 정부·국회·사회 각계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경제계 최대 규모의 신년 행사다. '성장하는 기업,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올해 행사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경제 5단체장을 비롯한 기업인 500여명이 참석했다.정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국회에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주요 기업에서는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부회장, 성 김 현대자동차 사장, 하범종 LG 사장, 이태길 한화 사장, 한채양 이마트 사장,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정기옥 LSC푸드 회장 등 서울상의 회장단을 비롯해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지역경제 대표로는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 배해동 안양과천상의 회장, 최재호 창원상의 회장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새해 적토마처럼 힘차게 나아가겠다는 경제계의 다짐을 담은 '다시 한번! 기업이 뛰겠습니다' 영상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의 의지를 다졌다.최태원 상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2026년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해가 될지도 모른다"며 "이대로 마이너스 성장을 맞을 것인지, 새로운 성장의 원년을 만들 것인지 결정할 거의 마지막 시기"라고 강조했다.최 회장은 한국 경제 성장 그래프를 제시하며 "30년 전까지 8%대의 성장을 이뤘지만, 5년마다 약 1∼2%포인트씩 감소해 앞으로는 마이너스 성장이 우려된다"며 "무서운 일"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성장 원천인 인공지능(AI) 파도에 올라 타려면 AI 제너레이션(세대)을 위한 스타트업 시장도 키우고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깔고 해외 리소스(자원)도 유입시켜야 한다"며 "모든 정책의 초점을 성장에 맞췄으면 한다"고 제안했다.또 "성장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형태로 법을 바꾸고 한일 양국 간 실행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며 "메가 센드박스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류진 한경협 회장은 "AI 혁명을 비롯한 거센 물결이 경제질서를 근본부터 바꿔놓고 있는 가운데 우리도 한국경제의 대전환을 통해서 뉴 K-인더스트리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지난해에는 글로벌 통상 환경의 어려움 속에 우리 무역이 사상 최초로 수출 7천억 달러 돌파라는 역사적인 성과를 이뤄냈다"고 말했다.손경식 경총 회장은 "기업들이 적시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적인 성장을 통해 시장의 활력을 이끌어 낸다면 다시 한번 우리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대전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올해 신년인사회는 붉은 말의 해를 맞아 경제계와 함께 정부, 국회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여해 경제 재도약의 의지를 다지는 자리였다"며 "기업이 과감한 도전과 혁신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2026.01.02 21:50
산업

이재명 중국 국빈 방문, 4대그룹 총수도 동행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에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한 200여명의 경제 사절단이 꾸려진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가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내년 1월 4~7일)을 계기로 꾸리는 경제사절단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해 기업인 200여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최태원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 자격으로 이끄는 사절단에는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겸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크래프톤, SM엔터테인먼트, 패션그룹 형지 등 기업 대표들도 사절단으로 동행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사업에서 거의 철수한 롯데그룹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양국 국민의 민생에 대한 실질적 기대도 있고, 한편으로 핵심 광물 공급망이나 양국 기업의 상대국에 대한 투자 촉진, 디지털 경제 및 친환경 산업에 대해서도 경제 협력 성과에 대한 기대도 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관련 부처에서 다수의 업무협약(MOU)가 체결될 예정이라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사절단은 한중 비즈니스 포럼, 경제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회 등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제조업 혁신과 공급망. 소비재 신시장, 서비스·콘텐츠 등에서의 협력을 중심으로 양국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코트라는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위해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회를 열 예정이다.대한상의가 방중 경제사절단을 꾸리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2019년 12월 이후 6년여 만이다. 당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등 주요 기업 경영인 100여 명이 중국을 찾았다.김두용 기자 2025.12.30 18:42
산업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 APEC 서밋 총출동, "새로운 연결과 연대 강화 약속"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국내외 글로벌 경영인들이 총출동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최고경영자) 서밋이 역대 최대 규모로 공식 개막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경주 예술의 전당 화랑홀에서 APEC CEO 서밋 개회식을 열었다. 국내 기업인으로는 CEO 서밋 의장인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허태수 GS 회장, 정용진 신세계 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 등이 참석했다.개회식 시작 전 이재용 회장이 정용진 회장과 포옹하는 등 그룹 총수들이 반갑게 인사하고 담소를 나누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해외에서는 케빈 쉬 메보그룹 회장, 데이비드 힐 딜로이트 CEO, 사이먼 칸 구글 APAC 부사장, 맷 가먼 아마존웹서비스(AWS) CEO,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CEO, 앤서니 쿡 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 사이먼 밀너 메타 공공정책부사장, 호아킨 두아토 존슨앤존슨 CEO 등이 참석했다.마티아스 콜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제임스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단체장도 함께했다.행사 의장인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세계 경제는 거대한 전환의 물결 위에 있다. 이번 행사 주제는 이 질문에 대한 과제와 해법을 찾는 것"이라며 "APEC CEO 서밋은 단순히 경제를 다루는 장소가 아니라 실천하고 협력을 도모하는 자리다. 새로운 연결과 연대를 강화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우리 모두에게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30년째를 맞는 APEC CEO 서밋은 세션과 참석연사, 참여 정상급 인사 수 등에서 역대 최대 규모다. 아태 지역 21개국 등에서 1700여명의 글로벌 기업인이 참석해 이전보다 하루 늘어난 3박 4일 일정으로 진행된다.이 기간 70여명의 연사가 AI·반도체, 탄소중립, 지역경제 통합, 금융·바이오 등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20개 세션에 참여한다.해외 정상들도 CEO 서밋 행사의 특별 세션을 맡아 연단에 오른다.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시작으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존 리 홍콩 최고책임자,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등 해외 정상들이 차례로 연설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CEO 서밋 연설에서 그는 "우리(한미)는 매우 특별한 관계와 유대를 가지고 있다. 실제 우리는 조선업을 한국과 협력하고 있다"며 "한국과의 무역합의를 매우 곧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협상을 타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합의를 이룰 것이라 생각한다. 양측 모두에 좋은 합의가 될 것"이라며 "(협상 타결은) 한국에도 좋고, 모든 국가에 좋은 일이다. 우리는 막대한 무역 적자, 시장 접근에 대한 불공정한 무역 장벽, 불안정하고 약하고 형편없는 공급망 등 많은 문제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식 세션 주요 연사로는 29일 마티아스 콜먼 OECD 사무총장, BTS의 RM 등이 나서고, 30일에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세계 경제의 흐름과 대응책을 진단한다.마지막 날인 31일에는 전세계 AI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행사의 대미를 장식한다.김두용 기자 2025.10.29 15:50
산업

