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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5년 늘어나는 세제 혜택 분야는

2025년 새해에 결혼, 출산과 관련한 세제 혜택이 늘어나고, 시간당 최저 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서는 등 다양한 정책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9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313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담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가 발간됐다. 이 책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배포·비치된다. 인터넷 서점 전자책 등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기재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새해엔 우선 출산·양육 지원책들이 강화된다.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현행 '첫째 15만원·둘째 20만원·셋째 이후 30만원'에서 '첫째 25만원·둘째 30만원·셋째 이후 40만원'으로 각각 10만원씩 상향조정된다.결혼비용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 시 부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하는 결혼세액공제 제도도 신설된다. 혼인신고를 한 해에 적용되며 생애 1번 적용받을 수 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분부터 3년간(2024~2026년) 적용한다.혼인이 근로장려금(EITC) 수급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일이 없도록, 맞벌이 가구 소득상한금액(연 3800만원)을 단독가구 소득상한금액(연 2200만원)의 두배 수준인 연 44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기업이 근로자(친족인 특수관계자 제외)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는 근로소득을 전액 비과세한다.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최대 2회까지 적용된다. 육아휴직 급여액은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현행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로 상향한다.개정 '육아지원 3법'도 시행된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하거나, 한부모·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일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육아휴직을 네 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 9860원에서 내년 1만30원으로 1.7%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만240원, 월 환산액은 209만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내년 7월 1일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게는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비용의 30%까지 소득공제(300만원 한도)가 제공된다.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1채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취득하면 1주택자로 간주하고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1주택자가 수도권 밖의 지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규모는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전기차 보조금도 확대된다.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20% 추가 지원을 하고, 다자녀가구가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자녀 수(2명 이상)에 따라 정액(100만∼300만원) 추가 지원한다.김두용 기자 2025.01.01 14:46
경제일반

소상공인 폐업 늘었다… 폐업 공제금 1조3000억 ‘사상 최대’

올해 소상공인 폐업 공제금의 지급이 1조3000억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이 지난달까지 1조3019억원을 지급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동기 1조1820억원보다 10.1%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하지만 폐업 건수는 10만2940건으로 지난해(10만3254건)보다 약간 적었다.반면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가늠할 수 있는 신용보증재단 대위변제금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빌린 돈을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갚아준 대위변제금은 2022년 5076억원에서 지난해 1조7126억원, 올해는 지난 10월까지 2조578억원으로 늘었다.경기 침체가 지속되며 소상공인이 지급해야 할 인건비와 재료비 등 비용이 인상돼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6487명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역대 가장 많았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자영업자들은 시장이 힘들 때 버틸 수 있는 힘이 많지 않다”며 “수년간 최저임금이 오르고 고물가에 비용이 증가, 내수경기가 무너지면서 수입은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중소기업들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3∼12일 중소기업 50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중소기업 47.2%가 올해 자금 사정이 ‘지난해보다 악화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악화했다’고 답한 비율(31.7%)보다 15.5%포인트(p) 높아졌다.중기중앙회가 지난 18∼22일 중소기업 10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 기업의 59.7%가 내년 경영환경이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올해보다 악화를 예상한 기업은 23.1%, 호전될 것이라는 기업은 17.2%로 나타났다.중소기업들은 악화 요인으로 고환율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규제 강화 정책 등을 우려하고 있다. 환율 예측과 대응 역량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걱정이다. 선물, 보험 등 환헤지(환 변동 위험 회피) 상품 활용을 통한 전략적인 대응보다 단가 조정이나 원가 절감 등 간접적으로 대응한다.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원화 가치 하락) 가격 경쟁력이 생겨 수출 기업에 호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호재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원재료 가격 상승 영향을 피해 갈 수 없는 데다 자국 우선주의 심화로 수입 규제가 대폭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K뷰티’로 글로벌 진출한 화장품 업계가 그동안 중소기업 수출을 이끌어 왔지만 ‘관세 폭탄’을 예고한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올 9월 누계 기준 대미 화장품 수출은 9억9000만 달러(1조4천377억원)로 지난해보다 49.6% 증가, 전체 화장품 수출을 이끌었다.뷰티업계 관계자들은 “미국의 관세 인상에 따른 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와 화장품 분야 규제 강화가 우려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 원재료를 수입해 다시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4.12.25 11:48
산업

