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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SPC 수사정보 유출하고 뇌물 받은 검찰수사관 징역 3년 확정

SPC 그룹에 수사 정보를 흘려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의 징역형이 확정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공무상 비밀누설, 부정처사 후 수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6급) 출신 김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평소 친분이 있던 김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SPC 백모 전무도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김씨는 검찰수사관으로 있던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60여차례에 걸쳐 SPC 측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압수 범위·집행 계획, 수사 진행 상황,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하고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법원은 백 전무가 김씨에게 건넨 금품과 향응 혐의액 620만원 중 443만여원을 유죄로 인정했다.2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자신이 수사 대상으로 삼은 기업의 임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사 기밀을 누설하거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며 "김씨의 범행으로 공적 이익이 심각히 훼손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백 전무에 대해서는 "공여 뇌물 액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검찰 수사관을 이용해 수사 기밀을 제공받고 뇌물을 공여한 점, 수사관 외에도 법원이나 국세청 직원 등과의 인맥을 통해 편의를 구하고자 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당시 김씨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이었다.허 회장 등은 2022년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7.25 08:08
연예일반

박규리, 前 남친에 고액 금품 수수 의혹... 소속사 측 “확인 불가” [공식]

그룹 카라 멤버 박규리가 전 연인이 송자호가 대표로 있는 피카프로젝트로부터 실질적 금전 보상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한 매체는 “박규리가 투자 손실 후 6000만 원을 송자호 대표에게 현금으로 보상받았고, 코인 매도를 통해 실제 수익도 챙겼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박규리의 소속사 빅보스엔터테인먼트는 일간스포츠에 “개인적인 일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전했다.박규리는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피카코인 관련 사기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약 3시간 동안 신문을 받았다. 그는 당시 진술에서 “전 연인의 사업 일정에 일부 참여한 것은 사실이나, 불법적인 가상자산 사업이나 시세 조작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피카프로젝트에서 큐레이터 겸 홍보 책임자로 1년간 급여를 받고 근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카코인의 성격이나 구조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한편 이번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송자호 전 대표는 2023년 7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확보하지 않은 미술품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유치하고, 피카코인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7.22 17:23
스타

박규리, 前 남친 사기 혐의 재판 증인 채택…출석 여부 눈길

그룹 카라 멤버 박규리가 전 남자친구 A씨의 코인 사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지 관심이 쏠린다.15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박규리가 오는 16일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의 심리로 진행되는 A씨 등에 대한 사기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박규리가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증인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다만 박규리는 현재 외국에 있기에 실제 출석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A씨는 지난 2023년 7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 배임,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P사 대표로, 미술품 연계 가상자산(P코인)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박규리는 A씨와 2019년부터 공개 열애를 해왔으나, 2021년 결별했다. 이후 A씨가 사기 혐의에 휘말리면서 P사의 큐레이터 겸 최고 홍보자로 일했던 박규리는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했다.당시 박규리 소속사는 “당시 A씨의 연인이었고 미술품 갤러리 큐레이터를 맡았던 본인이 수사기관의 참고인 진술을 했다”며 “진술 과정에서 코인사업과 관련하여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어떠한 부당한 이득도 취득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소명했다”고 밝혔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7.15 18:10
스타

‘62억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오늘(13일) 다시 법정 선다

방송인 박수홍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모씨와 그의 부인 이모씨의 재판이 재개된다.13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와 이씨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을 진행한다.박씨는 2011∼2021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등 약 62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이에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7년, 이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씨의 혐의만 인정했으며, 양측 모두 항소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6.13 12:37
산업

김상철 한컴 회장, '가상화폐로 비자금 90억원대 조성' 전면 부인

회사가 소유한 가상화폐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김상철 한글과컴퓨터(한컴)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김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재판에 출석한 김 회장도 "그렇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재판장이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묻자 변호인은 "(사건)기록 복사가 어제 돼 기록 검토가 안 되어서 구체적 입장은 추후 밝히겠다"고 했다.김 회장은 2021년 12월~2022년 10월 회사가 소유한 가상화폐 아로와나토큰을 사업상 필요한 것처럼 위장하고 매각해 취득한 96억원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무단 처분한 뒤 이를 아들 명의로 이전하고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4월 23일 불구속 기소됐다.또 2019년 4월~2022년 5월 차명 주식 취득 미 허위 급여 목적으로 계열사 자금 2억5000만원과 2억4000여만원을 각각 임의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다음 공판기일은 내달 15일이다.이와 별개로 김 회장은 2019~2020년 주식 소유 변동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올해 1월 불구속 기소돼 지난 4월 수원지법 성남지원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두용 기자 2025.06.12 17:55
산업

