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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테무, 코인 100개도 닌텐도도 모두 '거짓말'

중국계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인 테무가 한국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품 행사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첫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11일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이하 '테무')에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3억5700만원, 과태료 100만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테무는 2023년 9월부터 최근까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크레딧이나 상품 등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세부 규칙을 소비자가 알기 어렵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룰렛을 클릭해서 코인 100개를 모으면 10만 크레딧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마지막 1개를 채우려면 5명 이상을 테무 앱으로 초대해야 하는 등 복잡한 규칙이 있었다.이런 내용은 화면에서 매우 작은 크기의 '규칙' 항목을 클릭해야 알 수 있었고, 그조차도 추상적인 표현으로 돼 있었다.공정위는 테무의 이러한 행위가 기만성·소비자 오인성·공정거래 저해성을 모두 충족하는 기만광고라고 판단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보상조건을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또한 공정위는 모바일 앱을 처음 설치하는 사용자에게 15만원 상당의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홈페이지 팝업 광고를 한 점도 문제라고 봤다. 해당 쿠폰은 상시 제공되는 것인데도 팝업 광고에 '남은 시간'을 표시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방해했다는 것이다.테무는 또 지난해 7월까지 유튜브에서 선착순 1명에게만 999원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면서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와 같은 문구를 사용해 당첨 가능성을 과장했다.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중 특히 크레딧 광고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크게 해치거나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보고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는 테무가 온라인몰 운영자로서 신원정보나 이용약관을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하는데 이를 따르지 않았다. 초기화면에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고지하지 않았고, 통신판매업자 신고도 하지 않았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으로,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업체들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소비자의 신뢰를 저해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사항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테무 측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왔으며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테무 관계자는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변화를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한국 소비자에게 품질 좋고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을 제공하는 데 집중할 것이며 현지 판매자들이 더 많은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비용 유통 채널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6.11 16:07
IT

'닌텐도 스위치 999원?' 테무, 소비자 기만 행위로 첫 공정위 제재…과징금 3.5억

C커머스 테무가 소비자 기만 행위로 처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이하 테무)가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3억5700만원, 과태료 100만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테무는 자사 웹페이지에서 제한 시간 안에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데도 제한 시간 내 앱을 설치해야 쿠폰을 제공하는 것처럼 남은 시간을 표시해 광고했다.유튜브에서는 선착순 1명에게만 999원에 닌텐도 스위치 등의 상품을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여러 명에게 상품을 나눠 주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 등 광고 문구를 사용해 당첨 가능성을 과장했다. 999원에 확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기도 했다.지인 추천으로 앱 설치를 유도해야 크레딧과 상품 등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관련 보상 조건을 알기 어렵게 표시해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공정위는 이런 광고가 소비자의 상품 구매 결정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 선택 등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5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또 공정위 조사 결과 테무는 사이버몰을 운영하면서 회사의 신원 정보와 이용 약관을 초기화면 등에 표시하지 않았다. 사이버몰 운영자는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신원 정보와 이용 약관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초기화면이나 연결화면에 나타내야 한다.테무는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통신판매를 중개하면서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이에 공정위는 테무가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 의무,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의무 및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행위 금지 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해외 e커머스 플랫폼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으로,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업체들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의무를 준수하도록 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6.11 15:28
연예일반

