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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시동 건 카카오모빌리티, 내비에는 ‘사우디’ 찍었다

국내 차량 호출 1위 카카오모빌리티의 앞길을 막아섰던 먹구름이 서서히 걷히는 모습이다. 그간 회사의 발목을 잡았던 족쇄들이 하나둘씩 풀리면서 오랜 숙원이었던 글로벌 영토 확장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조금씩 해소되는 리스크23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매각 이슈와 노사 갈등에 이어 정부의 규제 불확실성도 해소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모처럼 어깨가 가벼워졌다.먼저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카카오 노조의 설립 후 첫 파업이 극적으로 철회됐다. 카카오모빌리티 노사는 지난해 성과를 지표로 올해 인상분을 결정하는 임금·단체 협상(임단협)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노조는 사측이 높은 실적에도 일방적이고 낮은 수준의 보상안을 제시했다고 비판했다.하지만 양측은 곧바로 교섭을 재개해 가까스로 합의에 근접하며 집단 행동이 현실로 이어지지 않았다. 매각 이슈는 잊을만하면 등장하는데 거대 자본이 유입돼도 경영권이 넘어가는 상황은 펼쳐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현재 카카오모빌리티의 최대 주주는 57.20% 지분을 보유한 모회사 카카오다. 미국 사모펀드 운용사 텍사스퍼시픽그룹(TPG)의 컨소시엄 카키홀딩스가 14.29%, 세계 3대 사모펀드 중 하나인 칼라일그룹의 킬로미터홀딩스가 6.17%의 지분을 쥐고 있다.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4월 매각설과 관련해 “재무적 투자자 교체 방안을 검토한 것은 맞지만, 카카오의 경영권 매각 의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선을 그었다.이달 중순에는 중국 최대 IT기업인 텐센트가 TPG와 칼라일 등이 보유한 지분 약 40%의 인수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이 퍼졌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로 누적된 과징금 부담은 법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손을 들어주면서 완화되는 양상이다.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가 지난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과징금 271억원과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단했다.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T’ 앱을 운영하면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가맹택시를 우대한 이른바 ‘콜 몰아주기’로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고 보고 제재를 내린 바 있다.공정위 측은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 및 제재를 하고 있다”며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으로, 법원의 판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 외에도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사 콜 차단·영업 비밀 요구(2024년), 배차 플랫폼 이용료 부당 징수(2025년)로 공정위로부터 각각 151억원, 38억82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두 사건 모두 2심이 진행 중인데 이번 재판부의 판단으로 일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서 제2의 도약 노린다이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던 실타래가 조금씩 풀리는 가운데 오랜만에 카카오모빌리티에 반가운 소식이 찾아왔다.카카오모빌리티 창사 이래 처음으로 주차 플랫폼의 해외 수출 기회를 잡았다. 총 사업비가 630억 달러(약 86조원)에 달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대규모 도시 개발 계획인 ‘디리야 프로젝트’에 솔루션을 공급하기 위해 현지 사업 주체인 디리야컴퍼니와 손을 잡았다. 해당 솔루션이 안착하면 주차를 넘어 전체 모빌리티 서비스의 추가 협력까지 노려볼 수 있다.다만 최근 들어 발생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 미국까지 가세하며 중동 정세가 격랑에 휩싸인 건 변수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물리적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하면 투자 유치와 프로젝트 추진이 늦춰질 수 있어서다.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국내 시장에서 우수성을 입증한 주차 등 솔루션 모델을 해외로 수출하고, 택시·렌터카 등 중개 플랫폼의 해외 모빌리티 업체들과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등 글로벌 사업을 지속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6.24 08:00
e스포츠(게임)