'젠지 마음 잡아라' 성과급 체계 따라 '일하고 싶은 기업'도 변화

“연봉을 성과급으로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는데 선호할 수밖에 없죠.”직장인과 대학생, 수험생까지 ‘일하고 싶은 기업’의 기준이 갈수록 명확해지고 있다. 이런 기조에 따라 기업들도 젠지(1990년 후반~2010년대 초반 출생) 세대를 잡기 위해 성과급 체계를 바꾸는 추세다. 연봉만큼 주는 성과급에 환호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상 체계에 변화를 주며 화끈하게 성과급을 쏘는 SK하이닉스가 주목받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삼성전자를 제치고 대학생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1위를 차지했다. 취업 정보 사이트인 인크루트가 최근 구직 중인 전국 대학생 1176명을 대상으로 일하고 싶은 기업을 조사한 결과, SK하이닉스가 응답률 7.1%를 차지하며 1위에 올랐다. 2004년 이후 매년 실시된 조사에서 SK하이닉스는 2024년 순위에서 8계단이나 상승하며 첫 1위에 등극했다. 보상 체계를 중시하는 젠지 세대인 만큼 SK하이닉스를 선택한 이유를 ‘만족스러운 급여와 보상 제도’로 꼽았다. 인공지능(AI) 열풍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는 SK하이닉스는 임직원들에게 올해도 시원하게 ‘돈 보따리’를 풀었다. 올해 노사 합의로 성과급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1인당 1억원의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선도하고 있는 SK하이닉스는 올해 2분기에 영업이익 9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달성했다. 3분기에는 사상 최초로 분기 영업이익 10조원 돌파가 전망되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시장의 시그널 등으로 SK하이닉스는 기존 성과급 체계인 ‘기본급 최대 1000%’ 제한을 풀었다. 올해 노사 합의로 상한선을 없앤 SK하이닉스는 매년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어마어마한 성과급 덕분에 SK하이닉스는 대학생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꼽히는 등 ‘신의 직장’으로 추앙받고 있다. 올해 대학 입시 수시 모집에서도 SK하이닉스의 계약학과는 의과대학보다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SK하이닉스 취업과 관련된 학과는 고려대 반도체공학과, 서강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한양대 반도체공학과 3곳이다. 이들 3개 학과의 수시 모집 경쟁률은 모두 30대 1을 넘어설 정도로 인기였다. 업계 관계자는 “SK하이닉스에 다니는 친구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연봉만큼 성과급이 나오다 보니 대출금 상환과 내집 마련 등에서 여유를 갖게 된다”고 말했다. 젠지 잡으려면 보상 체계 변화 필수 다른 기업들에서도 보상 체계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 우선 인크루트의 ‘대학생이 일하고 싶은 기업’ 순위에서 1위를 지키다 2계단 떨어진 삼성전자부터 움직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부터 기존의 1년 단기 초과이익성과급(OPI)과 별도로 성과연동 주식보상(PSU) 제도를 신설했다. 미래 중장기 성과 창출에 대한 임직원의 동기 부여를 위해서다. PSU는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오를수록 임직원 보상 규모가 비례해서 커지는 게 특징이다. 삼성전자는 이에 따라 사원·대리급 CL 1~2 직원에게는 200주, 과장·차장·부장급 CL 3~4 직원에게 300주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3년 뒤 주가 상승 폭에 따라 지급주식 수량을 확정해 2028년부터 3년간 균등 분할 지급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만약 2028년 10월까지 지금 주가의 2배가 된다고 가정하면 CL 3~4급 직원들은 600주를 받게 되는데 규모가 1억원을 상회한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가 신설한 PSU 제도는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들이 활용하는 성과급제로 우수 인재들을 데려오기 위한 유인책이다. 삼성전자 노조 연대는 SK하이닉스처럼 ‘영업이익 10% 성과급 분배’ 등 투명한 보상 체계를 요구하고 있지만 일단 PSU로 젊은 세대들의 마음을 움직이겠다는 계산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준생들이 회사를 선택하는 최우선적인 기준이 ‘임금 수준’으로 51.5%나 차지했다. 김두용 기자 2025.10.22 06:30
산업

