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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

삼성물산, 한남4구역에 서울시청 잔디광장 6배 규모 커뮤니티 제안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한남4 재개발에 서울시청 잔디광장 6배 규모의 커뮤니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먼저 삼성물산은 단지 중심인 32블록에 약 4000평 규모의 센트럴 커뮤니티를 구축한다. 커뮤니티 층고는 아파트 3개 층에 해당하는 11.6m로 개방감을 극대화하면서 자연채광이 가능한 쾌적한 공간으로 만든다.센트럴 커뮤니티에는 아쿠아 스포츠 파크, 힐링 사우나, 스마트 AI 피트니스, 레슨룸과 어프로치 웨이를 갖춘 골프클럽, 라이브러리 라운지 등 스포츠∙문화 시설을 배치한다.또 한남 뉴타운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266m 길이의 스카이 커뮤니티를 조성할 예정이다. 한강과 남산, 용산공원을 360도 서라운드 조망으로 동시에 감상할 수 있다.여기에 스카이 리더스 카페와 스카이 데크 라운지 등 야경을 보며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32블록 X타워 중층부에는 남산에서 한강 방향으로 이어지는 365m 길이의 공중산책로 '하이라인365'를 조성한다. 조깅 트랙, 사계절 정원 등을 배치할 계획이다. 하이라인365는 미국 뉴욕의 '더 하이라인'을 벤치마킹했다.삼성물산은 커뮤니티에 111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연회장, 조리시설이 포함된 조식 카페, 테니스∙클라이밍 스포츠 시설, 스파, 키즈 카페, 펫케어 센터 등을 제공한다.삼성물산은 단지 건물 구조체의 안전과 품질 유지 관리를 10년 동안 보장하기로 했다. 식재 조경 관리 등 가든 케어 서비스와 단지 전담 하자보수 센터도 10년간 운영할 계획이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1.03 09:41
부동산일반

[부동산 IS리포트] "비 왔다고 콘트리트 뚝, 말이 되나요" 커지는 아파트 부실시공 아우성

최근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가 이어지면서 국민의 불신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는 물론 대형 건설사의 유명 브랜드 아파트마저 힘없이 무너지면서 관련 민원과 하자 신고도 폭증세다. 부실시공이 국민 안전 문제로 떠오르자 정부는 부실공사를 뿌리 뽑겠다며 전면전을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며 거들고 나섰다. 콘크리트 덩이가 '뚝뚝'"비가 많이 와서 아파트 외벽에서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진다는 게 말이 되나요?" 다산자연앤이편한세상3차 입주자 대표 A 씨의 목소리에 한숨이 실렸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가 돼야 할 '내 집'이 더 이상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함이 담겨 있었다.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에 자리 잡은 다산자연앤이편한세상3차는 2019년 경기도시공사(GH)가 공공임대아파트로 분양한 1395세대의 대단지다. 공공임대아파트란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이다. 이 단지는 입주 5년 차가 되는 내년부터 분양전환이 이뤄진다. 현재 단지의 공용부분은 DL건설, 거주부분은 외주위탁업체에서 하자보수를 담당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그동안 크고 작은 하자에 시달렸다. 비가 많이 내리면 지하 주차장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거나, 커뮤니티 센터가 침수가 되는 식이었다. A 씨는 "커뮤니티 센터는 차수판(물막이 판) 설치를 약속했으나, 부품을 구하지 못했다면서 대기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입주민들은 침수 외에 최근 생각하지 못한 사고를 겪었다. 아파트 외벽에서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진 것이다. A 씨는 "지난달 13일 밤과 14일 새벽 사이 아파트 외벽에서 가로 40cm, 세로 20cm 가량의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져 나왔다"며 "입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자주 지나가는 길이라 하마터면 인명사고가 날 수도 있는 곳"이라고 토로했다. 다산자연앤이편한세상3차 입주민협의회는 DL건설과 GH 관계자를 만나 항의했다. A 씨는 "DL건설 측에서 '비가 많이 내리면서 빗물이 벽에 스며들면서 외벽 탈락이 있었다'고 하더라"며 "비가 많이 내려서 외벽이 탈락하면, 태풍이 올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DL건설 측도 이번 외벽 탈락에 상당히 당혹스러워 했다. 숱하게 많은 아파트를 지어왔지만, 이런 일은 좀처럼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현재 입대위와 함께 구조 안전진단 업체를 선정 중이고 이후 정밀진단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진단 후 보수 방안을 기재한 뒤 여기에 맞춰 보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커뮤니티 침수와 관련해서는 "차수판 설치는 완료됐으며 침수 이슈는 앞으로 시당국 및 관계자들과 소통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보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단 다산자연앤이편한세상3차만의 일은 아니다. 최근 아파트 하자로 불안을 겪는 단지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LH 발주 91개 아파트 단지를 전수 점검한 결과 15개 단지(16.5%) 지하주차장에서 전단보강근(철근) 누락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문제가 발견된 15개 단지 중 이미 입주를 마친 곳은 5곳에 이르렀다. 무량판 구조는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기 때문에 기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철근을 튼튼하게 감아줘야 한다. 그런데 필요한 만큼의 철근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인천 검단 아파트는 전단보강근 누락으로 붕괴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6월~올해 5월까지 최근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민원 41만8535건을 분석한 결과,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보고 민원 예보 발령과 함께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최근 밝혔다.권익위에 따르면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민원은 지난해까지는 아무리 많아야 월 2만여 건을 넘지 않았다. 올 1월에는 5786건, 2월에는 3435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민원은 지난 3월 3만2727건으로 2월보다 10배가량 늘어난 이후 4월에도 3만4316건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민원 신청 지역은 경기 수원시가 24.7%로 가장 많았고, 경기 남양주시(12.1%), 인천 서구(9.4%) 등이 뒤를 이었다. 부실시공과의 전쟁정부와 서울시는 부실공사와 전쟁을 선언하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국토부다. 최근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LH 발주 91개 아파트 단지를 전수 점검한 국토부는 이달 중 민간 아파트 단지 전수조사 결과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국 아파트를 샅샅이 뒤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토부는 지난 5월부터 오는 8월 말까지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하도급 100일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지난 6월까지 총 139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57개 건설현장에서 93건의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를 열고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 명단과 시공사, 현황을 공개했다. 그는 이어 LH를 향해 "무량판 구조로 설계·시공하면서 전단보강근 등 필수 설계와 시공 누락이 생기게 한 설계 책임자와 감리 책임자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 조치와 함께 즉각 수사 의뢰하고 고발 조치를 해달라"고 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그간 LH는 주택 발주만 했지 설계·감리 등 관리에 관심이 부족했다"며 "사장으로서 굉장히 송구하며, 모든 분야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원 장관은 아파트 부실시공 사고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원 장관은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에서 붕괴 사고가 벌어지자 시공사인 GS건설의 자체 조사를 "믿을 수 없다"며 공개 저격하며 강하게 압박했다. 결국 GS건설은 천문학적인 액수를 들여 전면 재시공을 발표했다. 서울시도 팔을 걷어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19일 이문 3구역 재개발 현장을 점검하면서 "민간건축물 공사현장의 부실공사는 서울시의 공공건설현장에서 시행 중인 동영상 기록관리만이 막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100억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 현장의 모든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부실시공이 만연하자 서울시는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동영상 기록관리를 2024년부터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와 민간건축공사현장에서도 실행한다는 방침이다.국내 주요 30개 건설사들은 현장의 동영상 기록관리의 범위를 확대하고 품질을 이전보다 높이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들이 붕괴사고로 전면 재건축을 결정하자 다들 긴장한 분위기"라며 "현장마다 자재 및 안전 관리, 인력 투입이 늘면서 하반기 경영 환경이 더 답답할 것 같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8.02 07:40
산업