6.3 대선 본투표 D-4…후보별 문화예술 정책 공약 차별점은 [IS포커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29, 30일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6월 3일 본투표까지 국민들이 선택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각 당 후보들은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내놓으며 대한민국 새 일꾼을 자처하고 있다. 일간스포츠가 각 당 후보들이 내놓은 문화예술 분야 정책 공약을 비교했다. <편집자 주> 주요 4당 후보들의 문화예술 분야 공약은 대체로 K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세계 진출 지원 확대, 지역문화 발전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각각 타 후보와 차별화를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소프트파워 BIG 5 문화강국 비전 제시‘K이니셔티브’를 국가 비전으로 내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식 출마 선언에 “2030년까지 시장 규모 300조 원, 문화수출 50조 원 시대를 열겠다”며 K푸드, K뷰티, K팝, K드라마, K웹툰의 세계 시장 진출 전폭 지원을 약속, 소프트파워 강국 재도약을 다짐했다. 이 후보가 내놓은 K콘텐츠 글로벌 도약을 위한 핵심 공약은 ▲문화재정 대폭 확대 및 K컬처 플랫폼 육성 ▲창작 인프라 확충 및 인센티브 확대 ▲웹툰 산업 적극 육성 ▲문화 예술인 지원 강화 등이다. 현재 국가 총지출의 1.33%에 불과한 문화재정을 문화 강국에 걸맞은 수준으로 대폭 늘려 창작 환경 개선 및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콘텐츠 제작부터 글로벌 시장 진출, 유통까지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K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토종 OTT 콘텐츠 및 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 지원을 위해 ▲OTT 콘텐츠 제작 정책자금 지원 확대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펀드 조성·운용 계획을 알렸고, ▲중소제작사 제작비 지원 확대 ▲제작투자에 대한 투자자 리스크 경감 ▲지방 외주·독립제작사 지원도 강화도 약속했다. 이와 함께 ▲공공 제작 인프라 적극 확충 ▲문화 예술 R&D, 정책 금융, 세제 혜택 등 전방위적인 인센티브 확대 ▲웹툰 분야까지 세제 혜택 확대 등을 통해 K웹툰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문화 예술 인재 양성 및 지원 제도 확대 전문 조직 설립 추진 ▲콘텐츠 불법 유통 차단 및 해외 불법 사이트는 국제 공조 대응 등을 통해 창작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공약했다. 문화강국 토대 마련을 위해 인문학 지원 강화도 약속했다.또 한류문화 인프라 확대 차원에서 ▲5만석 규모의 대형 복합 아레나형 공연장 조성 및 중소형 공연장 조성 ▲자선 공연인 ‘라이브 에이드 K팝 콘서트’(가칭) 론칭 ▲각종 공연 콘텐츠 세액공제 신설 ▲음악공연 제작 인프라 구축 지원 및 규제 개선 등으로 K팝의 글로벌 영향력을 높이고 제작자, 창작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K콘텐츠 위해 인재 키우고 지원 늘린다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문화·예술 공약으로 글로벌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 K콘텐츠 생태계 성장을 가장 비중 있게 다뤘다. 크게 나누면 인력 양성과 재정적 지원이다. 먼저 김 후보는 콘텐츠 기획·창작 및 제작 부문의 인력이 꾸준히 나올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동시에 예술대학·대학원생들이 실제 제작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강점을 가진 콘텐츠 분야별 특화 성장 거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현업에 즉각적인 도움이 될 공약으로는 콘텐츠 투자·제작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를 내세웠다. 김 후보는 그 일환으로 ▲다양한 분야 제작을 위한 콘텐츠 정책 펀드, 보증·융자 확대 ▲제작비 환급 등 콘텐츠 제작 세제 지원 강화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콘텐츠 제작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 ▲음악·콘서트·뮤지컬 등 K공연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등을 제안했다.AI 시대에 대응하는 공약도 내세웠다. 핵심 R&D(기술개발) 등 문화예술·콘텐츠산업 혁신, 관련 저작권 체계 전면 개편, AI 서비스 관련 우리 문화 왜곡 방지 등이다.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저작권 체계 개편이다. 저작권 이슈는 AI의 등장과 함께 끊임없이 거론되어 온 문제다. 김 후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AI 산출물 저작권 등록 기준 개편 및 저작자 인정 기준 마련 ▲AI 학습 특성을 고려한 저작물 이용 규범과 저작 거래모델 구축 ▲보호기간·요율 설정 등 AI 활용 저작물 보호기준 정비 ▲퍼블리시티법 제정 등을 공약했다.김 후보는 이 외에도 ▲티켓 실명제 확대, 매크로 사용 차단 등을 통한 불법 암표 근절 ▲뮤지컬 콘텐츠 산업 명시와 이를 위한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 ▲웹툰 기반 애니메이션 제작 시 지원금·인센티브 제공 등 만화·웹툰과 캐릭터·애니메이션 산업과의 융합 지원 ▲등급제 완전 민간 자율화를 비롯한 게임 산업 규제 완화 ▲게임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및 정부주도 모태펀드 내 게임 계정 도입을 또 다른 공약으로 발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문화예술 예산 늘리고 노동자 보호 강화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문화예술 정책에서도 노동, 인권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세웠다. 권 후보는 공약을 발표하며 “문화예술은 경제발전의 수단이나 소비의 대상, 경쟁의 장이 아니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모든 시민의 존엄과 공존, 자율성과 상상력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예술노동을 하는 다양한 예술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권 후보의 공약은 크게 문화예술 정책 예산 증액, 고용불안정성 개선,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이다. 문화예산 관련해 전체 예산의 5% 수준으로 늘리고,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 체육, 관광, 산업을 분리해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문화예술 공공성 강화를 통해 창작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서울예술단·국립오페라단·국립발레단·국립합창단 등 국립 기관의 지방 이전 졸속 추진을 막고, 대신 지역창작센터를 설치할 것이며,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을 윤석열 정권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영화진흥위원회 및 영화제 등 공적 지원을 위한 예산 복원 및 확대, 영화산업을 위한 실질적 지원 체계 마련, 스크린 독과점을 강력 규제 등을 내세웠다.문화예술업 종사자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표준계약서 의무화 및 불안정 노동자(프리랜서, 비정규직 등) 보호 강화와 4대 보험 혜택 보장 ▲근로감독을 통한 법정 최저임금 준수 및 노동시간 제한 준수 여부 점검 등을 제시했다. 특히 문정은 민주노동당 부대표는 지난 19일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을 규탄하는 고인의 유족 측 기자회견에 참여해 “노동법을 전면 개정해서 모든 불안정 노동자들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또 ‘표현의 자유’를 위해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로 예술인 검열과 차별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 및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통한 피해자 회복 조치 ▲문화예술 지원 정책 내 정치적 검열이나 배제 관행 철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율규제 지원기구로 전환 등을 통해 정치적 목적이나 자의적 해석에 의한 콘텐츠 검열 방지 등을 위한 기준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문화예술과 관련해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행정 분야 공약에서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부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나, 취지나 계획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개혁신당 측은 이준석 후보의 문화예술 공약에 대한 일간스포츠의 취재에도 답하지 않았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 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5.30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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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상현씨밴드’ 보컬, 추행 의혹 사과에…인천 펜타포트 “출연 취소” [왓IS]

