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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시선] 카카오 김범수 구속 만이 답이었나

도주할 일 없는 대기업 총수가 유치장에 발이 묶여 궁지에 몰린 회사를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얘기다. 법원과 검찰이 주장하는 구속 사유에도 의구심이 들지만, 김범수 창업자가 한동안은 갇혀있어야 할 게 뻔해 카카오의 미래에 낀 먹구름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벤처 신화'에 투자한 개미들도 울상이다.지난 1일까지였던 김 위원장의 구속 기간은 서울남부지법이 검찰의 구속 기한 연장 허가 신청을 인용하면서 오는 11일까지 연장됐다.당초 업계는 김 위원장의 구속 가능성을 낮게 봤다. 하지만 지난달 23일 법원은 예상을 뒤엎고 김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증거 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일각에서는 법원의 결정이 뜻밖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총수라 도주할 우려가 없는데도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조금 과도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위원장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도 붙잡아놓고 조사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 아래 보석으로 풀려났기 때문이다.오히려 김 위원장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음날 주요 경영진 회의에 모습을 드러내 "어떠한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구성원들을 안심시키기도 했다. 그는 초유의 사법 리스크에 직면한 회사를 구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현안을 살펴왔다. 수사망을 벗어나려 했다면 경영 일선에서 지휘하는 대신 잠적해 짧은 입장만 내놓으며 대응했을 것이다.김 위원장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법원의 설명에도 물음표가 붙는다. 시세조종 의혹이 확산한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합의는 작년 3월 이뤄져 1년이 훌쩍 넘었다. 금융감독원이 김 위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약 8개월 전이다. 이에 앞서 카카오와 SM엔터 사무실의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일련의 수사 과정에서 걸림돌은 없었다.김 위원장의 구속에 개미들은 비명을 질렀다. 구속이 확정된 날 카카오 10개 그룹사의 시가총액은 1조7000억원 넘게 증발했다. 카카오의 주가는 연초 대비 35% 이상 빠졌다. 주식 커뮤니티 한 이용자는 "카카오의 미래 투자는 갈 길을 잃었다. 최악의 악재"라고 한탄했다.이게 끝이 아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의 구속 기간이 끝나는 대로 기소할 방침이다. 법원으로 넘어가면 구속 기간이 두 달로 늘어난다. 구속영장까지 신청할 정도로 중범죄를 확신한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가능성은 희박하다.현재 검찰은 김 위원장이 SM엔터 인수 당시 시세조종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보여주는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굳이 납득하기 힘든 사유를 들어가며 김 위원장을 끌어안고 있을 이유가 있을까. 불필요한 완력 과시 행위가 플랫폼 생태계를 넘어 시장 전반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정길준 경제산업부 기자 kjkj@edaily.co.kr 2024.08.06 07:00
IT

