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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오해와 왜곡 속 '금투세'… '폐지같은 유예'로 가닥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의 시행·폐지 향방이 4일 결정된다. 정부는 '유예같은 폐지'에 무게를 둔 모양새다. 그동안 금투세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난무하면서 생성된 부정적인 여론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투자 활발해지고 주가 상승 기대도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시행할지 혹은 유예·폐지할지 논의한다. 금투세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한 소득의 20~25%만큼 부과하는 세금을 뜻한다. 국내 주식이나 펀드 등은 5000만원, 해외 투자는 250만원이 기준이다.금투세는 2023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했지만 2년이 미뤄져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최근 정부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금투세 폐지가 국내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금투세가 시행되면 수억원 이상을 보유한 고액 투자자들이 금투세로 인한 부담으로 자본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금융권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와 고액 투자자들의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고, 저평가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며 "주식시장에는 이런 기대심리가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에 참석해 “어차피 입장을 바꾸는 김에 1400만 투자자들이 진정 원하는 폐지의 선택을 해달라”고 촉구했다.한 대표는 "증시는 심리적 요인이 많이 반영된다"며 "증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금투세와 같이 큰 주가하락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제도를 강행한다면 퍼펙트 스톰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투세 폐지로 자본시장 활성화 안돼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한다는 여론도 상당하다.이날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금투세 시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날 참가자들은 "금투세 유예·폐기론은 명백한 부자감세다"라면서 금투세 정상 시행을 촉구했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식투자자 중 금투세 폐지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투자자는 1%(약 15만명)이다. 이로 인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내세우는 것은 크게 와닿지 않는다는 얘기다.이에 대해 김현동 배재대 교수는 "현재도 큰손(대주주)은 이미 주식양도세를 부담하고 있으며, 큰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세금이 시행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와 비교했을 때 금투세 시행 시 큰손의 세 부담이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반박했다.금투세 시행 시 기본공제로 현재보다 20배 많은 5000만원을 적용받게 되고, “주식시장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이 없거나, 과세를 강화한다고 반드시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시장을 떠난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금투세가 시행될 시 예상되는 세수는 약 1조6000억원 수준이다. 최근 경기 둔화와 기타 세금 완화 정책 등으로 인해 걷히는 세금이 점점 줄어는 추세에 금투세까지 폐지하면 세입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게다가 자본시장 선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엮는 것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 비판도 나오고 있다.이창민 경제개혁연대 부소장은 "금투세 유예 주장은 불확실성의 측면에서 금투세 폐지론보다 못한 측면이 있다"며 "우리나라의 주주권리보호가 미비한 것은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나 고액자산가에 대한 과세가 불가능한 정도의 시장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2019년 기준)이 한국 90%, 미국 159%, 독일 54%, 일본 121%, 프랑스 85%로, 해당 국가는 ‘자본이득세’, ‘주식양도세’라는 이름으로 양도소득에 과세하고 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04 11:50
영화

영상창작자 단체, 국회에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 촉구 “정당한 보상받아야”

