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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경제단체 "투기자본 먹잇감으로 내몰아"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상법 개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반대·기권 투표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경제단체들도 상법 개정안 통과에 난색을 표하며 재의요구권 행사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날 상법 개정안이 통과하자 수차례 철회를 촉구해온 경제단체들은 즉시 논평을 내고 유감을 표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계가 반대해 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중장기적 설비투자를 위한 정상적인 의사결정까지 소송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기업들은 미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과감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졌다"고 비판했다.이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척박한 환경을 만들어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을 투자지로 선택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기술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외부 기업사냥꾼의 공격 대상이 되고, 경영권 방어에만 치중하게 되면서 기술개발, 시장개척 등 성장 의지가 꺾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대한상의는 "소액주주들이 소외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에 제도적 개선을 위한 관련 법안이 제출된 상태인 만큼 이를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호소했다.한국경제인협회는 "이사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면 경영 판단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장하는 주주들의 소송 남발로 인수합병, 투자 등이 차질을 빚어 기업 장기적 발전이 저해될 것"이라며 "행동주의펀드들의 과도한 배당요구, 경영개입, 단기적 이익 추구행위 등이 빈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상법 개정은 우리 기업들을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내몰아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밸류다운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우리 경제와 기업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위헌 소지까지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2025.03.13 16:27
산업

기습 '의결권 제한' 고려아연 임시 주총 파행...향후 법적 공방 불가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임시 주주총회가 ‘상호주 의결권 제한’ 변수로 파행으로 치달았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영풍·MBK 파트너스 연합 측은 ‘순환출자 고리’ 상법 적용에 대해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 향후 법적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의 임시 주주총회는 오전 9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주주들의 중복 위임장 확인 등으로 파행을 거듭한 끝에 오후 3시에 개최됐다.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겸 임시 주총 의장이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공표하자 영풍·MBK 측은 즉각 반발하며 “고려아연 임시 주총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고성이 오갔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이 보유한 당사 주식 526만2450주(약 25%)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알려들린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상법 제369조 제3항을 들어 회사가 단독 또는 자회사를 통해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10%를 초과해 갖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갖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들었다. 전날 최윤범 회장 측은 22일 자로 상법상 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10.32%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영풍 발행 공통주 19만226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최 회장 측이 지배하는 영풍정밀이 SMC에 장외거래로 영풍의 지분을 매도한 것이다. SMC는 고려아연이 호주에 세운 선메탈홀딩스를 통해 설립한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이기 때문에 고려아연→ 선메탈홀딩스→ SMC→ 영풍→ 고려아연이라는 순환출자 고리 관계가 형성된 것이다. 만약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면 영풍·MBK 측의 영풍이 보유한 25.42%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최 회장 측은 고려아연 34.35%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 구성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 영풍 측의 강력한 요청으로 ‘임시 주총 연기’가 표결에 부쳐지는가 했지만, 표결이 철회되면서 주총이 다시 속행됐다. 