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전체뉴스
최신뉴스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스포츠일반
엔터
연예
방송
영화
대중음악
OTT
문화
게임·e스포츠
경제
경제·정치
산업
자동차
IT
금융
생활·문화
부동산
오피니언
핫클립
영상
포토
X
검색결과83건
연예일반

박장범 KBS 사장 “품격 있는 콘텐츠 만들 것”…수신료 통합징수법 통과 호소

KBS가 수신료 결합징수를 핵심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재의결 통과를 촉구하는 전 사원 결의대회를 열고, 수신료 결합징수는 공영방송 재원 안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간절하게 호소했다.박장범 KBS 사장은 16일 ‘TV 수신료 통합징수 법안’ 통과를 위한 전 사원 결의대회’에서 “지난 31년 동안 우리는 수신료의 고마움을 잊고 살았다. 우리가 경영을 어떻게 하든, 방송을 어떻게 하든, 수신료는 당연히 들어오는 돈이라고 오만하게 생각했다”면서 “수신료 분리 고지 과정에서 나타난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뼈저리게 반성했다”고 말했다.이어 “KBS는 그동안 많은 중소 제작사들과 협업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해 왔고, 수신료는 이러한 방송 제작 생태계의 풀뿌리를 지탱해 온 든든한 재원이었다”라면서 “통합징수를 통해 재원이 안정화되어야만, KBS가 한국 방송 제작 산업의 버팀목 역할을 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사장은 “수신료 통합징수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면서 더욱더 품격 있고 신뢰받는 콘텐츠를 통해 수신료의 가치를 증명하겠다는 각오를 모든 KBS인들과 함께 약속한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KBS 본관에서 열린 결의대회에는 KBS 계열사인 KBS비즈니스, KBS미디어, KBS아트비전, KBSN, KBS미디어텍, KBS시큐리티, 몬스터유니온의 임직원도 참여했다. 또한, KBS노동조합, KBS같이노조, KBS공영노조와 기술인협회, 영상제작인협회가 동참했다.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결합해 징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으나 올해 1월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다.방송법 개정안은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에 재상정될 예정이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4.16 14:42
산업

대만 반도체사와 비교해보니 "기업들 모래주머니 차고 뛰는 상황"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법안 통과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기업들이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유하며 필요성을 부연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주52시간 근로 시간 제한과 관련해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사실 지금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주 52시간 근로 규제를 둔 채 미국 엔비디아, 대만 TSMC 등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느냐'는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의 질의에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는 52시간제 예외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셈이다. 안 장관은 반도체 산업 경쟁국인 대만의 근로 규제 현황과 관련해 "노사가 합의하면 하루에 12시간까지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TSMC의 경우 주말 근무도 상시화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또 안 장관은 미국 정부의 반도체 관세 부과 전망과 관련해선 "지금 의견 수렴 절차가 시작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발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반도체 기업의 주52시간 예외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의 지적에 "선거 관련 사항이라 특정 후보에 대한 얘기를 드리긴 어렵다"면서도 "초과 근무로 인해서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해 돈을 벌고 성장하겠다는 취지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답했다.최 부총리는 "반도체는 국가의 전략자산이고 각 나라에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R＆D)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건강권이나 선택권이라는 여러 가지 장치를 놓고 허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난 8일 반도체특별법의 국회 법안소위 통과가 또다시 무산된 바 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두고 여야의 이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을 상대로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를 두는 내용을 반도체특별법에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며 공방을 이어나가고 있다. 김두용 기자 2025.04.16 06:20
연예일반

EBS “수신료 통합징수법 채의결 강력 촉구”

