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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터뷰] '제2회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심오택 위원장에게 묻다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심오택, 이하 사감위)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원장 신미경, 예방치유원)은 16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어울림광장에서「제2회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행사를 개최했다.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이하 예방주간)은 2024년에 처음 도입하여 올해로 2회째 맞이하는 행사다. 지난 9일 부산과 지난 13일 대전에 이은 2025년 예방주간 마지막 기념행사인 서울행사는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사회 안전망을 설치하다"를 주제로,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력망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끝으로 사감위는 "앞으로도 교육부‧경찰청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 도박문제를 예방하고,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2회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행사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교육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공동주최하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주관했다.이하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기념행사를 주최한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인터뷰.Q.청소년 불법도박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불법도박 운영자들이 온라인에 친숙하고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 친숙한 청소년들이 단순한 호기심에 불법도박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고, 또래들에게 이를 전파하면서 청소년 불법도박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Q. 사감위의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계획은?"청소년 도박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회 전체가 대응해야 할 중대한 과제입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교육부, 경찰청, 금감원,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 도박 예방 힘쓸 뿐만 아니라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함께 청소년 도박 예방 활동과 함께치유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Q. 도박문제에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박문제 전문기관인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는 전화상담1336과 온라인 채팅 상담을 365일 운영하고 있으며, 익명성 보장은 물론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온라인 일간스포츠 기자 2025.05.16 16:15
사회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기념행사, 서울서 마무리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심오택, 사감위)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원장 신미경, 예방치유원)은 16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어울림광장에서 제2회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행사를 개최했다.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예방주간)은 2024년에 처음 도입하여 올해로 2회째 맞이하는 행사다. 지난 9일 부산과 13일 대전에 이은 2025년 예방주간 마지막 기념행사인 서울행사는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사회 안전망을 설치하다"를 주제로,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력망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특히, 서울행사는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공동주최로 참여하고 7대 사행산업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함께해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국회 전재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박정하 의원은 청소년 도박문제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영상을 통해 “이번 행사가 학교·가정·사회가 협력해 청소년을 보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서울행사에는 유공자 표창 등 기념행사와 더불어 개그우먼 김영희와 김재우(예방치유원 홍보대사)가 함께하는 ‘(도박하지)말자쇼’, 전문가․회복자․학부모․청소년이 참여하는 토크콘서트, 인플루언서인 유튜버 니키의 마술공연, 다양한 체험 부스 등이 마련되어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행사에 참여한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심오택 사감위 위원장은 “사감위는 앞으로도 교육부‧경찰청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 도박문제를 예방하고,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신미경 예방치유원 원장은 “청소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예방 캠페인을 펼칠 뿐 아니라 효과적인 예방 교육 및 치유 콘텐츠를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도박문제 예방 및 치유‧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다. 도박문제자 본인 또는 가족은 누구나 ▲전화 ▲문자 ▲카카오톡–챗봇(‘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친구 추가)을 통해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온라인 일간스포츠 기자 2025.05.16 16:15
금융·보험·재테크

김동호 한국신용데이터 대표,세계경제포럼 2025 영 글로벌 리더 선정

김동호 한국신용데이터 대표가 세계경제포럼(WEF)의 2025년 영 글로벌 리더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김 대표는 2025년 116명의 YGL 가운데 유일한 한국인으로 비지니스 분야의 리더로 선정되며 글로벌 기업가 정신과 경영 혁신 역량을 동시에 인정받았다.김 대표는 창업 초기부터 ‘전국 170만 사업장에 도입된 경영관리 서비스’ 캐시노트를 통해 소상공인의 데이터 기반 경영을 지원해왔다. 최근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첫 번째 은행’ 설립을 목표로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을 이끌며 대한민국 금융의 포용성과 혁신을 동시에 실현해 나가고 있다.김 대표는 앞으로 3년간 YGL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세계 유수 교육기관의 아카데믹 모듈, 몰입형 리더십 프로그램,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 행사 등에 참여해 보다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할 예정이다.세계 각국의 정·관·재계 인사들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사회·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다보스포럼’ 행사로 유명한 WEF는 매해 만 38세 이하 차세대 유망주로 ‘영 글로벌 리더(YGL)’를 선정하고 있다. YGL 출신 기업인으로서는 샘 올트먼 오픈AI CEO, 세르게이 브린 구글 공동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마윈 알리바바 회장 등이, 정치인으로는 제임스 캐머런 전 영국 총리, 마테오 렌치 전 이탈리아 총리 등이 있다. 국내에서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등이 선정된 바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5.15 14:29
드라마