인디밴드 나상현씨밴드 보컬 나상현이 추행 폭로글에 사과한 가운데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 출연 취소를 공지했다.23일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측은 공식 채널을 통해 “출연 예정이었던 나상현씨밴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연이 취소되었다. 관객 여러분의 너른 양해 부탁드린다”고 공지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나상현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폭로글이 등장해 퍼졌다. 이에 나상현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과거 음주 후 구체적인 정황들이 잘 기억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상처를 드리게 됐다”고 입장문을 게시했다.나상현은 “약 3,4년 전 음주 상태에서의 언행을 지적 받고 크게 반성한 뒤 주변인들의 도움도 받으며 꾸준히 문제를 개선하려 노력했다. 앞으로도 이와 관련하여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깊이 반성하고 노력하겠으나 다시 한 번 불쾌감을 겪으신 당사자 분께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나상현은 지난 2014년 7월 옴니버스 앨범 '늦은 새벽'으로 데뷔했다. 밴드 나상현씨밴드의 보컬과 기타를 맡고 있으며 밴드의 모든 작사, 작곡을 담당하는 싱어송라이터이며, 서울대 출신 이력도 조명받았다.나상현씨밴드는 출연 불참이 결정된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을 비롯해 서울재즈페스티벌, 서울파크뮤직페스티벌, 부산국제록페스티벌, 그리고 전국투어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5.2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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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故김새론과 A씨 녹취 공개·김새론 유족, 김수현 고소..김수현 측 “녹취 AI 추정..가세연 고소” [종합]

