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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69건
스타

‘62억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오늘(13일) 다시 법정 선다

방송인 박수홍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모씨와 그의 부인 이모씨의 재판이 재개된다.13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와 이씨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을 진행한다.박씨는 2011∼2021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등 약 62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이에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7년, 이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씨의 혐의만 인정했으며, 양측 모두 항소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6.13 12:37
산업

김상철 한컴 회장, '가상화폐로 비자금 90억원대 조성' 전면 부인

회사가 소유한 가상화폐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김상철 한글과컴퓨터(한컴)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김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재판에 출석한 김 회장도 "그렇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재판장이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묻자 변호인은 "(사건)기록 복사가 어제 돼 기록 검토가 안 되어서 구체적 입장은 추후 밝히겠다"고 했다.김 회장은 2021년 12월~2022년 10월 회사가 소유한 가상화폐 아로와나토큰을 사업상 필요한 것처럼 위장하고 매각해 취득한 96억원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무단 처분한 뒤 이를 아들 명의로 이전하고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4월 23일 불구속 기소됐다.또 2019년 4월~2022년 5월 차명 주식 취득 미 허위 급여 목적으로 계열사 자금 2억5000만원과 2억4000여만원을 각각 임의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다음 공판기일은 내달 15일이다.이와 별개로 김 회장은 2019~2020년 주식 소유 변동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올해 1월 불구속 기소돼 지난 4월 수원지법 성남지원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두용 기자 2025.06.12 17:55
스타

박수홍 친형 부부, 오늘(13일) 횡령 혐의 항소심 4차 공판

방송인 박수홍이 자신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친형의 4차 항소심 공판이 열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 친형 박씨와 형수 A씨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을 진행한다. 박씨는 2011∼2021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박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약 7억원, 13억원가량을 횡령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박씨가 박수홍의 개인 자금 16억원가량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형수A씨의 경우 횡령 행위를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것이다. 이후 박수홍과 친형 부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1.13 09:04
금융·보험·재테크

검찰, '손태승 전 회장 부당대출 승인 혐의' 우리은행 전 부행장 구속

손태승 전 우리금융회장의 부당대출을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리은행 전 부행장(현 우리은행 관계사 대표)이 구속됐다.1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정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전 부행장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등에게 350억 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내줬다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넘겨 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지난 9월 24일에는 손 전 회장의 처남 C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지난달 15일에는 우리은행 전 본부장 D씨를 같은 법상 배임수제 등 혐의로 구속기속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1.01 16:01
연예일반

박수홍, 오늘(10일) ‘회삿돈 횡령’ 친형 항소심 첫 공판 증인 출석

방송인 박수홍이 자신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친형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1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와 부인 이모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박수홍은 이날 증인으로 나선다. 박수홍은 1심에서 두 차례 증인 신문에 나섰으나 이들의 혐의와 관련해 제대로 입장을 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다시 출석 의사를 밝혔다. 박씨는 2011∼2021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박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약 7억원, 13억원가량을 횡령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박씨가 수홍 씨의 개인 자금 16억원가량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형수 이씨의 경우 횡령 행위를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것이다. 이에 박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도 항소하면서 재판은 2심으로 향하게 됐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7.10 06:30
금융·보험·재테크

검찰, 우리은행 100억대 횡령 직원 구속기소

100억원대의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우리은행 직원이 구속기소됐다. 창원지검 형사1부는 8일 대출 서류 등을 위조해 허위 대출을 일으킨 뒤 100억원대 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경남 김해 지역의 우리은행 지점 대리급 직원 30대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35회에 걸쳐 개인과 기업체 등 고객 17명 명의로 허위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금 177억7000만원을 지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다.그는 지난해 7월부터 9월 사이에는 개인 대출고객 2명에게 연락해 '남아 있는 대출 절차를 위해 이미 입금된 대출금을 잠시 인출해야 한다'고 속여 2억2000만원을 지인 계좌로 받기도 했다.A 씨는 이미 대출받은 고객 17명의 명의를 도용해 '여신거래약정서' 등 대출 신청 서류를 위조한 뒤 해당 은행 본점 담당자에게 보내고 마치 고객의 정상적인 대출 신청인 것처럼 속였다.그는 이렇게 빼돌린 돈 대부분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과 경찰은 긴밀히 협력해 약 45억원 상당의 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과 은행 예금, 전세 보증금 등을 동결 조처했다.검찰은 향후 은행 자금 편취 등 중대한 경제범죄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7.08 17:29
금융·보험·재테크