[단독] 필리핀 어학연수 떠났던 윤시윤, ‘모범택시3’로 복귀 시동

해외로 어학 연수를 떠났던 배우 윤시윤이 ‘모범택시3’에 특별출연해 활동을 재개한다. 14일 방송계에 따르면 SBS 새 드라마 ‘모범택시3’에 특별출연해 일부 에피소드를 책임진다. ‘모범택시’는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베일에 가려진 택시회사 무지개 운수와 택시기사 김도기가 억울한 피해자를 대신해 복수를 완성하는 사적 복수 대행극이다. ‘모범택시3’는 지난 2021년, 지난 2023년 시즌1, 2의 성공에 힘입어 시즌3 제작이 확정돼 현재 촬영 중이다. 오는 11월 첫 방송될 예정이다.윤시윤은 지난 2009년 시트콤 ‘지붕뚫고 하이킥’으로 데뷔한 후 드라마 ‘제빵왕 김탁구’로 큰 사랑을 받았다. 이후 ‘이웃집 꽃미남’, ‘총리와 나’, ‘마녀보감’, ‘최고의 한방’, ‘대군-사랑을 그리다’, ‘친애하는 판사님께’, ‘녹두꽃’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했다. 윤시윤은 지난 2023년 영화 ‘우리 사랑이 향기로 남을 때’ 이후 활동을 잠시 멈추고 필리핀으로 어학 연수를 떠났다. 최근 신생 기획사 R&C 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맺은 그는 차기작을 검토 중이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5.14 06:00
산업

