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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 포상금 청구 항소심 승소…法 “부정선거 입증 안 돼”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음저협)는 지난 19일 음저협을 상대로 제기된 ‘부정선거 포상금’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포상금 지급을 명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가 신고한 부정선거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포상금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이번 소송은 2021년 치러진 음저협 제24대 회장 선거와 관련해, 전직 직원 A가 “추가열 당시 후보가 정회원인 회원 B에게 귤 상자에 현금 100만 원을 동봉해 제공했다”는 내용의 부정선거 행위를 음저협에 신고한 데서 출발했다.앞서 음저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선거 실시 약 한 달 전, 후보자의 금품 제공 등 부정행위를 신고하면 ‘신고액의 10배’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포상제도(현상광고)를 정회원에게 공지했다. A는 이를 근거로 부정선거 행위를 신고한 자신에게 포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현금 100만 원 동봉을 명시한 추가열 회장의 ‘자필 편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편지를 증거로 제출했다.1심 재판부는 해당 편지의 필적이 추가열 회장의 것과 유사하다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해당 편지의 위조 가능성, 편지가 회원 B 외 다른 회원에게도 전달됐는지 여부, 선거 종료 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에야 관련 주장이 제기된 경위 등 핵심 정황은 빠진 채, 충분한 입증 없이 판결이 내려진 부분에 대한 강한 의혹이 남았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우선 문제의 편지가 불특정 다수 회원을 상대로 한 인사말 형식을 띠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내용상 편지가 복수의 회원에게 전달됐다고 볼 여지가 크지만, 회원 B 외에는 수령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해당 편지를 부정선거의 객관적 증거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신고 접수 이후 음저협 선관위가 정회원 55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조사한 결과, 회원 B를 제외하고 동일한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고 진술한 회원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법원은 “선거 후보자가 투표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면서, 스스로 ‘현금 100만 원을 보낸다’는 내용을 적어 자신의 이름을 명시한 자필 편지를 동봉해 명백한 증거를 남긴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이라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반적인 경험칙에 비춰 볼 때,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설명이다.편지의 제출 경위 역시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지적됐다. 회원 B는 선거 당시 추가열 후보의 상대 후보를 지지하고 있었던 인물로, 실제로 금품을 받았다면 선거 당시 즉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회원 B는 선거 종료 후 약 1년이 지나서야 관련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 증거 제출 요청을 받고도 수개월간 별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해당 편지를 발견했다며 제출했다.필적 감정과 관련해서도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필적의 모방이나 위작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며, 문제의 편지 외에 금품 제공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신고된 부정선거 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며, 현상광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 요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포상금 지급 여부를 떠나, 해당 선거에서 금품 제공이 있었다는 주장 전반이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하면서 추가열 회장과 관련한 거짓 의혹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추가열 회장은 판결 직후 “사실과 다른 거짓 주장으로 오랜 기간 개인의 명예와 협회의 신뢰가 훼손돼 왔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억울함이 바로잡혀 다행”이라고 밝혔다. 음저협 선관위 또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악의적인 허위 신고, 이를 바탕으로 한 소송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협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원칙을 지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2.2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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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세에 FA 이적이라니, 또 최초·최고령 얼마나 대단한가...방출생이 쓴 새 역사

