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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동네에서도, 회사에서도'…`갑질`에 멍드는 대한민국 [박나래 이슈로 본 ‘갑을관계’]

방송인 박나래와 소속사 매니저들의 갈등으로 우리 사회 갑을에 대한 갈등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갑질’은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안고 있는 사회 문제이기도 하다. 박나래 파문을 계기로 일간스포츠와 이데일리, 이코노미스트는 공동 기획을 통해 각 분야의 ‘갑질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해 본다.최근 국회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일하던 A(22)씨는 꿈에 그리던 직장에서 3개월 만에 퇴사했다. 근무기간 내내 한 보좌관의 사적 업무 지시와 성희롱에 시달려서다. 보좌관은 ‘임신한 아내에게 초밥을 사서 배달해라’, ‘짐 들러 내려 오라’며 A씨를 개인 비서처럼 여겼고 회식이 끝나면 차로 데려다 주겠다며 단둘이 있는 자리를 만들어 “남자친구 있냐, XXXX 느껴봤냐”고 말하기도 했다.주변 동료들은 A씨가 그만두는 것을 만류했지만 결국 직장을 떠나고 말했다. 지난 7월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강선우 의원이 지명된 후 ‘갑질 논란’이 불거졌지만 감독 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힌 법 적용 제외’로 종결처리된 것을 보면서 보호받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다. A씨는 “그만둔 게 최선의 선택이자 나름의 방어였다”고 했다.소위 ‘갑질’에 우리 사회 곳곳이 멍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방송인 박나래가 전 매니저에게 폭언을 일삼았다는 폭로가 나오며 사회 곳곳에 숨은 갑질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연예계가 아니더라도 우리 동네와 회사에서도 갑질이 일상화됐다는 것이다. 상사 등으로부터 폭언과 업무 외 지시, 폭행까지 경험한 적 있는 피해자들은 “갑질을 당했다는 인정받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라 모든 피해를 내가 떠안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폭행 당해 경찰도 출동…법도 제재 못하는 ‘갑질’18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갑질은 생활 주변에서도 만연하다.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 B(62)씨는 지난 7월 입주민 이모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아파트 밖에서 술을 마시며 소란 피우던 이씨를 제지하다 벌어진 일이었다. 이씨의 폭행으로 B씨는 코뼈와 새끼손가락이 골절됐지만 ‘입주민과 생긴 문젠데 어떻게 끝까지 가겠나’는 생각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경비원에 대한 갑질 논란이 연거푸 문제가 되며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2021년 경비원 괴롭힘을 방지하는 내용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포함했지만 강제력이 없어 법적으로 보호받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기업 현장에서도 기업규모와 관계 없이 갑질 사태가 나타나고 있다.2년째 대기업에 다니는 장모씨는 상사로부터 “못생겼다”, “뚱뚱하다”며 업무와 관계없는 외모 지적을 받는다고 털어놨다. 수습 기간에 실수를 하면 공개적으로 “개XX” 등 욕설을 듣는 모욕감도 견뎌야 했다. 장씨는 “주변에선 가해자가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해 듣고 넘기라고 한다”며 “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싶어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 ‘근로자’ 아니면 ‘직내괴’ 인정도 못 받아…“내가 관둬야”하지만 정규직이 아니거나 법적으로 ‘근로자’도 아닌 경우에는 피해자는 법적 보호를 받기 더욱 어렵다.대학원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난 7월 한 전남대 대학원생은 교수의 갑질 피해를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대학원생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 괴롭힘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성을 추가로 입증해야 한다. 이 때문에 소위 지도교수 등으로부터 갑질을 당해도 고발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최근 전국대학원생노조의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 247명 중 ‘관련 경험이 없다’는 49.4%를 제외한 나머지 응답자는 ‘원하지 않는 연구업무 강요’나 ‘심야 시간 업무지시’ ‘폭언’ ‘사적 심부름’ 등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들이 대학원생활 중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학 내 제도로 원활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 이들은 전체의 17.8%(44명)에 그쳤다.이처럼 피해자들은 ‘갑질 피해의 인정과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가장 큰 고통으로 꼽았다. 일을 그만두거나 업계를 떠나는 것이 유일한 선택이 되는 셈이다.방송사에서 프리랜서 PD로 일한 C씨도 메인 PD의 말 한 마디에 당일 해고를 당했지만 항의도 하지 못한 채 회사를 떠났다. 그는 “증거도 없었고, 증거가 있어도 프리랜서인 내 말을 아무도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다.전문가들도 이 문제를 지적한다.심준형 노무사는 “고용노동부에 소위 직장 내 갑질로 신고해도 피해인정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며 “사용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도 사내 조사를 명령하는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라고 했다.이진아 노무사는 “노동청에서는 사각지대 노동자에 대한 인정이 아주 보수적이라 폭넓게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는 판례보다 뒤처진 상황”이라고 했다. 또 신고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증거가 없다면 신고자만 허위 신고자로 몰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신고를 주저하게 하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정윤지(yunji@edaily.co.kr) 2025.12.19 08:52
연예일반