갈 길 잃은 카카오 김범수표 쇄신안, 정신아 체제 위기 탈출구는

초유의 창업자 구속 여파로 카카오가 경영 쇄신을 위해 그간 공들여 쌓아 올린 탑이 무너질 위기에 놓였다. 맨땅에서 국민 메신저를 일군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벤처 신화'에도 금이 갔다. 취임 반년도 채 되지 않은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AI(인공지능) 전략 추진과 경영 불확실성 해소라는 결코 쉽지 않은 미션을 어깨에 짊어지게 됐다."대기업 총수라 도주 우려 없는데…"카카오는 23일 김 위원장의 검찰 구속과 관련해 "현재 상황이 안타깝지만 정신아 CA(Corporate Alignment)협의체 공동의장을 중심으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카카오는 김 위원장의 구속 소식에 정 대표를 필두로 최고경영진이 모여 대책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증거 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검찰은 카카오가 작년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할 당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약 2400억원을 투입해 시세 조종을 했고, 김 위원장이 이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업계는 김 위원장이 최근까지도 경영 계획 수립을 위해 회의에 참석했고, 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훌쩍 넘어 구속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총수라 도주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과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든다"며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 대표 등은 보석으로 풀려난 상황과 모순돼 보인다"고 했다.같은 혐의를 받는 배재현 투자총괄대표와 지창배 대표는 앞서 구속됐다가 보석 허가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이번 구속으로 회사를 정상궤도에 올리려 했던 김 위원장의 노력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김 위원장은 문어발식 사업 확장 논란(2021년)과 대규모 서비스 장애(2022년), SM엔터 시세 조종 의혹(2023년) 등 카카오를 둘러싼 악재가 끊이지 않자 오랜 침묵을 깨고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지난해 11월에는 카카오 공동체의 변화를 주도하는 경영쇄신위원회와 외부 감시기구인 준법과신뢰위원회를 출범했다.올 초에는 흩어진 계열사의 주요 의사 결정을 살피고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컨트롤타워인 CA협의체를 구성해 정 대표와 함께 공동의장을 맡았다. 카카오뱅크 지분 팔아야 할 수도카카오의 자회사 정리 작업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카카오의 계열사는 124곳으로 1년여 전보다 23개 줄었다. 카카오VX, 카카오게임즈, 카카오페이, SM엔터 등의 매각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재판 결과에 따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인터넷은행 특례법의 사회적 신용 요건은 대주주가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보유 주식 한도(10%)를 초과한 지분을 팔아야 한다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6%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지분율이 같은 한국투자증권은 1주를 덜 쥐는 형태로 2대 주주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5%다. 정신아 대표, 쇄신 바통 이어받아기나긴 법정 다툼에 들어가게 된 김범수 위원장의 이탈로 정신아 대표가 카카오 공동체 전반을 이끌게 됐다. 정 대표는 자율보다 책임을 앞세워 내부 기강을 바로잡고 부실 사업을 정리해 미래 먹거리에 집중하는 해결사 역할을 맡았다.보스턴 컨설팅그룹과 이베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본부, 네이버를 거친 정 대표는 그간 주요 보직을 꿰차며 '회전문 인사' 비판을 샀던 카카오 초창기 멤버들과 달리 내부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워 쇄신 작업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또 10여년 간 카카오벤처스에 몸담으며 AI와 로봇 등 선행 기술에 투자하면서 신사업을 발굴하는 안목을 키웠다.카카오는 일단 정 대표가 바통을 이어받아 쇄신 작업을 지속할 방침이다.정 대표는 지난 18일 임시 그룹협의회에서 "엄중한 현실 인식하에 꼭 해야 할 일들을 과감히 실행해 갈 것"이라며 "임직원들도 흔들림 없이 본업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연내에는 카카오 서비스의 이용자 저변과 AI 기술 자회사 카카오브레인의 강점을 결합한 신규 AI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7.24 07:00
경제일반

이재용 오늘 '부당 합병·회계 부정' 1심 선고…삼성 '긴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9년째 발목을 잡고 있는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5일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6년 국정 농단 사태다. 이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접촉,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계열사 부당 합병을 한 혐의를 받는다.이 회장 등은 2020년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작년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이 회장은 앞서 국정 농단 사태로 두 차례에 걸쳐 565일간 구속됐다가 가까스로 경영에 복귀했다.삼성은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거나 검찰 구형보다 낮은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총수 공백'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지난달 26일 사법 농단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2.05 07:00
산업

한국타이어 '형제의 난' 재점화…장남 지분 공개매수 vs 차남 "경영권 방어 문제없어"