'현역 최고령 타자' 최형우(42)가 자유계약선수(FA) 새 역사를 썼다. 삼성은 3일 "최형우와 2년 최대 26억원에 FA 계약했다"라고 발표했다. 2016년 종료 후 KIA 타이거즈와 4년 총 100억원의 FA 계약으로 삼성을 떠났던 그가 9년 만에 친정팀에 돌아왔다. 비공식이지만, 최형우는 역대 최고령 FA 계약자가 됐다.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40대 FA 계약자는 지난해까지 총 7명이었다. 2006년 한화 이글스 송진우(2년 14억원)를 시작으로 LG 트윈스 이병규(2014년·3년 25억5000만원) 삼성 이승엽(2016년·2년 36억원) 한화 이글스 조인성(2016년·2년 10억원) 한화 박정진(2018년·2년 7억5000만원) LG 박용택(2019년·2년 25억원) 삼성 오승환(2024년·2년 22억원) 등이다. 만43세 시즌를 앞두고 FA 계약을 한 선수는 최형우가 처음이다. 최형우는 2024년 초에는 KIA와 1+1년 22억원에 계약, 역대 최고령 비FA 다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40대 중반을 바라보는 그가 2년 전보다 훨씬 더 좋은 대우 속에 이적한 것이다. 또한 40대 FA 이적생은 최형우가 최초다. 앞서 40대에 FA 계약한 7명은 모두 원소속팀과 계약했다. FA C등급 최형우는 지난해 연봉이 10억원. 삼성은 보상금으로만 15억원(C등급 전년도 연봉 150%)을 KIA에 지급해야 한다. 그만큼 최형우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 것이다. 최형우는 KBO리그 타자 최고령 기록 경신도 예약했다. 현재 KBO 타자 최고령 주요 기록은 모두 추신수 SSG 랜더스 보좌역이 보유하고 있다. 추신수는 KBO리그 타자 최고령 출장(42세 2개월 17일) 안타(42세 1개월 26일) 홈런(42세 22일) 기록을 작성하고 은퇴했다.2025시즌에 'KBO 현역 최고령 타자' 타이틀을 달았던 그는 내년 개막전을 밟을 경우 최고령 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이후 안타나 홈런을 추가하면, 역시 '최고령' 타이틀을 추가하게 된다. 2002년 2차 신인 드래프트에서 6라운드 전체 48순위 포수로 삼성에 지명된 최형우는 방출 통보받고 경찰 야구단에 입대했다. 퓨처스리그에서 맹활약을 선보였던 그는 삼성에 재입단했고 2008년 신인상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삼성 4번 타자로 활약하며 한국시리즈 우승 4회, 정규시즌 우승 5회를 견인했다. KBO리그 최초 100억원대 FA 계약한 그는 2017년부터 KIA 유니폼을 입어 두 차례 통합 우승(2017년, 2024년)을 이끈 바 있다. 올 시즌 타율 0.307(11위), 24홈런(공동 7위), 86타점(13위), 출루율 0.399(5위), 장타율 0.529(7위), OPS 0.928(5위)을 기록했다.한편 최형우는 손 편지를 통해 KIA와 삼성 팬들에게 인사했다. 이형석 기자 2025.12.04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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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악용 소지...논의할 것" 김재환 '꼼수 논란'에 KBO도 구단도 예의주시 [IS 포커스]

두산 베어스의 간판타자 김재환(37)이 방출되면서 야구계가 술렁이고 있다. 선수에게 유리한 상황이 벌어진 가운데, 사실상 규정을 악용한 사례로 '꼼수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두산은 "김재환을 보류 선수 명단에서 제외한다"고 지난 26일 발표했다. 핵심 선수를 조건 없이 방출하기로 한 것이다. 통산 1486경기에 출장해 타율 0.281, 276홈런, 982타점을 기록한 '4번 타자'가 하루아침에 '자유의 몸'이 됐다. 김재환은 이달 초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고도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 다소 의외라는 반응도 있었지만, 김재환이 올 시즌 103경기에서 타율 0.241(344타수 83안타) 13홈런 50타점으로 부진했기에 'FA 재수'를 선택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그러나 이는 김재환이 FA를 신청하지 않은 건 철저한 계산 속에 이뤄진 전략적인 선택이었다. 두산이 그를 조건 없이 방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이 밝혀졌다.두산은 "2021년 12월 김재환과 FA 계약했을 당시 '4년 계약이 끝난 2025시즌 뒤 구단과 우선 협상을 진행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자유계약선수'로 풀어준다'는 내용의 옵션을 포함했다"며 "보류 선수 명단 제출 시한인 25일 저녁까지 협상을 이어갔으나,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한국야구위원회(KBO)는 거액의 장기 계약을 할 수 있는 'FA'와 또 다른 의미의 자유계약선수로 선수의 신분을 구분한다. 김재환이 이번에 얻은 자유계약선수 신분은 방출 등으로 어느 팀에도 속하지 않아 말 그대로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한다. 4년 전 김재환은 두산과 최대 115억원(계약금 55억원·총 연봉 55억원·인센티브 5억원)에 4년 FA 계약했다. 당시에는 두산이 자세한 계약 조건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당시 김재환을 붙잡기 위해 선수가 원하는 조항을 추가한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FA가 아닌 '방출 선수' 김재환을 영입하는 구단은 보상금과 보상 선수를 두산에 주지 않아도 된다. 김재환이 FA 권리를 행사했다면, B등급인 그를 영입하는 구단은 보호 선수 25명 외 보상선수 1명과 전년도 연봉 100%(10억원) 또는 전년도 연봉 200%(20억원)를 두산에 내줘야 한다. 영입 문턱이 낮아진 덕에 김재환은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새로운 팀을 찾을 수 있게 됐다. A 에이전트는 "선수에게 정말 유리한 계약이다. 계약할 때 두산이 너무 많이 양보했다"고 평가했다. 김재환이 FA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없다. 그러나 그가 규정의 허점을 파고든 것을 야구계는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야구 관계자들은 김재환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B 단장은 "김재환의 자세한 계약 내용에 대해 전혀 몰랐다. 이런 식의 계약이 이뤄져선 안 된다"라며 "사실상의 꼼수 아닌가. 다시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근찬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총장은 "구단이 (선수 측과) 동의 하에 맺은 옵션 내용에는 제약이 전혀 없다"라며 "현재 규약상 이와 관련한 내용이 없다 보니 편법으로 이용했다. (선수 측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구단의 보류권이나 FA 보상 선수 제도를 무력화하는 등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규약에 더 상세하게 명시하는 것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석 기자 2025.11.28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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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의 계산이 숨어있던 김재환의 FA 미신청, 두산 떠나 새 팀 찾는다 [IS 포커스]