‘파트타임스터디’ 돌연 파산… 딘딘 “저도 연락 두절, 대신 사과드린다” [왓IS]

가수 딘딘이 ‘파트타임스터디’의 파산 사태와 관련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25일 딘딘은 “24일 오후 7시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에서 처음 이 사건을 접했다”며 “촬영 종료 후 곧바로 사실 확인을 진행했지만, 현재 ‘파트타임스터디’ 측과는 연락이 완전히 끊긴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분들 대부분이 학생이거나 취업준비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마음이 무겁다”고 덧붙였다.딘딘은 “11월 10~16일 진행된 제 캠페인 기간 동안 저를 통해 가입한 분들만을 특정해 보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피해 상황이 더 널리 알려지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피해자 단톡방이 있다고 들었다. 아직 대처 방법을 찾지 못한 피해자분들은 단톡방에 참여하시고, 앱 내 채권 등록도 꼭 진행해달라”고 안내했다. 그는 “계속해서 업체 측과 연락을 시도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사과했다.딘딘의 소속사 슈퍼벨컴퍼니 역시 입장문을 통해 “캠페인을 진행했던 외부 업체로부터 서비스 종료에 관한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며 “파산 관련 내용도 뒤늦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캠페인은 11월 10~16일에 진행된 것으로, 딘딘은 업체의 운영 종료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파트타임스터디’는 목표 공부 시간을 달성하면 상금을 지급하는 앱으로, 최대 20만 원의 보증금을 받고 이용자가 설정한 공부 시간을 채우면 추가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딘딘뿐 아니라 유튜버 미미미누 등도 홍보 활동에 참여했으며, 최근 파산 사태가 드러나자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1.25 18:00
스타

뉴진스 얼굴 합성해 딥페이크 성착취물 만든 20대男 벌금 1500만원형 [왓IS]

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얼굴을 합성해 성착취물을 만든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0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광선)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벌금 1,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 1월, 경북 포항 모처의 자신의 주거지에서 뉴진스 해린, 하니, 민지의 얼굴을 합성해 알몸 상태 혹은 성관계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딥페이크 사진과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200여명이 접속한 전파성이 높은 텔레그램 채널에서 허위영상물을 반포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앞서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는 공식 SNS를 통해 “당사는 뉴진스 데뷔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내외 온라인 커뮤니티, 음원 사이트 및 SNS 채널 전반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아티스트의 권익을 침해하는 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 요청과 함께 엄정한 법적 조취를 취하고 있다”며 “해외 기반 사이트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어도어는 최근 뉴진스에 대한 악의적인 가짜 뉴스 유포, 사생활 침해, 욕설 및 멸칭 사용 등 권익 침해의 심각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네이버 뉴스, 디시인사이드, 인스티즈, 네이트판, MLB파크, 더쿠 등 온라인 사이트에 악성 게시물 작성자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특히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딥페이크 가해자들의 합의 요청이 있었으나 이를 거절하고 엄벌 의사를 수사기관에 전달했다”고 알린 바 있다.한편 뉴진스는 멤버 5명 전원이 지난 14일 자신들이 패소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1심 판결이 확정됐다.뉴진스 멤버 가운데 해린과 혜인은 지난 12일 어도어를 통해 소속사 복귀를 공식화했고, 민지, 다니엘, 하니는 같은날 시차를 두고 복귀하겠다는 뜻을 대중에게 알렸다. 어도어는 이들 멤버들과 개별 면담을 진행 중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1.21 07:39
스타