바이오장비 허위 담보 700억 '불법대출'에 기업대표와 약학대 교수 가담

고가의 장비를 허위 담보로 맡긴 뒤 70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바이오 기업 전 대표이사와 약학대 교수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세종경찰청은 3일 충북 오송에 본사를 둔 바이오 분야 전문업체인 C사의 전 대표이사 김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업무상 배임) 및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약학대 교수 14명과 대출 중계인 2명, C사 협력업체 관계자 2명 등 18명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김씨와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6년간 780여회에 걸쳐 바이오 관련 고가 장비의 고유번호(시리얼 넘버)를 조작해 제2금융권에서 불법으로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대출은 고유번호를 조작해 같은 장비로 여러 번 담보 목록에 올려 여러 금융권에서 대출받는 식으로 이뤄졌다.약학대학 실험실에 장비를 잠시 가져다 두고 대출을 위한 증빙 사진만 찍고 다시 빼내는 꼼수를 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출 명의자인 교수가 대출금을 환급하지 못하면 C사에서 대위 변제한다는 약정을 넣었다. 이들의 행위로 불법 대출 피해는 C사의 손해로 이어졌다.경찰은 이들이 불법으로 받은 대출금은 700억원 이상이고, 이 가운데 C사에 손해를 끼친 금액, 즉 C사가 갚아야 할 금액이 520억원 상당인 것으로 확인했다.지난해 7월 C사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두 차례 김 전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의자가 성실하게 조사를 받아왔으며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없고,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김두용 기자 2025.06.03 18:00
산업

뇌물 주고받은 SPC 임원과 검찰수사관 2심도 실형

SPC그룹에 수사정보를 흘려주고 뇌물을 받은 검찰 수사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 공무상 비밀누설, 부정처사 후 수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6급) 김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과 벌금 1500만원, 추징금 443만8000원을 선고했다.평소 친분이 있던 김 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SPC 백모 전무 역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김씨는 자신이 수사 대상으로 삼은 기업의 임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사 기밀을 누설하거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며 "김씨의 범행으로 공적 이익이 심각히 훼손된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백 전무에 대해서는 "공여 뇌물 액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검찰 수사관을 이용해 수사 기밀을 제공받고 뇌물을 공여한 점, 수사관 외에도 법원이나 국세청 직원 등과의 인맥을 통해 편의를 구하고자 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백 전무는 검찰이 SPC 노동조합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으로 확보한 전자정보를 삭제·폐기하지 않고 이 사건에 활용해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증거가 백 전무의 범행동기 등을 판단해볼 내용이 들어있는 등 선행 압수수색과 무관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김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60여차례에 걸쳐 SPC 측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압수 범위·집행 계획, 수사 진행 상황,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하고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백 전무가 김 씨에게 건넨 금품과 향응 혐의액 620만원 중 443만여원을 유죄로 인정했다.당시 김 씨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이었다.허 회장 등은 2022년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 중이다.김두용 기자 2025.02.07 14:59
금융·보험·재테크