하지만 임시 주총 결과가 법적 분쟁으로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 경영권 분쟁이 앞으로도 장기화될 전망이다. 최 회장 측은 임시 주총을 앞두고 ‘집중투표제 도입’이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무산되자 최후의 승부수로 ‘영풍 의결권 제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최 회장 측은 SMC가 호주에 있는 해외 기업이지만 국내 활동에 대해서는 국내 상법 적용을 받는다고 주장하며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 측은 전날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에서 SMC의 법적 성격을 ‘유한회사’로 밝혔으나 이날 오전에는 ‘주식회사’로 정정하기도 했다. 영풍·MBK 측은 기습적인 의결권 제한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영풍 지분을 취득한 SMC가 유한회사이자 외국회사이기 때문에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영풍·MBK 측은 "50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의결권이 제한되니 강도당한 기분"이라며 "오로지 최 회장의 경영권 방어만을 위해 이뤄진 갑작스러운 SMC의 영풍 주식 취득으로 인해 영풍 그룹 내 신규 순환출자가 형성되는 등 공정거래법을 잠탈하는 탈법적 행위가 이루어졌고 그밖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각종 위법행위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시 주총이 열린 그랜드하얏트호텔 로비는 이른 아침부터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측 관계자, 회사 직원들로 북적였다. 고려아연 노조원들은 입구 앞에서 ‘투기자본 MBK’, ‘집중투표제 도입’, ‘국가핵심기술을 지키자’ 등의 문구가 써진 피켓을 들고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시위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김두용 기자 2025.01.23 18:00
산업

'국회 증언법'에 '이사 충실의무 확대' 개정까지...커지는 재계의 목소리

‘국회 증언법’에 이어 ‘이사 충실의무 확대’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논의되는 등 이들 법 개정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한국산업연합포럼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산업별 대표 협회들과 상법 개정안과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날 입장 표명에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화학산업협회 등 18개 산업 협회가 참여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중점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382조의3에 있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에서 '회사'를 '회사와 주주의 이익'(강훈식 의원안),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정준호 의원안) 등으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와 관련해 산업계는 "현행법상으로도 상법상 주주대표소송, 제3자에 대한 책임, 이사의 경영상 행위에 대한 형법상 배임죄 등 이사의 경영상 행위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존재하며 특히 업무상 배임 신고 건수는 연 2000건에 달할 정보도 빈번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주주 보호 의무에 따라 이사의 법적 책임이 어느 정도 인정될지 법원이 판단할 것이나, 판례가 정립될 때까지 기업과 주주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경영활동 및 투자를 해야 하는 리스크를 안게 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현재 수익성 좋지 않은 기업은 향후 성장성이 높아도 주주들이 인수합병을 반대하며, 최선을 다해 투자 결정을 해도 결과에 따라 소송 및 배임 신고로 도전적 투자가 위축되는 상황"이라며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단기 차익이나 배당을 원하는 주주의 요구에 따라 안정적 경영에만 몰두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들은 상법 개정안이 비상장사의 상장 기피, 해외 투기자본의 국내기업 경영권 공격,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추진 저해 등 문제를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회에서 추가적인 논의와 신중한 법안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6단체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 증언법)’ 개정안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경제6단체는 지난 17일 공동 성명을 내고 "최근 국회증언법이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기업들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을 재의요구를 통해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호소했다.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증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고, 해외 출장과 질병 시에도 화상 연결 등을 통해 국회에 원격 출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경제6단체는 "이 법안은 기업의 경영활동과 국가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회 요구 자료 의무 제출은) 기업의 기밀 및 중요 핵심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핵심 경쟁력이 약화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23 09:25