이이경, “AI 아냐” 또 폭로에 “시일 걸리더라도 선처 없이 강경대응” [공식]

배우 이이경 측이 사생활 폭로글과 관련해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선처 없이 강경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3차 입장을 밝혔다. 19일 이이경 소속사 상영이엔티는 공식입장을 통해 “작성자 및 유포자들의 악의적인 행위로 인해 배우와 소속사의 피해가 극심하였고, 해당 행위에 대하여 국내외를 불문하고 처벌을 받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소속사는 “당사 이이경에 대한 게시물의 작성자에 대하여 협박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을 진행했음을 앞서 알려드린 바 있다”며 “지난 3일, 사건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고소인 진술 조사를 마쳤으나, 피고소인에 대한 신원을 확보하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사건이 종결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법률대리인을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 중에 있으며 결과가 조속히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식 제보 메일은 상영이엔티 계정을 통해 전부 검토하고 있으니 지속적인 악성 게시글 제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이경은 최근 사생활 관련 루머에 휩싸였다. 지난달 20일 자신을 독일인이라고 주장하는 한 A씨는 이이경의 실체를 알리고 싶다며 그와 주고받은 수위 높은 사진과 대화를 공개했다. 이후 A씨는 사진들이 AI로 조작된 것이라고 토로하며 “팬심으로 시작했던 게 점점 더 감정이입을 하게 됐다. 재미로 시작한 게 점점 실제처럼 느껴져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사과했다.소속사는 지난 3일 또다시 공식입장을 통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관련 게시물의 작성자 및 유포자들을 대상으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강남 경찰서에 피해 자료 제출 및 고소 접수를 완료했다”며 “당사는 본 사안과 관련해 어떠한 합의 시도 및 보상 논의도 없었으며, 앞으로도 어떠한 형태로도 진행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A씨는 이날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었다. 완전 마지막”이라며 “내가 올린 증거는 모두 진짜”라고 밝혔다. A씨는 “내가 올린 글 때문에 여러분께 혼란을 줘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사실 겁이 나서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고 말했다”라며 “혹시 고소를 당하거나 돈을 물어야 할까 봐. 나와 가족에게 부담 줄까봐 거짓말했다”고 말했다.이어 “AI는 연예인 사진을 절대 만들 수 없고, 나는 그런 방식으로 AI를 사용한 적이 없다”면서 “하지만 이야기를 다시 크게 만들고 싶지는 않다. 이 일과 관련 없어도 다른 피해자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용기가 AI로 오해받아 피해 입을까 봐 너무 걱정돼 말씀드린다”고 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11.19 13:22
스타

“AI 아니었다” 이이경 사생활 폭로 또…’나솔’X’용형’ 측 “출연 그대로” [공식]

배우 이이경의 사생활 폭로글을 올린 누리꾼 A씨가 재차 글을 올린 가운데 그가 출연 중인 예능 프로그램들의 출연을 이어간다. SBS Plus·ENA ‘나는 SOLO’ 제작진은 19일 일간스포츠에 “이이경의 출연 여부를 여전히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채널 ‘용감한 형사들’ 제작진 또한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날 A씨는 자신의 SNS 계정에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었다. 완전 마지막”이라며 “내가 올린 증거는 모두 진짜”라고 밝혔다. A씨는 “내가 올린 글 때문에 여러분께 혼란을 줘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사실 겁이 나서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고 말했다”라며 “혹시 고소를 당하거나 돈을 물어야 할까 봐. 나와 가족에게 부담 줄까봐 거짓말했다”고 말했다.이어 “AI는 연예인 사진을 절대 만들 수 없고, 나는 그런 방식으로 AI를 사용한 적이 없다”면서 “하지만 이야기를 다시 크게 만들고 싶지는 않다. 이 일과 관련 없어도 다른 피해자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용기가 AI로 오해받아 피해 입을까 봐 너무 걱정돼 말씀드린다”고 했다.이이경은 최근 사생활 관련 루머에 휩싸였다. 지난달 20일 자신을 독일인이라고 주장하는 한 A씨는 이이경의 실체를 알리고 싶다며 그와 주고받은 수위 높은 사진과 대화를 공개했다. 이후 A씨는 사진들이 AI로 조작된 것이라고 토로하며 “팬심으로 시작했던 게 점점 더 감정이입을 하게 됐다. 재미로 시작한 게 점점 실제처럼 느껴져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사과했다.소속사는 지난 3일 또다시 공식입장을 통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관련 게시물의 작성자 및 유포자들을 대상으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강남 경찰서에 피해 자료 제출 및 고소 접수를 완료했다”며 “당사는 본 사안과 관련해 어떠한 합의 시도 및 보상 논의도 없었으며, 앞으로도 어떠한 형태로도 진행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이경은 해당 논란 후, 3년간 출연한 MBC ‘놀면 뭐하니?’에서 스케줄 상의 이유로 하차했다. 또한 새롭게 합류할 예정이었던 KBS2 예능프로그램 ‘슈퍼맨이 들어왔다’(이하 ‘슈돌’) MC에서 하차했다. 이 같은 결정 배경에 대해 제작진은 “관련 입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이경 소속사 상영이앤티 또한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11.19 09:51
스타