고 김새론 유족 측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와 유족 측 법률대리인이 고인이 배우 김수현과 중학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녹취를 공개하며 김수현을 아동복지법위반 등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반면 김수현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공개된 녹취는 모두 조작된 것이라고 반박했다.7일 서울 강남구의 한 공유오피스에서 가세연과 김새론 유족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부유의 부지석 변호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이날 가세연 김세의 대표는 김새론이 사망하기 한 달 전쯤인 지난 1월 10일 미국 뉴저지에 거주하는 제보자 A씨와의 전화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이 녹취를 이날 공개한 이유에 대해 김 대표는 “A씨가 한국시간으로 5월1일 한국과 중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온 괴한에게 피습을 당했다. 목 부위를 칼로 9번 찔렸다”며 “A씨 가족들이 가만히 있으면 사태가 더 커질 수 있어서 일부분이라도 녹취록을 공개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미국 연방수사국 FBI에서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공개된 녹취에서 김새론은 A씨에게 “수현 오빠랑 사귀었다. 중학교 때부터 사귀었고 중앙대 들어가서 좀 있다가 헤어졌다”며 “골드메달(김수현 소속사) 사람들 정말 무섭고 뭐든 다 하는 인간들”이라고 말했다. 또 해당 녹취에는 A씨에게 김수현과 미성년자 시절인 중2 때 처음 성관계를 가졌고, 김수현이 자신과 교제할 때도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한 사진 등을 보여주며 자랑하기도 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이날 부 변호사는 “유족은 지난 3월 27일 처음 기자회견 했을 때도 고심 끝에 진행했다. (김새론과 김수현이) 사귀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기 위해 한 것이었다. 유족 측이 김수현에게 바란 것은 단순한 사과였을 뿐이었으나 (김수현 측이 유족에게)120억 상당의 손해배상 및 고소를 한 데 이어 김새론이 미성년자인 시절에 사귄 적이 없다는 거짓말로 일관했다”고 말했다.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유족 측을 도와주는 제보자 A씨가 김수현 측 등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중요 증거들을 수십억원에 사겠다는 회유를 받았고, 이를 거절하자 A씨 신변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가해졌다”며 “이날 유족 측이 김수현을 상대로 아동복지법위반 및 무고죄로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대표는 A씨 신상은 안전상 이유로 밝힐 수 없지만 김새론과 최소 10년 이상 알고 지낸 지인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2014년쯤 핼러윈 주간에 뉴저지의 한 술집에서 제보자와 김새론은 우연히 마주쳤다. 이후 김새론이 대한민국에서 너무 시달려서 미국에서 살고 싶다, 어떻게 살까 고민하던 중에 제보자와 연락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김수현 측은 가세연 측의 주장을 즉각 반박했다. 이날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가세연 측 기자회견이 끝나자 법률대리인을 통해 “가세연은 기자회견을 통해 고 김새론 배우와의 녹취파일을 확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해당 녹취파일은 완전히 위조된 것으로, 골드메달리스트는 해당 녹취파일이 AI 등을 통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번 가세연의 기자회견은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스토킹, 사이버 성범죄 및 증거조작 등으로 궁지에 몰린 가세연이 김수현에게 사이버 테러를 가하기 위해 벌인 또 하나의 조작”이라며 “골드메달리스트는 이번 가세연의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즉시 고소·고발할 예정이며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세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유튜버 이진호도 가세연 기자회견이 끝나자 옆 방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진행, 가세연 측이 공개한 A씨와 김새론의 녹취는 “전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A씨가 자신을 비롯해 골드메달리스트 측에도 제보를 해 거액을 요구했다면서 A씨가 제공한 녹취가 조작됐다는 내용의 감정 보고서를 공개했다. 유튜버 이진호는 “이 인물이 사기를 치는 방식은 간단했다. 각각의 이해 당사자들에게 연락을 취해 그들이 원하는 내용을 듣고 그에 따른 녹취를 만들어 보냈다”고 주장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5.07 18:00
스타

故김새론 유족 측 “김수현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죄로 고소”..김수현 측도 즉각 고소 입장