한국앤컴퍼니그룹(옛 한국타이어그룹)의 '형제의 난'이 재발했다. 동생인 조현범 현 회장에 밀려난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사모펀드와 손잡고 지주사 지분 공개매수에 나섰기 때문이다. 한국앤컴퍼니는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범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한숨을 돌리는 듯했지만, 다시 안갯속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한국앤컴퍼니는 조현식 고문이 MBK파트너스와 함께 한국앤컴퍼니 지분 공개매수를 신청했다고 5일 공시했다.한국앤컴퍼니는 한국앤컴퍼니그룹의 지주회사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지분 30.67%를 보유하고 있다. 조현식 고문은 조양래 그룹 명예회장의 장남이고, 현재 그룹을 이끄는 조현범 회장은 차남이다. MBK파트너스의 특수목적회사인 벤튜라는 공개매수 목적에 대해 "한국앤컴퍼니의 경영권을 확보해 이를 안정화한 후, 대상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번 공개매수 기간은 이날부터 24일까지다. 공개매수 목표의 최소 수량은 발행주식총수의 약 20.35%인 1931만5214주다. 최대 수량은 발행주식총수의 약 27.32%인 2593만4385주다.매수 가격은 2만원이다. 공개매수일 전 1개월 동안의 가중산술평균주가(1만4187원) 대비 41.0%, 3개월 동안의 평균주가 1만2887원 대비로는 55.7%의 프리미엄을 적용했다.공개매수 신고서에 따르면 조현식 고문과 차녀인 조희원 씨는 지난달 30일 공개매수 및 보유주식에 대한 권리 행사와 관련한 주주간 계약서를 체결했다.조현식 고문의 지분은 18.93%, 조희원 씨의 지분은 10.61%로 공개매수에 성공할 경우 보유 주식 비율은 최소 49.89%, 최대 56.86%가 된다. 이렇게 되면 현 최대주주인 조현범 회장의 지분 42.03%를 넘어선다.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2021년 끝났다고 평가됐던 한국타이어 ‘형제의 난’이 재점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당시 조양래 명예회장이 지분 23%를 조현범 회장에게 블록딜로 넘기면서 다툼이 발발했다. 이 과정에서 조양래 명예회장의 정신감정 등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결국 블록딜이 성사되면서 조현범 체제가 구축되고 다툼이 종식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에 조현식 고문측이 사모펀드까지 끌어들여 다시 경영권 확보를 시도하는 것을 두고 시장에서는 조현범 회장이 지난 3월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게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총수 공백'을 명분으로 재도전에 나섰다는 것이다. 현재 조 회장은 지난달 말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다만, 재계에서는 이번에도 조현식 고문의 경영권 확보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현범 회장의 한국앤컴퍼니 지분이 42.03%에 달해 공개매수에 대응해 추가 주식을 사들이거나 우호지분을 확보하는 등으로 8% 가량만 추가 확보해도 과반 지분을 넘어서기 때문이다.더욱이 조현식 고문이 이번 공개 매수를 통해 27%에 달하는 주식을 확보할 수 있을지를 두고도 의문이 나온다.이날 공개 매수 선언으로 한국앤컴퍼니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하며 2만1850원까지 뛰었다. 이에 투자자들이 더 오를 것이라고 여겨 주식을 팔지 않고 국면을 더 지켜볼 가능성도 있다. 더구나 올해 7년 만에 영업이익 1조원 돌파를 앞둔 한국앤컴퍼니 주가는 최근 3개월간 15%가량 올랐다.재계 관계자는 "조현식 고문과 MBK파트너스의 지주사 지분 공개매수 성사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지분 30%를 보유한 한국앤컴퍼니 과반 지분을 확보해 사실상 경영을 장악하겠다는 전략이겠지만, 조현문 회장은 지분 8%가량만 추가로 확보하면 경영권 방어에 성공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한국앤컴퍼니 관계자 역시 "조현범 회장 지분 42%와 우호지분을 더하면 50% 이상 확보하게 돼 경영권 방어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12.06 07:00
산업

'혐의만 몇 개인데'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5억에 보석 석방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28일 조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작성과 보증금 5억원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또 재판에 의무적으로 출석하고 사건 관련 참고인이나 증인 등과 연락을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거주지를 제한하고 허가 없는 출국도 금지했다.조 회장은 이날 별다른 재판 일정이 없는 만큼 곧바로 석방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이를 통해 한국타이어는 약 131억원의 손해를 봤고, 몰아준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조 회장은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MKT 자금 50억을 빌려주는 등 75억5000여만원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는다.지난 7월에는 우암건설에 '끼워넣기' 식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그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취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올해 3월 구속기소된 조 회장은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직전인 9월 25일 추가 영장 발부로 구속이 한 차례 연장됐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1.28 15:52
IT