이이경 폭로자 “완전 마지막이다. 내가 올린 증거 모두 진짜”

배우 이이경의 실체라며 폭로글을 올린 A씨가 마지막 입장이라며 재차 글을 올렸다.A씨는 19일 자신의 SNS 계정에 “마지막으로 말하고싶었다. 완전 마지막”이라며 “내가 올린 증거는 모두 진짜”라고 밝혔다.A씨는 “내가 올린 글 때문에 여러분께 혼란을 줘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사실 겁이 나서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고 말했다”라며 “혹시 고소를 당하거나 돈을 물어야 할까 봐. 나와 가족에게 부담 줄까봐 거짓말했다”고 말했다.이어 “AI는 연예인 사진을 절대 만들 수 없고, 나는 그런 방식으로 AI를 사용한 적이 없다”면서 “하지만 이야기를 다시 크게 만들고 싶지는 않다. 이 일과 관련 없어도 다른 피해자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용기가 AI로 오해받아 피해 입을까 봐 너무 걱정돼 말씀드린다”고 했다.앞서 A씨는 지난달 20일 이이경의 실체를 알리고 싶다며 그와 주고받았다는 대화 메시지, 사진 등 공개했다. 메시지에는 수위 높은 음담패설, 욕설 등이 담겼다. 그러나 이후 돌연 A씨는 해당 메시지 등이 AI로 조작된 것이라며 “팬심으로 시작했던 게 점점 더 감정이입을 하게 됐다. 재미로 시작한 게 점점 실제처럼 느껴져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사과했다.이이경 측은 지난 3일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상영이엔티 측은 입장문에서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게재 및 유포되고 있는 사안과 관련해 허위 사실 유포 및 악성 루머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라며 “이번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직·간접적 손해 규모를 산정해 모든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이경은 이번 의혹이 불거진 후 고정 출연 중이었던 MBC 예능 ‘놀면 뭐하니?’에서 하차했으며, MC로 합류할 예정이었던 KBS2 예능 ‘슈퍼맨이 돌아왔다’ 출연도 무산됐다. ‘놀면 뭐하니?’ 하차와 관련해서 이이경 측은 “이번 논란과는 상관없으며 해외 스케줄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11.19 09:18
영화

‘당신이 죽였다’ 이유미 “넘어지지 않고 걸어갈 것” [IS인터뷰]

