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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네이버 AI 대전환 속 '뉴스 데이터 대가' 실타래 풀 방법은

올해 가속 페달을 밟는 네이버의 AI(인공지능) 비전이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났다. 생성형 AI 검색의 밑거름인 뉴스 콘텐츠 무단 학습 논란에 휩싸이며, 언론사와의 갈등 봉합 과제를 떠안았다. 해외에서도 아직 마련되지 않은 대가 기준을 네이버가 선제적으로 수립할지 관심이 쏠린다.네이버, 지금도 뉴스로 AI 학습?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는 지난 13일 '하이퍼클로바X' 등 생성형 AI 학습에 자사 콘텐츠를 활용한 네이버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학습 금지 등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내 언론사가 뉴스 콘텐츠 무단 이용을 두고 기업에 소송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지상파 방송을 대변하는 한국방송협회 관계자는 "AI 학습 이용 데이터의 출처와 내용, 데이터 취득 경로 등의 공개를 요청했지만 네이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AI 서비스를 써보니 뉴스 데이터를 학습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말했다.네이버는 과거 적법한 절차를 거쳐 AI 학습에 CP(콘텐츠 제휴) 계약을 맺은 언론사의 뉴스 데이터를 활용했었다.이후 생성형 AI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언론사가 문제 제기를 하자 뉴스 약관을 개정해 지난 2023년 6월부터 동의 없이 뉴스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방송협회 관계자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지상파 3사에 따르면 네이버의 대화형 AI 서비스 '클로바X'는 2023년 6월 이후 보도된 기사도 답변에 녹이고 있다.지난 16일 한 지상파 방송이 경주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경주대릉원이 인근 카페에 의해 훼손됐다는 내용을 단독 보도했는데, 클로바X에 '경주의 세계문화유산이 훼손된 사례가 있나'라고 물었더니 해당 기사의 요약을 제공했다.정보의 출처를 묻자 한 뉴스 통신사와 문화재청의 링크를 보여줬는데, 막상 접근해 보니 존재하지 않는 페이지로 연결됐다.경주대릉원 훼손 기사는 다른 언론사에서는 다루지 않은 만큼 클로바X가 지상파 뉴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했을 가능성이 크다."현재는 뉴스 데이터를 AI 학습에 쓰지 않는다"고 설명한 네이버 관계자는 "방송협회가 제기한 소송은 보도로 확인했을 뿐 아직 소송 내용을 접하지 못한 사항으로 세부 내용 파악 후 필요한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까지도 네이버에 소장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서도 대가 두고 갈등해외에서도 오픈AI가 운영하는 챗GPT 등 생성형 AI의 뉴스 데이터 학습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는 과제로 남아있다.지난해 10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의 모회사 다우존스와 뉴욕포스트는 AI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퍼플렉시티가 기사와 사설, 기고문 등을 불법적으로 재생산한다고 보고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이 외에도 뉴욕타임스와 시카고 트리뷴 등 현지 유력 언론사가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 등을 상대로 비슷한 이유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언론계는 영상 콘텐츠를 주로 제작하는 지상파의 이번 소송이 최종적으로는 유튜브 등 빅테크를 겨냥한 것으로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방송협회 관계자 역시 "일단 뉴스 콘텐츠를 활용한 사례 위주로 살펴보고 있다"며 "당연히 방송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순차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다만 생성형 AI의 뉴스 데이터 학습과 관련해 참고할 만한 글로벌 스탠더드(국제 표준)가 마련되지 않았고, 언론사끼리도 의견이 엇갈릴 수 있어 실타래를 풀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AI에 기사를 제공할 정도의 위상으로 만족하는 언론사도 있을 테고, 대가를 지급한다고 해도 원하는 수준이 서로 다를 것이라 계약으로 쉽게 풀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1.23 07:00
IT

초유의 계엄령 사태에도 내 휴대폰은 잠잠…행안부 "재난문자 대상 아냐"