배우 고(故) 김새론 유족측이 배우 김수현을 상대로 아동복지법위반 및 무고죄로 고소장을 접수했다.7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공유오피스에서 고 김새론 유족 측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와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부유의 부지석 변호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이날 부 변호사는 “(고 김새론)유족은 지난 3월 27일 처음 기자회견 했을 때도 고심 끝에 진행했다. (김새론과 김수현이) 사귀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기 위해 한 것이었다. 유족 측이 김수현에게 바란 것은 단순한 사과였을 뿐이었으나 (김수현측이 유족을 상대로)120억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및 고소를 했으며,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에 사귄 적이 없다는 거짓말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유족 측을 도와주는 제보자 A씨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요 증거들을 김수현 측 등에서 수십억원에 사겠다는 회유를 받았고, 이를 거절하자 A씨 신변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가해졌다”며 “이에 따라 김새론 유족 측이 김수현을 상대로 아동복지법위반 및 무고죄로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주장했다.부 변호사 등이 이날 주요 증거라고 밝힌 건, 고인이 사망하기 한달 전인 지난 1월 10일 A와 통화한 녹취다. 이날 공개된 녹취에서 김새론은 A씨에게 김수현과 자신이 중학생일 때부터 사귀었으며, 대학교에 들어가서 헤어졌다고 말했다. 또 김수현과 처음 성관계를 한 시점이 미성년자 시절이었고, 김수현이 자신과 교제하면서도 다른 여자 아이돌과 성관계를 한 사진 등을 보여주며 자랑하기도 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해당 녹취를 이날 공개한 이유에 대해 가세연 측은 “A씨가 한국시간으로 5월1일 목요일에 한국과 중국에서 넘어온 괴한에게 피습을 당했다. 목 부위를 칼로 9번 찔렸다. A씨 가족들이 가만히 있으면 사태가 더 커질 수 있어서 일부분이라도 녹취록을 공개한 것”이라며 “이 사건은 미국 연방수사국 FBI에서 수사 중”이라고 주장했다.가세연 측은 A씨 신상은 안전을 이유로 밝힐 수 없지만 김새론과 최소 10년 이상 알고 지낸 지인이라고 밝혔다. 가세연 김세의 대표는 “2014년쯤 핼러윈 주간에 뉴저지의 한 술집에서 제보자와 김새론이 우연히 마주쳤다. 이후 김새론이 대한민국에서 너무 시달려서 미국에서 살고 싶다, 어떻게 살까 고민하던 중에 제보자와 연락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가세연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김수현 측은 해당 녹취 등이 전부 허위라며 즉각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해당 기자회견이 끝나자 법률대리인을 통해 “가세연은 기자회견을 통해 고 김새론 배우와의 녹취파일을 확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해당 녹취파일은 완전히 위조된 것으로, 골드메달리스트는 해당 녹취파일이 AI 등을 통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번 가세연의 기자회견은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스토킹, 사이버 성범죄 및 증거조작 등으로 궁지에 몰린 가세연이 김수현에게 사이버 테러를 가하기 위해 벌인 또 하나의 조작”이라며 “골드메달리스트는 이번 가세연의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즉시 고소·고발할 예정이며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세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유튜버 이진호 또한 해당 기자회견이 끝나자 옆 방에서 즉시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가세연 측이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튜버 이진호는 가세연 측이 공개한 A씨와 김새론의 통화 녹취는 “전부 조작된 것”이라며 A씨가 자신을 비롯해 김수현 측에도 제보를 해 거액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A씨가 제공한 녹취가 조작됐다는 내용의 감정 보고서를 공개하며 “이 인물이 사기를 치는 방식은 간단했다. 각각의 이해 당사자들에게 연락을 취해 그들이 원하는 내용을 듣고 그에 따른 녹취를 만들어 보냈다”고 밝혔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5.07 17:40
스타