산업

홈플러스 노조 "MBK 때문에 홈플러스 위기…국내기업 위기로 몰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가 15일 "국민연금이 1조원을 출자하는 국내 사모투자 위탁운용사로 MBK 파트너스를 선정한 것은 나라를 망치는 투자"라고 규탄 성명을 냈다.홈플러스 마트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MBK는 기업의 발전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단시간에 높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홈플러스가 대표적인 예로, MBK가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고배당으로 인해 홈플러스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MBK는 자신은 배당금을 가져간 것이 없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투자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연금이 MBK를 위탁운용사로 선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홈플러스 마트노조는 "악질 투기자본 사모펀드 MBK를 통해 투자하는 행위는 국내 기업을 계속 위기로 몰아넣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은 즉시 MBK를 통한 투자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현재 홈플러스 마트노조는 대주주인 MBK를 상대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슈퍼마켓) 분할 매각 저지 투쟁을 벌이는 중이다.홈플러스 마트노조는 지난 9일 "국민이 키운 건실한 기업 홈플러스가 MBK에 의해 산산조각 나고 있는 현실을 방관할 수 없다"며 MBK를 사모투자펀드(PEF) 위탁운용사에서 제외해 달라는 공문을 국민연금에 발송했다.이에 대해 홈플러스 사측은 지난 10일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은 고용안정을 전제로 진행할 것이고 매각 대금은 전액 홈플러스 경쟁력 강화에 사용될 예정"이라며 "2015년 주주사 변경 이후 단 한 번의 배당금도 수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반면 홈플러스 직원들은 MBK가 홈플러스 보유 부동산을 팔아 인수차입금을 갚고, 영업이익 대부분을 차입금 이자 및 상환전환우선주 배당에 투입해 '빈껍데기'만 남았다고 비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7.15 16:16
산업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경쟁력 강화 목적"

홈플러스가 최근 진행 중인 슈퍼마켓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이하 익스프레스) 매각은 "홈플러스 사업역량과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홈플러스는 2일 입장문을 내고 "익스프레스 사업부문 매각 검토는 홈플러스가 생존을 넘어 지속성장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여러 전략적 선택지 중 하나로 고려 중인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홈플러스는 만약 익스프레스 매각이 이뤄진다면 이는 반드시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전제로 진행하겠다는 것을 이미 수차례 공개적으로 약속한 바 있다”며 “사업부문 매각은 경영적 의사결정 사항이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직원들과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또한 홈플러스는 이번 매각이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투자 회수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회사 측은 “홈플러스는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하고 있어 더욱 정진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며 “익스프레스 매각을 토대로 오프라인 마트(하이퍼)와 매장 기반 당일배송 등 온라인사업이 더욱 빠르게 성장할 것이고 이에 따라 홈플러스의 기업 가치는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익스프레스 매각 이후 지속적인 투자를 통한 홈플러스의 실적 개선도 약속했다. 홈플러스는 "익스프레스 매각으로 투자를 더 강화해 홈플러스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며 "이런 선제적 투자효과에 힘입어 홈플러스는 2022년 턴어라운드를 달성한 이후 2년 연속 실적 개선세를 이어오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고 했다.실제 홈플러스는 2022년 2월 인천 간석점을 시작으로 주요 거점 대형마트들을 신선식품 중심의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으로 지속 전환 중이다. 메가푸드마켓 전환 매장의 경우 연평균 매출이 20% 이상 증가하고 있다.홈플러스의 행보에 대해 내부 임직원들도 공감하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홈플러스는 “조직 내부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실적 턴어라운드 이후 매출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직원들은 인지하고 있으며 또 신뢰를 보내고 있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확고한 경쟁력을 확보, 최고의 유통기업으로 지속 성장해나가는 것이 홈플러스의 목표이고 익스프레스 매각도 이런 배경 하에서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사측의 이 같은 주장과 달리 홈플러스 직원들은 이날 MBK파트너스의 익스프레스 분할 매각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 결의를 선포했다.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 조합원 150여명은 2일 오후 2시 MBK 사무실이 있는 서울 광화문 D타워 앞에서 '지키자 홈플러스! 