'배임죄 폐지' 발표에 재계 "즉각 환영" vs 시민단체 "재벌 면죄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배임죄 폐지’ 방향을 밝혔다. 재계는 즉각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시민단체들은 ‘재벌 면죄부’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 당국은 30일 배임죄가 과도한 경제형벌로 작용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고 보고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경제형벌의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 경제를 위한 계획"이라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중요 범죄의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입법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 경제형벌과 민사책임 합리화를 함께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간 기업경영 활동을 옥죄는 요인으로 지목된 배임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선의의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구 부총리는 "형벌은 경감하되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겠다. 경미한 의무 위반 사항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행정 제재로 바로잡을 수 있는 사안은 행정제재를 먼저 부과하겠다"고 설명했다.재계는 이날 형법상 배임죄 폐지 등 사업주에 대한 형벌 규정을 크게 완화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이 발표된 것과 관련, 기업 활동에 큰 활력을 줄 것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대한상공회의소 강석구 조사본부장은 "이번 방안은 기업 의사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는 "그동안 경제계가 지속 요청해온 대로 배임죄 가중처벌을 폐지하고, 행정조치를 우선하고 형벌을 최후수단으로 한 점, 형벌 대신 경제적 패널티 중심으로 전환한 점 등은 TF 출범 이후 경제계와 소통하며 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논평에서 "이번 조치는 과도한 형벌로 위축된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웠던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선의의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 관련 양벌규정을 개선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이날 "이번 방안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향후 규제 개선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배임죄 폐지’와 관련한 반대 입장을 전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배임죄 때문에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나 적극적인 투자의사결정이 위축된다는 것은 해묵은 억측이고 기우”라며 “오히려 배임죄가 있어서 회사 등에 손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경제정의가 조금이나마 지켜졌다고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배임죄로 처벌되는 불법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구체적인 대안 제시 없이 ‘폐지’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잘못된 처사”라며 “이미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 피고인은 물론이고, 배임행위를 저지를 유인을 가진 이들에게 처벌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전달할 가능성도 크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역시 "정부·여당은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임을 기억하고 배임죄 폐지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며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은 회사를 마음대로 좌우하고자 하는 재벌총수 일가의 숙원일 뿐, 국민과의 약속이 아니다. 배임죄를 폐지하면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행위를 처벌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두용 기자 2025.09.30 11:39
산업

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 통과에 국내외 기업 '엑소더스' 우려

재계가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기업 경영활동 위축은 물론 국내 사업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24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통과하자 곧바로 입장문을 배포했다. 이들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데 대해유감을 표한다"며 "법안 통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해 이를 두고 향후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경제 6단체는 노란봉투법 후폭풍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단체들은 "국회는 산업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유예기간 경제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충실히 보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대체근로 허용 등 주요 선진국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용자의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관계 균형을 맞춰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개별 기업들도 여러 차례의 재고 요청에도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허탈함을 표하며 국내 및 외국투자기업들의 '엑소더스'를 우려했다. 글로벌 기업들은 기업 경영권 안정성을 핵심 투자조건으로 보고 있는데 노란봉투법이 이를 훼손해 한국 경제의 투자 매력도를 낮출 것이라는 우려다.미국상공회의소는 최근 "노란봉투법이 원청에 대한 과도한 책임 전가와 법적 불확실성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국내 최대 외투기업 중 하나인 한국GM도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한 간담회에서 "본사로부터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며 법안 재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김두용 기자 2025.08.24 16:33
산업

