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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이재용·최태원·정의선·구광모, 배당소득세 절세 효과 얼마나 될까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라 오너 일가의 배당소득세 부담이 약 12% 줄어들 전망이다.17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상장 계열사의 지난해 배당을 분석한 결과, 80개 그룹 371개 상장사 중 고배당 기업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87개(23.5%)로 집계됐다.고배당 기업이란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상장법인으로,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기업을 말한다.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2000만원 이하의 배당소득에는 15.4%, 3억원 이하는 22.0%, 3억원 초과는 38.5%의 세율(지방세 10% 포함)로 분리과세 된다.조사 대상 기업 중 배당소득이 있는 오너 일가는 758명으로, 세제개편으로 이들의 세액은 1조2578억원에서 1조1033억원으로 1545억원(12.3%) 줄어들게 된다. 배당소득에서 세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48.4%에서 42.5%로 5.9%포인트 낮아진다.개인별로 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약 260억원의 절세 효과를 얻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 회장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 중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삼성화재가 고배당 기업 조건에 해당한다. 3개 기업은 이 회장의 전체 배당소득의 68%를 차지한다.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도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배당으로 각각 156억원, 136억원의 절세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그룹에서는 정몽구 명예회장이 151억원, 정의선 회장이 130억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정용진 신세계 회장은 보유주식이 고배당 기업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절세 효과가 없다.대기업집단 중 고배당 기업 상장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그룹은 삼성으로, 총 17개의 상장 계열사 중 8개가 고배당 기업에 해당했다. 10대 그룹 중 상장사 모두 고배당 기업에 들지 못한 그룹은 한화가 유일했다.CEO스코어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려는 취지로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세 감면 혜택을 꺼낸 것"이라며 "향후 기업들이 배당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김두용 기자 2025.09.17 16:52
산업

최태원이 꼽은 최악의 기업 규제 '2조 허들', 2배 이상 늘어나

‘몸집이 커지면 성장이 막힌다’ 등의 기업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와 김영주 부산대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차등규제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경제 관련 12개 법안에 343개의 기업별 차등 규제가 있고, 경제형벌 관련 조항은 6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연구팀은 명확한 근거 없이 유지되고 있는 상법상 자산 2조원 대기업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지난 4일 최태원 회장은 기업 규제 개선을 위한 포럼을 발족한 가운데, 343개의 '계단식 규제'를 지목한 바 있다. 최 회장은 343개 규제 중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예시로 들며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들은 철폐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성장 동력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최 회장은 대한상의·한국경제인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에서 "규제가 존재하는 한 계속 중소기업에 있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기업을 쪼개는 등으로 사이즈를 일부러 늘리지 않기도 한다"며 "상법에도 2조원의 허들이 하나 있는데, 그 허들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생각하면 자산이 1조9000억원이 된 회사는 (자산을) 절대로 더 늘리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연구팀의 '기업 성장단계별 규제현황 및 정책과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상법은 자산총액 및 자본금을 기준으로 삼고 규제에 차등을 두고 있다.특히 기업 규모가 자산총액 기준 5000억원 이상∼2조원 미만일 경우 상법상 규제가 8개였지만, 2조원 이상이면 최대주주 합산 3% 룰 적용, 감사위원 분리선출(2명 이상) 등을 포함한 규제가 20개로 2배 이상 늘어난다.최 회장이 '2조원 허들'을 언급한 것도 경영계에서 가장 부담스럽다고 지목하는 규제(3% 룰, 감사위원 분리선출)가 2조원 기준에 걸려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자산 1∼2조원 규모 상장사는 137개인데 이들 기업이 상법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성장을 기피할 우려가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김두용 기자 2025.09.08 09:48
산업