크래프톤·컴투스, 확률형 아이템 기만 행위로 과태료 250만원씩

크래프톤과 컴투스가 확률형 아이템 소비자 기만 행위로 총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크래프톤, 컴투스 2개 게임사가 각각 운영하는 '펍지: 배틀그라운드'(이하 배틀그라운드), '스타시드: 아스니아 트리거'(이하 스타시드)에서 확률형 아이템 구성품의 획득 확률을 거짓으로 알리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태료 각각 2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 소비자들에게 '가공', '펍지x뉴진스 세트 도안' 등 확률형 아이템 2종을 판매하면서, '가공'의 경우 구성품 중 31개 아이템의 획득 확률이 실제로는 0%임에도 최소 0.1414% 내지 최대 0.7576%라고 거짓으로 알렸다. 또 '펍지x뉴진스 세트 도안'은 이를 4번 구매할 때까지 구성품을 획득하지 못한 소비자가 5번째 구매하더라도 구성품을 획득할 확률은 9%인데도 5번째 구매 시에는 확정적(100%)으로 구성품을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알렸다.컴투스는 '스타시드'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 '빠른 작전 보상'을 판매하면서, 이를 구매한 소비자가 자신의 게임 캐릭터가 착용하는 '장비 아이템의 능력치 향상' 효과를 획득할 확률이 실제로는 0%인데도 24%라고 거짓으로 홍보했다.다만 공정위는 크래프톤과 컴투스의 법 위반 기간이 각각 18일, 43일에 불과하고, 이들 게임사가 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정하고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대금을 환불하는 등 피해 보상 조치를 실시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전자상거래법상 영업 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했다.공정위 측은 "앞으로도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하는 것은 물론, 실효적인 재발 방지와 소비자 피해 구제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6.16 13:27
e스포츠(게임)

공정위, 아이템 확률 뻥튀기한 그라비티·위메이드에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그라비티와 위메이드가 확률형 아이템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보고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공정위는 그라비티와 위메이드가 각각 '라그나로크 온라인', '나이트 크로우'를 운영하면서 확률형 아이템 구매․사용 시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의 획득 확률 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해 알리거나, 은폐․누락 하는 등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그라비티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라그나로크 온라인' 이용자들에게 '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32', '부스터 증폭기', '봉인된 보스카드 뚝딱상자' 등 확률형 아이템 3종을 판매하면서 '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32'의 경우 구성품들의 획득 확률을 최소 약 1.18배에서 최대 8배까지 높게 거짓으로 알렸으며, '부스터 증폭기'는 희귀 구성품의 획득 확률을 약 5배 과장해 알렸다. '봉인된 보스카드 뚝딱상자'는 구성품별 획득 확률이 당초 2.5%에서 2.272%로 낮아졌는데도 이를 공지하지 않았다.위메이드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나이트크로우'에서 확률형 아이템인 '조화의 찬란한 원소추출'을 판매하면서 게임 이용자들이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들의 획득 확률을 최소 약 1.76배에서 최대 약 3배까지 높게 거짓으로 안내했다.다만 이번 사건은 두 게임사가 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정하고,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 구매 대금을 환불하는 등 소비자 피해 보상 조치를 실시했다는 점을 감안해 공정위는 과징금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했다.공정위 측은 "앞으로도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하는 것은 물론, 실효적인 재발 방지와 소비자 피해 구제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4.21 14:18
IT

이통 3사, 공정위 담합 과징금에 "법적 대응 검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담합 제재 결정을 두고 이동통신 3사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수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던 과징금 수위가 대폭 낮아졌지만 정부의 행정 지도를 따랐을 뿐이라는 억울함을 계속해서 토로했다.공정위는 이통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판매장려금을 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114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 정보를 공유했다.이통 3사는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 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제재를 받은 뒤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상황반'을 운영했다.'상황반' 운영이 끝난 2022년 9월 말까지 이통 3사는 특정 사업자에게 번호이동 순증가 또는 순감소가 편중되게 나타나는 경우 상호 협의로 판매장려금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실행했다.공정위는 번호이동 순증가 폭이 큰 이통사의 영업 책임자가 순감소한 이통사의 책임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를 하거나, 순감소 이통사가 내부적 사정으로 대응이 어려울 경우 다른 이통사들이 함께 판매장려금을 낮추는 등 담합을 유지·실행하는 사례를 KAIT 직원의 업무기록 등으로 확인했다.법을 준수하기 위해 가동한 '상황반'이 담합을 위한 도구로 쓰였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공정위 측은 "이통 3사 간에 7년 여간 진행된 담합 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향후 시장 경쟁을 활성화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자평했다.당초 업계는 공정위가 이번 담합 사건과 관련해 최소 3조원에서 최대 5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이통 3사에 부과할 것으로 봤다.수위가 크게 낮아졌지만 이통사를 상대로 한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이다. 방통위는 2020년 5G 상용화 후 첫 불법보조금 제재로 500억원대, 공정위는 5G 과장 광고로 300억원대의 과징금을 이통 3사에 부과한 바 있다.이통 3사는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지켰을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방통위 역시 공정위에 시장 모니터링 행위를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이통사 관계자는 "공정위의 제재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방통위의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타사와 담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 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3.12 12:00
IT

