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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LG에너지솔루션 '독일 승전보', 중국 배터리 업체와 특허 소송 승소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배터리 업체와의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29일 LG에너지솔루션을 대리하는 헝가리 특허관리전문회사(NPE) 튤립 이노베이션(이하 튤립)에 따르면 지난 22일 독일 뮌헨 지방법원은 회사 측이 중국 선와다 그룹을 상대로 낸 배터리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튤립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선와다가 LG에너지솔루션의 분리막 기술 2개를 침해했다고 판단, 이 기술을 적용한 선와다 배터리에 대해 독일 내 판매 금지를 결정했다. 아울러 선와다에 잔여 배터리를 회수 및 폐기하고 튤립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튤립은 "이번 판결은 독일에서 자동차 배터리 관련 첫 금지 명령"이라며 "LG에너지솔루션 등 이 분야 혁신 리더들이 발명한 기술에 배터리 제조업체가 무임승차 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판결에 대한 선와다의 항소가 예상되지만 재판부의 이번 결정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될 것으로 튤립은 기대했다.이와 별도로 선와다 측도 해당 특허 관련 무효 소송을 독일에서 제기한 상태다. 선와다는 작년 기준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 10위 업체다. 소형 리튬이온 배터리와 전기차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전 세계 이차전지 기업 중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한 LG에너지솔루션은 특허 무단 사용에 대해 소송과 경고 등을 통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LG에너지솔루션 보유 특허 중 경쟁사가 침해하거나 침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략특허'는 1000여개이며, 이 중 경쟁사의 침해가 확인된 특허만 580건이다.한편 튤립은 작년 5월 LG에너지솔루션과 파나소닉의 리튬 이온 배터리 기술 관련 특허를 통합한 특허사용 계약 프로그램을 출시, 두 화사의 라이선스 협상과 소송을 대행하고 있다.김두용 기자 2025.05.29 17:51
산업

SK바이오사이언스, 모더나와 특허 소송 최종 승소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 개발사 모더나와의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23일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개발사인 모더나의 '변형된 뉴클레오사이드, 뉴클레오타이드 및 핵산 및 이들의 용도' 특허에 대한 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국내에 특허 등록된 mRNA 제조 기술은 모더나의 용도 특허가 유일하다.SK바이오사이언스는 2023년 해당 특허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심판원이 정정 적법성, 우선권, 진보성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특허무효 심결했다고 밝혔다. 모더나가 이에 불복하는 심결취소소송을 기한 내 제기하지 않으면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최종 승소했다.SK바이오사이언스는 모더나 특허가 회사가 개발 중인 일본뇌염 백신 후보물질 'GBP560' 등 여러 mRNA 제조에 핵심 기술로 쓰이고 있어 선제적으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이번 심결을 통해 SK바이오사이언스는 모더나와 관련 특허 분쟁을 진행 중인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글로벌 임상 1/2상에 착수한 GBP560 프로젝트를 통한 팬데믹 대응에서 나아가 다양한 질병에 대응이 가능한 mRNA 백신 플랫폼 기술을 확보하고 신규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계획"이라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2025.04.23 15:34
산업

"삼성전자, 미국 반도체기업 특허소송서 1660억원 배상 평결"

미국 내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한화 약 166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 지급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도됐다.22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미 텍사스주 마셜 소재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고성능 메모리 제품의 데이터처리 개선 기술을 둘러싼 삼성전자와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의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삼성전자에 1억1800만달러(약 166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가 고의적이라고 판단했으며, 판사가 지급액을 최대 3배까지 늘릴 가능성도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넷리스트는 삼성전자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들어가는 메모리 모듈 등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넷리스트는 자사의 기술 혁신으로 메모리 모듈의 전력 효율을 높였다는 입장인 반면, 삼성전자는 해당 특허는 무효이며 자사 기술은 넷리스트 발명 기술과 다르게 작동한다고 맞서왔다.삼성전자는 또 넷리스트가 국제표준을 따르는 데 필요한 기술에 대해 공정한 라이선스(허가)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며 미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본사를 둔 넷리스트는 2000년 LG반도체 출신인 홍춘기 대표가 설립한 회사다.넷리스트는 지난해에도 관련 소송에서 삼성전자로부터 3억300만달러(약 4260억원)를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끌어낸 바 있다. 또 지난 5월에는 동일 특허를 둘러싼 마이크론과의 별도 소송에서 4억4500만 달러(약 6250억원) 지급 결정을 받기도 했다.다만 넷리스트가 특허 침해를 제기한 총 8건의 특허 중 7건은 이미 무효 판정을 받은 상태다.삼성전자는 최종 판결까지 면밀히 검토해 재판에서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1.24 14:29
경제