‘인천 검단아파트 사고’ GS건설, 흔들린 신뢰회복 나서나

한국 최고의 아파트 브랜드를 보유한 GS건설이 '순살'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순살이란 단어에는 건설사가 아파트 등을 지을 때 철근 등의 뼈대를 빼먹고, 콘크리트나 시멘트로 아파트를 세운다는 비판이 담겨있다. GS건설은 '자이'라는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를 운영하는 건설업계 명가다. 순살은 이런 GS건설에 뼈아픈 단어다. ‘철근 누락 사고’ 비판 여전히 높아 "순살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는 처음부터 건설사의 과실 때문이 아닌가요?"지난달 29일 지하 주차장 지붕이 무너진 인천 '검단신도시 안단테' 입주 예정자 A 씨가 답했다. 최근 인기 단어로 떠오른 '순살자이' '순살건설'에 대한 의견을 묻자 돌아온 말이었다. 한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등장하는 단어로 치부하기에는 ‘순살’이라는 단어가 가진 무게감이 커 보였다. "GS건설이 순살이라는 단어를 듣고 기분 나쁘다면 양심이 없는 것"이라던 A 씨의 담담한 심경 속에는 최선을 다해 마침내 마련한 내 집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공포가 담겨 있었다. 2022년 시공능력평가 5위에 빛나는 GS건설이 ‘순살’이라는 비아냥을 듣는 처지로 전락했다. 지난달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을 맡고 GS건설이 시공을 맡은 검단신도시의 공공주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 상부 슬래브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지하 1층과 지하 2층 일부(약 970㎡)가 붕괴됐다. GS건설이 직접 발표한 입장문은 상당히 놀라웠다. GS건설은 자체 조사결과 지하주차장 지붕 층 전체 700여 곳 중 30여 곳에서 상부와 하부 철근을 연결해주는 전단보강근이 설계와 달리 누락됐다고 밝혔다. 골조 속 철근은 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치명적인 하자다. ‘순살’이라는 비아냥을 듣게 된 배경이다. 상당수의 입주 예정자들은 GS건설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보고 있었다. B 씨는 "GS건설이 입대협(입주자대책협의회) 측에 개별적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 '송구하다'는 단어 정도가 전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B 씨는 "철근이 부족하다면서도 이에 대한 하자보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듣지 못했다"고도 했다. 실제로 GS건설은 전국 110개 모든 현장을 순회하며 현장 안전 점검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무너져 내린 아파트를 어떻게 고치고 보상할지, 향후 만에 하나 있을 입주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검단신도시 안단테 입주 예정자들은 지난해 여름 아파트를 짓는 근로자들에게 커피를 돌렸다. C 씨는 "더운데 현장에서 고생하는 건설사 관계자들을 위해 보냈다"며 "우리 아파트를 튼튼하게 잘 지어달라는 부탁의 의미가 담겼다"고 했다.GS건설 지은 하자만료 단지 '불안' 검단신도시 안단테 입주 예정자 못지않게 불안한 이들은 더 있다. GS건설이 이미 완공한 아파트에 입주해 하자보수 기간 만료를 앞둔 단지들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에는 GS건설이 지은 자이 신축 아파트 중 상당수가 올해를 끝으로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된다. 지난해 침수와 승강기 고장, 누수 등의 피해가 대거 발생한 서울 서초구 서초그랑자이(서그자)가 대표적이다. 서그자는 오는 6월 29일을 끝으로 2년 차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된다. 하자란 공사상 잘못으로 균열이나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이 발생해 건축물의 안전이나 기능,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뜻한다. 벽이 갈라지고 바닥이 기우는 심각한 경우부터 결로현상까지 하자의 범위다. 현행법은 하자보수 기간을 다양하게 규정하는데, 전유 세대 하자는 2년 안에 소송해야 보수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서그자 입주민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1446세대에 하자보수 신청서를 배포한 후 GS건설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정확한 하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입주민 하자 간담회까지 계획했다. 서초구 방배그랑자이 역시 오는 7월을 기점으로 하자보수기간이 끝난다. 방배그랑자이 역시 지난해 내내 악취와 죽어나가는 조경수로 고생한 곳이다. 참다못한 방배그랑자이(방그자) 주민들은 공개적으로 플래카드를 걸고 GS건설의 부실시공을 공론화했다. 서그자 입주민 D 씨는 "서그자와 방그자 모두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같은 동네에 지어진 GS건설의 자이 브랜드"라며 "그래도 앞으로 입주해야 할 단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전점검을 약속이라도 했는데, 이미 입주한 우리들은 기댈 곳이 없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 순위 1~10위 건설사 가운데 지난 2020~2022년 3년간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건설사 중 가장 많은 사건이 접수된 곳은 GS건설이었다. 연도별로 2020년 136건, 2021년 385건, 2022년 52건이다. 2위는 HDC현대산업개발로 376건이 접수됐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5.25 07:02
산업