카카오 투자총괄 초유의 구속…파장 어디까지

카카오의 핵심 인물인 배재현 투자총괄대표가 SM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구속됐다. 카카오 전 대표가 음란물 유포 방지 미흡으로 불구속 기소된 적은 있지만 이처럼 회사 투자 전략을 책임지는 주요 임원이 강도 높은 압박을 받은 것은 이례적이다. 배재현 대표에 대한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 속에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했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아 이번 사태의 파장이 어디까지 번질지 주목된다. 19일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배 대표와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 모 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이 모 씨는 구속의 필요성·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배 대표 등이 SM엔터 경영권 인수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약 2400억원을 투입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봤다.하이브는 지난 2월 10일부터 28일까지 SM엔터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하려 했다. 그런데 2월 16일 특정 계좌로 SM엔터 주식이 대량 매수된 이후 당일 주가가 13만1900원으로 마감했다. 이에 SM엔터의 주가가 하이브가 제시한 가격을 넘어섰고, 투자자들이 공개매수에 참여할 이유가 사라지면서 하이브는 SM엔터 지분 확보에 실패했다. 당시 하이브는 "IBK투자증권 판교점에서 SM엔터 발행 주식 총수의 2.9%(68만3398주)에 달하는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의뢰했다.카카오 측 변호인단은 지난 13일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경영진 3인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하이브와의 SM엔터 경영권 인수 경쟁 과정에서 지분 확보를 위한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였고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업계 관계자는 "카카오와 하이브의 SM엔터 공개매수 일정이 일부 겹쳤기 때문에 시세조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날 카카오의 주가는 전일 대비 3.11% 하락하며 52주 신저가를 찍었다.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까지 사법리스크가 뻗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증권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현재 카카오를 둘러싼 여러 소송과 검찰과 금감위 조사가 집중되며 경영진의 리소스가 분산되고 있다"며 "사법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2월 16일 SM엔터 주식을 대량 매집한 '기타법인'과 카카오와의 연관성을 밝혀야 하는 만큼 시세조종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사경이 제출한 증거가 얼마나 의미 있는지가 관건이다.법조계 관계자는 "구속이 됐다는 것은 어느 정도 혐의가 입증이 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며 "영장을 청구할 때 해당 입증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법원도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이 관계자는 또 "(구속영장이 기각된) 두 명이 (배 대표의)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덧붙였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10.20 07:00
산업

이중근·박찬구·이장한·강정석 등 기업인 포함 2176명 '광복절 특사'

'경제 살리기'에 특사의 방점이 찍히면서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등 기업인들이 대거 사면·복권돼 경영 현장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대법원 유죄 확정 석달 만에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됐다. 각종 특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도 복권됐다.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김 전 구청장을 비롯한 2176명에 대해 15일자로 특사를 단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특사다.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 사회를 통합하고 국력을 집중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를 비롯한 재계 총수들도 대거 이번 특사에 포함됐다. 이 창업주는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2020년 8월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이듬해 광복절에 가석방됐다.형기는 만료됐지만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이 제한됐던 이 창업주는 복권돼 경영 활동이 가능해졌다.130억원이 넘는 규모의 배임 혐의로 2018년 1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도 형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으로 선정됐다. 2025년 말까지 취업이 제한된 박 회장은 경영에서 손을 떼고 무보수 명예회장직으로 물러났다.롯데그룹의 경영비리 사건으로 2019년 10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도 형선고 실효 및 복권 조치됐다.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도 복권됐다. 횡령·배임과 법인세 포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은 '황제 보석' 논란 속에 2018년 구속됐고, 징역 3년을 확정받아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갑질한 혐의로 2019년 1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이장한 종근당 회장과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병·의원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2020년 9월 출소한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도 각각 복권됐다.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한 김태우 전 구청장은 2018년 말 특감반과 관련한 의혹들을 폭로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누설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구청장직을 상실했다.이에 여권에서는 그가 전 정권의 비리 사실을 알린 공익제보자인 만큼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이와 함께 정부는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만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하기로 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8.14 11:57
산업