“이 작품이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위안이고 용기였으면 좋겠어요.”배우 이유미는 신작 ‘당신이 죽였다’를 선보인 소감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최근 일간스포츠와 인터뷰에서 “많은 사람이 이 작품을 보고, 또 이 작품에 임한 내 마음을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지난 7일 공개된 넷플릭스 시리즈 ‘당신이 죽였다’는 벗어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살인을 결심한 두 여자가 예상치 못한 사건에 휘말리며 벌어지는 이야기다. 일본 소설 ‘나오미와 가나코’가 원작으로, 극중 이유미는 남편의 폭력으로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는 희수를 연기했다. “희수를 구원해 주고 싶었어요. 동시에 이 친구를 뭔가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었죠. 희수가 후반으로 갈수록 많은 선택과 갈등을 겪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선택이 그에게 완벽했다고 봐요. 제가 그걸 느끼고 싶었고, 시청자들에게도 느끼게 하고 싶었죠.”하지만 출연을 결심하기까지는 많은 고민이 있었다. 무엇보다 실제 가정 폭력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릴 수 있을지, 혹여나 이것이 또 다른 상처를 주지 않을지 우려됐다. 그런 이유미의 마음을 움직인 건 폴레트 켈리의 시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였다.“감독님이 손편지로 그 시를 써서 주셨어요. 폭행 후에 꽃을 받았고, 그걸 계속 받다 보니 죽게 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엔 사랑, 나중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죠. 그걸 보고 희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희수의 대사가 많지 않았던 것을 두고는 “그래서 평소보다 많이 고민했고, 표정이나 행동 등 보이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평소 41kg을 유지하던 몸무게를 36kg까지 감량한 이유도 그래서였다.“희수에게 식사는 강압적인 행위로, 그냥 남편 때문에 먹는 거죠. 그래서 외적으로 왜소해 보이면 그 아픔이 더 잘 보이지 않을까 했어요. 원래 제가 촬영 때 밥을 잘 못 먹기도 하는데, 최대한 음식이 생각나지 않게 잠도 많이 잤어요.”감정 소비가 큰 역할인 만큼 힘들진 않았냐고 묻자 “그러진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현장에는 가장 이유미다운 상태로 갔다. 카메라가 돌 때만 희수로 존재하고 아닐 때는 오롯이 나로 지내는 시간으로 정했다. 잘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분리하는 작업을 했다”고 부연했다.“제가 그동안 심리적으로 힘든 캐릭터를 많이 연기했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다들 ‘괜찮아?’라고 물어보더라고요(웃음). 근데 이게 의도한 건 아니에요. 언제나 제가 궁금하고 이해하고 싶은 캐릭터를 선택했고, 흐름대로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죠. 앞으로도 이렇게 넘어지지 않고 잘 걸어가고 싶습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11.18 06:05
산업

티몬·위메프 여행상품 피해자, 77억 집단소송 돌입

티몬·위메프(티메프) 여행·숙박상품 결제 피해자 3000여명이 여행사와 전자결제대행사(PG)를 상대로 제기한 77억원대 집단소송 절차가 추석 연휴 이후 본격화될 예정이다.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티메프 여행·숙박상품 결제 피해자들은 5개 그룹으로 나눠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22일까지 서울중앙지법에 집단소송을 냈다.이들은 여행·숙박 상품을 구매한 티메프가 환불 능력을 상실한 만큼 계약 당사자인 여행사 등 판매사와 PG사가 연대해 결제금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한다.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판매사가 최대 90%, PG사가 최대 30%까지 각각 연대해 환불하라고 조정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일부 간편결제사와 환불 금액이 적은 40여개사만 이를 수락하고 나머지는 거부했다.본래 집단조정 참여자는 8054명이며 전체 피해 금액은 133억원이었다. 조정이 성립하면서 피해자 중 1745명만 16억5000만원을 돌려받고, 나머지 6000여명은 보상받지 못했다.이에 소비자원은 집단소송을 지원하고자 변호사 5명을 선정하고 자체 예산을 투입해 수임료를 지원했다. 변호사들은 지난 4월 말부터 오픈 채팅방 등을 활용해 집단조정 참여자들과 소송위임 계약을 맺었다. 참여자는 인지대 및 송달료로 2만원만 부담했다.최종적으로 소비자 3283명이 53개 판매사와 13개 PG사를 상대로 77억2000여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참여 가능자의 절반가량은 소송을 포기한 것이다.여행사와 PG사들은 최근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소비자원은 소송 진행 상황을 관찰하며 피해자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소비자원의 집단소송 지원은 머지포인트 사건 이후 두 번째다. 정부는 ‘소비자 소송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국정과제에 포함했다.서지영 기자 2025.10.05 09:22
산업

수원지법, 피폭 사고 삼성전자에 부과한 과태료 취소한 이유는?