최태원, 사회적가치 페스타 "사회적 문제 해결 위해 구조의 전환 필요"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 혁신으로 사회적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기업·단체들의 행사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가 개막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6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이번 행사는 사회문제 해결사 300여개사, 글로벌 사회혁신 리더 350여명, 시민·학생 1만여명이 참석했다.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영상 개회사를 통해 "사회적가치 페스타는 단순한 대화의 장을 넘어 기업이 사회적 가치의 본질을 체감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공동의 학습장"이라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과 함께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그동안은 사회문제에 대해 문제를 일으키는 곳에 규제하고 벌을 주는 방식으로 접근했지만, 지금은 문제를 해결하는 곳에 더 많은 기회를 주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사회문제 현황과 해결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한 성과 기반 보상 구조를 제도화해야 지속 가능한 변화와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알라 무라비트 유엔 사회·보건 분야 고위 임원은 축사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는 자선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선택에서 시작된다"며 "모든 결정의 중심에 사람을 두고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자"고 말했다.메인 세션으로 열린 '리더스 서밋'에는 국내 기업은 물론 일본 소프트뱅크, 유럽의 비영리조직 VBA, 중국 텐센트 등 글로벌 기업 및 민간 재단, 사회적 기업, 정부 등의 사회혁신 리더 350여명이 참석해 '사회문제 해결 성과 관리와 글로벌 동향'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크리스티안 헬러 VBA CEO는 "2019년 유럽 기업들의 사회적 성과를 평가하거나 설명하는 방식을 바꾸고자 하는 목표로 VBA(Value Balancing Alliance)를 설립했다"며 "유럽 회원사들은 VBA 체계에 기반해 사회문제 해결 성과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했고, 측정 결과는 중요 비즈니스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올해 사회적가치 페스타에는 카카오임팩트, LG화학 등 대기업을 비롯한 사회적 기업, 임팩트투자 등 300여개 기업이 참가해 280여개 전시 부스와 다양한 세션을 통해 각자의 사회문제 해결 사례와 방안을 공유했다.전시는 사회문제를 협력과 미래세대, 혁신, 기후환경 등 4가지 길로 나눠 사회문제 해결 사례를 소개했다.대한상의는 올해 사회적가치 페스타를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행사로 만들기 위해 친환경 소재와 재생에너지를 적극 사용했다.김두용 기자 2025.08.25 15:51
산업

이재용·최태원·구광모 등 기업인, 이재명 만나 "기업의 이익과 국익 모두 지켜지길"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방미에 동행하는 기업인들과 만났다. 이 대통령은 19일 대통령실에서 약 2시간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미국과의) 관세협상 과정에서 우리 기업인들이 애를 많이 써줘서 생각보다 좋은 성과를 냈다"며 기업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이에 맞춰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한 경제사절단도 동행할 예정이다. 그는 "이번 미국 방문에 동행하는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많이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정부의 최대 목표는 경제를 살리고 지속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에 있다"며 "수출 여건의 변화로 정부와 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강조했다.이에 기업인들은 "한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돼 기업의 이익과 국익이 모두 지켜지길 희망한다"며 "우리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대미 투자와 별개로 국내에서도 지속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관련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은 "이번 한미 관세협상으로 불확실성이 제거돼 우리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회복됐다"며 "재계도 정부의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발상을 전환해 미래 산업을 준비해야 한다. 젊고 실력 있는 창업인들을 키워내기 위해 담보대출이 아닌 스타트업 투자가 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과 기업인들은 한미 관세협상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 조선업 협력이 중요한 의제라는 것도 확인했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등도 이날 자리에 참석했다. 김두용 기자 2025.08.19 17:56
산업

관세 협상 후 첫 만남 최태원, 손경식 산자부 장관과 어떤 이야기 나눴나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손경식 CJ그룹 회장 겸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대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면담의 시간을 가졌다. 최태원 회장은 4일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은 김정관 장관을 만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과정에서 기업들의 지원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향후 관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부와 기업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김 장관에게 "많은 사람이 관세 문제를 갖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잘 풀어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협상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기에는 아직 성급한 면이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디테일을 조금 더 가져주시고, 우리의 산업 전략과 지금의 대미 관세 문제부터 통상에 대한 환경까지 잘 맞춰 새로운 산업 지도와 환경을 조성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김 장관은 이어 경총에서 손 회장과도 면담했다.손 회장은 "국내외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인 만큼 당면한 경영 현안들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자주 대화하고 긴밀히 협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손 회장은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더 강화한 상법 개정안과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경영계와 정부가 힘을 합쳐 현재의 위기를 잘 헤쳐 나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경총은 전했다.지난달 30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처음 경제계 고위층과 만난 김 장관은 미국 관세 대응 후속 조치와 노동조합법과 상법 개정 등 경제계 현안을 논의하고 향후 기업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기로 했다.김 장관은 시한에 쫓기는 긴박하고 쉽지 않은 협상 여건이었지만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 아래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준 경제계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김 장관은 "우리 기업계의 큰 숙제였던 부분에서 불확실성 하나를 완화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시작인 것 같다"며 "환자로 치면 이제 막 수술이 끝난 것으로 아직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 기업들과 함께 잘 이겨내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대외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우리 기업들이 미국을 포함한 세계 시장을 선점하는 한편 이번 관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재계가 강한 우려의 뜻을 표명해온 노동조합법과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단기적으로는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합리적인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지는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두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노동조합법은 6개월, 상법은 1년의 시행 준비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향후 후속 법령 개정, 경제 형벌 완화 태스크포스(TF) 등 후속 논의 과정에서 기업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를 위해 산업부가 경제계 이슈를 전담 대응할 '기업 환경팀'을 신설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2025.08.04 18:00
산업