이통 3사 10년 묵은 과징금 폭탄 '째깍째깍'…쟁점은?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을 받는 이동통신 3사가 조만간 조 단위의 과징금 폭탄을 떠안게 될 우려에 휩싸였다. 업계가 억울함을 토로하는 가운데 쟁점인 시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두고 정부 부처 간 의견이 엇갈려 모두가 공감하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이통 3사, 판매장려금 조절했나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달 26일에 이어 5일 전원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판매장려금 담합 사건의 제재 수위를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이달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공정위는 이통 3사가 2015년부터 번호이동 시장에서 순증감 수치를 공유해 서로 가입자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판매장려금을 조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가입자 혜택을 확대하는 마케팅 재원이 충분한데도 ‘번호이동 상황반’을 운영하며 의도적으로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는 판단이다.당시 공정위는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은 담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 효과, 통신 시장 상황, 부당 이득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3조4000억~5조5000억원의 과징금 조치 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정 과징금의 오차 등 해명을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이통사 한 곳당 조 단위의 과징금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이통 3사의 2024년 합산 영업이익은 3조4960억원이다. 1년 치 농사의 수확물이 과징금으로 날아가는 셈이다. 그러나 이통 3사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은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 거주 지역, 나이 등 사유로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판매장려금 상한선은 30만원 이내로 맞췄다.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이통 3사는 문제가 된 ‘상황반’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위법을 예방하고 이용자 차별을 방지할 목적으로 운영한 것”이라며 “장려금 수준 등을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이처럼 이통 3사는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따르기 위해 ‘상황반’에서 시장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방통위도 이통 3사의 행위를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통 3사에 발송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는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넘어선 별도의 담합 혐의를 담았다고 맞섰다. 과기정통부 "합리적 해결 예상"제재가 임박하면서 주무 부처의 ‘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핵심 과제 추진 상황 브리핑에서 “통신사들이 불공정 행위를 했다면 법 테두리 안에서 공정위의 합당한 제재를 받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합리적으로 풀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유 장관은 “민간 분야에 대한 정부 부처의 과한 조치는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이통 3사 제재를 비롯해 플랫폼 독과점, 은행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담합 등 이슈들을 두고 국내외 기업에 관계없이 “과잉 규제나 과소 규제가 되면 안 된다”며 “합리적으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일단 이통 3사는 오는 6일(현지시간)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 2025’에서 통신의 다음 먹거리로 지목한 AI 사업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정위의 제재가 이들 기업의 미래 먹거리 발굴 작업에 제동을 걸 수도 있는 상황이다.증권가는 공정위의 결정이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김아람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 어닝쇼크를 기록한 LG유플러스의 실적 개선을 점치면서도 “공정위 과징금이 유일한 리스크”라고 평가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3.05 07:00
자동차