신축아파트 내부공사 마쳐야 입주자 사전점검 가능해진다

앞으로 신축 아파트 하자 점검을 위한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은 반드시 세대 내부 공사가 완료된 이후 진행해야 한다.입주예정자가 하자보수를 요청하면 시공사나 사업 주체는 6개월 내로 반드시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사전방문 제도는 입주 예정자가 신축 아파트의 하자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받도록 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그러나 최근 사전방문 기간까지도 시공사가 세대 내부 공사를 끝내지 않아 입주자가 하자 여부를 제대로 점검할 수 없다는 민원이 잦아졌다.이에 따라 정부는 사업 주체가 아파트 내부 공사를 모두 마친 상태에서 사전방문을 시작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감리자는 공사 완료 여부를 확인해 미시공 상태로 사전방문을 강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이와 함께 천재지변, 자재 수급 불안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사전방문 일정을 최대 15일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사업 주체와 시공사들이 건설자재 수급 불안과 파업으로 공사가 지연돼 입주 예정일 45일 전으로 정해진 사전방문 기간을 맞추기 어렵다는 나름의 어려움을 호소한 데 따른 것이다.사업 주체·시공사가 하자 보수를 완료해야 하는 기간은 6개월로 규정했다.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품질점검단의 활동 범위는 토목, 골조 공사로 확대해 중대 하자 여부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아파트 하자 관련 지원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건축분쟁전문위원회,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등 분쟁 관련 위원회는 통합하기로 했다.주택환경개선사업의 주택 공급 기준은 완화한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3.29 11:36
산업

[재계 IS리포트] '요즘 이런 기업 또 없습니다'...총수들 부러움 사는 부영그룹 '이중근 1인 체제'