"자고 일어났더니 다 해결돼 있더라."서울 사는 40대 직장인 김모 씨는 4일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며 휴대전화를 보다가 두 눈을 의심했다. 전날 늦은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의 소식을 뒤늦게 접했기 때문이다.이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는 깜짝 놀라 잠을 설친 지인들의 메시지가 쌓여 있었다. 김 씨는 "평소 쉴 새 없이 울리던 안전 안내 문자가 이번에는 오지 않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잠잠했던 휴대전화는 이날 오전 6시를 조금 지나 울렸다. 영하의 기온에 도로 결빙이 우려돼 출퇴근 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안내였다.이를 두고 X(옛 트위터)에는 "계엄령 때는 아무 말 않던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결빙을 조심하라는 문자를 보냈다" "비상계엄 선포는 비상사태가 아닌가" 등 조롱 섞인 글이 쏟아졌다.재난문자방송시스템은 행안부 장관이 재난문자방송책임관, 관리책임자, 운영책임자, 교육책임자를 밑에 두고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사용 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재난문자 발송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은 정부 부처와 시·도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다. 각 사용 기관은 담당 분야에 따라 이동통신사에 재난문자 발송을 요청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 전파 재난 또는 통신 사고 발생,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질병 상황과 저수지 사고 발생 등을 알리는 식이다.여기서 행안부는 기상 특보 관련 자연 재난, 대규모 사회 재난, 국가비상사태 관련 상황, 훈련을 포함한 민방공 경보 등 정보를 전파하도록 돼있다. 행안부는 비상계엄 선포가 재난문자를 보낼 만한 중대한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행안부 관계자는 "계엄령이 재난문자 발송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전송하지 않은 것"이라며 "발송 기준 중 하나인 사회 재난의 경우 국지전이나 북한 공격 등 민방공 사안에만 해당한다"고 설명했다.하지만 그간 행안부가 국민의 단잠을 수차례 깨울 정도로 재난문자 발송에 진심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결정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지난해 4월 서울 종로구는 직원 실수로 지진이 발생했다는 문자를, 6월에는 행안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두고 경계 경보 발령 문자를 보내 서울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특히 같은 해 11월 네트워크 장비 이상으로 행정 전산망이 마비됐는데도 문자 한 건 없었던 것에 반해 2022년 10월 카카오 서비스 장애 때는 세 차례나 문자 안내한 것을 두고 비판이 일자 행안부는 "대국민 상황 전파가 필요한 경우에 재난문자 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고왕렬 우송정보대 소방안전학과 교수는 "이번 사태의 경우 관공서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발표 후에라도 재난문자까지는 아니어도 알림 메시지 정도는 보냈어야 한다고 본다"며 "지금과 같은 특별한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해 (행안부 등이) 관련 매뉴얼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2.04 15:48
세계

제2회 ‘글로벌 청년 이중언어 아나운서 대회’ 시상식, 中 베이징서 열려

지난 23일 제2회 ‘글로벌 청년 이중언어 아나운서 대회’ 시상식이 중국 베이징 중국전매대학(中國傳媒大學)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나의 중국 이야기’를 주제로 음식, 관광, 스포츠,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가자들이 자신의 시각을 이중언어로 표현하며 국제적 소통과 문화 교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2024년 5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된 대회에는 전 세계 26개국 및 지역에서 총 524명이 참가 신청을 했다. 이중 외국인 및 해외 화교 참가자는 184명으로 참가자들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다양한 교육기관에 소속된 학생들로 구성됐다. 출품작에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등 총 25개 언어가 사용됐다.여러 단계의 심사를 통해 최종 96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금상 3명, 은상 6명, 동상 9명을 포함해 최우수 종목상 21명, 우수상 32명이 시상대에 올랐다. 해외 참가자들 중에는 7명이 베스트스타일상을, 18명이 베스트포텐셜상을 받았다. 이와 함께 대회를 성공적으로 준비한 15개 기관에 우수 조직상이 수여됐다.이번 행사는 중국전매대학이 주최하고 외국언어문화학원이 주관했으며 시상식에는 칭화대, 베이징대, 선전대, 중앙희극학원, 베이징패션학원 등 주요 대학의 청년 블로거와 참가자를 포함해 약 1500명이 참석했다.시상식에는 장수팅(張樹庭) 중국전매대학 당위원회 부서기 겸 총장, 양의(楊懿) 부총장을 비롯한 중국전매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한 란펑(蘭峰) 하얼빈시위원회 선전부장, 라흐만탈라 모하메드 오스만 아프리카연합 대표처 상주대표, 리신위(李新玉) 국관 싱크탱크 부이사장, 엔청성(闫成勝) 전 중국광전총국 국제협력국 국장, 알프레드 브리마소부룬디 대사관 제1참사관, 다이웨이웨이(戴瑋瑋) 치먼홍차그룹 화북지역 판매총괄이사, 이정연 한국국제교류재단 베이징사무소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수상자들을 격려했다.이 외에도 중앙선전부 대외홍보국, 베이징시위원회 선전부, 베이징외사판공실 등의 중국 기관과 독일 한위안(漢園)중문학교, 호주 화성(華星)예술단, 아프가니스탄 카불대학교 공자학원, 카메룬 야운데 제2대학 공자학원 등 해외 교육및 문화 기관 대표들이 자리를 함께했다.또한 중국 중앙방송총국, 신화통신사, 중국일보사, 중국청년보 등 중국 주요 언론사들과 베이징방송국, 허난방송국, 저장방송국 등 지역 언론사들도 참여했다. 2024.11.28 17:42
금융·보험·재테크