[IS시선] 자영업자·노동자 모두 한숨 쉬는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확정, 사상 처음 1만원을 넘어섰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9860원보다 1.7%(170원) 오른 수치다. 노동계가 제시한 최종안 1만120원과 함께 표결을 진행한 결과 경영계가 내놓은 최종안이 채택된 것이다.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 1만원을 넘어서자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는 분위기다. 실제로 '아프니까 사장이다' 카페 한 회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매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임금만 오르는 게 아니고, 1차 식품을 생산하는 농촌부터 2·3차 가공·유통까지 한 가지 완제품이 나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 손을 거치는데 그 모든 과정에서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다.이미 지난해부터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가족까지 총동원해가며 가게를 꾸려왔다는 한 식당 점주는 "이제 폐업하라고 정부가 대신 사형선고를 내려준 것 아니겠나"라고 탄식했다. 자영자들의 볼멘소리가 커질 동안 노동자의 사정은 나아졌을까. 아이러니하게도 적잖은 노동자가 "생계가 더 힘들어졌다"고 말한다. 실제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은 66% 넘게 올랐지만, 각종 소득 불평등 지표는 악화했고, 가구 설문 조사 결과 본인이 ‘저소득층에 속한다’고 답한 비율은 늘었다. 한 마디로 경영주는 경영주대로,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힘들어진 형국이다.노동·경영계에선 여전히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사안이지만, 많은 전문가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으로 경영주의 인력 감축을 꼽는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감소하듯, 임금이 오르면 고용주는 고용을 줄여서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발표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 상승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시급이 1만원을 돌파하게 되면 일자리가 약 7만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조금이라도 완화해 줄 방안이 마련됐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업종별 차등 적용, 주휴수당 폐지 등 고용주의 부담을 덜어줄 대체 방안들은 이번에도 모두 부결됐다. 당장의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소상공인이 고용을 포기하지 않고 근로자들과 공존하며 공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길 기대해 본다. 모두가 불만인 똑같은 잘못을 수십 년째 되풀이 해선 안된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7.23 06:59
경제일반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어…월급 209만6270원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을 넘어섰다.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1.7% 올린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인 시간당 1만120원과 1만30원을 투표에 부친 결과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받았다.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만원대를 기록하는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이다. 다만 인상률 1.7%는 지난 2021년의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작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노동부의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 기준 48만9000명,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 조사 기준 301만1000명으로 추정된다.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7.12 09:50
경제일반

BBQ, 가격 인상…황금올리브치킨 2만3000원으로

BBQ가 일부 치킨 가격을 평균 6.3% 인상 조정한다.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 그룹은 오는 23일부터 BBQ의 총 110개 판매 제품 중 23개 제품의 소비자 권장 판매 가격을 인상 조정한다고 21일 밝혔다.이에 따라 '황금올리브치킨 후라이드' 가격은 2만원에서 2만3000원으로, '자메이카 통다리구이'는 2만1500원에서 2만4000원으로 변경된다.BBQ 관계자는 "이번 가격 조정은 원·부재료 가격의 상승, 최저임금, 임차료 및 기타 비용(가스비, 전기비 등)의 급격한 상승으로 가맹점(소상공인, 패밀리)이 수익성 악화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단행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5.21 13:31
산업

삼성·현대차 2조, LG 1조 설날 앞두고 내수경기 활성화 앞장

대기업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내수경기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삼성은 29일 협력회사 물품대금 2조원가량을 앞당겨 지급하고 임직원 대상 온라인 장터를 여는 등 국내 경기 활성화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삼성이 이번에 협력회사에 조기 지급하는 물품대금은 총 2조1400억원으로 작년 설을 앞두고 지급했던 1조400억원보다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규모다.삼성전자가 1조4000억원을 조기 지급하는 것을 비롯해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제일기획, 웰스토리 등 11개 관계사가 참여한다.물품대금은 회사별로 예정일보다 최대 21일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의 주요 계열사들은 협력회사의 원활한 자금 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물품 대금 지급 주기를 기존 월 2회에서 월 3∼4회로 늘렸다.아울러 2018년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해 지급하는 등 납품대금 연동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022년 10월 회장 취임사로 "우리 삼성은 사회와 함께해야 한다"며 "고객과 주주, 협력회사,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고 더불어 성장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상생을 강조하고 있다.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17개 관계사는 임직원 대상 온라인 장터를 열고 관계사 자매마을 농수산물과 특산품, 삼성전자 스마트공장 지원업체들이 생산한 제품 등의 판매를 시작했다.현대차그룹도 최대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들에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협력사들에 납품대금 2조1447억원을 애초 지급일보다 최대 23일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건설, 현대제철, 현대오토에버, 현대위아 등에 부품과 원자재, 소모품 등을 납품하는 6천여개 협력사가 그 대상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조기 지급이 상여금을 포함한 각종 임금과 원자재 대금 등으로 협력사들의 자금 소요가 설 명절에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현대차그룹은 또 1차 협력사들이 설 이전에 2차, 3차 협력사들에 납품대금을 앞당겨 지급할 수 있도록 유도해 수혜 대상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현대차그룹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들의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해 납품대금을 선지급해왔다. 지난해 설과 추석에도 각각 2조3766억원, 1조9965억원의 대금을 조기 집행했다.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앞으로도 협력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생 활동을 적극 실천해 동반성장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G는 이날 협력사,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납품대금 1조2000억원가량을 최대 14일 앞당겨 지급한다고 밝혔다.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 CNS 등 8개 계열사가 총 1조2500억원 규모의 협력사 납품대금을 설 연휴 전에 지급할 계획이다.LG는 “설 명절을 앞두고 대금 결제, 상여금 등 일시적으로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협력사를 돕기 위해 납품대금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LG는 작년에도 설과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각각 1조2000억원의 납품대금을 미리 지급했다.LG 계열사는 납품대금 조기 지급 외에도 협력사가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펀드, 직접 대출 등을 포함한 1조3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LG 관계자는 "납품대금 조기 지급뿐만 아니라,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금융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를 지원하기 위한 상생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1.29 15:30
사회