재계 19위인 부영그룹의 지배구조는 대기업집단 중 가장 독특하다. 자산 10조원 이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에 유일하게 상장사가 전무한 구조다. 최근 기업들이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주주들의 입김도 세지고 있는 추세라 부영그룹의 지배구조는 더욱 도드라지고 있다. ‘총수들의 로망’ 1인 체제, 상장사 전무 지배구조 2일 업계에 따르면 상장사가 없고, 총수 지분율이 절대적인 부영그룹이 목소리가 커진 주주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측면에서 ‘총수들의 로망’으로 부각되고 있다. 올해 들어 대기업집단들이 지난해 폭락한 주가를 만회하기 위한 방편으로 자사주 매입과 무상증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주가치 제고와 주가 부양을 벼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부영그룹은 지배구조가 단순하다. 이중근 회장의 ‘1인 체제’로 요약된다. 1941년생인 이 회장은 지주사 부영의 지분율이 93.79%에 달한다. 장남 이성훈 부영주택 부사장이 2.18%의 지분율을 확보하고 있다. 이외 재단인 우정학원 0.79%, 자사주 3.24%로 구성돼 오너가가 사실상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체제다. 그룹의 지배구조는 지주사 부영이 핵심 계열사인 부영주택의 지분 100% 소유하고 있는 구조다. 그리고 부영주택이 계열사 부영환경산업, 부영유통, 오투리조트(이상 100%), 무주덕유산리조트(74.95%), 천원종합개발(99.57%), 인천일보(49.87%) 등의 절대적인 지분을 보유하며 지배하고 있다. 이외 오너가는 동광주택산업, 남광건설산업, 남양개발 등의 지분을 보유하며 계열사들을 거느리고 있다. ‘원 오너가 지배구조’가 뚜렷한 부영그룹은 비상장사로 정보 공개를 최소화하며 그들만의 경영을 고수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회사 지분을 전부 보유하면서 외부 투자자나 주주들을 신경 쓰지 않고 총수 뜻대로 경영할 수 있는 대기업은 흔치 않다”며 “요즘 같은 주가 급락 시기에는 총수를 비롯해 주주들 모두가 예민한데 그런 면에서 부영그룹은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말했다. 부영은 이중근 회장과 오너가의 지분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상장을 위한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현재 경영 승계에 대한 밑그림조차 나온 게 없다. 이 회장이 80세 이상의 고령이라 2세 경영으로 넘어가야 하는 시기지만 여전히 베일에 가려졌다. 부영 측은 여전히 이 회장이 건강에 큰 문제가 없고 정정하다는 입장이다. 장남 이성훈 부사장이 2세 중에 유일하게 지주사 부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2002년 등기이사에 이름을 올리는 등 유력한 후계자로 지목되기도 했다. 하지만 2014년 사내이사에서 물러난 뒤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막내인 이서정 부영주택 전무가 2021년 지주사의 사내이사에 선임되며 주목을 끌고 있다. 부영에 따르면 이서정 전무가 지주사의 사내이사로 활동하고 있고, 계열사인 동광주택산업, 동광주택, 오투리조트 등의 사내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새로운 후계자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동네북’ 임대·분양 사업 성장, 재계 10위권 뚝심 부영은 임대주택 사업과 분양 등을 발판으로 자산 20조원대 대기업집단의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까지 임대주택 23만, 분양 7만 가구 건설하며 업계의 입지를 다졌다. 이중근 회장은 과거 회사를 상장시킨 이력이 있다. 하지만 젊은 시절 건국대 중퇴 후 세워 1976년 상장했던 우진건설사업은 부도가 나면서 성공하지 못했다. 부영의 시초는 1983년 설립한 삼진엔지니어링이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 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1993년 회사 이름을 부영으로 변경했다. 이후 부영은 주택과 해외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하며 부영주택을 설립했고, 대한전선으로부터 무주덕유산리조트를 인수해 레저사업에도 진출하는 등 세를 키웠다. 다양한 사업 분야에 진출하며 내실 경영을 하고 있지만 부영의 상징적인 사업은 임대주택이다. 임대주택 사업은 정부에서 주도하는 공공 분야의 성격이 짙지만 민간임대 분야에서 부영이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도하고 있고, 민간에서는 부영이 임대주택 사업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구조다. 부영은 사업자 공모 등을 통해 토지를 구입하고 임대주택을 건설한 뒤 5~10년 뒤 분양 전환을 통해 수익을 남기고 있다. 서울에는 아직 임대사업이 진행된 게 없고, 지방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위례 신도시에 위례포레스트사랑으로 부영아파트를 10년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기도 했다. 부영은 ‘사랑으로’라는 한글 이름의 아파트 브랜드를 갖고 있다. 최근 ‘20자 이상’의 길고 복잡한 아파트 이름에 대한 자정 노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랑으로’라는 브랜드는 오히려 돋보이고 있다. 사실 건설업계에서 임대주택 사업은 꺼리는 분야다.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하고 입주민의 민원들도 모두 들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의 주요 타깃이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동네북’이 아닐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대기업 건설업체들이 진출하지 않는 이유가 분명하다”며 “준공 이후 임대기간에도 건설사가 민원 등을 책임을 지는 구조라 까다로운 사업”이라고 말했다. 임대주택 사업은 준공 이후 하자보수 및 관리 등의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 부영은 하자보수 관리팀을 권역별로 둬 입주민의 민원에 대응하고 있다. 부영은 코로나19 시기 집값 상승으로 수혜를 입기도 했다. 집값이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임대주택의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부영은 올해도 안정적인 임대주택과 분양 사업을 꾸려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부영이 골프장 부지를 기부한 나주혁신도시의 골프장 용도변경과 관련해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부영주택은 소유하고 있던 골프장 부지 40㎡를 한전공대 부지로 무상 기부했다. 나머지 35㎡의 골프장 부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주거용지 전환을 추진했다. 이와 관련해 땅 기부가 대가성으로 특혜 논란이 일었고, 건설 가구수(용적률)와 관련해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부영 측은 “전남, 나주시, 부영이 3자 합의체를 꾸려 이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오너리스크’로 멈춰선 미래 먹거리 사업 부영은 국내에서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테마파크, 호텔, 대형병원 등이 미래 먹거리로 꼽히고 있다. 인천 연수구에 테마파크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서울 금천구 대형병원을 짓고 있다. 서울 성수동과 소공동에는 호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처럼 부영은 경영 승계와 연결고리가 전망되는 신사업 확대에 심혈을 기울고 있다. 그렇지만 ‘오너리스크’로 인해 미래 먹거리 사업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수장인 이중근 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 취업제한 규제에 걸려있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2018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회장의 범행 중 366억5000만원 횡령, 156억9000만원 상당의 배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 중 계열사 배임 일부를 무죄로 보고 징역 2년6개월로 형을 낮췄다. 이 과정에서 2018년 2월 구속된 후 20억원의 보석금을 내고 161일 만에 병보석으로 풀려나 '특혜 보석' 비판을 받기도 했다.이 회장은 2021년 8월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이 됐고, 취업제한 규제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부영 같은 ‘1인 체제’에서 수장의 부재는 치명적이다. 부영의 총수의 강한 경영 드라이브로 성장한 기업인만큼 취업제한 ‘오너리스크’가 미래 먹거리 발굴에 제동을 걸고 있는 모양새다. 부영 측에서는 최근 총수의 법적 리스크로 인해 새로운 분야의 신사업 발굴이 사실상 멈춘 상황이고, 기존 사업을 현상 유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부영은 나눔경영을 통한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부영주택과 동광주택이 병원부지와 450억원대 운영자금을 출자해 2022년 첫 삽을 뜬 우정금천종합병원은 2026년 완공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소공동의 호텔은 착공에 들어갔고,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인천의 테마파크의 경우 ‘맹꽁이 거주지 이동’ 등 환경적 변수들이 연이어 나오면서 진행이 더딘 상황이다. 부영의 사업 포트폴리오는 국내에 집중됐다. 보통 기업이 신사업을 벌이거나 규모를 확대할 때 상장을 통해 자금을 수혈하지만 부영그룹은 이런 움직임이 없다. 자체 자금 운영이나 은행 대출 등을 통해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총수나 오너일가의 지분율이 높으면 경영적인 측면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는 장점이 뚜렷하다"며 "상장사가 없는 건 부영만의 문화적 특성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내 사업이 주류라 외부 투자자금 없이도 경영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오 소장은 또 “상장은 선택 사항이지만 보통의 경우 기업들은 상장을 통해 성장을 도모한다”며 “상장을 통해 기업가치가 5조원, 10조원 규모로 드라마틱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2.03 06:59
산업