토스, ‘재외국민 인증서 발급 시범 서비스’ 개시

토스는 ‘재외국민 인증서 발급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전자여권’과 ‘해외 체류 정보’로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 확인 후 인증서를 발급하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이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인증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재외공관을 방문하거나 국내 통신사 휴대폰으로 추가 인증을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토스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외교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재외동포청과 협력한다. 앞으로 유효한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해외 체류 재외국민은 전자여권과 해외 체류 정보를 입력하면 재외공관 방문이나 국내 통신사 휴대폰이 없이도 토스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특히 토스 앱에서는 발급된 인증서를 활용해 흩어져 있는 금융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송금 또한 가능해진다. 이를 기반으로 재외국민들도 편리한 금융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토스 관계자는 “본인 명의 국내 휴대폰이 없거나 원거리 재외공관 방문이 어려운 전 세계 재외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및 본인확인기관 지위를 가진 토스가 발급하는 인증서로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1.28 14:59
e스포츠(게임)

'매년 2조 상납' 폭발한 K게임, 구글·애플에 반격 채비

구글과 애플 양대 앱마켓의 '수수료 폭탄'을 견디다 못한 국내 게임사들이 결국 들고일어났다. 중국산 게임의 침공과 모바일 시장 위축 등으로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수익의 30%를 떼가는 앱마켓 횡포에 회사 근간이 흔들린다는 이유에서다. 매년 2조원 이상을 상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게임사들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조정에 나섰다. 이번 기회로 국내 게임사들이 어느 정도의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구글·애플 갑질에 단체 행동 나선 K게임26일 위더피플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현재까지 45곳의 게임사가 집단 손해배상 조정에 참여했다.위더피플은 하우스펠드 LLP 로펌과 지난해 구글 인앱결제(자체결제) 건에 대해 4만8000여 개 미국 앱 사업자들을 대신해 손해배상 합의를 이끌어냈다.위더피플은 비밀 유지 의무와 향후 불이익 등을 고려해 참여 사업자들의 목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형·중견 게임사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 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 사실을 밝혀 눈길을 끈다.올해 룽투코리아에서 사명을 바꾼 스타코링크는 집단 조정 참여 의사를 전했다며 합의에 이를 경우 140억원에 가까운 수수료를 돌려받을 것으로 내다봤다.스타코링크는 인기 만화 IP(지식재산권) 기반 모바일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열혈강호'와 판타지 MMORPG '라임 오딧세이: 시크릿 월드'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이영기 위더피플 변호사는 "용기 있는 행동"이라며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지금의 상황이 잘못됐다는 것을 강조하는 사례"라고 말했다.한국모바일게임협회와 위더피플 등이 공개한 내용을 종합하면 구글과 애플은 국내 앱 업체에 정상 가격 대비 3~5배에 달하는 30%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책정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간 9조원 이상의 이득을 챙겼다.매년 2조원 이상을 양대 앱마켓에 수수료로 지급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위더피플은 구글 내부 문서에 명시된 실제 적정 수수료인 4~6%를 기준으로 초과 집행된 비용을 돌려받겠다는 입장이다미국 연방법원은 지난해 12월 구글 플레이의 30%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가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반독점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법정 감정 전문가는 "구글이 자체 작성한 내부 문서를 보면 30%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는 실제 인앱결제 수수료 비용인 4~6%의 5배에 달하고, 만일 경쟁적 시장이었다면 구글이 부과 가능한 인앱결제 수수료는 10%에 불과해 약 3배에 달하는 과도한 독점 비용을 징수하고 있다"고 증언했다."수수료 낮추면 영업이익률 10% 개선"수수료율을 한 자릿수까지 내리지 않아도 개발사당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출혈을 막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임희석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유럽의 사례에 비춰 국내 게임사의 실적 개선 효과를 예측했다.애플은 올해 3월 유럽연합(EU)이 수수료가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보고 디지털 시장법(DMA)에 근거해 강력한 규제를 추진하자 제3자 결제를 허용하고 수수료를 최대 17%로 낮춘 바 있다.임 연구원은 미국에서도 반독점법 위반 소송이 잇따르고 있어 유럽에서만 17%의 수수료를 받을 가능성이 적고 구글 역시 해당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위메이드의 경우 앱 수수료가 17%라고 가정하면 올해 지급 수수료 680억원을 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하면 760억원가량을 아낄 수 있게 된다.임 연구원은 "수수료 인하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강력한 수익성 개선이 뒤따를 것"이라며 "모바일 비중(약 79%)과 직접 퍼블리싱 비중이 높은 위메이드는 10% 수준의 영업이익률 개선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위메이드 외에도 넷마블 3120억원, 엔씨소프트 1260억원, 크래프톤 710억원, 카카오게임즈 700억원, 시프트업 300억원의 영업이익 증가를 점쳤다. 구글·애플 앱마켓 수수료 이슈는 오늘내일 일이 아니다.지난 2021년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구글과 애플은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 해당 경로의 수수료를 인앱결제 대비 4%포인트 낮췄다.하지만 26% 수수료 외 신용카드와 간편결제 수수료, PG(결제대행) 서비스 이용료에 전용 결제시스템 구축·운영 비용까지 더하면 인앱결제 수수료 30%를 부담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 꼼수 정책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은 "제3자 결제를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형태로 간편하게 붙일 수 있게끔 해야 하고 26% 수수료와 같은 편법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국내 게임사들의 반발에 구글은 중소 개발사 중심의 지원 정책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맞받아쳤다.구글 관계자는 "구글 플레이의 서비스 수수료는 앱마켓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부과 대상 개발자의 99%는 15% 이하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무료로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는 전체의 97%라고도 덧붙였다.연간 100만 달러(약 14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업체에만 30%의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설명이다.정부·국회 나서 게임사 보호해야이번 집단 조정이 성과를 내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양대 앱마켓과 대등한 수준의 협상력을 갖추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업계는 입을 모은다.한 게임사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앱마켓에 어려움을 호소해도 특정 국가만 수수료를 낮춰줄 수 없는 노릇이고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하니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털어놨다.또 다른 게임사 관계자는 "업체 몇 군데가 힘을 모은다고 해도 건물주나 다름없는 앱마켓의 정책을 바꾸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월 열린 토론회에서 "국내 앱 업체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 보장을 위해 정부는 업계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국회는 입법적 대처로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보복 행위'를 근절하는 구조적 시스템을 확충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1.27 07:00
영화