내부통제 강화했다고? 금융권 올해 매달 횡령 사고

금융당국이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대책을 연달아 발표했지만 횡령 사고는 올해 매달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이달(14일 기준)까지 발생한 횡령액은 총 1804억2740만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이 2022년 11월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발표한 이후 내부통제 강화를 집중적으로 주문해왔음에도 크고 작은 횡령 사고들이 줄 잇고 있다.올해 가장 많은 횡령 사고가 일어난 곳은 하나은행, 횡령액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우리은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도 1월에 2건(신한저축은행 500만원·수출입은행 1200만원), 2월 1건(예가람저축은행 3160만원), 3월 1건(AIA생명 2400만원), 4월 3건(하나은행 6억원·농협은행 330만원·하나은행 40만원), 5월 2건(신한은행 3220만원·코리안리 6억7500만원), 6월 2건(하나은행·농협은행 1500만원) 등 매달 횡령 사고가 보고되고 있다.하나은행은 올해 3건의 횡령 사고가 발생해 최다를 기록했다. 우리은행의 100억원대 규모의 횡령 사건은 아직 수사 중인 상황이라 이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사건이 포함된다면 우리은행의 횡령액이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은 사고 직원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횡령 규모는 은행이 1533억2800만원(85.0%·115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저축은행 164억5730만원(9.1%·11명), 증권 60억6100만원(3.4%·12명), 보험 43억2000만원(2.4%·39명), 카드 2억6100만원(2명) 순이었다.연도별로 보면 지난 2021년 이후 횡령 규모가 급격히 늘었다.2018년 56억6780만원, 2019년 84억5870만원, 2020년 20억8290만원 수준이었던 횡령액은 2021년 156억9460만원, 2022년 827억5620만원, 2023년 642억6070만원대로 불어났다.횡령액 중 환수가 이뤄진 금액은 175억5660만원으로 환수율이 9.7%에 그쳤다.강민국 의원은 "금감원의 관리·감독을 비웃듯이 횡령 사건이 매달 발생하고 있어 금융사 임직원의 준법 의식이 심각한 수준으로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통제 방안으로는 횡령 등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지적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6.23 10:24
금융·보험·재테크

707억 횡령 우리은행 전 직원 징역 15년, 공모 동생은 12년 확정

707억원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 동생에게 12년 이상의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직원 전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공범인 동생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다른 공범 서모 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원심이 선고한 추징액 724억원을 전부 인정했다. 전 씨 형제에게 각각 332억원, 서 씨에게 14억원, 전 씨의 가족 등 참가인들로부터 46억원이다.다만 전 씨 형제가 내야 하는 추징금 중 해외로 빼돌린 재산 50억원은 공동부담이라 완납이 이뤄질 경우 추징되는 총액은 674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전 씨는 우리은행에서 일하던 2012년 3월∼2020년 6월 은행 자금 총 707억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돈을 인출한 근거를 마련하려고 문서를 위조하고,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공범 서 씨는 전 씨 형제의 돈이 범죄수익인 정황을 알고도 이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16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전 씨 형제가 기소될 당시 횡령액은 614억원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범행이 추가로 드러나 93억2000만원 상당의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법원이 인정한 형제의 횡령액은 총 673억원이다. 실물증권과 자기앞수표로 횡령한 34억원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4.12 15:27
연예일반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재판 2심으로…쌍방 항소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친형이 항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검찰도 항소하면서 재판은 2심으로 향하게 됐다.서울서부지검 공판부(정영주 부장검사)는 20일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의 연예기획사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1심 법원은 박씨가 횡령금 중 일부를 피해자를 위해 지출했다고 판단하는 등의 이유로 일부 무죄를, 이씨는 박씨와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며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 명확하고 공모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박씨에 대한 선고형은 죄질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볍다”고 덧붙였다.전날 박씨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2심에서 법정 공방이 이어지게 됐다.박씨는 2011∼2021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박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약 7억원, 13억원가량을 횡령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박씨가 수홍 씨의 개인 자금 16억원가량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형수 이씨의 경우 횡령 행위를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02.21 07:39
연예일반

박수홍 친형 1심 징역 2년, 구속은 면해…형수는 무죄 [종합]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은 친형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의 선고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2년을, 형수 이모씨에게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1인 회사, 가족회사란 점을 악용해 개인 변호사 비용, 아파트 관리비 등 사적 용도까지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며 “이 사건으로 라엘은 7억원, 메디아붐은 13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이어 “횡령금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허위 직원에 지출한 급여 및 법인카드 사용액 중 일정액은 피고인의 부모나 박수홍의 생활비, 수익 분배 등으로 귀속됐을 걸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부모나 박수홍 역시 위와 같은 범행구조에 대해 막연하게나마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다만 “피고인은 회사자금을 주먹구구식으로 방만하게 사용하여 이 사건이 촉발되었고, 박수홍과 고령의 부모 등 가족관계 전부가 파탄에 이른 것에 대해 어떤 면죄부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은 없다며 박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박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간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62억 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세무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지언정 수홍이를 뒷바라지 하다가 법정까지 서게 됐다”며 “그동안 박수홍을 자식처럼 생각하고 키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박수홍은 지난달 22일 법원에 박씨 부부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수홍은 탄원서에서 “(피고인들은)나를 돈 버는 기계, 노예로 대했다”며 “본인들의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없는 사실들로 나를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게 했고, 일상생활이 완전히 망가져 파탄 수준에 이르렀다. 부모님을 앞세워 증인을 신청했고, 부모님에게 거짓을 주입해 천륜 관계를 끊어지게 하고 집안을 풍비박산 낸 장본인들”이라고 비판했다.한편 박수홍은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02.1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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