캐즘 뚫고 전기차 판매 증가한 유럽...EV3 월간 최다 판매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속에서도 유럽의 전기차 판매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강화된 유럽연합(EU)의 이산화탄소(CO2) 배출 규제로 인한 현상으로 풀이되고 있다. 3일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에 따르면 올해 1월 EU 가입국(27개국)에 영국,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를 더한 유럽 31개국의 전기차 신규등록 대수는 16만6065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12만966대) 대비 37.3% 급증했다.특히 EU 최대시장인 독일(3만4498대)은 53.5%의 큰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어 벨기에(1만3712대), 네덜란드(1만1157대)가 각각 37.2%, 28.2% 늘었다.유럽의 전기차 판매가 캐즘 국면에서 늘어난 배경으로는 최근 강화된 환경 규제가 꼽힌다. 올해 1월부터 유럽에서는 신차의 평균 C02 배출량이 ㎞당 93.6g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규제가 적용 중이다.메르세데스-벤츠나 BMW, 폭스바겐 등 독일 완성차업체는 1㎞당 90g 수준으로 더욱 강화된 기준을 맞춰야 한다. 배출량 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 완성차업체는 1g당 95유로(14만원)씩 과징금을 내야 한다.이에 따라 유럽에서는 환경 규제에 따른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보급형 전기차 출시와 전기차 차량 가격 인하가 잇따르고 있다.르노는 소형 해치백 '르노5'를 작년 전기차로 부활시켰고, 스텔란티스의 시트로엥도 같은 차급의 전기차 'e-C3'를 출시했다.폭스바겐은 지난해 말 독일에서 소형 전기차 'ID.3'의 가격을 3만유로(4500만원) 이하로 낮췄다. 현대차와 기아도 유럽에서 신형 전기차로 판매량을 늘리고 있다. 현대차는 경형 전기차 캐스퍼 일렉트릭(현지명 인스터), 기아는 소형 전기차 EV3를 각각 지난해 하반기 유럽에 출시했다.EV3는 올해 1월에 5005대가 팔리며 월간 기준 최다 판매를 기록했고, 캐스퍼 일렉트릭(현지명 인스터)도 지난 1월 868대 판매됐다.신차 선전에 힘입어 현대차와 기아의 유럽 현지 전기차 판매도 증가했다. 지난 1월 현대차의 유럽 전기차 판매량(4445대)은 전년 동월(3214대) 대비 38.3% 증가했다.기아도 7944대가 팔리며 지난해 같은 달(6293대)과 비교해 26.2% 늘었다.다만 미국 대표 전기차업체 테슬라는 같은 기간 판매량이 줄며 유럽에서 고전 중이다. 올해 1월 테슬라의 유럽 신규등록 대수는 9945대로, 전년 동기(1만8161대)와 대비 45.2% 급감했다.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에 대한 유럽 내 반감이 판매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머스크 CEO는 지난달 23일 독일 총선을 앞두고 극우 계열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에 대한 공개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김두용 기자 2025.03.03 09:20
IT

방통위, KT 갤S25 사전예약 무더기 취소 사실조사 착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KT가 삼성전자 스마트폰 신제품 '갤럭시S25'(이하 갤S25) 시리즈 사전예약을 무더기 취소한 것과 관련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삼성전자와 이동통신 3사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3일까지 갤S25 사전예약을 진행했다. AI(인공지능) 기능을 강화한 신제품은 S 시리즈 최대 계약 기록을 세웠다.그런데 이 과정에서 KT는 유튜버 등과 협업해 쿠폰과 중고폰 보상 등을 적용하면 저렴하게 신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고 홍보했다.이에 사전예약 첫날 많은 소비자들이 KT로 몰렸는데, 1월 25일 돌연 1000명 한정이었다며 다수 예약자들에 취소 안내 문자를 보내 뭇매를 맞았다. 사과문을 게재한 KT는 보상으로 네이버페이 3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뿔난 소비자들은 예상을 뛰어넘는 호응에 마케팅 비용 부담을 느껴 급하게 정책을 바꾼 것 아니냐는 비판을 쏟아냈다.방통위는 이번 KT의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2.13 15:32
국가대표