14일 오후 국회소통관에서 영상창작자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지난해 8월 31일과 9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과 국민의 힘 성일종 의원이 ‘영상저작물 저작자의 비례적이고 공정한 보상을 위한 보상금 제도’를 신설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개정법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수차례의 토론회, 문체위 공청회를 거치고, 문체부가 해당 법안에 대한 연구 용역까지 마쳤지만, 문체위 법안 소위에 한 차례 상정된 뒤 뚜렷한 이유 없이 심의가 보류됐다. 이에 DGK(한국영화감독조합), SGK(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사)한국독립PD협회, 한국영화인총연합회 등 창작자 단체들이 국회를 향해 심의 속개와 조속 통과를 요구했다.진행을 맡은 DGK 부대표 강대규 감독은 모두 발언에서 “K콘텐츠의 영광스러운 자리에는 언제나 국가가 그 이름을 함께 하면서, K창작자들의 위태로운 구호 요청에 대한 대답은 하염없이 뒤로 미루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묵직한 질문을 던지며 회견 시작을 알렸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저작권법을 발의한 1년 사이 유럽 연합의 모든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위한 법 개정 작업을 마무리했고 할리우드에서는 보다 투명하고 강화된 정당한 보상을 위한 파업이 진행 중”이라며 “정당한 보상 없이 문화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걸음마도 떼지 못한 수준”이라며 호소했다.회견을 공동주최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현재 뉴스는 연일 한국 영화 위기론을 이야기한다. 영상 창작자들의 저작권을 제작사가 독점하는 불공정 생태계 또한 한국 영화 위기론의 한 컷을 채우고 있다”며 “정의당은 시나리오를 쓰고 영상을 창작하는 일이 더이상 고독하고 외로운 일이 되지 않도록 영상 창작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첫 번째로 당사자 발언에 나선 DGK의 정주리 감독은 “플랫폼 사업자들의 반대가 심하다고 한다. 눈앞의 이익만을 위한 반대를 멈추고 창작자를 여러분의 파트너로 인정해달라. 그래야만 우리가 계속 작품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호소했다. SGK의 김병인 대표는 “작품이 시장에 공개되면, 그 사용량에 비례하는 보상을 창작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은 국제적 상식”이라며 저작권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논리들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했다.한국영화인총연합회 양윤호 대표는 “OTT 산업시대에 영화영상 강국으로 가는 마지막 지름길은 창작자 권리보호다. 음악 저작권자들로 인해 음반산업은 축소된 게 아니라, 글로벌 환경에 맞는 창작으로 산업계를 몇 단계 점프시켰다”고 강조했다.이어 저작권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연대 발언이 이어졌다. 창작자연대 창공(준)의 웹툰작가노동조합 하신아 위원장은 “최근 검정고무신의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빼앗기고 작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고소를 당해 싸우던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열악한 다른 분야 창작자의 현실도 영상창작자들의 싸움과 연결되어 있음을 밝혔다.또 “법적 기반이 없기에, 창작자들은 해외 플랫폼에도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지 못한다. 이것은 모든 분야에서 동일한 이치로 벌어지는 비극이다. 이것이 K콘텐츠의 민낯”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오픈넷의 오경미 연구원은 “창작자 보호가 없는 현 제도의 결과는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창작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작품 창작에 매진할 수 없어 대중적으로 잘 팔릴 것 같은 작품을 기획하는 제작사로 들어간다”며 “이에 따라 창작의 다양성이 위축되면서 영화계는 저예산과 블록버스터 영화만으로 양극화됐고, 중소형규모의 영화는 사라지고 있다”고 현 한국영화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그는 “매체의 독점과 장르의 편중에 따른 다양성 파괴는 결국 소비자의 손해로 이어진다. 결국 더 이상 새로움이 없는 콘텐츠 산업은 소비자를 붙잡지 못한다. 흥미를 잃은 소비자들은 더 재미있는 볼거리가 있는 곳으로 떠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마지막으로 DGK 이사 정승구 감독이 낭독한 회견문의 키워드는 ‘상생’이었다. 정승구 감독은 창작자들 또한 국내 플랫폼과의 상생을 원하고 있다며 “국내 플랫폼이야말로 두터운 창작자 풀 없이는 성공할 수 없지 않나. 승자 독식의 희망 고문으로는 창작 생태계를 유지할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이어 “2023년 현재, 전세계 콘텐츠 문명국 중에서는 오직 한국만이,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0에 수렴하는 상태로 방치한 채,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중”이라며 “연간 8700억 원 규모의 국제 저작권료 시장에는 진입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국부가 실시간으로 유실되고 있다”고 일갈했다.끝으로 유정주 의원은 “개정안은 문화 강국이라는 위상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재능 있는 미래의 창작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가 신속하게 법안 통과를 위한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했다.박로사 기자 terarosa@edaily.co.kr 2023.08.15 09:07
부동산일반

전세금 피해 주원인 지목 '갭투기', 가장 많은 곳은 ‘강서구’