가세연 측 “故김새론과 통화 제보자, 회유 시도 이후 괴한에 피습”..김수현 측 “허위사실” 즉각 반박

고 김새론 유족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측과 고인의 유족 법률대리인이 배우 김수현과 관련한 제보자가 괴한에게 피습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져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주장했다.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공유오피스에서 가세연 측과 고 김새론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부유의 부지석 변호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이날 가세연 측은 김새론이 사망하기 한 달 전쯤 미국 뉴저지에 거주하는 제보자 A씨와의 고인의 전화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이 녹취를 이날 공개하게 된 이유에 대해 가세연 김세의 대표는 “A씨가 한국시간으로 5월1일 한국과 중국에서 넘어온 괴한에게 피습을 당했다. 목 부위를 칼로 9번 찔렸다”며 “이에 A씨 가족들이 가만히 있으면 사태가 더 커질 수 있어서 일부분이라도 녹취를 공개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미국 연방수사국 FBI에서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해당 녹취에서 김새론은 A씨에게 김수현과 자신이 중학생일 때부터 사귀었고, 자신이 대학교에 들어가서 헤어졌다고 말한다. 또 김수현과 처음 성관계를 한 시점이 미성년자 시절이었으며, 김수현이 자신과 교제하면서도 다른 여자 아이돌과 성관계를 한 사진 등을 보여주며 자랑하기도 했다는 내용들이 담겼다.가세연 측은 이후 유튜버 이진호,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관계자 등이 A씨와 김새론의 통화 녹취록을 확보하기 위해 A씨를 회유했다고 주장했다.이 같은 가세연 측의 주장에 대해 김수현 측은 전부 허위라고 반박했다. 이날 골드메달리스트는 가세연 측의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가세연은 기자회견을 통해 고 김새론 배우와의 녹취파일을 확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해당 녹취파일은 완전히 위조된 것으로, 골드메달리스트는 해당 녹취파일이 AI 등을 통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가세연의 기자회견은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스토킹, 사이버 성범죄 및 증거조작 등으로 궁지에 몰린 가세연이 김수현에게 사이버 테러를 가하기 위해 벌인 또 하나의 조작”이라며 “골드메달리스트는 이번 가세연의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즉시 고소·고발할 예정이며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세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유튜버 이진호 또한 이날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가세연 기자회견 옆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세연 측이 공개한 A씨와 김새론의 통화 녹취는 “전부 조작된 것”이라며 A씨가 자신을 비롯해 김수현 소속사인 골드메달리스트 측에도 제보를 해 거액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유튜버 이진호는 A씨가 제공한 녹취가 조작됐다는 내용의 감정 보고서를 공개하며 “이 인물이 사기를 치는 방식은 간단했다. 각각의 이해 당사자들에게 연락을 취해 그들이 원하는 내용을 듣고 그에 따른 녹취를 만들어 보냈다”고 말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5.07 17:24
드라마

[차기정부에 바란다]① 방송계 “PPL 규제 완화·타이틀 스폰서 등 과감한 투자 필요”