관세 협상 후 첫 만남 최태원, 손경식 산자부 장관과 어떤 이야기 나눴나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손경식 CJ그룹 회장 겸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대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면담의 시간을 가졌다. 최태원 회장은 4일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은 김정관 장관을 만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과정에서 기업들의 지원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향후 관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부와 기업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김 장관에게 "많은 사람이 관세 문제를 갖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잘 풀어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협상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기에는 아직 성급한 면이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디테일을 조금 더 가져주시고, 우리의 산업 전략과 지금의 대미 관세 문제부터 통상에 대한 환경까지 잘 맞춰 새로운 산업 지도와 환경을 조성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김 장관은 이어 경총에서 손 회장과도 면담했다.손 회장은 "국내외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인 만큼 당면한 경영 현안들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자주 대화하고 긴밀히 협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손 회장은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더 강화한 상법 개정안과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경영계와 정부가 힘을 합쳐 현재의 위기를 잘 헤쳐 나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경총은 전했다.지난달 30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처음 경제계 고위층과 만난 김 장관은 미국 관세 대응 후속 조치와 노동조합법과 상법 개정 등 경제계 현안을 논의하고 향후 기업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기로 했다.김 장관은 시한에 쫓기는 긴박하고 쉽지 않은 협상 여건이었지만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 아래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준 경제계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김 장관은 "우리 기업계의 큰 숙제였던 부분에서 불확실성 하나를 완화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시작인 것 같다"며 "환자로 치면 이제 막 수술이 끝난 것으로 아직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 기업들과 함께 잘 이겨내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대외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우리 기업들이 미국을 포함한 세계 시장을 선점하는 한편 이번 관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재계가 강한 우려의 뜻을 표명해온 노동조합법과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단기적으로는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합리적인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지는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두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노동조합법은 6개월, 상법은 1년의 시행 준비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향후 후속 법령 개정, 경제 형벌 완화 태스크포스(TF) 등 후속 논의 과정에서 기업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를 위해 산업부가 경제계 이슈를 전담 대응할 '기업 환경팀'을 신설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2025.08.04 18:00
산업

손경식과 경제 6단체 환노위 만나 "노란봉투법 속도조절 요청"

경제 6단체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속도 조절을 요청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14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노동정책 간담회를 열었다.이 자리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등 각 단체 대표자와 민주당 안호영 의원(환노위원장), 김주영 의원(환노위 간사), 이학영 국회부의장, 강득구·박정·박홍배·박해철 의원이 참석했다.손 회장은 "노조법 개정은 단순한 법 개정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손 회장은 기업들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법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와 노동자 대상 사용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그는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이 경우 수십,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원청사업주가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손 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이 불법행위에 대한 가담자별 귀책 사유와 기여도 등 가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점을 언급하며 "실제로 파업이 발생하면 노조가 사업장을 점거하고, 복면을 쓰거나 폐쇄회로TV(CCTV)를 가리고 불법행위를 하는 우리 현실에서 사용자가 조합원 개개인의 불법행위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손 회장은 "경제계는 이런 이유로 현행 노조법의 유지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그동안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한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지난주 17년 만에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의해 최저임금을 결정했는데, 노조법 개정도 막대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대화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김두용 기자 2025.07.14 16:16
산업

재계 총수들 만난 이재명, "규제 합리화"…이재용은 "자서전 읽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혁신 도전에 걸림돌인 규제를 손보겠다고 경제인들에게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5대 그룹 총수와 경제 6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경제 성장 방안을 논의했다.재계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자리했다.경제단체장은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라며 "그 핵심이 바로 경제고, 경제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특히 규제 합리화 문제에 주력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할 것을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미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과거처럼 부당 경쟁 또는 일종의 특혜와 착취 등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 성장이 불가능하다"며 "이미 그 상태는 벗어났다고 생각하고 그러시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재계 총수들도 목소리를 냈다. 어려운 대내외 상황 속에서도 정부와 합심해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최태원 회장은 "안으로는 내수 부진과 투자 심리 위축, 저출생 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고, 밖에서는 미중 패권 전쟁과 지정학적 갈등과 같은 글로벌 리스크가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 가능성에 기업인들이 사업을 결정하거나 투자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잘 전달하겠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목소리에 꾸준히 귀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이재용 회장은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자서전을 읽어봤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 회장은 "(자서전을 읽고) 우리나라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꿈을 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그룹 차원에서 청소년 교육 등 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6.1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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