극장가 1만원 티켓 등장…자구책인가 생태계 교란인가 [줌인]

극장가 보릿고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만원 티켓이 등장했다. 저렴한 티켓값으로 관객을 모으겠다는 심산인데, 산업 활성화에 보탬이 될 거라는 긍정적 시각도 있지만 생태계 교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배급사 제이씨엔터웍스는 오는 13일 개봉을 앞둔 영화 ‘하우치’의 티켓값을 1만원으로 책정했다. 기존 영화 티켓값(평일, 2D 영화 기준 1만 5000원)보다 약 33.3% 저렴한 가격이다.최근 들어 극장가에는 낮은 가격을 무기로 내세운 영화가 속속 나오기 시작했다. ‘밤낚시’, ‘집이 없어-악연의 시작’, ‘4분 44초’ 등이 대표적으로, 모두 티켓값이 5000원을 넘지 않는다. 이들 영화의 공통점은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스낵무비’라는 점이다. 러닝타임은 기존 영화보다 짧은 10~60분으로, 모두 기간을 정해놓고 한시적으로 상영됐다.반면 ‘하우치’는 성격이 다르다. 100억원대 제작비를 쏟아부은 대작은 아니지만, 상업적 성공을 첫 번째 목적으로 하는 중저예산 영화로 러닝타임도 114분에 달한다. 극장에 걸리는 일반 영화가 단발성이 아닌 상영 기간 내내 티켓값을 낮추는 건 이례적인 일로, ‘하우치’는 티켓값을 1만원으로 계산할 때 극장 관객 손익분기점을 약 30만명으로 보고 있다.제이씨엔터웍스는 이번 티켓 요금 1만원 정책이 영화 마케팅의 일환이란 입장이다. ‘하우치’는 사업도 가정도 실패한 남자가 한 통의 전화로 열여덟 첫사랑을 떠올리는 이야기로, 배급사 관계자는 “과거의 따뜻하고 아름다웠던 기억을 그리는 내용인 만큼 티켓도 추억의 가격으로 책정해 갑자기 찾아온 선물처럼 다가가고자 하는 의미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추억 마케팅’ 이면에는 침울한 업계 사정이라는 또 다른 이유가 존재한다. 실제 극장이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영화관을 찾는 일 관객수는 약 10만명(평일 기준)으로 떨어졌다. 신작, 기대작 할 것 없이 줄줄이 흥행 실패를 맛보는 상황에서, 1만원 티켓은 관객을 한 명이라도 더 끌어모으기 위한 배급사의 자구책인 셈이다. 극장에서 ‘하우치’의 1만원 티켓 판매 제안을 선뜻 받아들인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황재현 CGV 전략지원담당은 “결국 가장 큰 밑바탕에는 영화 산업 활성화가 있다. 극장을 찾는 관객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1만원 티켓을 통해 영화를 보는 이들이 많아지고 그게 또 입소문이 나는 선순환을 불러온다면 서로에게 윈윈”이라며 “극장은 관객의 영화관 관람 경험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고, 이번 티켓값 할인도 그중 하나”라고 설명했다.물론 현실적인 수지타산도 맞았다. ‘하우치’는 관객이 몰리는 대형 상업영화가 아닌 데다 부금률(배급사와 극장이 나누는 수익분배 비율)도 타 영화와 동일하다. 외부 할인도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다. “할인 혜택을 제어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지만, 통신사를 비롯한 대다수 할인 혜택에는 1만원 초과라는 조건이 붙어 있고, 티켓값이 저렴해 조조할인 등도 무의미하다. 즉 극장에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가 아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쪽이 움직일 경우, 다른 쪽에서도 억지로 가격을 낮추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일종의 생태계 교란에 대한 걱정이다. 특히나 티켓값 조정은 사실상 중저예산 영화들로 제한되기 때문에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한 영화 홍보 관계자는 “비슷한 시기 개봉작이 가격 차별화를 내세운다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큰 예산의 작품도 아닌데 티켓값부터 무작정 내릴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정지욱 영화평론가는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정 평론가는 “다른 영화들이 부담을 느끼는 건 당연하다”면서 “티켓값은 영화산업과 관객의 오랜 쟁점이다. 상영 요금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티켓값 조정은 관객이 극장으로 돌아올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배급사 요청으로 가격만 조정하는 형태는 안 된다. 가격과 함께 부금률도 (배급·제작사 쪽으로) 높게 조정돼야 바람직하다. 그래야 산업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11.12 06:05
예능