법원이 피폭 사고와 관련해 노동당국이 삼성전자에 부과한 과태료 3000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이 부과한 과태료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삼성전자 소속 근로자 2명은 지난해 5월 27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방사선발생장비를 정비하다가 방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방사선 피폭 재해를 당했다.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재해로 보고 있다.피해자들의 피폭을 '부상'으로 본 경기지청은 발생 3개월이 지나 사건이 중대재해 요건을 갖추게 되자 삼성전자에 산업안전보건법 54조 2항에 따른 중대재해 보고를 하라고 공문을 보냈다.일반 산업재해의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되지만, 중대재해는 발생 후 전화나 팩스 등을 통해 긴급 보고를 해야 한다.하지만 삼성전자는 이들이 '부상자'가 아닌 '질병자'라고 주장하며 중대재해 보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경기지청은 과태료를 부과했다.법원은 이번 사건이 중대재해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삼성전자가 산안법 54조 2항이 목적한 바를 달성할 만한 조치를 이행했다며 과태료 부과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했다. 보고 의무는 사업주가 재해 발생 개요와 피해 상황을 파악해 필요한 조처를 하고, 감독기관이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보건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 산업현장에서의 근로자의 안전을 유지, 증진하는 것이 목적이다.법원은 "삼성전자는 재해 발생 다음 날 피해자 등으로부터 최초로 재해 발생사실을 보고받은 뒤 곧바로 피해자 등을 병원에 보냈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했다"고 밝혔다.법원은 또 담당행정청인 경기지청이 피해자들을 '직업성 질병자'라고 표현한 부분도 반복해 언급했다.법원은 "2024년 6월 7일에는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 재발방지계획 등이 포함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담당행정청에 제출했고, 담당행정청은 2024년 5월 29일 사건 재해 상황에 관한 현장조사를 실시, 같은 해 8월께 '직업성 질병자' 2명 이상 발생을 이유로 삼성전자에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시행명령을 통지했다"고 밝혔다.아울러 "'방사선 화상'이 산안법의 '부상' 또는 '질병'에 해당하는지는 법령 해석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담당행정청도 피해자들을 '직업성 질병자'로 표현했다"며 "그런 만큼 삼성전자가 이번 사건이 중대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중대재해 보고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반자에게 산안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김두용 기자 2025.09.09 09:00
IT

겨우 수습했는데…다시 고개든 이통사 해킹 악몽

업계 1위의 해킹 사태가 겨우 수습 국면에 접어든 줄 알았는데, 이동통신 3사를 둘러싼 해킹 악몽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KT는 지난 6일 소액결제 한도를 일시적으로 축소하고 비정상 패턴 탐지를 강화했다. 이는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 KT 고객들이 해킹으로 추정되는 범죄로 소액결제 피해를 본 데 따른 조치다.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달 2일 기준 광명에서 26명이 소액결제 피해를 봤다. 피해 규모는 1800만원에 달하며, 피해자들 모두 소하동에 거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7~31일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 명목으로 돈이 빠져나갔다. 이어 지난 5일까지 금천구에서 유사한 수법으로 1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 규모는 약 800만원이다.경찰은 피해자들이 근거리에 거주하고 있어 특정 대리점에서 범행이 이뤄졌을 것으로 봤지만, 피해자들이 개통한 대리점은 저마다 다르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출처를 알 수 없는 링크를 누른 사례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KT 측은 “해당 지역 피해 기간 소액결제 이용 고객 중 이상 거래가 감지되면 개별 연락으로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해 신속히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더해 KT와 LG유플러스는 북한이나 중국 범죄 집단의 소행으로 보이는 해킹 논란에도 휩싸였다.미국 해킹 전문지 프랙은 북한 해킹그룹 ‘김수키’로 추정되는 조직이 정부 기관을 비롯해 KT와 LG유플러스를 공격했다는 내용을 보고서에 실었다. KT는 기간이 만료된 인증서 정보, LG유플러스는 임직원 정보와 서버 관리용 프로그램 소스 코드 등이 타깃이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해킹 사실을 통보받고 관련 서버를 서둘러 폐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다만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은 공격 기법을 비롯해 한글 문서를 중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한 흔적으로 미뤄봤을 때 중국의 해킹그룹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다행히 관련 피해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정부와 두 이통사는 침투 경로와 보안 취약점 등의 조사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양 통신사의 침해사고 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 및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정밀 포렌식 분석 중”이라며 “침해사고가 확인되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올 상반기 SK텔레콤 유심(가입자식별정보)정보 유출 사고 이후 또다시 해킹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이동통신 업계의 불확실성이 당분간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KT와 LG유플러스가 해킹 이슈에 휩싸이는 양상”이라며 “향후 파장이 어느 정도까지 확산될지 알 수 없다”고 분석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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