밀실·분할매각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노조는 결의대회에 앞서 이날 오전 중앙위원회를 열어 투쟁본부 체제로 전환하고, 익스프레스 분할매각을 저지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 투쟁을 벌여가기로 했다.특히 다음 달 말 1000명 참여를 목표로 전 조합원 결의대회를 예고했다.노조는 "MBK는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고서 경영 정상화를 위한 투자금 회수(엑시트)가 아닌 부동산투기 진행 후 엑시트하려 했으나 코로나19, 고금리 시대에 따른 유통 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엑시트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오프라인 유통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홈플러스는 MBK의 경영실패로 영업이익을 내도 은행차입금과 상환전환우선주(RCPS)에 대한 배당금 때문에 순손실을 이어가고 있다"며 "국민이 키워준 홈플러스를 투기자본 사모펀드 MBK가 오로지 투자금 회수만을 위해 산산조각 내고 있으면서 직원들에게는 가만히 있으라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MBK는 2015년 9월 7조2000억원를 들여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블라인드 펀드로 2조2000억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5조원은 홈플러스 명의로 대출받았다.이후 홈플러스 점포 20여개를 팔아 4조원에 가까운 빚을 갚고 현재 약 4000억원을 남겨둔 상태이다.MBK는 최근 이커머스 급성장 속에 홈플러스를 통째로 재매각할 가능성이 작아지자 슈퍼마켓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310여개부터 분할해 매각하기로 했다.이에 홈플러스 직원들은 슈퍼마켓만 분할 매각하면 경쟁력을 아예 상실할 것이라며 저지 투쟁에 나선 것이다.홈플러스 노조는 2020∼2021년에도 MBK에 폐점·매각 중단을 요구하며 파업과 집단 삭발식 등 강경 투쟁을 벌였다.노조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우리는 밀실 매각에 반대하며 투쟁으로 우리의 권리를 지킬 것"이라며 "과거에도 리츠 전환을 막고, 점포 폐점·매각을 재입점으로 전환하는 투쟁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다. 이번에도 단결된 힘으로 밀실 매각과 분할매각을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7.02 15:27
산업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재용 밀어준' 국민연금, 2400억 이상 손실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이 이후 약 2500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후 국민연금 손익현황' 자료에 따르면,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해 2015년 9월 통합 삼성물산으로 출범한 뒤 국민연금은 올해 1월 말 현재까지 8년간 누적으로 2451억원의 투자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진행되던 2015년 당시 국민연금은 (구)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한 대주주였다. 합병 후 국민연금 손익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합병된 바로 그해 2015년에 2071억원의 손실이 생긴 데 이어 2016년 1943억원 손실, 2017년 82억원 손실, 2018년 2366억원 손실 등 4년간 연속으로 손실을 보았다.그러다가 처음으로 2019년 676억원 이익, 2020년 5338억원 이익을 실현하며 그간의 손실을 만회했다. 하지만 2021년 다시 2천398억원의 손실, 2022년에도 277억원 손실을 보며 만회분을 반납했다.국민연금공단은 이렇게 큰 손실을 보며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기금운용본부 리서치팀 관계자는 "주식 손익의 원인은 시장 환경, 산업 특성, 기업실적 등 다양하고 이들 여러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빚은 결과이기 때문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라는 요인 한 가지만으로 국민연금 손익현황을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비율 합병에 찬성한 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맞물려 빚어진 것으로 일련의 사법절차 과정에서 확인됐다. 2015년 5월 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대략 제일모직 1주와 삼성물산 3주를 맞바꾸는 합병을 결의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 일가에 유리하도록 의도적으로 제일모직 가치는 높게, 삼성물산 가치는 낮게 합병비율(1:0.35)이 책정돼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손해를 볼 게 뻔한데도 정권의 외압으로 합병에 찬성한 것으로 특검 수사에서 드러났다. 이재용 회장은 제일모직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이 문제는 외국계 투기자본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재판소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 판정을 받아내는 사태로까지 번졌다. 합병 당시 (구)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했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상으로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를 제기했다. 이 국제투자 분쟁에서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의 일부 패소를 결정하며 엘리엇에 약 690억원과 법률비용, 지연이자 등을 합쳐 약 13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정부는 중재재판소의 판정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불복 절차를 밟고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8.30 10:40