SK이노베이션, 배터리 특허 무효 소송 기각 전략 차질 전망

SK이노베이션의 특허 무효 청구가 기각되면서 ‘배터리 소송’과 관련해 차질을 빚게 됐다. 14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PTAB)은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 청구에서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SK이노베이션은 특허심판원에 LG에너지솔루션의 SRS 특허와 양극재 특허가 무효라며 총 8건의 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11월 말 6건, 그리고 지난 12일 2건까지 8건을 모두 각하했다. 두 회사는 국내외에서 전기차 배터리 관련 영업비밀 침해와 특허 소송을 벌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건이 본 사건격으로, 다음 달 최종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양사는 영업비밀 침해 소송 과정에서 서로의 특허가 무효라며 ITC에서 쌍방 특허 소송도 진행 중이다. 또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해 3월 먼저 SK이노베이션의 특허 1건이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제기했다. 특허심판원은 LG에너지솔루션의 청구는 받아들여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최종 결정이 나올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 역시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 8건에 대해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것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1.14 17:32
연예

대법 "'천년' 상표 독점사용 못한다…식별력도 없어"

'천년'이라는 상표문구는 식별력이 없고 공익상 특정인이 독점해서는 안 되므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천년마루' 상표권자인 김모씨가 '천년구들 돌침대' 상표권자인 권모씨를 상대로 두 상표가 유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낸 권리 범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재판부는 "'천년구들 돌침대'의 '천년'은 '오래도록 지속되는 기간' 등의 뜻으로 널리 사용됐다는 점에서 식별력이 높아 보이지 않고, '천년'을 포함하는 다수의 상품이 이미 등록돼 있어 이를 특정인이 독점하도록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천년구들 돌침대'의 '천년'과 '천년마루'의 '천년'이 호칭과 관념 측면에서 유사해 양 표장이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2000년 4월 '천년구들 돌침대'를 상표 등록한 권씨는 2016년 3월 김씨를 상대로 '천년마루'가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며 특허심판원에 권리 범위확인 심판을 내 승소했다.이에 김씨는 "특정인에게 '천년'이란 단어의 배타적인 독점권을 주는 것은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며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인 특허법원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크다"며 '천년마루'가 '천년구들 돌침대'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천년'을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며 특허법원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특허소송은 특허침해를 당한 기업을 신속하게 구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 '3심제'가 아닌 특허법원과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2심제'로 운용된다.서지영 기자 seo.jiyeong@jtbc.co.kr 2018.09.24 10:04
생활/문화

LG전자, 유럽 스마트폰 제조사 위코 특허 침해 제소

LG전자는 유럽 스마트폰 제조업체 위코(Wiko)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LG전자는 9일 독일 만하임 지방 법원에 유럽 스마트폰 제조사인 위코(Wiko)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LG전자는 위코가 LTE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제소했다. LG전자가 스마트폰과 관련한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해 3월 미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블루(BLU)에 소송을 제기한 이후 두 번째다.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위코는 지난해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스마트폰을 1000만대 이상 판매했다.LG전자는 2015년 위코에 첫 경고장을 보낸 이후 여러 차례 특허 라이선스 협상을 요구했으나 위코는 응하지 않았다. LG전자 특허센터장 전생규 부사장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경쟁사들의 부당한 자사 특허 사용에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며 "자사가 보유한 특허에 대해 정당한 대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향후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tbc.co.kr 2018.07.11 10:33
생활/문화

카카오, NHN엔터 자회사 상대 특허무효심판 승소

카카오는 NHN엔터테인먼트의 특허 자회사 케이이노베이션이 보유 특허 침해로 제기한 특허소송과 관련해 자사가 진행한 특허무효심판에서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카카오가 2016년 8월 12일 케이이노베이션이 보유한 ‘게임친구 등록 방법’ (특허번호 KR 1437355)과 ‘게임친구의 게임 순위 제공방법’ (특허번호 KR 1476976) 2건의 특허에 대해 제기한 특허무효 심판 청구와 관련해 13일 무효심결을 내렸다. 카카오는 케이이노베이션이 2016년 5월 11일 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등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했다.특허심판원은 SNS 친구 중 특정 게임을 설치한 친구 목록을 보여주거나, 게임 내에서 친구들 간 순위를 제공하는 기술은 케이이노베이션이 보유한 원래 특허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허들이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다. 카카오는 “이번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는 카카오게임 소셜 기능을 통해 즐거운 게임 경험을 더욱 많이 선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7.04.15 09:14
경제