소비자원 "인테리어 관련 피해 증가…하자 책임 기간 등 확인 필요"

LX하우시스와 현대L&C가 시공상 하자 책임을 본사가 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0∼11월 주요 인테리어 브랜드 사업자 4곳과 시공 중개 플랫폼 4개사를 대상으로 하자보수책임 주체 등을 조사한 LX하우시스와 현대L&C는 직영점이 아닌 일반 대리점과 계약하고 시공상 하자 책임도 본사가 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KCC글라스와 한샘은 일반 대리점 계약도 본사 제품으로 시공하고 본사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거나 본사가 시공관리자로 참여하면 본사에서도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중개플랫폼인 숨고와 하우스앱, 오늘의집, 집닥은 모두 시공상의 책임은 시공업자에게만 있다고 명시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경우 6개사는 1년 이상으로 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숨고와 하우스앱의 일부 입점 업체는 1년 미만으로 표시하거나 기간을 따로 표기하지 않아 하자 발생 시 분쟁 소지가 있었다. 인테리어 시장의 경우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많아 관련법에서 1500만원 이상 공사 시 건설업 등록을 하고 공제조합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지만 조사 결과 오늘의집과 집닥만 이 같은 내용을 알리고 시공업자별로 등록 여부도 표시하고 있었다. 시공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표준계약서 사용이 권장되지만, 플랫폼 4개사 중 이런 내용을 안내하는 곳은 오늘의집 뿐이었다. 일부 브랜드 사업자의 자체 계약서에는 소비자의 공사대금 연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은 부과하면서도 사업자의 완공 지연에 대한 배상 조항은 빠져있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있었다. 다만 숨고와 집닥은 직접 공사대금을 예치 받은 후 소비자 동의를 거쳐 시공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실시공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는 안전장치를 두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는 건설업 등록 여부 공개 강화와 결제 대금 예치제 도입 등을 권고하고, 소비자에게는 표준계약서 사용 요구 등을 당부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4.26 13:42
부동산