올 시즌 두산 베어스에서 뛴 김재환(37)의 자유계약선수(FA) 권리 행사 포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김재환이 '자유의 몸'이 됐다. 두산은 26일 "김재환을 보류 선수 명단에서 제외했다"라고 발표했다. 두산이 김재환을 조건 없이 방출하기로 한 것이다. 김재환은 이번 시즌 종료 후 생애 두 번째 FA 자격을 얻었지만, FA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주목을 받았다. 올 시즌 103경기에서 타율 0.241(344타수 83안타) 13홈런 50타점의 부진 속에 'FA 재수'를 선택한 것으로 해석됐다. 내년 시즌 절치부심해 좋은 성적을 거둔 뒤 다시 FA 시장에 나올 것으로 전망됐다. 두산을 향한 애정과 함께 공격적인 투자로 외부 FA 영입을 노리는 팀 샐러리캡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그러나 김재환은 2008년(신인 드래프트 2차 1라운드 4순위)부터 몸담았던 두산을 떠나 '자유의 몸'을 선택했다. 두산은 "2021년 12월 김재환과 FA 계약 당시 '4년 계약이 끝난 2025시즌 뒤 구단과 우선 협상을 진행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자유계약선수'로 풀어준다'는 내용의 옵션을 포함했다. 보류 선수 명단 제출 시한인 25일 저녁까지 협상을 이어갔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김재환은 4년 전에 두산과 4년 최대 115억원(계약금 55억원·총 연봉 55억원·인센티브 5억원)에 FA 잔류 계약을 했다. 당시에는 두산이 자세한 계약 조건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김재환을 붙잡기 위해 선수가 원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에 김재환은 '보상 선수와 보상금'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타 구단과 협상 테이블을 차릴 수 있다. 타 구단 이적이 훨씬 용이해졌다. 영입 문턱이 낮아져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새로운 팀을 찾을 수 있게 됐다. 김재환이 FA 권리를 행사했다면, B등급인 그를 영입하는 구단은 보호 선수 25명 외 보상선수 1명과 전년도 연봉 100%(10억원) 또는 전년도 연봉 200%(20억원)를 두산에 내줘야 한다. 김재환은 통산 1486경기에 출장해 타율 0.281 276홈런 982타점을 기록했다. 통산 장타율이 0.504에 이른다. 2016년 처음 규정 타석을 채운 뒤 10년 동안 두산의 중심 타자로 활약했다. 왼손 거포를 찾는 팀에는 매력적인 자원이다. 다만 최근 4년 동안에는 타율 0.250 75홈런 260타점 OPS 0.788로 기대에 못 미쳤다. '에이징 커브(일정 나이가 되면 운동능력이 저하되며 기량 하락으로 이어지는 현상)'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2024년 타율 0.283 29홈런 92타점으로 반등하고 올해 다시 부진했다. 이형석 기자 2025.11.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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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⑱-2 AI 창작 시대를 바라보는 창작자들의 이야기 : 이시하

오는 12월 16일은 국내 음악 창작자들을 대표하는 최대 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KOMCA)의 제25대 회장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이번 선거에는 작곡가 김형석, 더크로스 멤버이자 작곡가 이시하가 출마했으며, KOMCA 소속 약 900명의 정회원이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당선자는 향후 4년간 KOMCA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무엇보다 이번 KOMCA 회장 선거가 중요한 것은, K팝을 중심으로 거대한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급성장한 한국 음악산업이 유례없는 ‘AI 창작 시대’라는 대전환기와 맞물리면서, 더 이상 음악 창작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하는 사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음악산업 및 유관 산업 전반이 뒤흔들리고 있는 변곡점에서, 이제 차기 회장은 역사적 책임을 감당해야 할 자리에 서게 됩니다. 두 사람을 직접 만나 ‘AI 시대의 창작’을 주제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대담은 단순한 선거 관련 인터뷰가 아닌, AI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현 시점에서 과연 창작자들이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시대의 증언으로서 기록해 보고자 합니다.인터뷰는 4개의 핵심 주제로 나누어 4주에 걸쳐 연재됩니다.1. AI 창작에 대한 철학과 공정이용에 대한 관점그 첫번째 주제는 AI 창작에 대한 철학과 공정이용에 대한 관점으로, AI를 활용하는 음악 창작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는지, 공정이용 논쟁과 저작권 해석에 대한 입장, 그리고 AI 시대 ‘창작’의 가치 본질과 인간 창작자의 역할에 대한 정의 및 철학적 시각을 물었습니다. ◇ 이시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후보 기호 2번)“원숭이가 아무렇게나 프롬프트를 치고, 운 좋게 엔터를 눌러 나온 결과물도 창작물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이시하는 AI 음악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렇게 반문하며, 현재 음악계가 겪고 있는 현장의 혼란을 짚어냈다.GAI(생성형 인공지능)를 활용한 음악 제작이 보편화 되어가는 시대, 그가 던진 기준은 간단하지만 명확했다. 인간의 ‘통제’와 예측’이 있었는가, 아니면 ‘AI가 전부 결정’을 했는가. 이것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창작의 본질적 개념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였다. 그는 누구나 AI를 음악 창작에 활용하는 시대가 오겠지만 AI를 활용해 만든 생성물을 전부 창작이라고 인정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창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의도, 예측, 판단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시하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을 이어갔다.“‘도레미파 솔’을 ‘도레미파 라’로 바꾼다면, ‘라’로 바뀔 때 ‘어떤 느낌이 나겠구나’라는 인간의 예측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 예측에 따라 바꾼 것이라면 창작의 범주에 들어갑니다.”창작의 판단 기준은 ‘AI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아니라, ‘인간이 무엇을 했는가’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단순히 프롬프트만 입력하고 결과물을 얻는 방식은 창작으로 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찬성 vs 반대’ 이분법이 아닌 사용 방식의 문제이시하는 음악 창작에 있어 AI의 활용은 긍정이냐 부정이냐는 이분법적 논란 자체가 의미가 없다며 ‘창작자의 의도가 사라지고 인간의 통제와 예측이 사라지는 지점’ 즉, AI의 발전과 활용 그 자체보다 ‘창작이라는 인간 고유의 판단과 개입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강조했다.“결국 AI를 도구로 사용했는가, 아니면 AI에 전적으로 의존했는가. 