최태원 회장의 경고 "AI로 제조업 일으키지 못하면 10년 후 퇴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수장 겸 SK그룹 회장이 인공지능(AI)으로 제조업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 17일 경주에서 대한상의 하계포럼을 계기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지금은 AI 시대다. AI로 제조업을 다시 일으키지 못하면 우리 제조업은 10년 후면 거의 다, 상당 부분에서 퇴출당할 것"이라며 “중국 제조업 실력이 업그레이드되다 보니 우리가 만드는 거의 모든 물품과 경쟁을 하게 됐다. 반도체도 추격의 속도가 더 빨라져서 거의 턱밑까지 쫓아온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최 회장은 이런 위기 상황이 초래된 데는 미래 준비를 소홀히 한 안일함이 있었다고 지적했다.그는 "사태가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한 건 10년 전부터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새로운 산업 정책과 전략을 내놔야 한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다"며 "그러나 불행히도 별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잘 되고 돈 잘 버는데 뭐' 이런 개념들이 있었다. 전략의 부재"라고 비판했다.이에 따라 최 회장은 "희망은 AI에 걸 수밖에 없다"며 "이 AI마저도 중국이 쫓아오고 적용하는 속도가 우리보다 빠르다는 게 더 안 좋은 뉴스지만, 아직은 초기니까 우리도 빨리 따라잡아서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중국과의 경쟁을 위해선 일본과의 협력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우리는 데이터 사이즈가 안 된다. AI를 잘하기 위해서라도 일본과 손잡고 서로 데이터 교환을 해야 한다"며 "양국의 데이터를 섞고 쓸 수 있어야 조금이나마 경쟁력을 가질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최근 울산에 짓기로 한 AI 데이터센터의 확장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완벽하게 손에 잡힌 계획은 없다. 아주 초기 진입이기 때문에 이걸 지어서 어떤 사업 모델이 나오고 어떻게 돌아갈지 아직 잘 모른다"고 말했다.간담회에서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언급된 AI 인재 양성 방안도 언급됐다.최 회장은 "울산에서 AI 회의를 할 때 대학에 AI를 필수 과목으로 넣으면 좋겠다고 건의드렸는데, 대통령께서 초중고까지 해야 한다고 말씀했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2025.07.20 15:54
경제일반