남규홍 PD, 국감 증인 회피 논란에도 無응답…”입장 기다리는中” [종합]

SBS Plus‧ENA 예능프로그램 ‘나는 SOLO’(이하 ‘나는 솔로’) 남규홍 PD가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와 관련해 잠적설이 제기돼 논란이다. 남규홍 PD가 출석 요구서조차 수령하지 않으면서 이를 고의로 피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왔다. 18일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일간스포츠에 남규홍 PD의 출석 여부에 대해 “남규홍 PD 측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자신의 1호 법안으로 ‘표준계약서 확산 지원 5법(공연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스포츠진흥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저작권 침해 관련 증인으로 남규홍 PD를 채택했다. 이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남규홍 PD에게 증인 채택 소식을 전했으나, 남규홍 PD는 “현재 전북 진안에서 촬영 중”이라고 답했고, 이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국회 관계자는 남규홍 PD가 수장으로 있는 제작사 촌장엔터테인먼트를 찾아갔으나 문이 잠겨 있어 관련 서류를 여러 차례 놓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강유정 의원은 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정실에서 남 PD에게 찾아가서 증인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려고 전화를 했지만 이후 모든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며 “통신사 협조를 얻어 주소지로 찾아갔지만 그 주소가 남 PD의 주소가 아니었다. 만약 남 PD가 24일 국감장에 불출석한다면 그 즉시 남 PD 고발 건을 안건으로 올려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전재수 문체위원장은 “위원회 차원에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며 “이 문제는 국정감사가 끝이 나더라도 고발은 물론 별도의 청문회나 행안 질의를 통해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했다. 남규홍 PD는 작가 불공정 계약과 갑질, 재방료 가로채기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남규홍 PD는 지난 4월 자신의 딸을 ‘나는 솔로’ 엔딩 크레딧에 작가로 이름을 올리고, 방송작가들에게 불공정 계약서 체결을 강요해 재방료 가로채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다. 남규홍 PD는 이를 부인했으나, 한국방송작가 협회 등은 성명문을 통해 이를 규탄하며 방송사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한편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이가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0.18 16:55
IT

이통 3사 1년 치 영업익 날아갈 판…방통위, 과징금 핵폭탄 막아줄까

이동통신 3사가 천문학적인 규모의 과징금 폭탄을 눈앞에 두고 내심 불안해하는 모습이다. 업계의 편을 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기폭 장치를 손에 쥔 '경제 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최대 5.5조 과징금 폭탄 터지나17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통 3사 담합 의혹과 관련해 3조4000억원에서 최대 5조5000억원의 과징금 조치 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내년 초 1심 격인 전원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공정위는 이통 3사가 지난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 이동 시장에서 판매 장려금과 거래 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통사는 고객이 단말기를 구매할 때 가입 요금제에 따라 공시지원금을 뒷받침한다. 판매·대리점은 공시지원금의 15%를 추가지원금으로 책정해 영업을 펼치는데, 추가지원금은 이통사가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으로 마련한다.이통 3사가 출혈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판매 장려금을 유지하도록 서로 합의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과징금 부과 액수는 SK텔레콤 1조4091억~2조1960억원, KT 1조134억~1조6890억원, LG유플러스 9851억~1조6418억원으로 추정된다.이와 관련해 공정위 측은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은 담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 효과, 통신 시장 상황, 부당 이득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며 "추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규모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지만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조 단위 과징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대 금액으로 확정되면 이통 3사의 영업이익 1년 치를 크게 웃도는 과징금 폭탄이 터지는 셈이다.이통 3사의 지난해 합산 연간 영업이익은 4조4010억원이다.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한 이동통신 특허 갑질로 반도체 기업 퀄컴이 받은 역대 최대 과징금(1조311억원) 기록도 단숨에 갈아치우게 된다. 공정위 vs 방통위 기싸움 재현 우려이통 3사는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 역시 공정위에 이통 3사의 행위가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방통위는 일부 유통점의 차별 지급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판매 장려금을 30만원 이내로 맞출 것을 권고했으며, 번호 이동 건수는 20~30분 간격으로 KTOA(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시스템에 공유할 것을 지시했다.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의 담합 조사에 수차례 우려 의견을 개진했다. 조사관리관까지 만나 방통위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는 이야기를 직접 하기도 했다"며 "나름대로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2000년대 후반에도 공정위와 지금은 방통위로 흡수된 정보통신부 산하 규제·감독 기구 통신위원회가 각각 자율 경쟁과 보조금 한도 설정으로 맞선 적이 있어 실타래가 쉽게 풀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업계 관계자는 "과거의 이중 규제 사례가 재현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며 "방통위가 역할을 해주면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0.18 07:00
국가대표