6월 3일 예정된 제21대 대통령 선거까지 채 1개월도 남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등 각 정당 대선주자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엔터업계는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다.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가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중 하나로 위상을 다져가던 엔터산업에도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이후 탄핵까지 정치적·경제적 혼란기는 위기감을 드리웠기 때문이다. 이제 다시 성장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다. 엔터산업의 세 축인 방송, 가요, 영화계는 차기 정부에 어떤 정책을 바라는지 일간스포츠가 짚어봤다. <편집자 주> 방송계는 유례없는 위기다. 과거처럼 전 세대가 TV를 보는 시대는 지났고, OTT와 유튜브 등 표현과 제약에서 더 자유로운 플랫폼들이 생기면서 미디어 시장의 중심에서 점차 밀려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수많은 방송업 종사자들은 높은 퀄리티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들은 방송이 플랫폼들 사이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광고·심의 규제 완화, 정부의 제작 지원 등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PPL, 중간 광고 규제 완화방송사의 경영 위기는 광고 매출이 급락한 영향이 크다. 플랫폼이 다변화하면서 광고주들도 굳이 방송에만 광고를 쏟을 필요가 없어졌다. 무엇보다 방송은 유튜브나 다른 OTT에 비해 심의나 광고에 대한 규정이 까다로운데 결과적으로 이 같은 규제가 방송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한 지상파 예능 PD는 “일본만 보더라도 수십 년 전부터 방송에서 상표 얘기를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우리는 여전히 PPL이나 중간광고에 대한 규제가 빡빡한 편이다. 미디어 시장에서 방송이 독과점이 아니고 다양한 채널들과 경쟁에서 살아 남아야 하기 때문에 개선됐으면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프로야구 등 스포츠 경기를 보면 타이틀 스폰서가 있는데 방송도 그런 식의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해지면 시장에 자금이 돌고 결과적으로 제작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지식재산권(IP) 보호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선 방송, 제작사, PD, 작가 등 다양한 인력이 투입된다. 문제는 프로그램에 대한 권한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것이다. 방송사-제작사 간 IP를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는 상황까지 종종 벌어진다. 과거에는 방송사에 소속된 PD 등이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해당 방송사에서 방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방송계는 대체로 제작사가 프로그램 기획·제작을 맡고 방송사는 채널로서 편성만 하는 경우도 많다. 이때 중소 제작사들의 경우는 편성의 대가로 방송사에 IP를 넘겨주면서 프로그램으로 거두는 수익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최근 JTBC와 ‘최강야구’ 제작사인 스튜디오 C1 간 갈등도 애초 제작비로 인해 촉발됐으나 결과적으로는 ‘최강야구’ IP가 누구에게 있는지 가리는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IP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해선 표준으로 삼을 만한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제작사 측은 “창작자가 누군지, 이것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IP는 방송사와 제작사 간 임의로 작성된 계약서와 조항에 따라왔다. 이젠 어느 정도 창작자의 권한을 인정하는 인식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PD, 작가의 권한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 등 세세한 부분도 정해질 필요가 있다. 특히 드라마와 예능은 작가의 역할이 다른데 장르별 PD, 작가의 권한도 세분화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연료 낮추고, 신인 발굴 힘써야배우 출연료는 드라마 등 제작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배우들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갈수록 제작 환경이 더욱 열악해졌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출연료 상한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다만 현장에선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제작비 상승이 업계 전체에 끼치는 피해에 대한 공감대와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드라마 제작사 대표는 “출연료는 방송사와 플랫폼이 나서야 하는 문제다. 서로 높게 받지 않으면 출연료는 떨어질 수도 있다”며 “특히 출연료가 오르는 문제는 기존에 출연했던 배우들만 계속 작품에 나오는 영향도 큰데, 이는 결과적으로 신인 발굴이 안 되는 문제로 이어진다. 정부 차원에서 신인들이 클 수 있는 작품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마인드 리셋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짚었다. ◇ 52시간제 유연화 등이 밖에도 방송계에서는 △ 주 52시간제 유연화 △정부의 제작 지원 확대 △ 프리랜서 노동자 근무 환경 개선 등을 요청했다. 한 드라마 제작자는 “52시간제를 지켜야 하다 보니 촬영 일수가 늘어나니까 인건비 등 제작비가 과거보다 더욱 많이 올랐다. 52시간제를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방송 촬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조금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좋겠다”고 바람을 드러냈다.한 방송사 PD는 “정부나 지자체와 협엽할 수 있는 사업이 더 많아지고, 이에 대한 홍보도 활발해졌으면 좋겠다”며 “지금도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한국전파통신진흥원 등에서 지원 공고가 종종 올라오긴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기도 했고, 그렇다 보니 소수만 지원을 받는다. 이런 사업이 확대되면 콘텐츠쪽으로 자금도 유입되고 정부 부처도 홍보할 수 있는, 서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짚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5.07 05:45
드라마

[왓IS] “재벌이 국공립유치원” 대사 논란…‘여왕의 집’ 측 “비하 의도 NO, 다시보기 중단”