최근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는 전세금 피해의 주 원인으로 ‘갭투기’가 꼽히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갭투기가 발생한 지역은 서울 강서구인 것으로 나타났다.23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자금 조달계획서(2020년~2022년 8월)를 보면 이 기간에 주택 가격 대비 세입자 임대보증금 비중(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갭투기 거래는 모두 12만1553건 체결됐다.서울 강서구가 같은 기간 5910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북 청주 5390건, 경기 부천 4644건, 경기 고양 3959건, 경기 평택 3857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특히 강서구의 경우 5910건 중 74%인 4373건이 화곡동에 집중됐다. 이곳은 부동산 컨설팅업체 일당이 바지 집주인을 내세워 빌라 수백채를 사들인 뒤 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강서구 빌라왕' 사건이 발생한 곳이다.2700채를 보유한 이른바 '건축왕'의 주요 무대였던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역시 읍면동 기준으론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1646건의 갭투기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이렇다 보니 아직 전세금 반환 피해가 드러나지 않은 곳 중에서도 곧 피해 신고가 잇따를 수 있다는 분석도 많다. 갭투기 거래가 연립 다세대 주택 등 주로 저가형 주택에서 이뤄진 점도 불안한 부분이다.이 기간 갭투기 거래의 평균 매수가는 2억50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71%인 8만7000여건의 거래가 3억원 미만 주택에서 이뤄졌다.주택 유형으로 살펴봐도 서울 연립 다세대 주택은 2만8450건(23.4%), 경기·인천 연립 다세대 주택은 2만8439건(23.4%)이 거래돼 갭투기의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 연립 다세대 주택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연립 다세대 주택은 임대 목적의 거래가 많다 보니 전세가율이 매우 높게 형성돼 있다. 집값 하락할 때는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월하는 역전세 현상이 발생해 임차인에게 피해가 돌아갈 가능성이 커진다.전세금 피해 문제가 연립 다세대 주택에 그치지 않고 아파트까지 번질 가능성도 있다.전체 갭투기 거래의 29.6%(3만5886건)는 수도권 아파트에서 이뤄졌는데, 그중 2만9986건이 경기·인천지역 아파트에 쏠려 있다. 아파트 가격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만큼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전세금 반환에 관한 갈등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강정규 동의대 부동산대학원 부동산대학원장은 "집값 하락 추세와 금리 사정이 단기간에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 피해 사례가 계속 추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4.23 17:08
산업

갈수록 늘어나는 SPC 산재…5년새 37배 급증

SPC그룹의 주요 계열사에서 최근 5년 사이 산업재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의원(정의당)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파리크라상과 피비파트너즈, 비알코리아, SPL 등 SPC 계열사 4곳에서 산재 피해를 당한 사람은 2017년 4명에서 2021년 147명으로 늘었다. 2017년 4명에서 2018년 76명, 2019년 114명, 2020년 125명, 2021년 147명이었다.올해 9월 기준으로도 115명의 재해자가 있었다. 산재를 업체별·유형별로 보면 파리크라상에서는 넘어짐이 139건 중 38건(27.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끼임 23건(16.5%), 절단·베임·찔림 22건(15.8%) 순이었다. 피비파트너즈의 경우 화상 등 이상온도물체 접촉이 126건(34.4%)이었다. 절단·베임·찔림이 102건(27.9%), 업무상질병이 58건(15.8%)으로 뒤를 이었다. SPL은 끼임이 15건(36.6%)으로 가장 많았다. 근골격계 질환도 4건 있었다. 전체적으로 2018년 이후 산재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노동조합 설립 때문이라는 게 이 의원실 설명이다. 그동안 드러나지 않던 산재가 노조 설립 이후 제대로 신고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최근 발생한 SPL 산재 사망사고는 안전설비 점검 등 예방 활동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라면서 "SPC 측은 갈수록 늘어나는 산재 실태에 경각심을 갖고 사업주로서 예방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10.24 11:01
산업