EBS가 국회의 TV수신료 통합징수법 재의결을 촉구했다.현재 TV수신료 통합징수를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이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올해 1월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이에 대해 15일 EBS 측은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통과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TV수신료 징수 제도가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EBS 수신료 배분율은 TV수신료 전체 중 약 3%로, 공사 재원의 5.4%에 불과하다. EBS가 사용하는 TV수신료는 한국전력공사 위탁징수비용(6.7%)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며 “이마저도 2024년 8월 시행된 TV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해 연간 8%, 약 14억 원이나 감소했다”고 토로했다.EBS 측은 공영방방송 공적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없는 분리징수로 수입 감소 및 공적 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라는 EBS의 공적 책무가 더 이상 급격하게 후퇴하지 않도록, 이번 재표결 통과를 통해 TV수신료가 하루 빨리 통합징수로 원상복구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3년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수신료 항목으로 빼내 따로 고지·징수하게 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4.15 19:43
산업

[IS시선] 대통령 공백으로 기업가들 '외로운 싸움' 하지 않기를

한미 동맹 70년 무용지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관세 전쟁’에서 한국이 ‘찬밥’ 신세로 전락하자 큰 파열음과 우려가 일고 있다. 최대 우방국이라 생각했던 미국이 한국에만 유달리 냉랭한 한기를 내뿜고 있어서다. 미국은 추가적인 ‘상호관세’와 관련해 한국에 적대감을 표출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2일 발표된 미국의 국가별 상호관세에서 25% 폭탄을 받았다. 미국은 FTA 체결국 중 한국에 최대 관세를 부과하며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보복관세까지 주고받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선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캐나다와 멕시코도 한국처럼 미국과 똑같은 FTA 체결국인데 차별을 둔 셈이다. 한국에 관세 폭탄을 매긴 미국의 논리는 ‘무역 적자’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큰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15개국을 ‘더티 15’로 지정하고 불공정 무역관행을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무역 적자국 순위에서 멕시코는 2위, 캐나다는 9위로 높은 위치에 있다. 한국은 8위로 멕시코, 캐나다와 함께 ‘더티 15’에 포함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70년 이상 동맹을 맺고 있는 한국에 유달리 적대적인 이유는 ‘내란’에 있다. 오랫동안 탄핵 정국이 이어지다 인용된 상황에서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과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없었던 게 ‘관세 폭탄’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트럼프 1기 당시 개정된 한미FTA를 완전히 무시할 수 있었던 것도 전면적으로 항의할 수 있는 ‘국가수반’이 없었기 때문이다. 정치적 혼란 속에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관세 협상에 커다란 약점으로 꼽힌다 하더라도 한국의 외교력은 비참한 수준이다. 정부의 대미 통상 관계자들이 수시로 미국을 방문했지만, 우리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관세 폭탄’을 지켜봐야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통상 위기 극복을 위해 민관 협의체인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여기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포함됐다. 민관 협력 체계를 통해 ‘원팀’으로 위기를 극복하자는 차원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협상 카드’가 마땅치 않은 정부가 기업의 돈주머니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4대 그룹의 대미 투자 규모 확대를 종용하고 이를 취합해 향후 협상 테이블에서 카드로 사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불확실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에 투자하는 것보다 ‘기업의 투자 보따리’가 보다 현실성 있는 카드이기도 하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 옆에서 210억 달러(약 31조원)의 대미 투자를 발표했다. 기업들은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처럼 ‘각개전투’로 관세 해법을 찾는 등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8일 미국으로 건너가 관세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정부가 반도체, 자동차 등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과 관련한 전략적인 개별 협상으로 기업들의 부담을 낮춰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김두용 기자 2025.04.08 06:20
산업