최저임금 2차 수정안 제시...여전히 2300원 격차 진통 예상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격차가 커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에 대한 2차 수정안으로 각 1만2000원과 9700원을 제시했다. 금액을 제출했다. 월급(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 시) 기준으로는 각각 250만8000원과 202만7300원이다.지난 4일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1차 수정안과 비교해 노동계는 13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50원을 올렸다.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격차가 조금은 좁혀지더라도 노사가 사실상 평행선을 달리면 결국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안을 투표에 부쳐 결정한다.노사 간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는 최초 요구안 2590원(1만2210원-9620원)에서 1차 수정안 2480원(1만2130원-9650원), 2차 수정안 2300원(1만2000원-9700원)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차이가 크다.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모든 국민, 특히 저소득 계층의 소득을 진작시켜 이를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끌어내야 한다"며 "그 시작은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밝혔다.다른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비정규직일수록,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일수록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임금 협상이 어렵다"며 "이들에게 최저임금은 곧 최고임금으로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 인상이 곧 자신의 임금 인상"이라고 말했다.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면 코로나 팬데믹에서 이제 막 벗어난 이 시점에 감당 안 되는 수준으로 인상되면 안 된다"며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생존 문제,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 유지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 지금도 한계 상황에 놓인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덧붙였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7.06 17:51
산업

[IS시선] 최저임금 1만원도 버거운데, 부담되는 현대차 '황제 노조'

글로벌 경기 침체와 고금리 여파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까지 비상 경영에 돌입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전체 금융권 연체율이 8년 만에 최고인 1%를 넘어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SK이노베이션과 CJ CGV 등 대기업들도 대규모 채무상환 변제를 위해 유상증자를 결정하는 등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여부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최저임금은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비용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법정 심의 기한이 오는 29일이라 곧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 돌파가 유력한 가운데 경영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2210원, 올해보다 26.9% 많은 금액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맞서는 경영계는 동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1만원 이상으로 인상되면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보고서에는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올해보다 3.95% 오를 경우 최소 2만8000개에서 최대 6만9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저임금이 1만2210원으로 인상되면 일자리 감소 수가 최대 47만개라고 추정했다.보고서를 작성한 최남석 교수는 “최근 영세기업들은 극심한 경기침체로 판매감소와 재고증가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최저임금이 추가로 인상될 경우 경영난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최저임금 1만원도 부담스러운 실정인데 현대자동차 노조의 임금협상 요구안을 들여다보면 괴리감이 크다. 역대급 한파가 불어 닥친 삼성전자의 경우 ‘올해 인센티브는 없다’는 말이 나돌고 있지만 현대차는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듯하다. 현대차는 25년 이상 장기 근속한 정년 퇴직자에게 제공하는 ‘2년마다 신차 25% 할인’ 혜택을 모든 정년 퇴직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회사에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는 매년 2500명이 정년 퇴직한다. 현대차 퇴직자들은 신차 구입 후 2년마다 중고차 시장에 내놔도 자신이 지불했던 가격보다 높아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제 노조’라 불리는 현대차 노조는 현직일 때도 물론이고 퇴직 후에도 엄청난 혜택을 받는 셈이다. 그리고 현대차는 호봉승급분을 제외한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에 상여금 900% 지급 등 최저임금 인상과는 비교되지 않는 임금을 요구하고 있다. 아직 법적으로 결정되지 않는 정년 연장(최장 64세)까지 줄기차게 밀어붙이고 있다. 현대차 측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예상되는 정년 연장 요구안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현대차의 실적이 좋다 보니 노조의 기대치가 높아진 측면이 있다”며 “전자와 전기, 화학 등의 업황이 좋지 않다 보니 현대차의 임금협상이 부각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경기 침체 속에 최저임금과 함께 직장별 빈부 격차가 더욱 날카롭게 다가오는 시기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6.27 07:00
사회