2017 울산 지역특화(주력)산업 육성사업 실시… 에너지부품 기업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울산지역사업평가단이 ‘2017년도 울산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기업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을 수행하는 ㈜디파트너스 측은 울산지역에 소재한 에너지부품산업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특허지원 프로그램이라며, 울산 지역의 특화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고 전했다. 특허지원 프로그램은 △특허창출 컨설팅 △특허분석 컨설팅 △IP R&D 컨설팅 △시장분석 컨설팅 △특허 교육/세미나 △시장분석 컨설팅으로 기업의 기술기반 경영을 위한 비 R&D 지원으로 이뤄진다. 오는 4월 7일(금)까지 1차 수혜기업을 모집하며, 컨설팅 분야 비용은 전액 지원된다. 단, 국내/외 출원 비용의 경우 10%의 기업분담금이 적용되니 참고하면 된다. 특허창출컨설팅 분야에서는 기업이 개발한 제품(기술)의 특허권 확보가 가능하도록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권리획득 가능성을 타진하고 국내/외 특허 창출을 도모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강화의 기회를 제공한다. 세부적으로 특허분석 컨설팅 분야는 유사특허에 대한 기술별, 출원인별, 국적별 경쟁관계를 탐색하고 이에 대한 R&D전략을 제시하며, 만약 유사 특허가 발견됐을 경우 특허출원 시 경쟁사에서 특허소송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다각도로 분석한다. 여기에 보유 특허평가 및 연구개발 현황파악을 통해 보유 특허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기술 사업화의 가능을 높이는 수익지향의 특허경형 토대를 확보하고자 자산실사를 진행한다. 또한 함께 진행될 특허 교육/세미나에서는 기업 방문형/개방형 맞춤교육을 실시해 기업의 IP 전문 교육을 통한 기업 연구자의 지식재산 마인드 제고 및 역량 강화에 기여한다. 한편, 기업 선정 절차는 수혜기업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 받은 뒤 기업 예비진단 과정을 거쳐 평가 후 최종 선정이 이루어진다. 해당 사업은 KIAT 지역정보포털에서 확인 및 신청 가능하다. 이승한기자 2017.04.05 12:31
연예

LG전자, ‘특허괴물’ MPT에 항소심 승소

LG전자가 특허괴물 MPT와의 특허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미 연방항소법원은 17일(현지 시각) LG전자가 MPT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지난 1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해 2월 캘리포니아 남부지방법원은 LG전자가 MPT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1심 판결을 내린 바 있다. MPT는 지난 2010년 말 LG전자가 미국시장에 판매하는 ‘초콜릿’ 등 휴대전화 69개 모델이 동영상 압축 관련한 2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LG전자를 제소했다. LG전자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특허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4.07.18 17:18
생활/문화

구글-애플, 상호간 특허소송 철회키로 합의

애플과 구글이 스마트폰 특허와 관련해 상호간에 제기됐던 모든 특허 분쟁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18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애플과 구글은 17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현재 두 회사 사이에 직접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애플과 구글의 특허 분쟁은 애플과 소송을 벌이던 모토로라를 구글이 2012년에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모토로라는 3세대(3G) 네트워크 구동과 관련한 자사 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다며 2010년 애플을 상대로 처음 소송을 제기했으며 애플도 맞소송으로 대응해 미국과 유럽에서 20여건의 소송을 진행중이다. 그러나 양측은 이번 합의가 각각이 보유한 특허권에 대한 실시권을 상호 부여하는 크로스라이선스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애플 측 대변인은 이번 합의가 삼성을 상대로 한 애플의 소송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해외의 IT 전문가들은 애플이 더 이상 모토로라를 경쟁상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풀이했다. 아울러 애플은 삼성과의 특허 전쟁에 더욱 초점을 맞추겠다는 전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4.05.1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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