이 두 가지는 명확히 가려져야 합니다.”이시하는 지난 2024년 SNS를 통해 AI 커버곡을 만드는 사람들이 ‘수익을 창출하지 않으니 공익성이고 공정이용이다’라고 주장하는 뉴스에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AI 커버곡 공정이용’ 주장에 대해서도 생각을 밝혔다.“그들이 그것을 통해 조회수를 얻고, (혹은) 그것으로 광고를 받았다고 한다면 더 이상 공정이용일 수가 없죠. 누군가의 재산을 허락 없이 가져다 써서 일종의 ‘이익’을 얻은 것이니까요.”이시하는 공정이용이라는 개념 자체가 시대와 맥락에 따라 끊임없이 재해석돼 왔지만, 단 하나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다고 강조했다. 바로 원저작자에게 물질적 또는 정신적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수익 창출이 없으면 공정이용이 될 수 있는지’를 묻자, 이시하는 더욱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수익 여부와 무관합니다. AI든 아니든, 누군가의 목소리·창작물을 쓰려면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공적인 공간에 업로드한다면 이미 ‘이용’이 성립하는 겁니다.”혼자 집에서 개인적으로 들어볼 용도로 만든 AI 커버는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 하지만 유튜브·SNS 등 공적 공간에 업로드하는 순간 ‘이용’이 성립하고, 이는 공정이용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설명이었다. 그는 실제 자신이 겪은 사례를 전하며 설명을 덧붙였다.“전에 이런 DM을 받은 적 있습니다. 모 대기업에서 요리 경연대회를 유튜브에 업로드하는데, 제 노래를 넣고 싶다는 문의였어요. 수익 창출은 안 하는 채널이라고 했고요. 저는 ‘상업적 목적이 아니고 리믹스가 아니라면 사용해도 된다’고 승인했습니다. 그게 기본이죠. AI든 아니든, 누군가의 목소리·창작물을 쓰려면 허락을 받는 것.”이시하에게 있어 공정이용 논란의 핵심은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최소한의 질서’로 보였다. AI 공정이용 문제에 이어, 창작 윤리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시하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신중론 속에 ‘표절’을 예로 들며 설명을 이어갔다.“예를 들어 ‘표절’을 검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은 ‘차용’, 어떤 것은 ‘표절’이라고 보는 게 있어요. AI도 마찬가지예요. (AI가 산출한 음악에) 별반 핵심이 될 수 없는 부분을 (인간이) 살짝 수정해 놓고 ‘이것은 인간의 창작물이다’, 그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인간이 컨트롤했고 멜로디 라인 혹은 화성, 리듬 등 인간이 컨트롤한 부분이 명확하게 보여야 되는 거죠. 이것을 ‘50% 정도면 됩니다’, ‘60% 정도면 됩니다’라고 하는 것도 어려운 얘기고요.”그가 제시한 기준은 앞서 말한 것과 동일했다. AI 창작물에서 인간의 ‘통제성’과 ‘예측성’이 존재하는가.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인간의 전체적인 컨트롤 하에, 음악의 핵심 3대 요소인 ‘선율 (멜로디), 화성, 리듬’에서의 인간의 예측이 명확히 드러나야 ‘창작’으로 볼 수 있으며 의미 없는 사소한 수정증감만 조금 거친 뒤 ‘나의 창작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이어 원칙 제정의 전제 조건을 짚었다.“지금 있는 유일한 원칙 하나는 ‘프롬프트로 쓴 것은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고도화된 원칙은 지금으로서는 좀 어렵죠. 사실상 그 어떤 대원칙을 하나 만들어 놓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해요.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요.” 이어 AI가 인간의 삶 속에 깊숙히 침투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우려 섞인 의견을 내놓았다.“대원칙이 성립하려면 그 전에 ‘AI를 도구로 활용하는 것을 인정합니다’가 돼야 하잖아요. 지금 그 스텝도 밟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스텝을) 밟지 못했나? AI를 어떻게든지 받아들였다가, 인간 창작자들이 전부 ‘밥그릇을 뺏길 수 있다. 굉장한 타격이 올 수 있다’는 것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스텝을 못 밟은 거죠.”AI 창작 시대의 윤리 규범을 세우려면, 우선 기본 전제가 성립해야 하지만 ‘AI가 인간의 밥그릇을 뺏을 것’이라는 전 세계적인 AI에 대한 감정적 반감과 두려움, 공포가 커서 그 전제조차 만들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이시하는 지금 상황을 20여 년 전 한국 음악 산업을 뒤흔든 ‘소리바다 사태’에 비유하며 결국 저작권 침해라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 또한 다시 재현될 것임을 강하게 우려했다. “AI라는 기술, 당연히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작권에 있어서는 지금 소리바다 사태를 다시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 MP3라는 기술과 P2P라는 기술은 굉장한 기술이고 우리가 선도해야 하는 기술’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저작권 침해라는 것은 결국 시간이 지나서 다 입증이 된 거 아닌가요?”당시 ‘소리바다’라는 기술 혁신이라는 구호 속에 창작자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고 그 여파는 지금까지도 남아 있다. 이시하는 과거가 다시 재현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즉, 기술을 막을 수는 없고 기술 발전 자체는 필요하지만, 그와 함께 파생되는 ‘저작권 침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기술은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 기술이 만들어낼 저작권 침해의 파도는 방치해서는 안된다.그는 ‘기술의 발달이라는 대의명분에 가려진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을 이어갔다.이시하는 해결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제시했다.“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빨리 해야 합니다. 그게 제일 핵심이에요. 그 스텝을 밟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AI 회사들이 보상금을 내놔야 해요. 먼저 첫 단추가 끼워져야 그 다음까지 갈 수 있는 것 아닐까요?”기존 창작물 위에 학습된 AI가 수익을 얻는 구조라면, 그 수익 일부가 원저작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AI시대의 가장 기본적인 상생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실적인 한계를 짚으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구상을 이어갔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 실질적인 해답부터“AI로 만들었는지 아닌지 추적할 수 있는 기술도 지금 미비해요. 