미국·중국·일본으로 이재용과 총수들 '관세 대응' 글로벌 움직임 분주

트럼프 행정부의 25% 상호관세 부과 등으로 ‘관세 전쟁’이 현실화되자 총수들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글로벌 불확실성 속 글로벌 공급망 확대와 대응책 마련이라는 숙제를 떠안은 총수들은 미국, 중국, 일본 등으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재용, 가까운 중국·일본서 협력 도모 6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중국과 일본을 연이어 방문하며 글로벌 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용 회장의 최근 일주일 행보는 총수 중 가장 분주했다. 지난달 말 중국을 다녀온 이 회장은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등과의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전략회의에 모습을 드러낸 뒤 2일 곧바로 일본으로 떠났다. 이 회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자신의 일정에 대해 “지난주는 중국에 있었고, 5~6일 정도 일본에 간다”며 “일본이 회계연도가 3월 31일에 끝나서 항상 4월 첫째 주를 인사하는 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에게는 중국과 일본은 최대 협력국으로 오랫동안 친분을 쌓아온 가까운 이웃이다. 중국에서 글로벌 최고경영자(CEO)들과 함께 시진핑 국가주석과 면담하는 자리에 참석했고, 중국발전포럼 2025에도 모습을 드러내는 등 고위급 인사들과 교류하며 네트워크 구축에 힘쓰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 회장과 시 주석의 만남은 2015년 중국 보아오 포럼 이후 10년 만이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삼성의 입장에서 중국 시장이 매우 중요해진 시점이다. 미국이 중국에 34% 상호관세를 매기자 중국도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34%의 관세를 부과하며 맞불을 놓은 상황이다. 애플은 전 세계 90% 이상의 아이폰 물량을 대만 폭스콘의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어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주사위가 던져진 미중의 관세 전쟁으로 아이폰의 가격이 상승하면 삼성전자가 중국과 미국 시장에서 반사 이익을 노려볼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협력 강화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또 중국은 지난해 매출 기준으로 64조9000억원으로 삼성전자의 최대 매출 시장이기도 하다. 삼성은 중국 시안의 반도체 공장을 비롯해 세트 제품 판매·생산법인 등 29개 법인을 운영 중이다. 일본은 이건희 삼성전자 선대회장 시절부터 두터운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회장도 2023년 삼성 영빈관 승지원에서 삼성의 일본 내 협력회사 모임 ‘LJF’ 정례 교류회를 주재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이번 방문에서 이 회장이 일본 내 소재·부품 협력사 등과 만나 협력 관계를 다졌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과 일본 행보에서 ‘전장(자동차 전기·전자장비) 사업’ 확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 회장은 중국 출장에서 샤오미 전기차 공장과 BYD(비야디) 본사를 찾으며 전장 사업에 힘을 실어줬다. 일본에서도 도요타 아키오 도요타그룹 회장과 회동이 점쳐지는 등 전장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회장 취임 2주년이었던 지난해 10월 이 회장은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를 방문한 아키오 회장과 만나 친분을 드러낸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가깝고 가장 우군이 많다고 볼 수 있는 중국과 일본의 인맥과 공급망 등을 다지는 행보라고 볼 수 있다.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대응책 모색하기 위해 유럽과 중동 등으로 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태원·정의선, 트럼프 행정부와 교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관세 전쟁’의 근원지인 미국과의 교류를 더욱 긴밀하게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수장이기도 한 최태원 회장은 한국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지난 2월 말 미국을 다녀오기도 했다. 20대 기업 CEO로 구성된 대미 통상 아웃리치 사절단의 수장을 맡았던 그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만났다. 최 회장은 러트닉 장관 외에도 백악관 고위 당국자와 의회 주요 의원들, 재무부 관계자 등을 만나 조선과 에너지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양국간 전략적 산업 협력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들은 한미가 흔들림 없이 대화할 수 있는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협상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SK그룹 차원에서도 북미 대관 컨트롤타워인 SK아메리카스를 중심으로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SK는 복잡해진 미국 정세 대응을 위해 북미지역 통합 대외협력 법인인 SK아메리카스를 신설한 바 있다. 최 회장은 SK그룹의 대미 투자에 대해서는 “이미 계획된 투자가 있는데 그건 그대로 갈 것이다. 보조금과 정책 등 여러가지 상황이 있어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 관세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SK하이닉스의 경우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38억7000만 달러(5조6600억원)를 투자해 AI(인공지능)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정의선 회장은 트럼프 행정부에 가장 먼저 선물 보따리를 안기며 적극적인 관세 대응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미국을 찾은 정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 210억 달러(약 31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 회장이 큰 선물 보따리를 풀었지만 ‘관세의 무풍지대’에 놓이는 것은 아니다. 현대차그룹의 경우 지난해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로 101만5005대를 미국에 수출했다. 향후 현지 생산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더라도 50만∼70만대는 관세 영향권에 남는다.정 회장은 “관세라는 것은 국가 대 국가 문제이기 때문에 한 기업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 관세 정책이 크게 바뀔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다”고 우려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향후 현대차는 미국 내 생산을 늘려 미국 관세 폭탄의 충격을 완화해 나가야할 것으로 보인다. 정 회장은 미국 조지아주 서배너의 ‘메타 플랜트 아메리카(HMGMA)’ 준공식에 참석해 현재 연간 30만대에서 50만대로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동차 분야는 지난 2일 발표된 상호관세는 피했지만 엔진, 변속기, 파워트레인 등 핵심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등은 5월3일 이전에 발효될 예정이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두용 기자 2025.04.07 06:30
경제일반