여성 90% 사용 일회용생리대 화학물질, 생리통 등 위험 높여

일회용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생리통이 관련 있을 수 있다는 정부 보고서가 공개됐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동으로 벌인 일회용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이날 두 기관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보고서를 입수해 공개했다. 조사는 2017년 9월 정의당 여성위원회가 청원하면서 실시됐다. 2018년 4~8월 예비조사,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만 15~45세 여성 1만6천명 설문조사를 포함한 단면조사, 2019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패널조사가 차례로 진행됐다. 패널조사에는 만 19~45세 여성 2천600명이 10개월간 작성한 생리일지 분석이 포함됐다. 분석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자 90%가 일회용 생리대를 사용(최근 3개월)했고 이어 면 생리대(4.2%), 탐폰(3.6%), 생리컵(1.8%)이 뒤를 이었다. 생리대 사용 시 증상으로는 생리혈 색 벽화를 겪었다는 경우가 20.3%로 가장 많았고 이어 생리통(18.9%), 여드름(15.3%), 외음부 트러블(14.9%), 두통(13.4%), 어지럼증(11.6%) 순이었다. 보고서는 "단면조사와 패널조사 결과 모두 일회용 생리대에 함유된 화학물질 노출 수준에 따라 생리 불편 증상이 통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라고 밝혔다. 이어 "휘발성 유기화합물 농도가 증가하면서 생리 관련 증상이 발생할 위험이 유의하게 늘었다"라면서 "일회용 생리대 속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생리 중 외음부 가려움증, 통증, 뾰루지, 짓무름, 생리통, 생리혈 색 변화, 두통 등의 위험을 높이는 것이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고서는 생리 불편 증상 발생에 일회용 생리대 사용 시 물리적 자극과 함께 개인 질병력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일회용 생리대를 사용할 때 얼마나 화학물질에 노출되는지는 추정값을 적용해 실제 흡수량을 확인하지 못한 점 등은 조사의 한계라고 밝혔다. 환경부도 보고서를 토대로 "일회용 생리대 사용에 따른 휘발성 유기화합물 노출과 주관적으로 느끼는 생리 불편 증상 간 관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환경부는 "역학적 관찰연구 결과로 화학물질이 생리 불편 증상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인과관계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번 조사가) 초기 단계 연구인 만큼 추가연구 등을 검토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에서 일회용 생리대 사용과 불편감 간 관련 가능성은 보였으나 건강검진에서 별도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면서 "2017년부터 생리대 함유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를 한 결과 위해한 수준이 아니었고 이에 일회용 생리대를 계속 사용해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일회용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결과 보고서는 정의당 여성위와 여성환경연대 등 시민사회가 조사를 청원한 지 5년이 지나서야 공개됐다. 강은미 의원은 지난 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려는 식약처를 질타했고, 전날 종합감사에서도 끈질기게 자료 제출을 요구해 자정에 가까운 시간이 돼서야 식약처의 자료 제출 약속을 받아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0.22 09:49
부동산