바이러스가 나오고 백신이 나오듯이 기술이 나오면 기술을 회피하는 기술이 또 나와요. ‘어떤 AI가 무엇을 몇 % 사용했는지’까지 정확히 계산하는 기술이 있다면 정말 편리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 기술을 만드는 자체가 어렵고, 그렇게 해서 산출이 됐다고 하더라도 논쟁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상적이고 좋지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기다리는 시간 동안 창작자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시장은 통제할 수 없는 속도로 변화하게 된다. 그는 다른 접근을 제안했다.“저는 차라리 기술 논쟁에만 매달리기보다는, GAI 회사들로부터 저작권료를 징수해 기존 작가들에게 분배하는 ‘AI 보상금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그러면서 구체적인 구상을 이어갔다.“AI가 돈을 벌면 그 수익 중 일부를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구조, 결국은 AI 회사가 돈을 벌 때마다 작곡가들도 함께 수익을 분배받는 경제구조부터 완성돼야 합니다. 이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해결책입니다. 협회가 AI 회사와 협상을 해서 ‘AI 보상금’을 매출액의 얼마라는 식으로 징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에요. 현재로서는 기술적으로 완벽한 대안은 어렵습니다.”즉 AI가 음악을 만든다고 해서 인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AI의 수익 구조 안에 인간 창작자의 몫을 제도화해야 공존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AI가 인간과 공존하는 방법이 뭘까요? ‘AI 때문에 우리가 다 실업자가 되고, 실업자가 됐다는 건 우리가 앞으로 밥을 먹고 살 길이 요원해진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게 AI가 인간과 공존하는 겁니다. 돈의 문제죠. 회사가 ‘매출의 일정 부분을 AI 보상금으로 내놓겠다’ 고 했을 때 공존이 되는 거예요.”그리고 그는 AI가 가능해진 이유, 즉 기존 창작물이 있었기에 가능한 기술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기존의 작품들로 인해 AI가 있을 수 있었으니 기존의 작가들에게 이익을 셰어하는 게 인간과 AI가 창작 분야에서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쉐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1.24 17:20
프로야구

"이야기는 했다" 김광현은 36억, 협상 앞둔 37세 양현종의 '복잡한 FA 셈법' [IS 포커스]

베테랑 왼손 투수 양현종(37·KIA 타이거즈)을 둘러싼 복잡한 셈법을 풀어낼 수 있을까.양현종은 지난 5일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공시한 2026년 자유계약선수(FA) 자격 선수 30명 중 하나다. 개인 세 번째 FA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이 큰데 FA 등급이 'C'여서 이적에 따른 보상 장벽은 낮은 편이다. 현행 KBO리그에서 FA C 등급 선수를 영입하면 원소속 구단에 해당 선수의 직전 연도 연봉의 150%만 보상하면 된다. 양현종의 2025시즌 연봉은 5억원. 보상금액은 7억5000만원이다.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추가 선수 보상이 없다.양현종은 리그 현역 최다승(186승) 투수이자 타이거즈의 프랜차이즈 스타. 해외에서 뛴 2021년을 제외하면 2014년부터 11시즌 연속 150이닝 이상 소화하며 마운드를 지켰다. 다만 올해 평균자책점이 5.06으로 규정이닝을 채운 22명의 투수 중 최하위에 머물렀다. 양현종이 5점대 평균자책점으로 시즌을 마친 건 2012년(5.05, 41이닝) 이후 처음. 2년 연속 수치가 큰 폭으로 올라 적색불이 켜졌다. 1988년생으로 나이가 적지 않기 때문에 '에이징 커브(일정 나이가 되면 운동능력이 저하되며 기량 하락으로 이어지는 현상)'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양현종의 계약에 참고할 만한 선수는 '현역 왼손 라이벌' 김광현이다. 양현종에 이어 현역 최다승 2위(180승)인 김광현은 지난 6월 SSG 랜더스와 2년 최대 36억원(총연봉 30억원, 옵션 6억원)에 다년 계약한 상황. 두 선수의 선수 생활 궤적이 워낙 비슷하기 때문에 계약 대조군으로 활용할 여지가 충분하다. 다만 김광현의 계약이 발표됐을 당시 현장에서는 "구단이 신경을 많이 썼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그만큼 30대 중반을 넘긴 선발 투수에게 40억원 가까이 쓰는 건 결단이 필요하다.양현종은 2021년 12월 4년, 최대 103억원에 FA 계약을 했다. 당시 총액 대비 옵션(48억원) 비율이 46.6%에 이를 정도로 높았다. 2022년 3월 미국에서 복귀하며 SSG와 4년 최대 151억원(총연봉 131억원, 옵션 20억원)에 사인한 김광현의 조건과 차이가 컸다. 이번엔 다를까. 양현종의 여러 상황을 종합해 KIA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구단 고위 관계자는 "선수를 만나 이야기했다. 다만 (구체적인) 액수를 얘기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5.11.07 13:51
해외축구

부임 후 7G 0승 ‘SON 스승’, 조기 경질 가능성…“입지 더욱 불안”

시즌 중 지휘봉을 잡은 엔제 포스테코글루 노팅엄 포레스트 감독의 입지가 불안하다. 이미 영국 현지에선 그를 대신할 사령탑을 조명하고 있다.영국 매체 BBC는 12일(한국시간) “노팅엄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경질할 경우, 션 다이치 전 에버턴 감독을 대체자로 검토할 거”라고 전했다.이 매체는 지난주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미래가 더 불확실해지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지난 2024~25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을 이끌고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UEL) 우승을 이끈 사령탑. 이는 구단 역사상 17년 만에 들어 올린 주요 대회 트로피였다. 국제 무대로 범위를 넓혀도 41년에 달하는 무관의 한을 풀었다.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토트넘과의 계약이 남아 있음에도 동행을 이어가지 못했다. 리그 17위에 그친 부진한 성적이 원인이었다. 하지만 당시 ‘주장’ 손흥민(LAFC)은 “영원한 토트넘의 전설”이라는 찬사를 전하기도 했다. 무직으로 시즌을 출발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누누 산투 감독의 뒤를 이어 노팅엄 지휘봉을 잡고 빠르게 EPL로 복귀했다. 팬들의 기대감은 컸으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공식전 첫 7경기서 단 1승(2무5패)도 거두지 못했다. EPL로 범위를 좁혀도 4경기 1무 3패의 부진이다. 