총수와 '총수 제외 친족' 지분율 격차 커져...경영권 분쟁 불씨

동일인(총수)이 창업 2세대 이상인 국내 대기업 집단에서 총수가 보유한 지분보다 ‘총수 제외 친족’이 보유한 지분이 많은 기업이 63%나 됐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18일 올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81개 대기업 집단 가운데 총수가 창업 2세 이상인 기업집단 35개의 총수 일가 내부지분율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총수 제외 친족’ 지분율이 총수 지분율보다 높은 기업은 22개(62.9%)로 나타났다. 여기서 친족 범위는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적용되기 전인 혈족 6촌·인척 4촌을 기준으로 삼았다.또 35개 대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 평균은 총수가 3.44%, ‘총수 제외 친족’이 5.86%로 나타났다. 그룹 총수의 지분율은 5년 전과 비교할 때 0.24% 하락했고, 같은 기간 ‘총수 제외 친족’ 지분율은 1.93% 상승했다. 이로써 총수와 총수를 제외한 친족 간 내부지분율 격차는 2018년 0.25%에서 올해 2.42%로 벌어졌다.리더스인덱스는 최근 5년간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총수 지정이 바뀐 그룹들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지분 승계 과정에서 상속세 부담으로 ‘사촌 경영’ 등으로 전환되면서 지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또 리더스인덱스 는 총수보다 ‘총수 제외 친족’의 지분율이 높은 경우 경영권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35개 대기업 집단 중 총수와 ‘총수 제외 친족’의 지분율 격차가 가장 큰 곳은 한국타이어(43.02%)였다. 한국타이어의 경우 총수인 조양래 명예회장의 지분율이 0.11%, 조양래 회장을 제외한 친족의 지분율이 43.13%였다. 실제로 한국타이어는 남매간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조양래 회장이 차남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에게 지분을 넘겨주면서 불씨가 일었다. 조 회장은 200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심판을 받게 됐다.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3610억원이 넘는 채무를 지게 됐다. 매년 대출 원리금 및 증여세 분할 상환에 약 400억원 이상이 들어가자 회삿돈을 유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분율 격차가 큰 대기업집단은 KCC(24.49%), 농심(17.51%), 애경(8.76%), 삼양(7.38%) 등 순이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7.18 10:28
연예일반

엑소 백현·시우민·첸, SM에 전속계약 해지 통보 [전문]