IT

카카오 노조 "모빌리티 매각 유보는 국감 면피용"

카카오가 조만간 있을 국회 국정감사를 피하기 위해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 매각을 미루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카카오가 매각 유보만 발표했지 실질적으로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이 진전되고 있지 않다"며 "국감을 앞두고 시간 끌기로 면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대리운전 노조와 카카오 노조는 차량 호출 1위 카카오모빌리티의 지분 매입에서 한발 뒤로 물러난 줄 알았던 투기자본 MBK파트너스가 국민연금에 공동투자를 제안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날 급히 기자회견을 마련했다. 당초 MBK파트너스는 카카오의 보유 지분을 사들여 카카오모빌리티의 1대 주주가 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다. 두 노조는 "유보 입장에도 물밑에서는 매각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과 아울러 국민의 자산이 국민 플랫폼을 투기장으로 만드는 데 쓰이는 것에 우려와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카카오 노조는 그룹사 현안을 책임지는 카카오 CAC(공동체얼라인먼트센터)와 지난달까지 두 차례 협의를 거쳤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자구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자 카카오가 이에 공감해 적극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카카오 노조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협의체를 마련해 논의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서비스 현황과 경영 상황을 공유했으며, 미래 성장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구체화할 전망이다. 노조는 대리기사들의 처우 개선과 이용자 편익 증대를 위한 단체교섭을 사측과 6개월간 진행했지만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지금의 상황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빠르게 콜을 받아 수락하는 '프로서비스'의 유료화 폐지와 카카오모빌리티의 매각 철회를 요구했다. 노조는 오는 16일 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있는 판교역 인근에서 농성투쟁과 단체행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달 31일에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찾아 플랫폼 노동자 대회에 나설 방침이다. 김주환 위원장은 파업 가능성을 묻자 "플랫폼 노동자가 파업하기는 쉽지 않지만 부산에서 지역 업체를 상대로 한 적은 있다"며 "배차 프로그램 끄기 등 다양한 단체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08.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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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바랜 혁신 아이콘' 네이버·카카오, 직원 호소에도 묵묵부답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올 하반기 시작부터 노사 갈등으로 잡음에 휩싸였다. 행동보다 대화로 해결하자는 노조의 목소리에도 사측은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으며 입을 굳게 닫았다. 비용 절감과 이윤 추구에만 급급해 구성원의 처우 개선·고용 안정은 뒷전으로 한 과거의 대기업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네이버, 사내 하청 구조로 임금 차별 네이버는 계열법인의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 협상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노조의 단체 행동에 직면하게 됐다. 네이버의 손자회사 5곳(그린웹서비스·엔아이티서비스·엔테크서비스·인컴즈·컴파트너스)은 26일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쟁의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악의 경우 최고 수위의 파업까지 검토한다. 노사는 지난달 두 차례의 조정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후 지난 14~15일 5개사에서 쟁의 찬반 투표를 했고, 평균 90%가 넘는 찬성률로 가결됐다. 이번에 쟁의권을 확보한 5개 회사는 독자 사업 없이 네이버 서비스 용역만 수행하고 있다. 직원 700명의 엔테크서비스는 네이버·라인·웍스 등 서비스 품질 개선 및 관리를 전담한다. 컴파트너스에서는 400명의 직원이 네이버쇼핑 고객·판매자의 문의에 대응하고 있다. 이들 회사의 지분은 네이버의 자회사 네이버아이앤에스가 100% 보유하고 있다. 본사가 서비스를 기획·개발하면 5개 회사가 운영·관리하는 형태다. 서비스에 필수적인 조직이라 본사 부서화로 흡수할 수도 있지만, 하청 방식으로 비용을 대폭 절감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자회사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 네이버가 책임을 미루기 너무 좋은 구조라고도 꼬집었다. 오세윤 네이버 노조 지회장은 "임금을 똑같이 맞추자는 게 아니라 자회사도 본사와 같은 비율로 인상하자는 것"이라며 "사측을 설득했지만 사내 하청 구조에 주어지는 용역비 말고는 절대 (인상이)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하루라도 서비스가 멈추면 안 되기 때문에 휴가는 팍팍하게 운영되고 있다. 본사에서 3년 근무하면 주는 15일 리프레시 휴가도 없다. 창립기념일에도 본사는 쉬었지만 5개 법인은 일했다"고 덧붙였다. 네이버 노조 공동성명에 따르면 2021년 기준 5개 계열법인 한 곳의 신입 연봉은 2400만~2500만원으로 본사와 200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이에 10%의 연봉 인상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5.6~7.5%로 회신했다. 