대한상의, 경주서 'APEC 경제인 행사 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열어

대한상공회의소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인 경주에서 'APEC 경제인 행사 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10월 말 APEC 정상회의와 APEC CEO(최고경영자) 서밋 개막을 100여일 앞두고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와 국회, 경제계가 행사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경주 APEC의 성공 개최를 다짐했다.APEC CEO 서밋 의장인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10대 그룹과 주요 기업 대표 등 20여명, 국회와 정부에서 김기현 국회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인 정일영 민주당 의원,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오는 10월 28~31일 열리는 APEC CEO 서밋에는 전 세계 APEC 회원국 정상과 글로벌 CEO 및 임원 약 1천700여명이 참가한다.올해 주제는 'Beyond Business Bridge인 3B'로, 경계를 넘어(Beyond), 혁신적 기업 활동을 통해(Business),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하자(Bridge)는 비전을 담았다.APEC 민간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경주 APEC CEO 서밋은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글로벌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실질적 파트너십을 설계하는 민관 비즈니스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민간 주도의 추진위 체계 아래 정부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정상외교가 실질적인 비즈니스 협력 기회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기현 국회 APEC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025 APEC은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며 "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계가 보다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이날 국회 APEC 특위와 APEC 민간 추진위는 APEC CEO 서밋 행사장인 경주 예술의 전당을 시찰하기도 했다.박일준 위원장은 "APEC CEO 서밋은 단순한 국제행사를 넘어 한국 경제의 혁신 역량과 기업 생태계를 세계에 보여줄 절호의 기회"라며 "남은 100여일 글로벌 CEO 초청과 프로그램 준비에 속도를 내 실질적인 비즈니스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경제외교 플랫폼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7.18 15:24
산업

재계 총수들 만난 이재명, "규제 합리화"…이재용은 "자서전 읽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혁신 도전에 걸림돌인 규제를 손보겠다고 경제인들에게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5대 그룹 총수와 경제 6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경제 성장 방안을 논의했다.재계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자리했다.경제단체장은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라며 "그 핵심이 바로 경제고, 경제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특히 규제 합리화 문제에 주력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할 것을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미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과거처럼 부당 경쟁 또는 일종의 특혜와 착취 등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 성장이 불가능하다"며 "이미 그 상태는 벗어났다고 생각하고 그러시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재계 총수들도 목소리를 냈다. 어려운 대내외 상황 속에서도 정부와 합심해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최태원 회장은 "안으로는 내수 부진과 투자 심리 위축, 저출생 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고, 밖에서는 미중 패권 전쟁과 지정학적 갈등과 같은 글로벌 리스크가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 가능성에 기업인들이 사업을 결정하거나 투자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잘 전달하겠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목소리에 꾸준히 귀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이재용 회장은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자서전을 읽어봤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 회장은 "(자서전을 읽고) 우리나라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꿈을 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그룹 차원에서 청소년 교육 등 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6.13 14:47
산업

이재명 만나는 총수들 ‘상법 개정안’ 결심 바꿀 수 있을까

5대 그룹 총수들이 경제단체장들과 함께 처음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다. 대내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경제 현안들이 산적한 가운데 뜨거운 감자인 ‘상법 개정안’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들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과 회동한다. 이 자리에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도 함께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과 기업 총수, 경제단체장들의 최대 관심사는 미국 상호관세와 관련한 통상 현안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오는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하기에 앞서 국내외 경제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당면 현안에 대한 경제계 목소리를 청취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 재발의를 추진한 만큼 ‘상법 개정안’ 논의 여부도 관심사다. 상법 개정안 재추진은 이 대통령의 경제 정책 중 핵심 공약이기에 경제계로서는 피할 수 없는 현안이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페이스북에 올린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발표문’을 통해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시장 저평가)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며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 소액 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을 국내 주식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기업인들의 입장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성은 존재한다. 지난 11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한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안’에 관한 메시지를 낼 수 있는 자리였음에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13일 경제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와 관련된 메시지를 다시 정리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셈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경제5단체 간담회에서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누군가에 손해를 끼치지도 않고, 사회를 나쁘게 하지 않으면서 성장·발전할 수 있다’고 제시해 주시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에 5대 그룹 총수와 경제단체장들은 ‘상법 개정안’ 재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할 가능성이 크다. 경제계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주주보호와 주주권익 제고에 공감하면서 상법 개정안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단체들은 “상법 개정안은 혁신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기업의 혁신 의지를 꺾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상장사의 86.5%를 차지하는 중견·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한데 상법 개정안은 주로 중견·중소기업의 성장기회를 제한해 기업성장생태계를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상법 개정안 재추진은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총수들과 이 대통령의 회동 결과에 따라 상법 개정안의 내용을 일정 부분 손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2025.06.13 06:30
산업

경제계, AI·항공우주 육성·미국통상 대응 '새 정부에 바란다'