그룹 엑소 백현, 시우민, 첸이 SM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백현, 시우민, 첸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린 이재학 변호사는 백현, 시우민, 첸과 SM엔터테인먼트(SM) 사이 전속계약에 관한 부당성을 주장하는 공식입장문을 1일 발표했다.법무법인 린은 “아티스트들은 앞서 당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 3월 21일부터 최근까지 SM에 모두 일곱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며 이를 통해 투명한 정산자료 및 정산 근거의 사본을 거듭 요청했다. 하지만 SM은 끝내 자료 사본을 제공할 수 없다는 부당한 입장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이어 “SM은 종래 12~13년이 넘는 장기 계약을 아티스트들과 체결한 뒤 이같은 기간도 모자라 다시금 후속 전속계약서에 날인하게 해 무려 최소 17년 또는 18년 이상에 이르는 장기간의 계약 기간을 주장하는 등 극히 부당한 횡포를 거듭 자행하고 있다. 적지 않은 연습생 기간까지 포함한다면 20여 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SM은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아티스트에게 이른바 노예 계약을 맺기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아티스트들은 느끼는 중”이라고 덧붙였다.법무법인 린은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전속계약 해지 사유다. 아티스트들은 그간 여러 차례에 걸친 내용증명을 통해 지난달 31일까지 정산자료 사본을 제공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정산 근거를 제공해오지 않음에 따라 금일 자로 기존 전속계약을 해지할 것을 통보했다”며 “SM이 정산자료 및 정산 근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결국 SM이 아티스트들에게 정산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강력한 반증이다. 아티스트들은 SM을 상대로 정확한 정산 내역을 살펴보기 위한 정산금 지급 청구 소송을 포함한 모든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번 일로 팬 여러분에게 크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이다. SM과 입장 차이로 인해 부득이 법정 대응을 추진하는 상황이지만 팬들이 많은 염려를 하지 않도록 지혜로운 방안을 찾아 분쟁을 잘 해결하겠다”고 전했다.마지막으로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부당함에 대해 비로소 작은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우리들은 사실 지금 이 순간이 매우 두렵고 무섭다. 우리들이 하는 말과 힘든 용기에 관심 가져주길 희망한다”고 했다.이하 백현·시우민·첸 입장 전문.<그룹 EXO의 멤버 백현, 시우민, 첸(변백현, 김민석, 김종대)의 입장>그룹 EXO의 멤버 백현, 시우민, 첸(변백현, 김민석, 김종대, 이하 ‘아티스트들’)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린의 이재학 변호사 입니다. 이하에서 당 법률대리인은 아티스트들과 주식회사 에스엠 엔터테인먼트(이하 'SM') 사이의 전속계약에 관하여 아티스트들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아티스트들은 앞서 당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 3월21일부터 최근까지 SM 에 모두 7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이를 통해 투명한 정산자료 및 정산 근거의 사본을 거듭 요청한 바 있습니다.그 동안 석연치 않았던 정산에 대해, 정확하고 투명한 정산 근거를 요청하는 것은 아티스트들의 최소한의 정당한 권리이고, SM 역시 전속계약서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당연히 응해야하는 의무입니다. 하지만 SM 은 끝내 자료 사본을 제공할 수 없다는 부당한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이와 함께, SM은 종래 12년~13년이 넘는 장기 계약을 아티스트들과 체결한 뒤, 이 같은 기간도 모자라 다시금 후속 전속계약서에 날인하게 해 무려 최소 17년 또는 18년 이상에 이르는 장기간의 계약 기간을 주장하는 등 극히 부당한 횡포를 거듭 자행하고 있기도 합니다.이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연습생 기간까지 포함한다면 20여 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SM 이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아티스트에게 이른바 노예계약을 맺기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아티스트들은 느끼고 있습니다.아티스트들은 그동안 차마 들려 드리지 못했던 여러 부당함에 대해 아래의 입장을 통해 전하고자 합니다.<1> 그 동안의 활동 및 SM의 정산자료 제공 거부에 대한 아티스트들의 입장1. 아티스트들은 종래 SM과 12년에서 13년이 넘는 장기간의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EXO의 멤버로서 성실하게 연예활동을 하여 왔습니다.2. 위와 같이 장기간의 전속계약 기간 동안, 아티스트들은 매회 정산되는 정산금에 대하여 SM의 설명만 믿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SM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자료만을 보고 정산금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아티스트들은 대리인을 통하여 여러 차례 정산자료 및 정산근거의 사본을 정식으로 요구하였습니다만, SM은 끝내 자료 사본을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입니다.3. SM은 아티스트들에게 기존 전속계약에 따라 총수입내역, 공제대상비용내역, 공제대상금액내역을 포함한 정산자료 및 정산근거를 제공할 전속계약상 및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 전속계약에 따른 정산주기는 매년 2회 도래하므로 위 정산자료 및 정산근거 역시 매년 2회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12년 또는 13년이나 되는 전속계약 기간 동안 SM은 이와 같은 정산자료 및 정산근거를 아티스트들에게 제대로 제공한 바가 없습니다.4. 