최상목, 긴급회의 소집…F4 이어 경제관계장관회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와 관련, 금융시장·실물경제를 점검하는 긴급회의를 소집했다.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열어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실물경제 영향을 점검한다.안민구 기자 2025.04.04 11:42
산업

통상 위기 극복 위해 머리 맞댄 4대 그룹 총수들

4대 그룹 총수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만나 통상 위기 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미국의 상호관세 도입을 코앞에 두고 민관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제안보전략 회의에서다.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1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 권한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가졌다. 경제안보전략 TF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 등 경제안보를 논의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다. 한 권한대행은 2일(현지시간) 발표 예정인 미국의 상호관세와 관련해 “어려움에 부닥칠 가능성이 높은 자동차 산업을 포함해 각 산업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 조치를 긴급하게 마련하겠다”며 “회장님들이 대표하는 각 분야의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보완·강화하는 쪽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개별 품목관세에 이어 전 세계 국가들의 대미 관세와 비관세 무역장벽을 고려해 상호관세를 발표할 방침이라 북미 시장에 힘을 주고 있는 4대 그룹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대행은 “상호관세가 발표되면 우리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리라 생각한다. 이것은 민관 협력 체계를 통해 우리가 ‘원팀’으로서 도전을 극복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최태원 회장, 정의선 회장은 상호관세와 관련한 대응과 지침 등을 담은 서류를 들고 경제안보전략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한 대행, 최 부총리 등과 손을 맞잡고 사진 촬영을 하는 등 민관 협력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 고위급 인사들도 총출동하는 등 적극적인 관세 대응을 예고했다.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경제안보전략 TF로 격상시킨 한 대행은 “우선 미국의 각계각층에 전방위적인 아웃리치(대외 소통·접촉)를 하겠다. 그리고 우리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우리 자체로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선진화해서 우리의 전체적인 국가 경쟁력도 높이고 외국으로부터 오는 도전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원팀’을 강조한 그는 “국민과 기업, 정부가 같이 뛰어야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면서 “기업에서는 과감한 도전과 혁신의 정신을 보여주기 바란다. 우리 기업의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주요 국가와 대한민국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4대 그룹 총수들도 이 자리에서 국익 확보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는 뜻을 전했다. 또 이들은 미국의 반도체법·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 축소, 관세 부과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세제 등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두용 기자 2025.04.02 06:30
사회

정부, '산불 피해' '미국발 통상리스크' 대응 10조 추경 공식화

정부가 ‘산불 추경’과 미국발 통상리스크 등에 대응하기 위한 10조원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추진을 공식화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3대 분야로는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을 제시했다.최 부총리는 "산불로 약 4만8000ha(헥타르)에 이르는 산림 피해와 75명의 사상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 지역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지원이 긴요하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대외적으로 미국 신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리스크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주력산업의 생존이 위협받고 AI 등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수출 둔화가 중첩되면서 서민·소상공인 취약부문의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최 부총리는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기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넘어 신속한 추가 재정투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10조 필수추경의 세부 내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정치 상황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국민의힘은 '예비비 2조원 증액'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민주당은 산불복구뿐만 아니라 민생회복 소비쿠폰 또는 지역화폐 할인지원 등 소비진작 패키지까지 아우르겠다는 입장이다.최 부총리는 "산불피해 극복, 민생의 절박함과 대외현안의 시급성을 감안하면 '필수 추경'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여야가 필수 추경의 취지에 '동의'해 준다면 정부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 추경안을 편성·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그는 "국회 심사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 사업이나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의 증액이 추진된다면 정치 갈등으로 인해 국회 심사가 무기한 연장되고 추경이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다"며 4월 중으로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김두용 기자 2025.03.30 16:15
경제일반