KBS2 일일드라마 ‘여왕의 집’ 속 일부 대사 관련 유치원교사노조가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제작진이 사과문을 발표했다.2일 ‘여왕의 집’ 공식 홈페이지에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여왕의 집’ 1회 일부 대사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우선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라며 사과문이 게재됐다.지난달 28일 첫방송된 ‘여왕의 집’ 1회에서는 YL그룹 장녀 강재인(함은정)과 전략기획팀 이사 황기찬(박윤재)의 외동아들이 납치되는 사건이 그려졌다. 이 과정에서 강재인의 시어머니 노숙자(이보희)의 대사 ‘돈도 많은 재벌 집에서 국공립 유치원을 보냅니까’ ‘애초에 비싼 사립유치원 보내면 이런 사달은 안났습니다’ 등이 논란이 됐다.이와 관련 제작진 측은 “극 중 노숙자는 홈페이지 등장인물 소개에 나오듯 무식하고 내키는 대로 지르는 언행을 일삼는 인물로, 해당 장면에서 하나뿐인 손주가 납치되자 재벌가 사돈에게 막말을 내뱉고 이에 사돈 최자영이 기가 차다는 반응을 보인다”고 맥락을 설명했다. 대본에 또한 ‘자영 : (기가 차서 말도 안나온다)’는 표현이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주인공 강재인이 아들 은호를 국공립 유치원에 보낸다는 극 중 설정은 그만큼 국공립 유치원을 신뢰한다는 맥락도 있으며,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비하 의도가 없었음을 말씀드린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제작진 측은 “방송 후 해당 대사가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과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표현이었다는 국공립유치원 교사들의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현재 모든 매체에서 여왕의 집 1회 다시보기 서비스를 중지시켰다”면서 “향후 문제가 된 대사는 삭제하여 KBS홈페이지/VOD/웨이브 등에 재업로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시청자 여러분과 국공립유치원 종사자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제작진은 콘텐츠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 숙고하며 향후 콘텐츠 제작 시 공교육과 교육기관에 대한 이미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앞서 유치원교사노조 측은 논란이 된 ‘여왕의 집’의 대사들에 대해 “이는 국공립유치원의 안정성과 교육적 가치를 폄하하고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표현”이라며 “국공립유치원을 자녀 유괴와 연결시키고, ‘값싼 선택’이라는 왜곡된 인식으로 묘사하는 설정은 유아 공교육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여왕의 집’은 완벽한 삶이라고 굳게 믿었던 여자가 인생을 송두리째 강탈당한 뒤 벌이는 인생 탈환 복수극이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5.02 16:09
산업

SKT '해킹사태' 집단소송 움직임, 가입자 7만명 통신사 이동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S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로피드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대표변호사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T를 상대로 5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무소 측은 이번 지급명령 신청은 집단소송 자체는 아니지만 본격적인 단체소송에 앞선 일종의 '첫걸음'으로서 정부 최종 조사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개시하고 향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선도적 조치라고 설명했다.하 변호사는 "이번 지급명령 신청은 시작일 뿐이며, 참여 의향을 밝힌 15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위한 본 '집단소송'은 이와 별개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현행법상 집단소송은 증권 분야 등 제기할 수 있는 분야와 승소 시 그 효과가 미치는 범위가 정해져 있다. 이번 사례처럼 다수 피해를 낳은 사건의 경우 여러 당사자가 공동소송 형태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가 많다. 보통 다수의 당사자가 참여하는 형태로 소송이 이뤄진다. 다만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편의상 등 여러 목적으로 통상 '집단소송'이라는 명칭으로 집단적 소송을 수행한다.민사소송법상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공동소송, 선정당사자 제도가 규정돼 있다. 여러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동 원고가 되거나, 공동소송을 하는 경우 그들 중에서 선정돼 모든 원고를 위해 소송당사자가 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다.이외도 로집사 등 법무법인들도 SK텔레콤 개인 정보 유출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수임을 진행 중이다.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SKT 가입자 7명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SKT를 상대로 1인당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서민위는 "SKT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서민위는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3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을 배상청구 근거로 제시했다.이와 함께 법무법인 대륜은 오는 5월 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방문해 SKT를 상대로 형사고소·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SK텔레콤 해킹 사태 여파로 7만명이 넘는 가입자가 통신사를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이날 통신업계에 따르면 전날 SK텔레콤 가입자 3만5902명이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했다.유심 무상교체가 시작된 첫날인 28일에는 SK텔레콤 가입자 3만4132명이 다른 통신사로 이탈한 바 있다. 해킹 사고 이후 첫 주말 하루 1000명대 순감 규모에서 주 초반 2만∼3만명대 가입자 순감이 이어지는 추세다.김두용 기자 2025.04.3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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