노팅엄과 2년 단기 계약을 맺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다시 경질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날 BBC는 “그는 여전히 노팅엄을 지휘하고 있으나, 뉴캐슬과의 경기(0-2 패배)는 그의 거취를 가늠할 중대한 경기를 여겨졌다. 이 패배로, 그의 입지는 더욱 불안해졌다”고 짚었다.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부진은 끝을 모른다. 지난 10일 유럽 축구 통계 매체 트랜스퍼마르크트에 따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2025년에만 공식전 39경기서 21패를 기록하며 같은 기간 최다 패배 감독으로 이름을 올린 상태다. 이어 노팅엄이 다이치 감독에게 시선을 돌렸다는 보도도 잇따랐다. 매체는 소식통의 보도를 인용,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대체할 후보로 다이치 감독이 거론되고 있다”며 “다이치 감독은 지난 1월 에버턴을 떠난 뒤 무직 상태다. 그는 지난주 공석인 레인저스(스코틀랜드) 감독직과 연결됐으나, 소식통들은 그가 그 역할에 관심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라고 전했다.마침 다이치 감독은 노팅엄 인근에서 자랐고, 커리어 초반 구단의 유소년 선수로 뛴 인연도 있다. 구단이 다이치 감독을 선임하더라도, 별도의 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은 점도 부임 가능성을 키운다. 매체는 “이미 누누 감독을 경질했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추가 해임이 재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다. (보상금 문제는) 구단이 차기 감독을 선택하는 데 하나의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우중 기자 2025.10.12 16:06
프로야구

이적시장 마감일 '손아섭 트레이드'는 왜 일어났을까, 그리고 최종 승자는? [IS 이슈]

KBO리그 트레이드 마감일에 '깜짝 딜'이 성사됐다.31일 NC 다이노스와 한화 이글스는 외야수 손아섭을 골자로 한 트레이드에 합의했다. NC가 손아섭(37)을 한화로 보내는 대신 한화의 2026 신인 드래프트 3라운드 지명권과 현금 3억원을 받는다.매해 7월 31일은 KBO리그 트레이드 마감일. 야구규약 제86조에는 '선수 계약의 양도가 허용되는 기간은 KBO 포스트시즌 종료 후 다음 날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라고 명시돼 있다. 데드라인이 다가오면서 물밑에선 여러 이적설이 나돌았는데 소문이 무성했던 한화의 외야수 보강이 현실화했다. 지난달 28일 KIA 타이거즈와 3대3 트레이드를 단행한 NC는 추가 움직임으로 선수단 체질을 개선했다. ▶한화는 왜?한화는 지난 6월 15일 이후 줄곧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 1992년 이후 33년 만에 전반기를 1위로 마쳐 우승 분위기가 무르익은 상황. 고민이 없었던 건 아니다. 특히 외야 세 자리 중 우익수가 '구멍'이었다. 문현빈과 외국인 타자 루이스 리베라토가 맡는 좌익수와 중견수보다 우익수의 무게감이 떨어졌다.올해 우익수로 가장 많이 출전한 이진영은 지난 28일 퓨처스(2군)리그로 내려간 상황. 이진영의 빈자리를 채운 김태연이 주중 삼성 라이온즈와의 3연전에서 모두 멀티 히트를 때려냈지만, 좀 더 무게감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는 평가였다. 한화 구단은 '우수한 타격 능력과 큰 경기 경험을 갖춘 베테랑 선수를 영입해 야수 뎁스를 강화하게 됐다'며 '프로야구 통산 최다안타 기록(2583개) 보유 선수이자 최근 10년 내 포스트시즌(PS) 통산 OPS가 1.008에 달하는 손아섭이 가을야구 진출 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이번 트레이드를 단행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손아섭이 성실하고 철저한 자기관리를 통해 커리어 내내 꾸준한 활약을 보이는 점 역시 팀 내 젊은 후배들에게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NC는 왜?NC는 사흘 전 트레이드로 외야수 2명(최원준·이우성)을 영입, 포지션 교통정리가 필요했다. 손아섭은 올 시즌 뒤 자유계약선수(FA) 4년 계약이 만료되는 '만기 FA' 자원. 마찬가지로 예비 FA인 최원준을 보강한 상황이어서 팀으로선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었다. 이번 트레이드로 1988년생 손아섭이 아닌 1997년생 최원준의 가치를 좀 더 높게 바라봤다고 해석할 수 있다. 팀을 떠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손아섭 카드'로 신인 지명권과 현금을 챙겼다고 볼 수 있다. 일종의 메이저리그(MLB)식 운영이다.다만 우승에 도전하는 한화의 지명권 가치가 낮고 현금 3억원도 적을 수 있다. FA C 등급이 유력한 손아섭은 이적 시 연봉의 150%를 보상으로 받을 수 있다. 그의 연봉이 올해 5억원이라는 걸 고려하면 이적 보상금은 7억5000만원이다. 임선남 NC 단장은 "팀의 핵심 전력이었던 손아섭 선수를 떠나보내는 일은 구단에 결코 가볍지 않은 선택이었다. 그러나 이번 트레이드는 구단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장기적인 팀 리툴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손아섭 선수가 남긴 열정과 헌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새로운 무대에서도 빛나는 활약을 펼치길 마음 깊이 응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승자는 누구?이번 트레이드에서 웃는 건 손아섭이다. 시즌 뒤 FA 권리 행사를 앞두고 선수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특히 2007년 데뷔한 손아섭은 한국시리즈(KS) 경험이 아직 없다. 롯데 자이언츠 시절인 2011~12시즌, NC에서 뛴 2023시즌까지 플레이오프(PO)를 총 세 번 경험했는데 모두 KS 문턱을 넘지 못했다. PO 통산 타율이 0.393(61타수 24안타)에 이르지만 매번 웃을 수 없었다.KT 위즈를 상대한 2023시즌에는 시리즈 1·2차전에 승리하며 기세를 높였지만 3·4·5차전을 내리 패해 충격의 '리버스 스윕'으로 가을야구를 마무리했다. 역대 5전 3승제로 치러진 PO에서 '2승 뒤 3연패'를 당한 건 1996년 쌍방울 레이더스(상대 현대 유니콘스) 2009년 두산 베어스(상대 SK 와이번스)에 이어 NC가 역대 세 번째. 한화가 만약 정규시즌 1위를 확정하면 손아섭은 꿈에 그리던 KS 무대에 직행한다.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5.08.01 08:01
부동산일반