‘정몽규뿐만이 아니다’ 축구협회 노조 “김정배 부회장도 사퇴해야” 성명문 발표

앞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4선 불출마 선언을 요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던 대한축구협회 노동조합이 정 회장은 물론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출신의 김정배 축구협회 부회장의 사퇴도 요구하는 두 번째 입장문을 발표했다.축구협회 노조는 17일 '한국축구 위기 수습을 위한 대한축구협회 노동조합 성명서Ⅱ'를 통해 “김정배 부회장은 축구팬과 축구인들에게 석고대죄하고 즉각 사퇴하라”면서 “정몽규 회장의 불출마 선언이 한국축구 정상화의 첫걸음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구협회 노조는 성명서에서 “(정몽규 회장은) 지난해 3월 승부조작·비리 축구인 사면 파동 이후 위기 수습책의 하나로 문체부 차관 출신 김정배 부회장을 대한축구협회 실무 총책임자로 앉혔다. 기존 박경훈 전무이사, 전한진 사무총장 체제에서 김정배 부회장, 전한진 경영본부장으로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예전엔 축구인 출신이 부회장 혹은 전무이사를 하면 행정전문가가 사무총장을 하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췄었는데, 부회장이 최종 책임자가 되면서 축구인의 목소리를 원천적으로 배제시켰다. 선임 당시에도 잘못된 결정은 정몽규 회장이 했는데, 엉뚱하게 축구인 부회장(혹은 전무이사)을 선임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직을 개편하면서 논란이 일었다”고 비판했다.축구협회 노조는 또 “지난 7월 한 통신사는 '축구협회 임원, 공정성 지적에 조롱 메일 보냈다' 기사 내용과 함께 축구협회가 해당 기자에게 보낸 메일 두 통을 함께 캡처해 올렸다. 기사에 따르면 축구협회 고위 관계자는 한 기사에 항의하기 위해 메일을 보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해당 기자에게 '문해력?'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에 아무 내용 없이 메일을 보냈다. 해당 기자는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조롱의 의미로 받아들였을 법하다. 같은 날 오후 같은 인물로부터 ‘축구협회 설명문을 제대로 정독?’이라는 메일이 왔다고 한다. '기자가 문해력이 떨어져서 설명문을 제대로 이해 못 하고 기사를 썼다'고 힐난조로 쓴 것으로 해석됐다. 그 고위 임원은 익히 알려졌다시피 문체부 차관출신 김정배 부회장이다. 대외적으로 그의 영문 직함은 KFA(대한축구협회) CEO(최고경영자)”라고 꼬집었다. 축구협회 노조는 “강도 높은 문체부 감사를 두 달여 겪으면서 직원들은 한목소리로 협회 내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아우성이었다. 문체부 출신인 김정배 부회장이 키를 쥐고 어떻게 대응하고, 후속조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등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놀랍도록 아무 역할이 없었다는 전언”이라고도 비판했다.노조 측은 “감사 기간 내내 그는 본인에게 책임이 갈만한 요소를 제거하는 데 주력하고 문제 해결은커녕 논란을 키우는데 크게 일조했다고 관계자들은 한목소리로 꼬집었다. 문체부 차관 출신이라 문체부 감사와 같이 협회 위기 상황에 중심을 잡고 적절히 대응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문체부 차관 출신이라는 ‘전관’을 이용해 본인만 책임을 피하려는 행태에 우리 직원들은 큰 실망을 감출 수 없었다. 협회를 향한 여론이 점점 악화되자 이번 감사 전부터도 본인은 곧 떠날 사람이나 남을 직원들이 잘 대응하라는 식으로 말했다고도 알려졌다”고도 설명했다.이어 노조 측은 “(홍명보) 감독 선임 논란과 관련해서도 이임생 총괄이사가 기술적으로야 주도했지만, 세부 계약조건 등은 김정배 부회장이 총책임자였다. 10차 전력강화위원회가 끝나고 정해성 위원장이 사퇴한 직후 이임생 기술이사가 협상 권한이 있다고 그의 등을 떠민 것도 바로 김정배 부회장으로 알려졌다”면서 “정 회장이 전력강화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자고 한 지시를 무시하고 문제없다고 밀어붙인 이도 그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9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 때도 그는 꼭꼭 숨는 데 성공했다. 24일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도 그의 이름은 빠졌다. 한때 문체부 식구였던 김정배 부회장에 대한 문체부의 전관예우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축구협회 노조 측은 “웬만한 공기업 기관장보다 많은 2억 5000만원이 넘는 연봉을 받으면서 매번 책임 회피하는 처사가 대한민국 문화체육의 최고위직 출신인 그가 할 행동이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회장이 4선에 불출마할 경우를 대비해 공기업 내 고위직 자리를 알아보고 있다는 소문도 자자하다.