중대재해처벌법 100일, 명과 암 '뚜렷'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시행 100일째를 앞두고 명과 암이 뚜렷해지고 있다. 법 시행 석 달을 넘겼지만, 건설 현장 사망 사고 숫자는 법 시행 전과 비교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안팎에서는 중대재해법에 맞춰 안전관리자를 확충하는 등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긴 했으나 사망 사고 자체를 줄이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사망자 수 오히려 늘어 오는 6일은 중대재해법 시행 100일이 되는 날이다. 중대재해법은 현장에서 사망사고 등의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 대상을 경영 책임자까지 끌어올렸다는 점이 핵심이다. 그러나 사망자 수는 법과 사실상 무관했다.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55명이었다. 같은 기간 상위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14명이 사망했다. 100대 건설사 중 가장 많은 사망사고를 기록한 기업은 광주 화정아이파크아파트 붕괴사고로 6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HDC현대산업개발이었다. 이어 현대건설이 2개 현장에서 2명의 사망자를 냈다. DL이앤씨, 한화건설 등의 현장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망자 수를 줄이는 데는 법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전년 같은 동기 건설 현장에서는 총 49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지난 1월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서 주요 건설 현장이 바짝 긴장하고, 일요일이나 명절 연휴 등을 대부분 쉰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변화가 없는 셈이다. 중대재해법 시행 3개월을 맞았지만, 건설 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경각심 늘고, 안전관리자 확대 긍정적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상시 근로자가 500명 또는 1000명 이상이 되는 경우 2명으로 증원하도록 의무화했다. 안전관리자는 사업장 전반이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지도 및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그동안 중대 재해를 낸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제대로 기용하지 않거나 있더라도 작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지난 3월 노동자가 안전벨트에 감겨 사망한 사고를 낸 동국제강 포항공장 현장에는 동국제강 측 안전 관리자나 안전 담당자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가 안전관리자의 확대가 중대재해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입을 모으는 배경이다. 분명한 '명'인 셈이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303개 중소·중견기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약 70%는 1년간 안전관리자 수급 여건이 악화했다고 응답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최근 5년간 연평균 건설기업에 공급되는 안전관리자는 연평균 734명 수준이라고 밝혔다. 내년 7월까지 당장 안전관리자 3914명이 필요하지만 약 2000명 이상 인력이 부족할 전망이다. 업계는 사고가 날 가능성은 높은 중소건설사가 안전관리자 수급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있다. 건산연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65.3%, 중견기업 71.4%는 최근 1년간 안전관리자 취업 지원자 수가 줄었다고 답했다. 주된 원인은 '대형 건설기업 채용 증가', '높은 업무 강도와 처벌 위험성 등에 따른 기피' 등이 꼽혔다. 대기업 꼼수도 그대로 중대재해법에 걸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대기업은 교묘히 피해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중대재해법상 처벌 대상이 경영 책임자로 좁혀지자, 각 건설사는 대부분 CEO(최고경영자) 외에도 CSO(최고안전책임자)를 선임하며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영업정지 처분도 무용지물이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철거 현장에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를 낸 HDC현산개발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몇 개월 차이로 중대재해법을 피해간 HDC현산개발은 서울시가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리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18일 시작될 예정이던 영업정지 효력은 즉각 중단됐다. HDC현산개발은 행정처분 취소 소송도 제기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8년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9개에 달하지만, 대부분이 소송으로 시간 끌기 중이다.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고도 기업의 책임과 매출 손실 피하기 위한 꼼수를 이어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사망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킨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날 사고를 줄인 건 아니다"며 "지금 법은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장비를 도입하는 등 노력하는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와 평가도 이뤄져야 실질적으로 중대 재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5.02 07:00
연예