전면1구역 D-2 포스코 신안산선 붕괴 신용등급 하락 리스크 '뇌관' 떠오르나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과 포스코이앤씨(포스코)가 맞붙은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시공사 선정총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합원들의 막판 표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양사 모두 전면1구역을 수주하기 위해 '사활'을 걸면서 이번 선정총회 역시 박빙 승부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도시정비업계 시선이 전면1구역에 쏠린 예민한 시기에 포스코가 시공사로 참여한 신안선 붕괴 리스크가 뇌관으로 떠올랐다. 지자체 및 정·관계가 신안산선 붕괴 사고 수습본부를 찾으며 연일 질책을 쏟아내면서, 포스코이앤씨의 신용등급 하락과 행정처벌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신안산선 붕괴 두달, 피해 '눈덩이'지난 11일은 포스코가 시공하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지하터널 붕괴 사고 두달째를 맞이하는 날이었다. 앞선 4월 현장에서는 내부 가운데 기둥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붕괴되면서 포스코이앤씨 소속 직원 1명이 지하 21m 아래서 숨진채 발견됐다. 포스코는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권고를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붕괴사고가 나기 전부터 안양지청이 작업 중지 권고를 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며 "직원이 사망한 채 발견된 뒤 포스코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어느덧 사고 두 달째를 맞이했지만 포스코의 신안산선 사고 수습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사고 현장 인근 주민들은 사고 재발 위험에 따른 대피 명령으로 주거지를 두고 나와 숙박업소를 전전 중이다. 정상영업이 불가능해진 자영업자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고, 대피하지 못한 주민들은 언제 다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에 불안해하고 있다.설상가상 사고 현장에서 100m 가량 떨어진 '광명역 푸르지오'의 구조물이 신안산선 붕괴사고 후 안전진단에서 'E등급' 판정을 받으면서 주민들이 포스코에 재시공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관계 성토 잇달아 각 지자체와 정·관계 인사들도 신안산선 붕괴 현장을 찾아 포스코를 향해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 18일 신안산선 광명 구간 지하터널 붕괴 현장 내 사고수습본부 상황실을 방문했다. 최 시장과 함께 상황실을 찾은 시 공무원과 강득구 국회의원은 시행사 넥스트레인, 시공사 포스코 관계자를 만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튿날인 19일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신안산선 사고 현장을 찾아 현황을 점검했다. 김 지사는 지난 4월 붕괴사고 발생 당시 두 차례 신안산선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세 번째로 현장을 찾아 사고 희생자를 애도했다. 광명시도 뿔이 났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지난달 20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시공사인 포스코의 책임 있는 사과와 조속한 피해 보상, 재발방지 대책 마련, 철저한 진상 규명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넥스트레인과 포스코에 신속한 사고 원인 규명과 피해 보상을 촉구할 것"이라며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해 행정처분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정치권은 포스코를 대상으로 한 청문회를 준비 중이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안산선 사고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포스코이앤씨를 대상으로 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안산선 사고 대책에 적극적인 복 의원은 대형건설사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복 의원은 "신안산선의 사업시행자는 넥스트레인이지만, 그 실질적 대주주는 포스코이앤씨"라며 "이름만 내세운 특수목적법인(SPC) 뒤에 숨는 책임 회피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국토위는 향후 여야 논의를 거친뒤 포스코의 책임 규명 및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청문회 또는 공청회를 추진할 전망이다.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4월 21일까지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인명사고는 총 258건이었다. 이 기간 동안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249명으로 집계됐다. 포스코 신용등급 하락·조달금리 인상 연결되나 건설업계는 사고 원인 규명이 이뤄진 뒤, 포스코의 책임 소재가 분명해질 경우 막대한 재정적 부담과 신용등급 하락 리스크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신안산선 사업 중 포스코가 맡은 구간의 총 사업비는 1조5369억원이다. 현재까지 7358억원의 매출이 반영되면서, 수주잔액은 약 8000억 원 규모다. 포스코가 이번 붕괴 사고로 인해 기존 구조물 해체 및 주변 지반 보강안전시설 재설치·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피해 보상 등이 더해질 경우 포스 추가 재시공 관련 비용만 최대 2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사고 발생 지점이 추가 붕괴 위험성이 높은 지하 공간이어서 전면 재시공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포스코는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9조4690억원으로 전년 대비 6.9%(6970억원) 줄었다. 영업이익은 동기간대비 2010억원에서 620억원으로 감소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자료에 따르면 포스코의 2024년 매출 대비 원가율은 94.2% 수준에 달한다. 추가 재시공 비용이 반영될 경우 자금 여력과 부채비율 등 전반적인 재무지표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경쟁사인 HDC현산과 비슷한 상황이다. HDC현산은 지난 2022년 광주 서구 화정 아파트 붕괴사고 이후 영업이익이 절반 가까이 감소했고, 신용등급과 건설사 이미지가 큰폭으로 하락하며 손해를 봤다. 건설업계는 포스코 역시 비슷한 규모의 손실 반영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본다. 가장 큰 문제는 신용등급 하락이다. 포스코의 신용등급은 국내 3대 신용평가사(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나이스신용평가) 기준 A+다. 그러나 재무지표가 악화되면,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 포스코의 신용등급이 떨어질 경우 전면1구역 조합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포스코는 전면1구역의 필수 사업비 금리를 'CD+0.7%'로 설정했다. 