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한국축구에 뼈를 묻겠다는 각오와 결의로 이 난국을 헤쳐 나가도 모자랄 판에 도망갈 궁리부터 했다니 놀라울 따름”이라고도 비판했다. 노조 측은 “그런 사람을 ‘모셔온’ 정 회장은 더더욱 4선에 출마하면 안 된다. 이번 성명서가 KFA CEO 김정배 부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런 사람을 부회장에 앉힌 정몽규 회장의 인사 실패 역시 결코 가볍다 볼 수 없다. 그동안 평판이 좋았던 축구인도 정 회장과 함께 일하다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회복 불가능한 이미지 실추를 자주 겪었기 때문에 정 회장 주위엔 더 이상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 다 본인이 자초한 것이고, 리더십 붕괴의 반증”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축구협회 노동조합은 “김정배 부회장은 축구팬과 축구인들에게 석고대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그리고 그동안의 실언과 실책에 책임지고 다시는 축구판에 얼씬거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지난번에도 밝혔듯이 정몽규 회장의 불출마 선언이 한국축구 정상화의 첫걸음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다음은 대한축구협회 노동조합 성명서 전문.KFA CEO 김정배 부회장은 사퇴하고, 정몽규 회장은 즉각 불출마선언해야!!균형 잃은 인사, 예고된 참사지난해 3월 28일 ‘승부조작/비리축구인 사면 파동’ 이후 위기 수습책의 하나로 문체부 차관 출신 김정배 부회장을 대한축구협회 실무 총책임자로 앉혔다. 기존 박경훈 전무이사, 전한진 사무총장 체제에서 김정배 부회장, 전한진 경영본부장으로 바꾼 것이다. 예전엔 축구인 출신이 부회장 혹은 전무이사를 하면 행정전문가가 사무총장을 하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췄었는데, 부회장이 최종 책임자가 되면서 축구인의 목소리를 원천적으로 배제시킨 것이다.선임 당시에도 잘못된 결정은 정몽규 회장이 했는데, 엉뚱하게 축구인 부회장(혹은 전무이사)을 선임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직을 개편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축구인 출신이 협회 CEO를 하면 인정에 이끌려 잘못된 결정을 한다’, ‘축구인들이 (승부조작/비리축구인) 사면을 강력 주장하여 (정몽규 회장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줬다가 역풍을 맞았다’고 정몽규 회장의 삐뚤어진 인식이 반영된 인사로 보였다. 즉 주원인은 ‘정 회장의 잘못된 결정’인데 ‘축구인들의 제 식구 감싸기’로 뒤집어 씌워 축구인들의 목소리를 아예 안 듣는 식으로 해법을 내놓은 것이다. 진단과 해법이 모두 틀린 잘못된 결정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문해력?"… '조롱메일' 일파만파 CEO지난 7월 25일 통신사 뉴시스는 '축구협회 임원, 공정성 지적에 조롱 메일 보냈다' 기사 내용과 함께 축구협회가 해당 기자에게 보낸 메일 두 통을 함께 캡처해 올렸다. 기사에 따르면, 축구협회 고위 관계자는 뉴시스 기자가 작성한 기사(감독 선임 과정 설명한 축구협회…결국 해명 못한 '공정성')에 항의하기 위해 메일을 보냈다. 그는 7월 23일 오전 9시26분 뉴시스 기자에게 '문해력?'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에 아무 내용 없이 메일을 보냈다. 해당 기자는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조롱의 의미로 받아들였을 법하다.이어 같은 날 오후 3시5분 같은 인물로부터 "축구협회 설명문을 제대로 정독?"이라는 제목으로 제목만 있지 본문에는 아무 내용 없이 또 한 통의 메일이 왔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기자가 문해력이 떨어져서 설명문을 제대로 이해 못 하고 기사를 썼다'고 힐난조로 쓴 것으로 해석됐다. 그 고위임원은 익히 알려졌다시피 문체부 차관출신 김정배 부회장이다. 대외적으로 그의 영문 직함은 KFA(대한축구협회) CEO(최고경영자)다.먹튀 준비 김정배 부회장은 사퇴하라!!강도 높은 문체부 감사를 두 달여 겪으면서 직원들은 한목소리로 협회 내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아우성이었다. 문체부 출신이니깐 김정배 부회장이 키를 쥐고 어떻게 대응하고, 후속조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등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놀랍도록 아무 역할이 없었다는 전언이다. 