[랜드IS]월계동은 온통 아이파크 세상…붕괴 참사 HDC현산, 월계동신도 가져가나

HDC현대산업개발 측이 월계동신아파트 조합 측에 제시한 파격적 조건과 조감도 등을 홍보하는 포스터. 동신아파트 인근 부동산에는 대부분 같은 내용의 홍보물이 붙어 있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이후 열린 수주전에서 잇따라 승기를 잡는 분위기다. 이미 롯데건설을 꺾고 관양현대아파트 재건축 시공권을 따낸 현대산업개발은 이달 말 예정된 월계동신아파트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도 경쟁사인 코오롱글로벌의 우위를 점할 것이라는 현장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본지가 찾은 월계동신아파트 일대는 이런 분위기를 반증하듯 현대산업개발의 홍보 포스터와 플래카드로 넘실거리고 있었다. 월계동신아파트 인근 부동산들은 대부분 입구에 현대산업개발 측 홍보물을 붙여놓고 있었다. 반면 코오롱글로벌 측의 홍보 포스터는 찾기 어려웠다. 서지영 기자 월계동은 온통 아이파크 세상 '월계동신아파트 조합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초심으로 돌아가 새롭게 거듭나겠습니다'. 지난 10일 서울 노원구 월계동 월계동신아파트 입구에 도착하자 대형 보라색 플래카드에 적힌 문구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다. 플래카드를 건 업체는 월계동신아파트 재건축 수주전에 도전장을 낸 현대산업개발이었다. 현대산업개발이 '초심'이라는 단어를 꺼낸 것은 지난달 벌어진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의 다짐이나 바람을 담은 플래카드는 총회를 앞둔 재건축·재개발 단지에서 흔한 풍경이다. 수주 경쟁이 치열한 단지에서는 한 번에 4~5곳의 건설사가 저마다 플래카드를 내걸기도 한다. 현대산업개발의 플래카드 역시 이상할 것이 없었다. 그런데 정작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부분은 따로 있었다. 월계동신아파트 입구를 아무리 돌아봐도 현대산업개발의 라이벌인 코오롱글로벌의 메시지가 적힌 플래카드는 보이지 않았다. 이런 분위기는 근처 공인중개사무소도 마찬가지였다. 본지 확인에 따르면 월계동신아파트 인근에 있는 15개 부동산 중 13개가 입구에 현대산업개발의 홍보 포스터를 붙여놓고 있었다. 적게는 2장, 많게는 4~5장씩 현대산업개발이 제시한 조감도와 각종 혜택을 알리는 홍보물로 채워놓은 곳도 있었다. A 공인중개사는 "이달 말에 총회가 열리는데 우리가 볼 때는 현대산업개발이 거의 될 거라고 보고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화정아이파크 아이파크 사고가 나고, 현대산업개발이 업그레이드된 조건을 내걸고 나왔다. 워낙 파격적이어서 그걸 따라갈 건설사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B 공인중개사는 "코오롱글로벌이 들어왔긴 했는데 솔직히 (플래카드든 회사 사람이든) 현대산업개발과 비교해 잘 안 보인다. 아무래도 (조합원들이 볼 때) 현대산업개발이 더 의지가 있어 보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공인중개사들은 현대산업개발이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과 함께 이 일대를 아이파크 브랜드로 채우려 한다는 야심 찬 계획도 귀띔했다. 광운대역세권 개발은 2022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월계동신아파트 입구에 붙인 신년 인사 및 다짐. 압도적 조건·영업력…마음 기우나 주민들의 생각도 비슷했다. 월계동신아파트 조합원이라고 밝힌 한 주민 C는 이날 본지에 "우리는 사실상 현대산업개발이 수주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조합이야 현대산업개발 말고 여러 회사가 붙었으면 하는데, 일단 달려드는 회사가 별로 없다"고 답답해했다. 이어 그는 "현대산업개발이 단독 입찰로 유찰된 뒤 코오롱이 함께 들어왔는데, 어찌 됐는지 그 회사 관련된 홍보물이나 사람은 잘 보이지 않는다. 현대산업개발만 자꾸 찾아와서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를 계기로 현대산업개발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도 하고 있었다. 조합원 D는 "현대산업개발이 부실시공으로 큰 물의를 빚었는데, 설마 바로 수주하는 우리 아파트마저 엉망으로 지을까 싶기도 하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 잘 짓겠다고 하고 월계동신아파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HDC현대산업개발 측이 월계동신아파트 조합 측에 제시한 파격적 조건과 조감도 등을 홍보하는 포스터. 동신아파트 인근 부동산에는 대부분 같은 내용의 홍보물이 붙어 있었다. 오는 27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둔 월계동신아파트는 서울 노원구 월계동 436번지에 있다. 광운대역과 석계역 사이에 위치한 초역세권으로 예정 공사비는 2864억원이다. 이번 재건축으로 지상 25층, 1070세대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최근 서울에서 1000세대가 넘는 재건축 단지가 많지 않은 만큼 현장설명회에 GS건설과 호반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이 총출동했다. 그러나 지난해 1차 입찰에 현대산업개발만 단독 입찰했고, 지난달 열린 2차 입찰에서는 코오롱글로벌이 참여하면서 현대산업개발과 함께 수주 경쟁을 벌이게 됐다. 현대산업개발은 기필코 월계동신아파트를 수주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인다. 유병규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와 전임 권순호 대표이사는 월계동신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공문을 보내 "새로 태어나는 심정으로 서울 동북부 개발의 중요 랜드마크단지로 재건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조건도 파격적이다. 현대산업개발은 월계동신 재건축조합에 글로벌 유명 건축가를 동원한 특화설계 및 최고 수준의 일반분양가, 추가부담금 없는 확정공사비, 대물변제 100%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안전관리 강화 3단계 과정 신설, 하자보수 기간 30년 연장, 사업촉진비 즉시 투입, 조합원 분양가 인하 등도 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화정아이파크 참사 뒤 현대산업개발이 존폐 갈림길에 섰다. 지금 상황에 수주에 실패할 경우 리크스가 크다"며 "2차 입찰과 함께 내건 조건은 보기 힘들 정도로 파격적이다. 현대산업개발이 손해를 보더라도 월계동신아파트를 잡겠다는 심산"이라고 분석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2.14 07:00
경제