문체부, 중국인 단체관광객 '한시 비자면제' 3분기 예고

오는 3분기 중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한시 비자면제 시범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주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방한관광 시장 글로벌 성장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우선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한시 비자면제 시행계획을 다음 달 중 발표하고, 이후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3분기 시행한다는 구상이다.정부는 베이징·상하이 등 중국 1선 도시를 중심으로는 20∼30대 개별관광객을 유치하고 2·3선 도시를 겨냥해 스포츠, 미식, 뷰티, 종교, 문화예술 등 테마형 관광상품을 개발해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또 일본인 관광객의 경우, 기존 방한 핵심층인 20∼30대 여성 외에도 타 연령층과 남성 관광객 유치에 힘쓰기로 했다. 특히 미래세대는 수학여행, 남성은 패션과 스포츠, 중장년층은 미식과 자연 등으로 세분화해 맞춤형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더불어 정부는 관광 트렌드가 '단체'에서 '개별'로, '명소 방문'에서 '체험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관광수출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신설한다.먼저 한국관광공사의 정책고객을 기존 여행업 중심에서 지방자치단체·서비스업·소비재업 등으로 확대해 다양한 체험상품을 기획할 방침이다.'한국의 모든 것'(K-everything)을 관광 자원화해 K-푸드, 뷰티, 콘텐츠, 스포츠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한 체험형 관광상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한국관광산업포털에 외래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소상공인을 위한 상담 지원 창구인 '인바운드 원스톱'을 설치해 오는 5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인바운드 원스톱은 현지 판로·마케팅 채널 등 문의를 유형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해 상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외국인 관광객이 지역 관광지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 접근성도 개선한다. 광역지자체 간 협업을 기반으로 교통거점과 지역 관광지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충북과 충남이 협력해 청주공항, 오송역, 백제문화권 관광지를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관광교통 촉진 지역으로는 강원 속초와 경북 영덕을 선정해 관광객 수요에 따라 노선과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수요응답형(DRT) 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진해 군항제, 화천 산천어축제 등 특색있는 지역 축제를 방한관광 상품으로 만들고 '한국관광 필수 앱'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지역관광 여건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3.20 16:11
산업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경제단체 "투기자본 먹잇감으로 내몰아"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상법 개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반대·기권 투표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경제단체들도 상법 개정안 통과에 난색을 표하며 재의요구권 행사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날 상법 개정안이 통과하자 수차례 철회를 촉구해온 경제단체들은 즉시 논평을 내고 유감을 표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계가 반대해 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중장기적 설비투자를 위한 정상적인 의사결정까지 소송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기업들은 미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과감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졌다"고 비판했다.이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척박한 환경을 만들어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을 투자지로 선택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기술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외부 기업사냥꾼의 공격 대상이 되고, 경영권 방어에만 치중하게 되면서 기술개발, 시장개척 등 성장 의지가 꺾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대한상의는 "소액주주들이 소외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에 제도적 개선을 위한 관련 법안이 제출된 상태인 만큼 이를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호소했다.한국경제인협회는 "이사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면 경영 판단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장하는 주주들의 소송 남발로 인수합병, 투자 등이 차질을 빚어 기업 장기적 발전이 저해될 것"이라며 "행동주의펀드들의 과도한 배당요구, 경영개입, 단기적 이익 추구행위 등이 빈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상법 개정은 우리 기업들을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내몰아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밸류다운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우리 경제와 기업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위헌 소지까지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2025.03.13 16:27
더보기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HotPho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