월 15만원의 개인 업무 지원비 지급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네이버는 본사 직원에게 월 30만원의 지원비를 주고 있다. 오 지회장은 "드러나지 않는 노동이라고 해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지속 가능한 경영을 표방하는 네이버가 노동 격차를 벌리는 사내 하청 구조를 답습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 측은 "독립된 법인의 경영에 관여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모빌리티 매각설 대응 소극적인 카카오 카카오는 최근 불거진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의 매각설에 속 시원한 답을 내놓지 않으면서 구성원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오히려 팔릴 위기에 놓인 카카오모빌리티가 모회사에 해법을 제시하는 상황이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지난 25일 오전 카카오에 매각 추진을 유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오후에는 사내 경영진과 직원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지속 성장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공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르면 다음 달 구체화해 그룹사 현안을 다루는 카카오 공동체얼라인먼트센터(CAC)에 전달할 방침이다. 카카오는 현재 보유 중인 카카오모빌리티 지분 약 58% 중 일부를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매각하려 한 사실을 인정했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사업 확장길이 막히면서 더는 성장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카카오 측은 "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안을 만든다고 하니 카카오에서는 이를 존중하고 지지하고 어떤 안이 나올지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매각을 결정한 바 없기 때문에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는 애매한 입장을 유지했다. 카카오모빌리티 내부에서는 "모회사인 카카오가 너무 3자처럼 대응해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다만 카카오가 이달 중순 각자 대표 체제로 전환한 것이 이번 이슈에 어떻게 작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기존 남궁훈 대표는 신사업에 집중하고, 신규 선임된 홍은택 대표는 사회적 책임 이행에 전념한다. 앞서 홍은택 각자 대표는 "카카오가 그간 만들어왔던 혁신과 가치를 바탕으로, 우리가 가진 기술과 서비스를 이용해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07.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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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매각 추진 유보 요청…삭발식 미룬 노조 "완전 철회해야"

투기자본 매각설에 휩싸인 카카오모빌리티가 모회사이자 대주주인 카카오에 매각 추진 유보를 요청했다. 조만간 중장기 성장 방안을 마련해 공유할 예정이다. 이 소식을 접하고 삭발식을 미룬 노조는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매각 완전 철회를 끌어내기 위해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그룹사 현안을 책임지는 카카오 공동체얼라인먼트센터(CAC)에 매각 반대 입장을 전하고 상생안 마련을 제안했다. 카카오 측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사회적 공존을 위한 새로운 성장 방향을 제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CAC는 이러한 노력을 존중한다"고 했다. 또 "카카오는 매각을 결정한 바 없기 때문에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 모빌리티에서 자체적으로 협의체를 만들어 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안을 만든다고 하니 카카오에서는 이를 존중하고 지지하고 어떤 안이 나올지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매각설은 지난달 중순부터 불거졌다. 국내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카카오가 보유한 카카오모빌리티 지분 약 58% 중 40%가량의 인수를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카카오 노조는 전 직원 매각 반대 서명운동을 펼치고 CAC와 협상에 나섰지만 모빌리티 사업 의지가 없다는 사측의 입장만 돌아왔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모빌리티 경영진은 사모펀드 매각과 주주 구성 변화에 반대하는 구성원의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유보 요구에 카카오도 일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과 카카오 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 MBK파트너스 사무실 앞에서 매각 반대 투쟁 결의 대회를 열었다. 조합원 80여명이 모여 '먹튀 매각 중단'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매각 추진에 제동을 건 것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카카오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도 카카오의 대리운전 시장 진입을 허용한 건 기사 권익과 시장 정상화를 위해 모범이 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라며 "카카오는 사회적 책임 대신 매각으로 이윤 챙기기에만 급급했다. MBK파트너스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우리의 모빌리티 공급책을 먹잇감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다행히 카카오모빌리티가 매각을 유보하긴 했다. 