금융사고 얼룩진 우리은행, 침몰한 조병규호

1년 6개월 만에 조병규의 우리은행이 불명예 속에 막을 내리게 됐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관련 부당 대출 의혹을 조사하던 검찰이 조 행장을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로 전환한 게 발단이다. 이에 우리금융 이사회는 올해 말까지인 그의 임기에 마침표를 찍기로 결단했다.우리금융, 조병규 '연임' 없다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2일 우리금융그룹은 정기이사회를 열어 조병규 행장의 연임이 어렵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우리금융은 손태승 전 회장 관련 부당 대출 의혹과 관련 검찰과 금융당국이 칼날을 들이밀면서, 우리은행장 거취 결정에도 압박을 받아 왔다. 조 행장은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취임 이후 2개월여간 진행한 '은행장 승계 프로그램'을 통해 임명한 인물이다. 지난 18일 이전까지만 해도 금융권에서는 임 회장과 손발을 맞춰온 조 행장이 조직 안정을 위해 연임할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했다. 하지만 검찰이 조 행장을 부당 대출 의혹 관련 '피의자'로 특정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조 행장은 지난 17일 입건됐다.검찰은 우리은행에 대해 손 전 회장이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부당 대출을 해줬다는 혐의로 조사를 벌여 왔다. 이에 지난 18일에는 우리금융지주까지 전격 압수 수색했다. 은행장 사무실은 물론 금융 지주와 관련 부서 등의 내부 문서와 결재 자료,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에는 검찰이 우리은행에 대한 압수 수색을 진행했는데, 이번에는 현 경영진까지 수사 범위를 넓혔다.검찰은 조 행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보고 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경법 12조에 따르면 금융기관 임직원이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고지해야 한다.부당 대출 사건은 2020년 4월 3일부터 2024년 1월 16일 사이 발생했다. 조 행장은 2020년 당시에는 우리은행 준법감시인으로 재직했고 2023년 7월에는 우리은행장에 취임했다. 우리은행 여신 감리 부서는 2023년 9~10월 부당 대출을 인지하고, 이를 경영진에 보고했다. 그런데 우리은행은 3개월 뒤인 올해 1월 자체 감사에 돌입했고, 금융감독원의 지적이 나오자 그제야 감사 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금융당국도 우리금융에 칼을 들이대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7일부터 실시한 우리금융·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1~2주 연장했다. 이달 15일 끝났어야 하는 정기검사가 길어진 것이다.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 친인척을 상대로 616억원을 대출했고 이중 350억원이 특혜성 부당 대출이라고 봤다. 나아가 검찰이 부당 대출 규모를 금감원 추산 보다 약 70억~80억원 늘어난 450억원대에 이른다고 파악하고, 관련 증거 수집 중이다.전방위적 검찰 조사로 현재까지 부당 대출과 관련해 기소된 피의자는 3명이다. 지난 9월에는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 씨가 관계자 중 처음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에는 임모 우리은행 전 본부장이 구속 기소됐다. 성모 우리은행 전 부행장은 약 154억원 규모 불법대출을 승인한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 기소됐다.이어 지난 22일 검찰은 손태승 전 회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친인척 등에 내준 부당 대출 과정에 손 전 회장이 개입했다고 봤다. 그뿐만 아니라 검찰이 파악한 추가 70억~100억원 상당 부당 대출을 지시했거나 관여했다고도 의심하고 있다.깜깜한 차기 우리은행장 선임조 행장의 거취가 드러나면서 차기 우리은행장은 안갯속이다. 조 행장 선임 당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이원덕 전 우리은행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자 곧바로 자추위를 가동한 바 있다. '경영승계 프로그램'을 새로 구성한 우리금융은 이후 첫 번째 회의에서 조 행장을 포함한 4명의 1차 후보군(롱리스트)을 발표했다. 이후 약 두 달간 후보자 검증 및 심층 면접을 거쳐 최종 후임자를 확정했다. 승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집중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우리금융은 이사회 안건에 대해 철저히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내달 후보군 발표에 대해 "금감원 지배구조모범규준에 의해 1개월 전 후보군을 발표하는 걸 추천하고 있다"며 "지켜봐야 알 것"이라고 답할 뿐이었다.‘무신불립(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을 외치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해 온 임 회장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권에서는 올해에만 4번의 금융사고가 터진 우리은행을 쇄신할 인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지난 15일 우리은행은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25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사고 발생일은 올해 3월 14일이다. 앞서는 지난 6월 경남의 한 영업점에서 100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우리은행은 준법감시인을 교체하는 등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어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 대출 사고를 뒤늦게 공시한 게 지난 8월이다. 이어 9월 최근과 비슷한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55억590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또 터졌다. 우리은행의 반복되는 사고에 금융당국은 연일 경고 메시지를 보내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과거의 일이긴 하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에 대응하는 방식을 볼 때 과연 발본색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끼리끼리 나눠 먹기 문화가 팽배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직에 개혁 의지가 있는지, 매니지먼트에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고 적나라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우리금융 계열사 대표들과 우리은행 부행장급 부문장의 하마평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사법 리스크와 금융사고 등의 큰 짐을 짊어지고 행장 자리에 오를 인물에 대해 쉽사리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한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은행장 선임은 전 금융권이 주목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올해는 검찰 조사 등 불가피한 상황 상 행장 후보 숏리스트도 발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2024.11.25 07:00
스타

박수홍 친형 부부, 오늘(13일) 횡령 혐의 항소심 4차 공판

방송인 박수홍이 자신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친형의 4차 항소심 공판이 열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 친형 박씨와 형수 A씨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을 진행한다. 박씨는 2011∼2021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박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약 7억원, 13억원가량을 횡령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박씨가 박수홍의 개인 자금 16억원가량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형수A씨의 경우 횡령 행위를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것이다. 이후 박수홍과 친형 부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1.13 09:04
경제일반

'수사정보 유출' 검찰 수사관·SPC 임원 실형…"죄책 엄중"

SPC그룹에 대한 수사정보를 건넨 검찰 수사관과 그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SPC 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19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6급 검찰 수사관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43만 8200원을 명령했다. 뇌물공여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PC 임원 백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관 김 씨에 대해 “3년 가까이 자신이 수사 중인 기업의 임원과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내부자가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수사팀의 내부 동향, 분위기, 향후 계획까지 광범위하게 기밀을 유출했다”며 “검찰 내부 보고서를 백 씨가 직접 촬영하도록 하는 등 죄책이 엄중하다”고 했다.백 씨에 대해선 “다른 사람이 얻기 어려운 정보를 얻어내 윗선에 보고해 회사 내 입지를 다지겠다는 사적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사 기밀을 받은 대가로 (상대에게) 편의와 뇌물을 제공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당시 김 씨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이었다.허 회장 등은 2022년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 중이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7.1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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