윤석열 정부 노동·일자리 정책 점수 '42.8점'

윤석열 정부의 노동·일자리 정책이 50점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직장인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3월 3∼10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현 정부의 노동·일자리 정책 점수는 평균 42.8점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전체 응답자의 27.3%는 0∼20점, 14.9%는 21∼40점으로 평가했다. 41∼60점은 33.6%였다. 60점 이하가 전체의 76.8%를 차지했다. 61∼80점은 18.4%, 81∼100점은 4.8%에 그쳤다.현 정부의 노사 관계 대응과 관련한 질문에는 '사용자에 관대하고 노동자에 가혹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50.5%로 높게 나타났다.'사용자와 노동자에 모두 공정하다'는 답변이 23.6%로 뒤를 이었다. '사용자에 가혹하고 노동자에 관대하다'는 7.0%, '잘 모르겠다'는 18.9%로 조사됐다.물가 상승으로 사실상 임금이 줄어들었다는 의견에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90.8%로 대다수를 차지했다.직장갑질119는 "지금이라도 정부는 직장인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포괄임금제 금지와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했다.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특성상 근무수당을 정확하게 집계하기 어려울 때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 형태를 의미한다.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미리 책정해 기본임금에 녹인다.정부는 '공짜 야근'과 같은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근절해야 한다면서도 폐지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사 반발과 편법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근로 시간을 계산하는 시스템이 없는 회사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공개한 현황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의 31.7%는 포괄임금제를 폐지할 경우 감내할 수 없다고 답했다.근로 시간을 출입 시스템 등으로 관리한다는 응답은 49.9%로 절반에 조금 미치지 못했다.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한 회사는 22.1%로 나타났다. 근로자(16.0%)나 관리자(12.1%)가 수기로 작성하는 곳도 있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5.07 18:08
산업

기업 10곳 중 8곳 올해 임금 인상…CEO 판단 결정적

기업 10곳 중 약 8곳이 올해 임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3일 사람인 HR연구소가 기업 332개사를 대상으로 '2023년도 임금 인상 현황'을 조사한 결과, 67.5%가 올해 임금을 결정했다고 답했다. 임금을 인상한 기업은 78%였으며, 나머지 22%는 동결 또는 삭감했다.임금을 인상한 기업들의 경우, 평균 인상률은 6.4%였다. 인상률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경영진의 결정(24.6%)이었다. 개인 실적(19.4%)·물가 인상률(18.3%)·전사 실적(17.7%) 등이 뒤를 이었다.임금을 올린 이유는 '최저임금과 물가 인상 때문'이라는 답변이 69.1%로 가장 많았다. 2위는 '직원 사기를 높이고 이탈을 막기 위해서'(44%)였다.이 밖에 '기존부터 관행적으로 인상해오고 있어서'(13.1%)나 '업계 전반적으로 연봉이 상승하고 있어서'(11.4%), '경영 성과 또는 재정 상황이 좋아져서'(10.9%) 등의 답변도 있었다.연봉을 동결했거나 삭감했다고 답한 기업들은 이유로 '작년 실적이 좋지 않아서'(42.9%)를 가장 많이 들었다.'비용 절감이 필요해서'와 '올해 매출 악화가 예상돼서'라는 답변은 각각 26.5%로 공동 2위에 올랐다. '재무 상태는 나쁘지 않지만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14.3%)라는 응답도 있었다.사람인 HR연구소는 "연봉을 인상하지 못한 기업들은 대부분 최근의 복합 경제 위기의 여파를 이미 체감했거나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올해 연봉을 인상하지 못한 기업들의 절반(44.9%)가량은 작년 초에도 연봉을 못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연속 임금이 제자리걸음 중이거나 후퇴하고 있는 셈이다. 40.8%는 인력 구조조정 시행을 확정했거나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기업 대부분은 지금의 연봉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전체 응답자의 40.4%가 '현재 수준으로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인재 확보 경쟁의 결과로 계속해서 인상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8%였으며, '일부 인기 직종과 기술 분야에 따라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는 답변은 17.2%였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3.0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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