감사 기간 내내 그는 본인에게 책임이 갈만한 요소를 제거하는 데 주력하고 문제해결은커녕 논란을 키우는데 크게 일조했다고 관계자들은 한목소리로 꼬집었다.문체부 차관 출신이라 문체부 감사와 같이 협회 위기 상황에 중심을 잡고 적절히 대응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문체부 차관 출신이라는 ‘전관’을 이용해 본인만 책임을 피하려는 행태에 우리 직원들은 큰 실망을 감출 수 없었다. 또한 우리 협회를 향한 여론이 점점 악화되자 이번 감사 전부터도 본인은 곧 떠날 사람이나 남을 직원들이 잘 대응하라는 식으로 말했다고도 알려졌다. 이번 감독 선임 논란과 관련해서도 이임생 총괄이사가 기술적으로야 주도했지만, 세부 계약조건 등은 김정배 부회장이 총책임자였는데, 그 어느 보도에도 그의 이름 세 글자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10차 전력강화위가 끝나고 정해성 위원장이 사퇴한 직후 이임생 기술이사가 협상 권한이 있다고 그의 등을 떠민 것도 바로 김정배 부회장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이 전력강화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자고 한 지시를 무시하고 문제없다고 밀어붙인 이도 그로 알려졌다.그러나 지난 9월24일 국회 문체위 긴급현안 질의 때도 그는 꼭꼭 숨는 데 성공했다. 10월 24일 문체위 국감 증인 명단에도 그의 이름은 빠졌다. 한때 문체부 식구였던 김정배 부회장에 대한 문체부의 전관예우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연속된 인사참사 정몽규 회장은 즉각 불출마 선언해야!웬만한 공기업 기관장보다 많은 2억5천이 넘는 연봉을 받으면서 매번 책임 회피하는 처사가 대한민국 문화체육의 최고위직 출신인 그가 할 행동이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회장이 4선에 불출마할 경우를 대비하여 공기업 내 고위직 자리를 알아보고 있다는 소문도 자자하다.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한국축구에 뼈를 묻겠다는 각오와 결의로 이 난국을 헤쳐 나가도 모자랄 판에 도망갈 궁리부터 했다니 놀라울 따름이다.그런 사람을 ‘모셔온’ 정 회장은 더더욱 4선에 출마하면 안 된다. 이번 성명서가 KFA CEO 김정배 부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런 사람을 부회장에 앉힌 정몽규 회장의 인사실패는 결코 가볍다 볼 수 없다. 그동안 평판이 좋았던 축구인도 정 회장과 함께 일하다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회복 불가능한 이미지 실추를 자주 겪었기 때문에 정 회장 주위엔 더 이상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 다 본인이 자초한 것이고, 리더십 붕괴의 반증이다.김정배 부회장은 축구팬과 축구인들에게 석고대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그리고 그동안의 실언과 실책에 책임지고 다시는 축구판에 얼씬거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밝혔듯이 정몽규 회장의 불출마 선언이 한국축구 정상화의 첫걸음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2024년 10월 17일 제10대 대한축구협회 노동조합 운영위원 일동김명석 기자 2024.10.17 16:03
금융·보험·재테크

NH농협은행, NH올원뱅크에 '맞춤 요금제 추천받기' 서비스 출시

NH농협은행은 통신 요금제 비교플랫폼 '모요(모두의 요금제)'와 함께 '맞춤 요금제 추천받기' 서비스를 농협금융 대표플랫폼 NH올원뱅크에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맞춤 요금제 추천받기' 서비스는 35개 통신사의 1600여개 알뜰폰 요금제를 각각의 통신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아도 현재 이용중인 통신사 및 사용량 등을 입력하면 나에게 가장 적합한 요금제를 추천받고 개통할 수 있다.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10월 31일까지 가입자 전원에게 메가커피 아메리카노 쿠폰을, 농협은행 계좌로 자동납부를 등록하면 추가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증정한다. 또 500명을 추첨해 교촌순살치킨 모바일쿠폰 및 농협은행 금리우대쿠폰을 추가로 제공한다.농협은행 관계자는 “고물가시대에 가계통신비 절감을 돕고자 서비스를 선보였다”며 “앞으로도 NH올원뱅크는 고객의 혜택을 위한 서비스와 상품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0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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