판례에 따르면 전속계약은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 소속사가 정산자료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연예인은 수익 정산과 관련하여 검토를 하고 소속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바,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전속계약 해지 사유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20. 1. 31. 선고 2019나2034976 판결 참조). 그리고 그동안 대리인 변호사를 통한 여러 차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미 SM이 자료 제공 의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기존 전속계약에 대해서는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5. 아티스트들은 그간 여러 차례에 걸친 내용증명을 통해 5월31일까지 정산 자료 사본을 제공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산근거를 제공해오지 않음에 따라 부득이 6월1일 금일자로 기존 전속계약을 해지함을 SM에 대해 통보하기에 이르렀습니다.6. 만일에 SM이 아티스트들에게 정확하게 정산금을 지급하였다면 정산자료 및 정산근거를 제공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SM이 이러한 정산자료 및 정산근거를 제공하지 못하고있다는 사실은 결국 SM이 아티스트들에게 정산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강력한 반증인 바, 아티스트들은 SM을 상대로 정확한 정산 내역을 살펴보기 위한 정산금지급 청구 소송을 포함한모든 민, 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7. 또한 아티스트들(백현, 시우민, 첸)의 경우에서처럼 다른 SM 소속 아티스트들에게도 정산자료및 정산근거를 제공하지 않아왔다면 이는 단지 백현, 시우민, 첸 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SM 전체 아티스트들의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8. 사실 백현, 시우민, 첸이 대기업인 SM를 상대로 법적 쟁송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많은 SM 소속 아티스트들이 갖고 있는 여러 의구심을 대신한다는 마음과 용기를 가지고 시작한 것입니다.<2> 부당하게 장기간인 계약 및 추가적인 연장 시도에 대한 아티스트들의 입장1. 기존에 아티스트들은 SM과 사이에 무려 12년에서 13년이 넘는 전속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에서 계약기간 7년을 기준으로 정한 것과도 너무나 차이가 크고, 최소한의 합리적인 정도를 초과하여 아티스트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합니다.2. 이미 SM은 동방신기 사건의 가처분 결정에서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13년의 계약 기간에 대해, 위 계약은 일방적인 구조의 초장기 전속계약이며, SM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지배력을행사하고 신청인들(동방신기 멤버들)에게는 지나친 반대급부나 부당한 부담을 지워 그 경제적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계약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그 계약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이거나, 합리적 존속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 2009.10.27, 2009카합2869 결정 참조). 또한 위 사건의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법원은 다시금, 신청인들(동방신기 멤버들)과 같이 청소년들을 주요 팬층으로 삼는 아이돌 스타가 동일한 활동영역에서 30대 이후에까지 기존의 인기를 이어가기란 매우 어려운 바 부당하게 장기간인 전속계약은 당해 연예인으로부터 그 특출한 재능 및 연예계에서 성공하기까지 부단히 기울인 노력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취득할 기회를 박탈하여 사실상 종신계약과 마찬가지의 기능을 수행할 여지도 있다는점도 지적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15.자 2010카합1245 결정 참조).3. 이와 같이 기존 전속계약은 그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로 인격권을 심각하게 구속하는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는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상 이와 같은 장기간의 기간 강제는 위 별표의 ‘이익제공강요’나 ‘불이익제공(불이익이 되는 거래조건의 설정)’에 해당합니다.4. 더군다나 SM은 아티스트들에게 데뷔일 기준으로 7년, 그리고 해외 활동을 하는 경우에 추가로 3년을 연장하는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K-POP 아티스트들의 경우에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데뷔하는 날까지 적게는 몇 개월 많게는 수년 간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한 해외 활동을 당연한 전제로 합니다. 