허정무도 '긴급 기자회견'…"정몽규 4선 자격 납득할 수 없다, 공정위 재심의 요구" [IS현장]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신문선 후보와 허정무 후보가 이틀 간격으로 연이어 ‘긴급 기자회견’을 열면서 정몽규 후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허정무 후보는 22일 서울 종로구의 축구회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몽규 후보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4선 자격 심사에서 100점 만점에 64점을 받아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를 납득할 수 없어 재심요청서를 체육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몽규 후보는 지난달 체육회 공정위 심의를 통과해 4선 도전 자격을 얻었다. 3선 이상을 위해서는 체육회 공정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재정 기여도, 단체 운영 건전성, 윤리성·청렴도 제고 방안 등을 기준으로 한 정성·정량 평가를 통해 60점 이상을 받아야 선거에 나설 수 있다. 허정무 후보는 “많은 축구인들은 평가표 공개를 요구했지만, 체육회는 끝내 거부했다”며 “공정위 이름에 걸맞게 공정한 재심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무 후보는 재심의 과정에서 ▲정몽규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 요구(징계 항목) ▲천안축구종합센터 관련 280억원 과징금 부과 및 5년 간 최대 2095억원 보조금 삭감 경고(단체운영 건전성·재정기여도)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선임 논란 및 경질 위약금 문제(윤리성·청렴도) ▲문체부 감사 결과 27건에 달한 행정 지적사항(단체운영 건전성) 등을 심의 기준에 따라 엄격히 판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허정무 후보는 취재진에게 “지난 12년 동안 정몽규 후보가 어떻게 운영을 해왔기에 이 지경까지 됐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한다”며 “만약 정몽규 후보가 당선된다면 (한국 축구엔) 정말 끔찍한 일”이라고 했다. 지난 20일에는 신문선 후보가 같은 장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체부에서 감사 후 정몽규 회장을 징계하라고 내려보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 징계를 내려야 할 공정위원회는 정몽규 회장이 인사권을 갖고 뽑은 사람이 위원장이니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몽규 축구협회장에 대해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21일 “축구협회장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는 그대로 다 진행될 것”이라며 정몽규 후보를 압박했다. 축구회관=김명석 기자 2025.01.22 19:03
국가대표

허정무 “정몽규 체제 4년 더? 끔찍한 일…체육회에 4선 자격 재심사 요구” [IS현장]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허정무 후보가 “정몽규 후보의 4선 연임 자격에 대해 재심의해줄 것을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허정무 후보는 22일 서울 종로구의 축구회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정몽규 회장의 4선 도전 신청을 승인했지만, 당시 체육회 공정위는 정몽규 후보 평가표에 대한 공개를 거부했다”면서 “한 언론사를 통해서야 당시 회의록이 공개됐다. 정 회장은 100점 만점에 64점으로 통과됐다. 이러한 점수를 획득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허 후보는 “새로운 수장이 선출되면서 변화와 혁신을 준비하고 있는 체육회가 스포츠공정위를 통해 정 후보의 4선 연임을 위한 승인 요청에 대해 재심의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라며 “재심의에 앞서 골프 접대 등을 받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스포츠공정위원에 대해서는 해촉한 뒤 재심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허정무 후보는 스포츠공정위의 재심의 과정에서 ▲정몽규 후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 요구 ▲문체부 감사 결과 28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및 5년 간 최대 2095억원의 보조금 삭감 경고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경질 위약금 문제 ▲문체부 감사 결과 27건에 달한 축구협회 행정 지적사항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 논란 등을 엄격하게 판단해 재심의 평가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허 후보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재심요청서를 체육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체육회는 공정과 상식의 복원을 바라는 많은 체육인들의 염원에 힘입어 마침내 새로 선출된 회장(유승민)을 중심으로 역사적인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에 걸맞은 공정한 재심사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축구협회에도 정몽규 전 회장에 대한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미 문체부가 징계를 요구했는데도 3개월이 다 되어가는 오늘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단 하나, 정 회장의 4연임을 위한 욕심 때문”이라며 “협회는 2월 2일까지 문체부 요구를 이행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데 직무대행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김정배(상근 부회장) 회장 직무대행도 중징계 대상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입장문을 밝힌 뒤 취재진과 만난 허정무 후보는 “지난 12년 동안 정몽규 후보가 어떻게 운영을 해왔길래 이 지경이 됐는가를 분명히 아셔야 한다. 만약 정몽규 후보가 당선돼 앞으로 4년을 더 맞게 된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문체부에 따르면 천안축구종합센터의 사업계획서와 달리 사용조건을 임의로 변경해 집행한 보조금 56억원은 위법한 것으로 지적됐다. 5배에 달하는 28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고, 5년 간 최대 2095억원의 보조금이 삭감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정몽규 후보가 개인 돈으로 이를 낸다면, 두 말하지 않고 정말 지지하겠다”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슬기롭게 해결해 가야 하는 방법뿐”이라고 덧붙였다.허정무 후보는 “그동안 축구협회 행정 자체가 독선적으로 운영됐다. 이영표나 박지성, 이동국, 박주호 등 젊은 선수들도 협회에 없었던 건 아닌데, 나쁘게 이야기하면 이용만 당하고 팽당했다고 볼 수 있다”며 “저는 젊은 인재들을 과감히 등용하고, 젊은 세대들이 축구협회를 끌고 나갈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할 것이다. 그분들이 끌어나갈 수 있는 바탕을 반드시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축구회관=김명석 기자 2025.01.22 11:14
IT