경제계가 ‘트럼프 관세’와 글로벌 변동성 확대 등으로 위기를 맞은 한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고대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경제5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차기 정부에 바라는 ‘4대 분야·100대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AI 역량 강화와 항공우주산업 육성 경제5단체는 3일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앞서 ‘미래 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이라는 제언집을 통해 새로운 정부에 바라는 정책적 염원을 전달했다. 대선을 앞두고 경제5단체의 정책 제언집 전달이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차기 정부에 대한 부푼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 AI(인공지능) 역량 강화, 항공우주산업 육성, 미국 통상 조치 대응 등을 핵심 과제로 꼽고 있다. 경제계는 제언문을 통해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등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한국경제는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으며 성장해 왔지만 저성장·고령화 고착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AI 기술혁명과 같은 격랑에 점점 생기를 잃고 있다”며 “과거의 성장 공식은 통하지 않고 새로운 전략이 절실한 만큼 다가오는 이번 대선은 한국경제라는 나무를 다시 키울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성장 촉진 동력, 새로운 사업 이식, 경제영토 확대, 기본 토양 조성 및 활력 제고 등 4대 분야로 나눠 분야별 현실진단 및 분석, 정책 제안을 269페이지에 걸쳐 상세히 담았다.먼저 성장 촉진 과제로 ‘국가 AI 역량 강화’를 꼽고, 이를 위한 ‘AI 3+3 이니셔티브 전략’을 제시했다.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에너지·데이터·인재’ 등 3대 투입 요소와 ‘인프라·모델·AI전환’ 등 3대 밸류체인 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성장을 위해 규제개혁이 동반돼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며 통합솔루션 ‘메가 샌드박스’ 추진도 요구했다. 메가 샌드박스를 저출생, 저성장, 지역소멸, 산업 혁신 지체 등 한국이 처한 구조적 난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통합솔루션으로 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지방 혁신 레시피를 메가 샌드박스로 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역혁신 메뉴판’을 제공하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기업의 혁신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또 고부가 미래산업인 항공우주 분야의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정부 차원의 마중물 예산투자와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어 고부가가치의 로봇산업과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결국 최우선 과제는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다. 항공우주, AI, 로봇 바이오, 미래형 선박, 방위 산업 등 또 스마트팜 등 적극적인 신산업 육성이 절실하다”며 “미국, 중국, 일본처럼 정부가 직접 인프라를 지원하고 세제 개선으로 투자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석유화학 같은 위기 산업의 구조 개혁 지원도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미국통상 대응, 보호무역주의 생존전략국내 기업들이 대선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을 더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왔다. 당장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적용에 따라 수조원의 매출 변동 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미국의 관세 조치가 시급한 과제인 만큼 민관합동 협상 지원체계 구축과 대미 통상전략 수립 등 최근 확산하는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생존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시급한 현안이다. 한차례 유예된 상호관세가 본격 시행되기 전에 민관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대미 아웃리치를 통해 우리 산업의 입장이 충분히 개진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라는 구호로 대변되는 미국 우선주의와 유럽연합(EU)의 연대 등 세계의 보호무역주의에 맞선 대응책으로 ‘한일 경제연합’에 대한 구상도 제기되고 있다. 또 시장 개척과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풍부한 핵심 광물을 보유하고 있는 성장 잠재력이 큰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등 신흥시장 거점 국가와 신규 무역협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한일 경제 연합으로 경제 사이즈와 보이스를 키우면 저희도 ‘룰’을 만들어낼 수 있다. 사회문제 해결 비용, 높은 에너지 비용 등을 나눠 비용을 줄이고 첨단·벤처 산업의 사이즈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기업 활력을 위해 환경변화에 맞는 근로시간 제도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무엇보다 주 52시간 근무 시스템에 대한 유연한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근로 시간이 반도체 산업 등의 발전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제조업이나 첨단산업에선 업종 특성과 현실에 맞게 근로 시간이 유연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4.5일제 논의는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근로 시간 문제는 노사 합의를 통해 기업이 자율성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또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 내용을 담은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기업의 대응 수단이 너무 부족하다. 노조법마저 개정되면 산업의 기본적 생태계마저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경계했다.재계 관계자는 “새 정부에 바라는 정책적 지원들을 경제5단체가 처음으로 제언집을 통해 제안했다. 한국의 미래와 성장을 위해 많이 고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제21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다. 김두용 기자 2025.06.04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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