새벽마다 화장실서 폭탄 터지는 소리…GS건설 신축 아파트에 무슨 일이

GS건설이 지은 한 대단지 신축 아파트에서 겨울밤만 되면 화장실 벽이 갈라지고 무너지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GS건설은 만 1년 차 때부터 입주민들이 재시공을 요구했으나,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입주민이 하자보수 신청을 직접 하자,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들면서 차일피일 미루기도 했다. 그사이 만 2년이 지나자 건설사 측은 하자보증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GS건설 신축 아파트에 무슨 일이 경상북도 김천의 신축 '자이'에 입주한 A 씨는 요즘 잠자리에 들기가 두렵다. 밤마다 화장실에서 갈라지고 깨지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이다. 그는 "새벽마다 화장실에서 '쩍쩍' 갈라지고 '우당탕'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 가보면 금이 가거나 타일이 바닥에 떨어져 있다. 아이들이 다칠까 봐 늘 무섭다"고 말했다. 이 단지는 GS건설이 2019년 3월 완공한 총 930대의 대단지로 입주 만 2년 10개월을 맞은 신축이다. 그러나 현재 해당 단지 공식 커뮤니티에는 화장실 무너짐과 타일 깨짐 현상을 겪고 있는 민원 글이 빼곡하다.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측이 입주민들에게 설명한 바에 따르면 현재 GS건설 측에 화장실 타일 깨짐 현상과 관련한 하자를 호소하는 세대는 단지의 1/3 수준인 약 300세대다. 상황이 심각하다. 화장실 중에는 욕실 마감재가 떨어져 시멘트 골조가 훤히 보이고, 타일이 갈라지거나 들떠서 접착테이프로 붙인 곳이 상당수다. 테이핑은 하자보수를 나온 건설사 측에서 해준 임시방편이다. 입주자 B 씨는 "새벽에 화장실이 터지고 난리였다. 전쟁터를 연상케 하는 소리에 아이들도 잠을 못 자고 울었다.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아이들의 경우 낙하물에 맞아 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코로나로 미루더니…땜질식 보수 이 단지 입주민들은 입주 후 8~9개월이 흐른 2019년 겨울부터 본격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입을 모은다. 입주민들은 입대의를 통하거나 혹은 개별적으로 김천지역 GS건설 하자보수를 맡은 남부 CS 쪽에 하자 접수를 했다. 그러나 남부 CS 측은 코로나19로 일정이 늘어지고 있다면서 최초 접수 뒤 10개월이 흐른 뒤에 일부 세대를 고쳐줬다. 이마저도 땜질식이었다. 타일이 갈라진 곳에는 테이핑했고, 이미 마감재가 추락한 곳에는 원래 타일과 완전히 다른 무늬의 타일을 군데군데 붙였다. 하자 보수를 받은 뒤에도 타일이 갈라지거나 떨어지기를 반복해 아예 화장실을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세대도 적지 않다. 문제는 그사이 무상 하자보증 기간인 만 2년이 흘렀다는 점이다. 입주민들은 욕실 타일 갈라짐과 추락 현상이 매년 재발할 것으로 보고 하자보증 기간 연장과 재시공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GS건설 측은 "그동안 즉시 조치를 해왔으며, 향후에 발생하는 부분도 적극적인 조치를 할 것이다. 하자보증 연장은 불가하다"는 공문을 보냈다. 전문가들은 이런 화장실 깨임 현상에 대해 골조 침하나 미장 시공상태의 불량 가능성을 거론한다. 건설사와 함께 화장실 등 내부 인테리어를 수행하는 기업 관계자는 11일 본지에 "골조의 양생 기간이 짧아 골조의 침하로 인한 하중증가, 작업자에 의한 미장 시공상태의 누락·불량 가능성이 엿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타일의 배부름이나 타일의 크랙으로 볼 때 골조 침하가 의심된다"고 했다. GS건설은 자이라는 대한민국 명품 아파트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도시정비사업 부문에서 수주고 5조원을 돌파했다. 대형 건설사 중 2위에 해당한다. 입주민들이 원하는 건 재시공 하나다. A 씨는 "우리는 다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단지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화장실만 재시공해달라는 것이다. GS건설은 국내 최고 건설사답게 타당한 요구에 귀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 GS건설 관계자는 본지에 "당장 조처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세대는 임시로 조처를 하는 중이다. 2019년 3월 준공한 단지로 당시 사용한 타일 수급에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현행 하자보수 규정 '구멍' 정부가 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한 규제를 보다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202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하면서 결로와 타일 등 주요 하자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그러나 미장이나 도배, 타일을 포함한 마감공사의 담보책임 기간은 2년에 불과하다. 이 단지처럼 주민들이 지속해서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건설사가 늑장 대응하고 땜질 식 처방에 그쳐 보증기간 2년을 넘겼을 경우는 구제가 어렵다. 건설 전문변호사인 장정훈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건설사가 하자보증 기간 동안 시간을 끌고, 땜질식 보수를 하는 경우는 흔하다. 현행법에서는 준공일 기준 1년이 지날 때마다 건설사의 책임이 5%씩 제한된다. 건설사로서는 최대한 시간을 끄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단순 타일 문제일 경우 권리행사를 2년 이내에 해야 소송에서 승산이 있다. 그러나 만약 타일 뒷면 미장 부분이 부족 시공됐을 경우는 5년으로 늘어난다. 이는 전문가 감정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자는 본지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하자 신고 시 건설사는 15일 이내 보수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보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따르지 않을 경우 37조5항에 따라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시정 명령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현재 최대 500만원이라는 과태료를 세대별로 부과할 것인지, 통합인지 여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자세한 것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이 필요하다. 다만, 타일이 갈라진 곳에 테이핑하는 작업은 하자보수가 아닌 임시조치일 뿐이다. 수백 세대에서 같은 현상을 겪고 있는 것은 타일 자체보다는 구조체 문제일 가능성도 있다. 콘크리트 구조체는 하자보증 기간이 5년이고, 내력벽 구조면 최장 10년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1.13 07:00
부동산