[IS시선] 주주 환원 기업에 인센티브 어떨까

요즘 우리 기업들 사이에서는 우울한 이야기들만 가득하다. 도널드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대책 마련에 여념이 없는데, 국내 상황도 딱히 호의적이지 않다. 과감한 미래 투자보다 대대적 구조조정으로 유동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특히 IT 기업들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경제 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의 거침없는 채찍질도 모자라 플랫폼을 향한 규제는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3년 치 영업이익에 해당하는 과징금 철퇴를 맞고 불공정 행위 의혹에 수년간 검찰 수사에 시달리는 카카오모빌리티를 보고 있자면 '저래서 장사하겠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상황이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주주 환원 우수 기업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익을 쌓아두는 대신 투자자들에게 돌려줘 주주 가치를 끌어올린 착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골자다.'배당'부터 소각을 위한 '자사주 매입',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까지 주식에 관심이 없다면 그다지 끌리지 않는 단어들이다. 결국 기업의 경영 성과와 직결된 영역이라 체감이 쉽지 않고 지루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은 IT 기업들을 비롯한 산업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실낱같은 빛이 될 수 있어서다.국내 IT 기업들은 '입사 희망 1순위' 근무 환경을 조성한 데 이어 주주 친화 경영도 선제적으로 이끌고 있다.삼성전자는 2026년까지 잉여현금흐름의 50%를 돌려주고 연간 9조8000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주주 환원 정책을 일찌감치 발표했다. LG그룹의 경우 지주사 ㈜LG가 5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2026년까지 소각하고, 핵심 계열사인 LG전자는 배당 성향(당기순이익 중 현금 지급 배당 총액)을 20%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이동통신 3사도 주주 환원에 진심이다. SK텔레콤은 연간 7000억원 규모의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KT는 올해부터 투자자들의 정기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분기 배당에 나섰다. LG유플러스는 최근 주주 환원율 60% 달성을 목표로 하는 밸류업 플랜을 공시하기도 했다.이인선 의원이 발의한 안은 직전 연도 시장 평균 배당 성향의 120%를 초과해 주주 환원하는 기업에 초과 주주 환원 금액에 100분의 5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과세 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제 금액 최대 한도는 1%라 SK텔레콤 사례로 따지면 70억원에 불과해 세수 축소 우려는 거의 없다.산업계 관계자는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정책들이 입법돼서 기업과 주주 가치를 원활하게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최근 확산하는 삼성전자 위기론만 봐도 지금 우리 기업들에게 필요한 건 비판이 아닌 응원이다. 주주 환원 세제 혜택이 당장 침체된 시장에 반전을 이끌 수는 없겠지만 업계에 긍정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팍팍한 지갑 사정에도 배당은 잊지 않는 기업들의 노력에 정부와 국회가 화답할 때다.정길준 경제산업부 기자 kjkj@edaily.co.kr 2024.11.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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