복지TV, 지방선거 정책토론회 수어로 생중계

장애인복지채널 복지TV(사장 김선우)가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지난 29일 토론자별 수어통역서비스로 생중계했다.전 세계 최초로 시도된 이 같은 일에 대해 청각장애인들을 비롯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도 찬사를 보내며 반겼고, 선거방송 추진 기관과 장애인단체 등에서도 오랜 숙원이 해결되고 있다며 반기는 분위기다.이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정책토론회는 KBS, MBC, SBS등 방송3사와 청각장애인을 위해 유일하게 복지TV에서 각 토론자 별 일대일 수어통역사를 배치해 서비스했다.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 정의당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당 구혁모 최고위원이 참석해 지방분권의 구체적 실현방안과 지방선거제도 개편 방안,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등의 문제를 놓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약 2시간 동안 격론을 벌였다.복지TV는 토론 내용을 각 토론자별 한명씩 그리고 사회자까지 총 5명의 수어통역사를 각각 배치해 토론자들의 토론 내용을 수화로 전달하는 한편, 자막으로도 서비스하면서 장애인의 알권리, 볼권리 충족과 모든 국민의 차별 없는 참정권행사를 위해 노력했다.이번 토론자별 일대일 수어통역 생중계는 지난 대통령선거 토론방송에 처음 적용된 이후 두 번째로 앞으로도 4월과 5월 두 차례 더 진행할 계획이다.복지TV 김선우 사장은 “먼저 수어통역 실시간 생방송을 중계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장비를 전격적으로 지원해주신 최규옥 복지미디어그룹회장님께 감사드리며, 최근 소외계층이 정보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복지TV가 앞장서 노력하면서 이들의 알권리와 볼권리 등을 충족하고 나아가 장애인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서 시도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향후 보다 많은 예산 투자와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김선우 사장은 “장애인분들을 대변하는 장애인식개선 전문 방송 복지TV에 정부 부처가 필요할 때만 도움을 요청하여 방송 송출을 요구하실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복지TV가 차이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정부 관계기관의 깊은 관심과 IPTV 3사가 이익만 추구하실 것이 아니라 공익적인 측면에서 장애인분들과 소외계층분들이 시청 하시기 편하도록 55번 고정채널 번호로 지정해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한편 장애인단체에서도 선거방송 정책토론회 토론자별 일대일수어통역 서비스에 대해 찬사를 보내며 정례화 되기를 기대했다.전 세계 최초이자 국내 헌정사상 처음으로 시도된 일대일수어통역 생방송을 접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박마루 사무총장은 “장애계의 오랜 숙원이던 토론자별 일대일수어통역 서비스를 복지TV에서 제20대 대선토론방송부터 서비스한데 이어 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 정책토론회에서도 생중계한 것은 장애인의 알권리, 볼권리 충족에 크게 기여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 보다 안정적 시스템을 구축해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토론자 일대일 수어통역서비스는 복지TV 채널은 물론 복지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 방송하면서 시청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복지TV는 100% 수어·자막은 물론 화면해설방송을 통해 장애인의 방송·정보 접근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복지TV는 채널번호 KT 올레tv 219번, SKBtv 293번 LGU+255번, 스카이라이프 188번, 지역유선방송 99번에서 시청할 수 있다.이지수 디지털뉴스팀 기자 2022.03.30 19:31
연예

"헤어지자 했더니 배에 식칼을…" 김새롬도 당한 '데이트 폭력'

방송인 김새롬(35)이 데이트 폭력 경험담을 고백했다.김새롬은 오는 19일 방송되는 TV조선 ‘미친.사랑.X’에 게스트로 출연해 드라마로 재구성된 데이트 폭력 사건을 보며 대화를 나눴다.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납치해 감금한 사건을 본 김새롬은 “나 역시 무서운 경험이 있다”며 과거 남자친구로부터 겪은 데이트 폭력 경험담을 털어놨다.김새롬은 2년간 교제했던 전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하자,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상대방이 갑자기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 들었다고 말했다.당시 전 남자친구는 “헤어지자고 하면 나를 아프게 하겠다”라고 한 뒤 칼을 본인의 배에 들이밀었다고 한다.김새롬은 ‘어떻게든 위기를 모면해야겠다’고 생각해 전 남자친구를 자극하지 않고 상황을 수습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차분하게 전 남자친구를 설득해 큰 사고 없이 이별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한편 지난해 9월20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데이트 폭력 유형별 신고 건수, 입건, 조치 현황’에 따르면 2020년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1만8945건으로 2016년(9364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연인으로부터 폭행·상해를 당했다는 신고 건수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6년 6483건, 2017년 9378건이었던 폭행·상해 신고는 2018년 들어 1만2212건이 접수돼 처음으로 1만건을 넘겼다. 이후 2019년 1만2615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0년 1만2256건으로 전년 대비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1만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다.폭행·상해 신고 건수는 증가세를 보였지만, 실제 검거로 이어진 경우는 많지 않았다. 2016년에는 신고 건수 대비 검거율이 96%에 달했다면, 2017년에는 81%, 2018년 61%, 2019년 56%, 2020년 52%로 점점 줄었다.당시 이 의원은 “상대를 죽이거나 죽을 때까지 때리지 않고선 구속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같은 끔찍한 범죄는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데이트 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2022.01.19 08:02
경제