[위클리부동산] 포스코건설, 주거 서비스 브랜드 ‘블루엣’ 론칭 외

포스코건설, 주거 서비스 브랜드 ‘블루엣’ 론칭 블루엣 로고 포스코건설이 새로운 주거 서비스 브랜드 ‘블루엣’을 론칭했다고 최근 밝혔다. 블루엣은 포스코가 지난 9년간 사용해오던 서비스 브랜드인 ‘온마음서비스’를 브랜드 통일감을 위해 변경한 것이다. 포스코건설은 블루엣 론칭에 맞춰 입주민의 주거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친환경키트제작 등 ESG 연계한 입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문화강좌, 체험학습 등 입주민 생활만족 서비스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또 모바일 기반 하자보수 시스템을 개선해 고객의 편의성도 증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대건설, '자동계측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현대건설, 통합 스마트 자동계측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현대건설은 공사 현장의 가설구조물과 지반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자동계측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해 현장에 적용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공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사고 예방을 위해 개발됐다. 현대건설에서 운영 중인 현장 안전관리 시스템인 HIoS와 연동해 현장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자동으로 데이터 정리와 분석이 가능해 언제 어디서나 현장의 안전성을 파악할 수 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11.15 07:00
경제

아파트 짓는 기술 좋아졌는데…하자보수 분쟁, 왜 늘었을까

인천 검단신도시 소재 신축아파트를 소유한 A 씨는 지난 6월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에 수개월 이상 들어가지 못했다.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 아파트 붙박이 가구 곳곳에서 혹파리 알과 벌레 사체, 곰팡이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는 "해당 건설사에 방역이 아닌 근본적 대책인 가구 교체를 요청했으나 보조 목만 바꿔주겠다고 하더라"며 "하청업체는 가구 교체 결정권이 없다면서 해당 H 건설사에 결정을 미루고 H 건설사는 가구업체에 하자보수를 떠넘긴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벽과 바닥은 물론 아파트 한 호실 전체가 곰팡이로 뒤덮인 사진이 화제였다. 집주인이라고 밝힌 B 씨는 당시 "하자를 방치한 것이 아니라 세입자를 내보내고 약 3개월 동안 비워둔 사이 이렇게 된 것"이라면서 "배관 역류 등 다양한 문제가 얽혀있다고 안다. 전 재산과 다름없는 아파트가 하자에 시달리면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털어놨다. 주택 건설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지만, 공동주택 하자 분쟁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현행 제도로는 하자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기가 쉽지 않아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2021년 건설사별 하자 사건 접수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하자 사건 접수가 가장 많았던 상위 10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접수된 하자 건수는 총 1만4817건에 달했다. 10년 동안 하루 4건꼴로 하자 접수가 발생한 셈이다. 하자 접수가 많았던 업체 중에는 삼호·GS건설·HDC현대산업개발·에스엠상선·대방건설·두산건설·롯데건설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건설사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 특히 GS건설은 해외에서 굵직한 건설 사업을 전개할 정도로 건축 기술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술은 으뜸인데…왜? 전문가들은 갈수록 늘어나는 하자 분쟁의 이유로 속도를 꼽는다. 다른 나라가 1~2년에 걸쳐 짓는 주택도 3~4개월이면 완성하는 구조다. 수천 세대를 짓는 아파트도 2~3년이면 완공이 된다. 건설사가 빨리 짓는데 사활을 걸다 보니 기술이 발전해도 각종 하자가 발생한다. 김정희 BSI 건축과학연구소 소장은 "우리나라 건축업계는 속도를 무척 중요시한다. 자잿값보다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무조건 빨리 지으려다 보니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다. 그는 "고밀도 콘크리트나 자재 등에서 습기 등이 충분히 빠지지 않은 채 분양을 한다. 곰팡이나 결로 같은 각종 하자가 발생하는 이유"고 덧붙였다. 미국은 주택을 사고팔 때 집의 상태를 전문적으로 살피는 홈 인스펙션이 활성화돼 있다. 주택 매매 시 대출을 받을 때 홈 인스펙션 확인서를 첨부하기도 한다. 미국 홈 인스펙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김 소장은 "해외는 자재를 사용할 때 품이 더 들더라도 내구성이 좋은 것을 선택한다"며 "가령 우리나라는 빨리 붙일 수 있는 작고 가벼운 석고보드를 쓰지만, 해외는 큰 것을 사용한다. 연결부위를 최소화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하자를 막기 위해서다"고 강조했다. 법 정비 및 건설사 대책 마련 요구돼 애매한 하자 기준과 건설사 및 하청업체의 불분명한 책임 소재도 분쟁을 키우는 불씨가 된다. 현 공동주택관리법은 하자 종류와 보수 기간 등의 책임 주체를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하자 인정 범위가 확대됐다. 그러나 이를 현장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세분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자의 원인과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니 보니 서로 책임만 떠넘기다가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하자 분쟁은 이를 하자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가 상당히 주관적인 분야다. 책임소재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가 소비자원의 문을 두드릴 경우 상담과 피해구제를 거쳐 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다"며 "하지만 양측이 이 내용을 수락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기간도 수개월 가량 소요된다"고 했다. 장경태 의원은 이날 본지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높은 품질의 아파트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치가 높아졌다. 건설사는 국민 기대 수준에 맞춰 질 좋은 자재를 사용하고, 입주자 사전 점검 확대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어 "정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역량을 강화하고,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개선 및 사무국 인력 증원을 해 더욱 신속한 하자 분쟁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9.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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