조합원의 추가 이주비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160%를 보장하면서 'CD+0.85%'의 조달 금리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착공 후 공사비 지급 18개월 유예, 입찰 후 공사비 물가 상승 20개월 유예, 제1금융권 5대 은행 협약을 통한 최저금리 조달 등의 조건을 내세웠다.그런데 포스코는 기타 조건에서 '사업기간 중 금융기관 내규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조합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신안산선 붕괴 사고로 인해 추후 신용등급이 하락해 금융기관의 내규 변경으로 이어질 경우, 실제 조달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는 의미다. 양사 모두 같은 붕괴사고...조합원 표심 향방은 HDC현산과 포스코가 모두 붕괴 사고를 낸 가운데 조합원들의 표심도 갈수록 우열을 가리지 못하는 분위기다. HDC현산은 3년 전 광주 서구 화정 아파트 붕괴사고 이후 신용등급 하락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법정 소송 중이다. 그런데 포스코마저 신안산선 붕괴 사고를 내면서 HDC현산과 같은 처지에 몰릴 위기다.전면1구역에서는 올해 초만 해도 포스코가 '토박이' 조합원들의 표심을 선점했다고 평가됐다. 하지만 신안산선 붕괴사고 뒤에는 이런 분위기가 사뭇 바뀌었다. 투자를 위해 전면1구역에 입성한 조합원들 사이에는 HDC현산의 조건을 다시 따져보고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본지가 전면1구역에서 만난 조합원 A씨는 "우리 아저씨와 나는 그동안 포스코쪽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솔직히 모르겠다, 반반이다"라면서 "신안산선 사고 이후 포스코나 HDC현산 모두 신용등급이나 행정처분 문제에서는 똑같은 처지인 것 같다"고 한숨 쉬었다. 이어 그는 "최대한 조합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건설사로 최종 선택할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조합원 B씨는 "우리는 무조건 '조건'만 중심으로 보기로 했다. 어디가 됐든, 조합원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안겨줄 수 있는 건설사에 표를 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면1구역은 지하 6층~지상 38층, 12개동, 777가구(주거)·894실(오피스텔) 규모에 상업·업무시설을 짓는 총 공사비 9558억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용산국제업무지구(총사업비 14.3조원)와 맞닿아 있어 랜드마크 잠재력이 높고, 한강로·용산역·국제업무지구를 잇는 입체도시 구상의 핵심 축으로 평가된다. 이미 양사의 상호 비방은 도를 넘었다는 평가다. 도시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면1구역은 용산정비창의 수혜지로 평가받는 위치와 상징성 때문에 양사가 더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HDC현산과 포스코 모두 붕괴사고로 인한 리스크를 갖게 되면서, 조합원들이 수주의 기본인 조건과 안전을 더 따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6.20 11:00
프로야구

'김현준, 최원태, 류지혁, 후라도' 운명의 12월 2일, 삼성이 FA 시장 2막 '태풍의 눈' 될까 [IS 이슈]

운명의 날이 밝았다. 12월 2일, 국군체육부대(상무 야구단)에 9개 구단 13명의 선수가 입대하는 가운데, 자유계약선수(FA) 시장도 요동칠 전망이다. 입대하는 선수들이 군보류 명단에 묶이면서 구단들이 '보호선수 명단'을 짜는 데 숨통이 트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FA 시장엔 총 9명의 선수가 남아있다. FA 등급 별로는 A등급 1명(최원태) B등급 4명(임기영, 류지혁, 하주석, 이용찬) C등급 4명(서건창, 김강률, 김성욱, 문성현)이 있다. 주목을 받는 선수들은 A~B 등급 선수들이다. 이들의 이적 여부에 따라 보상선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소속팀이 보상선수를 모두 받는다는 가정 하에, A등급 FA 선수를 다른 팀이 영입할 경우 보호선수 20명 외 보상선수 1명과 전년도 연봉의 200% 보상금을 원소속팀에 줘야 하고, B등급 선수를 영입한다면 보호선수 25명 외 보상선수 1명과 전년도 연봉의 200%를 원소속팀에 보상해야 한다.이들의 영입을 원하는 팀으로선 보상선수를 내줘야 하는 상황이라 부담스럽다. 보호선수 명단 전략을 짜는 것도 일이다. 보호선수의 수가 제한(20~25명)이 돼있기 때문에 전략을 잘못 짰다간 팀의 핵심 유망주 혹은 베테랑 프랜차이즈 스타까지 잃는 경우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군보류 명단으로 포함되는 선수들이 반가울 수밖에 없다. 보상선수 명단을 짜는 데 숨통이 트인다. 특히 앞서 성사된 FA 계약에서 보상 선수 4명 중 3명이 12월 2일 상무 입대자임을 고려한다면, 일찌감치 군보류 명단에 묶어두고 FA 시장에 참가하는 게 이익이다. 이들이 군보류 명단에 오르는 순간, FA 시장도 다시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자연스레 삼성의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진다. 삼성은 FA 시장에서 불펜 강화를 노렸지만, 최우선 영입 목표였던 장현식(LG 트윈스)과 김원중(롯데 자이언츠)을 놓쳤다. 하지만 아직 이적 시장에 임기영, 이용찬 등 전천후 투수가 남아있고, 최근엔 선발 최대어인 최원태의 영입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세 선수 모두 A~B등급이기 때문에 보상선수 출혈이 불가피하다. 주전 외야수였던 김현준이 12월 2일 입대하면서 군보류 명단에 묶은 것이 위안거리다. 반대로 잡아야 하는 집토끼도 있다. 내부 FA 내야수 류지혁과 협상이 남아있다. 류지혁은 B등급으로, 그가 이적한다면 반대로 보상선수를 데리고 올 수 있다. 류지혁의 영입을 노리는 타 팀 역시 군 보류 명단이 추가되는 12월 2일까지 기다렸을 가능성이 높다. 류지혁의 거취도 조만간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FA 시장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최근 삼성 영입설이 떠도는 아리엘 후라도 혹은 외국인 선수 영입 역시 12월 2일의 특수성과 연결지을 수 있다. 삼성은 외국인 선수 2명(데니 레예스, 르윈 디아즈)의 재계약과 내부 FA 계약(김헌곤) 소식을 한 번에 발표했다. 이번에도 외국인 투수 영입을 한다면 FA 소식과 함께 나올 가능성이 크다. 아직 성과는 없지만 이적시장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는 있다. 삼성이 12월 2일 기점으로 다시 '태풍의 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FA 시장 2막에서 삼성이 다시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승재 기자 2024.12.02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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