그래서 대리운전 노조의 삭발식이 연기된 거로 안다"면서도 "그래도 위험은 사라지지 않고 자본의 욕망이 우리를 비껴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 역시 "매각 유보 정도로는 노동자와 이용자의 분노와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며 "모빌리티 묻지마 매각을 철회하라"고 외쳤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07.2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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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1위 모빌리티' 매각 추진에 노조 "직원·고객 사지로 몰아"

차량 호출 1위 카카오모빌리티의 투기자본 매각을 두고 노동조합이 결국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업계 상생 약속을 뒤로하고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회사를 넘기는 '먹튀 경영'으로 직원과 고객을 사지로 몰았다는 주장이다. 노사는 대화를 지속할 방침이지만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최악의 경우 대규모 시위로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서승욱 카카오 노조 지회장은 11일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열린 '카카오모빌리티 투기자본 MBK 매각 반대' 기자회견에서 "카카오는 수익만 좇아서 성장하지 않았다. 직원들은 꿈과 가치를 바라보고 참여했다"며 "카카오가 수익을 위해 사회적 책임과 브랜드 이미지까지 포기하면서 매각을 해야 하는지 (창업자 김범수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다"고 말했다. 노조는 매각 소식이 퍼지고 약 2주일 뒤인 지난달 27일 카카오 공동체 현안을 포괄하는 CAC(공동체얼라인먼트센터)와 1차 협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카카오는 2대 주주로 남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방향을 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4일 있었던 2차 협의는 매각 외 대안을 고민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했지만 카카오는 "모빌리티 사업을 이어나갈 의지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노조는 한 차례 연기했던 카카오 계열사 임직원 대상 서명운동을 재개하고 피켓시위에 돌입했다. 카카오모빌리티 본사에는 7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매각 보도 후 3일 만에 절반을 넘어 현재 70%가 노조에 가입했다. 사모펀드 주도의 구조조정 칼날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서승욱 지회장은 "노조가 결집하고 있어 당장 직원 이탈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걱정할 수밖에 없다"며 "사모펀드로 넘어갔을 때 기술 기반 기업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익성에 치중한 사모펀드의 경영 방식으로 모빌리티 서비스 품질은 떨어지고 신사업 투자는 관심 밖이 될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정민정 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은 MBK파트너스가 2013년 웅진그룹으로부터 인수했다가 2018년 재매각한 코웨이 사례를 들었다. 정 수석부위원장은 "MBK는 코웨이를 인수해 운영한 6년간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연구 투자는 등한시하고 직원의 처우는 내팽개쳤다"며 "엄청난 빚으로 기업을 인수한 뒤 멀쩡한 회사를 거덜 내고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몰아 자신들은 먹튀하는 게 투기자본"이라고 꼬집었다. 또 "기존 무상으로 제공하던 서비스는 유상으로 전환해 수백억원의 이익을 챙겼다. 시설 투자와 품질 개선 원칙이 무너지면서 2016년에는 정수기에서 중금속인 니켈이 검출돼 고객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MBK파트너스는 코웨이 인수 및 재매각 과정에서 1조1000억원의 투자 수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카카오 노조는 대리운전노조와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IT위원회, 시민단체 등과 손잡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매각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먼저 3차 노사 협의에 앞서 카카오 CAC와 카카오모빌리티 임직원이 직접 소통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당초 3차 협의도 이번 주 중에 가질 계획이었지만 사측이 이날 기자회견 후 분위기를 살핀 뒤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MBK파트너스 등 매각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반대 투쟁과 카카오 신규 오피스가 있는 판교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다만 행동에 앞서 대화로 해결책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카카오 측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해관계자 및 카카오 공동체의 성장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매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07.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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