더군다나 시우민, 첸은 처음부터 중국을 주무대로 활동하는 것을 계획한 멤버임에도 해외 활동을 하는 경우에 3년을 추가하는 전속계약은 처음부터 전속계약일 기준으로 10년 이상의 장기 계약을 강요하게 한 것입니다.5. 한편, SM은 위와 같이 12년 내지 13년의 전속계약 체결기간도 모자라, 아티스트들에게 다시금 후속 전속계약서에 날인하게 하여 각각 최소 17년 또는 18년 이상의 계약 기간을 주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SM이 아티스트들에 대해 거듭하여 극히 부당한 횡포를 자행하는 것입니다.6. 후속 전속계약서의 날인 과정에서 아티스트들은 기존 전속계약에 구속된 상황에서 제대로 된 협상을 할 수 없었으며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거나 자기의 희망을 반영하기 어려웠습니다. 동방신기 사건의 가처분이의사건에서도 법원은 신청인들(동방신기 멤버들)이 SM이 제시한전속계약서 양식에 수동적으로 서명하였을 뿐 SM과의 협상 등을 통해 계약서의 내용을 결정하는데 관여하지 않은 사실, 신청인들(동방신기 멤버들)로서는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경우에 기존협상을 중단하고 SM 이외의 다른 연예기획사와 협상하는 것이 가능하였어야 하는데 그러한 계약상대방 선택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던 점, 따라서 신청인들(동방신기 멤버들)과 SM 사이에 진정한의미의 협상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점, 신청인들(동방신기 멤버들)이 연예인으로서의 입지를 구축한 이후에 연장계약인 부속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존 전속계약에 구속되어 있는 신청인들로서는 높아진 위상을 협상력 강화로 연결시킬 수 없었던 점 등을 지적하면서 후속 계약은 협상력의 차이로 인해 하자가 있는 불공정한 계약 체결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15.자 2010카합1245 결정 참조).7. 또한 이와 같은 후속 전속계약서 체결 행위 역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제6호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함을 지적합니다. 이와 같이 후속 전속계약을 이용한 장기간의 기간 강제는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이익제공강요’나 ‘불이익제공(불이익이 되는 거래조건의 설정)’에 별도로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8. 또한 이와 같은 장기간의 전속계약은 백현, 시우민, 첸 뿐만 아니라 SM 소속 대부분의 아티스트들도 비슷한 처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9. 이와 같이 장기간인 기존 전속계약 및 후속 전속계약서 체결 행위에 대해, 백현, 시우민, 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제소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3> 팬분들께 드리는 말씀1. 이번 일로 팬 여러분께 크게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2. SM과의 입장 차이로 인해 부득이 법적 대응을 추진하는 상황이지만, 팬들께서 많은 염려를 하시지 않도록 지혜로운 방안을 찾아 분쟁을 잘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3. 그간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당함에 대해 비로소 작은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저희들은 사실 지금 이 순간이 매우 두렵고 무섭기도 합니다.4. 저희들이 드리는 말씀과 저희들의 힘든 용기에 부디 관심 가져 주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다시한번 저희들을 오래토록 응원해주신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3.06.01 10:24
산업

'미공개 정보 이용 부당이익' 에코프로 이동채 회장 결국 구속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 에코프로그룹 회장(상임고문)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고법 형사5부는 1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했다. 유사한 범행으로 함께 기소된 에코프로와 계열사 에코프로비엠 전·현직 임직원 5명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11억여원의 부당 이득 얻고, 차명계좌를 활용해 수익을 은닉했다"며 "선의의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 이익을 위해 범행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특히 이 회장은 기업 총수이자 최종 책임자로 다른 피고인들보다 책임이 더 무겁다"며 "이 회장이 사전에 철저히 지휘·감독했다면 다른 임직원들의 범행을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질책했다.아울러 이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된 이상 도주 우려가 높은 만큼 법정 구속한다"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하는 범죄로 본인의 행동들을 되돌아보라"고 말했다.이 회장은 2020년 1월∼2021년 9월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되기 전 차명 계좌로 미리 주식을 사들인 후 되팔아 1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1심은 이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그가 부당 이익을 환원한 점 등을 들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5.1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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