문재인, 대기업 총수들 만나 이재용 띄운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 마지막이 될 수 있는 대기업 총수들과의 만남을 가졌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는 지난 8월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후 처음 만나 삼성의 ‘인재 제일’ 경영을 청년 일자리 창출의 모범으로 치켜세워 그 배경에 관심에 쏠린다. 6개 대기업 총수는 27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 그룹 회장, 구현모 KT 대표는 정부의 민관합동 일자리 창출사업인 '청년희망온(ON)' 참여기업 대표로 참석했다. 문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만남은 간담회 전부터 화제였다. 정치권에서는 이들의 만남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이날 가석방 중인 이재용 부회장을 향해 “현재 무보수, 미등기 이사라는 꼼수로 오히려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경영 활동을 하며 초법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런 논란에도 문 대통령은 이 부회장을 치켜세웠다. 그는 오찬 자리에서 “영토가 좁고 천연자원이 부족한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잘 교육받은 우수한 인재와 풍부한 인적자원 덕분”이라며 “삼성은 '인재 제일'이라는 창업주의 뜻을 이어 최고 능력을 갖춘 삼성인을 배출해왔다”고 강조했다. ‘인재 제일’은 이병철 창업주 때부터 삼성이 실천하고 있는 경영이념이다. 6개 대기업 총수들이 참석한 공식 석상에서 삼성의 이념을 칭찬하면서 ‘본보기’라고 치켜세운 셈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인재는 기업의 가장 확실한 투자처”라면서 청년 고용과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어 전문인력 양성 대표 기업 사례로도 삼성을 들었다.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를 소개한 문 대통령은 "SSAFY 수료자 75%가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등 597개 기업에 취업하는 성과가 있었다. SK하이닉스, LG, 포스코, 현대차, KT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인재사관학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과 4대 기업 총수의 만남은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했던 청와대 오찬 이후 6개월 만이다. 당시에는 이 부회장이 수감 중이어서 삼성 대표로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이 참석한 바 있다. 문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만남은 지난해 2월 '코로나19 대응 경제계 간담회' 이후 약 1년 10개월 만이다. 이날 간담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직후 열리는 것이라 더욱 관심을 모았다. 문 대통령의 최근 행보는 대립보다는 미래를 향한 도약을 꿈꾸며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서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날 청와대 행사는 기업들의 청년 고용을 독려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 과정에서 삼성의 사례를 대표적으로 언급하며 이 부회장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이는 이 부회장의 향후 행보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대통령의 지지라고 볼 수 있다. 이 부회장도 이에 부응하듯 청년 고용을 늘리고 해외 출장을 통해 글로벌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청년희망온 프로젝트는 청년과 기업의 상생 전략이다. 6대 기업은 앞으로 3년 간 청년 일자리 18만여 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SK는 3년간 5000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KT는 인공지능 기술 교육 '에이블 스쿨'을 개강했다”며 “포스코의 '체인지업 그라운드'에는 스타트업 71개사가 입주를 했고, LG는 LG사이언스파크 내 오픈랩에서 많은 스타트업을 양성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12.28 07:01
연예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워맨스가 필요해' 출연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예능프로그램 ‘워맨스가 필요해’에 출연한다고 SBS가 22일 밝혔다. 4선 중진의 21대 국회의원이자, 최근 정의당 대선후보로 선출되며 화제가 된 심 후보는 국내 대표적인 여성 정치인 중 한 명이다. '워맨스가 필요해'에서 같은 당 의원들보다 더 끈끈한 애정을 선보이는 '며느리 워맨스'를 펼칠 예정이다. 첫째 형님과 셋째 동서 사이에 낀 둘째 며느리로서의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줄 계획이다. 현재 주부로서 아내를 케어하는 남편과의 티격태격 ‘동상이몽’도 함께 선보인다. ‘워맨스가 필요해’는 혼자가 아닌 함께 뭉쳤을 때 더 특별한 우정이 돋보이는 여자들의 ‘관계 리얼리티’. 최근 분당 최고 시청률 7.9%까지 치솟으며 시청률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앞서 최정윤의 합류로 주목 받았던 ‘워맨스가 필요해’는 심 후보도 출연을 확정지은 바 있다. ‘워맨스가 필요해’ 방송분은 12월 중 방송될 예정이다. 박정선 기자 park.jungsun@joongang.co.kr 2021.11.2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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