미국에 당한 국내 기업들 ‘유럽 블록화’와 몽니에 선제 대응

미국에 이어 유럽도 ‘자국 보호주의’ 전략을 예고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 이후 80년간 굳건했던 미국과 유럽의 대서양 동맹에 균열이 생기면서 유럽 자강론이 부상하고 있어서다. 유럽의 블록화에 대한 선제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현지화 전략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의 유럽 진출 견제, 프랑스의 ‘몽니’ 12일 재계에 따르면 미국에 이은 유럽의 ‘보호주의’ 노선 전략 등으로 글로벌 환경이 요동치고 있다. 국내에서는 미국의 ‘관세 폭탄’ 같은 후폭풍을 겪지 않기 위해 유럽의 블록화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각국의 안보와 직결된 방산·에너지 사업 등에서 견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미 한국은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미국과 프랑스 등 원전 선진국의 ‘몽니’에 직면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팀코리아’가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수주에 사인만을 남겨두고 있지만 이들의 견제로 계약이 지체되고 있다. 절차, 보조금 등의 이슈를 제기하면서 한수원의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자신의 ‘안방’인 유럽 시장에 한국이 진출하지 못하도록 위력행사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체코 시장을 내주면 유럽 시장 내에서 자신들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가정하에 대응하고 있는 셈이다. 프랑스는 대표적인 원전 강국이다.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미국이 93기의 원전 가동으로 1위를 달리고 있다. 이어 프랑스가 원전 56기로 2위를 지키고 있고, 한국은 25기 수준으로 6위권을 지키고 있다. 프랑스전력공사(EDF)는 지난해 체코 신규 원전 입찰 경쟁에서 한수원에 밀려 탈락하면서 자존심을 구겼다. 이로 인해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에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의 자회사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 간의 최종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지난 7일 열릴 예정이었던 ‘팀코리아’와 체코의 사업 계약 서명식이 연기됐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도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한국에 밀렸다. 그러자 웨스팅하우스도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태클을 걸었다. 웨스팅하우스는 올해 1월 한수원과 지식재산권 분쟁을 중단하는 데 합의했고, 체코 반독점사무소에 제기한 진정을 취하했다.원전 업계는 웨스팅하우스, EDF의 잇따른 한수원 발목잡기가 유럽 시장을 한국에 내줄 수 없다는 움직임으로 풀이하고 있다. 일감을 뺏길 위기에 모든 법적·행정적 절차를 동원해 대응하고 있고, 후발 주자인 한국에 안방을 내어주는 상황에 ‘몽니’를 부리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원전 산업 경쟁력을 경계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2021년 WNA 조사에 따르면 각국의 원전 건설 단가는 한국이 ㎾(킬로와트)당 3571달러로, 프랑스(7931달러)의 절반 이하이며 미국(5833달러)과 비교해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원전업계 관계자는 “원전 강국들이 한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에 대한 의심을 품고 있어 체코 원전 수주 계약 시 손익 계산에 대한 이슈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한국의 원전 경쟁력은 원전 부품 공급망, 숙련 인력 등에서 나온다. 프랑스는 자국 내 공급망이 무너져 부품 조달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일감이 끊기면서 숙련된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U 안보·방위 보강에 1260조 투자 유럽에서 방위 분야에서 ‘탈미국’ 움직임이 거세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러시아 행보에 “미국은 더는 동맹이 아니다”는 반응과 함께 안보 자강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미국이 대서양 군사동맹인 나토(NATO) 탈퇴 카드로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은 더 이상 미국에 의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유럽연합(EU)은 자강의 핵심인 국방력 강화를 위해 일명 ‘유럽 재무장 계획’을 발표했다. 회원국의 방위비 증액을 촉진하기 위해 2030년까지 최소 8000억 유로(약 1260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동원한다는 정책이다. ‘유럽산’ 무기 구매라는 기조 하에 EU 회원국의 무기 보유를 늘린다는 게 핵심이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EU 예산 여유분 1500억 유로(약 240조원)를 담보로 회원국에 방공체계·미사일·드론 등 각종 무기 공동조달을 위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겠다는 복안이다. 공동예산을 담보로 하는 만큼 ‘유럽산 우선’을 명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 방산 기업은 유럽의 무기 구매 증가를 환영하는 입장이다. 한화에로스페이스, LIG넥스원, 현대로템 등 방산 업체들의 수주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유럽의 블록화 대응이 급선무다. EU는 유럽 재무장 계획을 발표하면서 비EU 회원국의 무기 구매 시 완제품 가격의 65%에 해당하는 부품을 EU 회원국이나 유럽자유무역협정(EFTA) 권역 등에서 조달해야 한다는 조항을 붙였다. 이런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들은 유럽 현지화를 서둘러야 하는 입장이다. 북유럽 방위협력체계(Nordefco)도 구체화되고 있다. 스웨덴·핀란드·노르웨이·덴마크·아이슬란드 5개국은 공군 전력 통일을 포함한 2030년까지 공동방어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오는 19일에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안토니우 코스타 EU 상임의장의 정상회담이 예정됐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안보·방위 협정과 관련한 합의가 발표될 전망인데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 EU의 결집으로 주목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유럽 시장은 아직까지 수출이나 진출 규제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라 한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하지만 블록화 움직임 등으로 안보와 관련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방산·이차전지 현지화 전략 선제 대응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유럽의 블록화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주식시장 역대 최대 규모의 3조6000억원 유상증자를 발표한 바 있다. 글로벌 방산 시장 톱티어 도약을 노리는 한화는 유럽 현지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예고하고 있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유럽 방산 블록화와 선진국 경쟁 방산업체들의 견제를 뛰어넘기 위해 현지 대규모 신속 투자가 절실하다”며 유상증자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현지화 전략의 일환으로 폴란드 WB그룹과 천무 다연장로켓포(MLRS)용 유도탄 관련해 합작법인(JV)을 설립했다. 루마니아에는 K9 자주포 공장의 설립을 추진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차전지 업체들도 세계 2위 전기차 시장인 유럽 대륙을 공략하기 위해 현지화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폴란드에 유럽 전진기지를 구축하고 있다. 최근에는 폴란드 브로츠와프공장 내에 에너지저장장치(ESS) 전용 라인을 갖추며 차별화된 현지 생산 역량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이차전지 업체들은 지난 9일 막을 내린 ‘인터배터리 유럽 2025’에서 유럽과 연대 강화에 힘을 쏟기도 했다. 협회 관계자는 “네덜란드와 체코, 폴란드 등 유럽 주요 국가의 배터리 단체들이 자국의 산업 동향과 배터리 정책을 공유하며 K배터리와의 연대·협력을 희망했다”고 밝혔다. 김두용 기자 2025.05.13 06:30
영화

‘해피 엔드’ 반성하지 않는 사회는 진보하지 않는다 [정시우의 SEEN]

왜, 포스트 박찬욱·봉준호는 나타나지 않는가. 오랜 시간 한국 영화계에 도르마무처럼 배회하고 있는 퀘스천이다. 상황이 개선될 여지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더 안 좋아졌다. 올해 칸국제영화제 초청 리스트에서 한국 장편 영화가 실종된 것을 두고도 ‘터질 게 터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 영화의 침체 속에서 한동안 주춤하던 일본 영화의 약진이 감지되고 있다. 하마구치 류스케, 미야케 쇼, 후카다 코지 등이 일본 영화판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고 있는 가운데, 감각적인 에너지로 중무장한 또 한 편의 영화가 당도했다. 지난해 베니스국제영화제 경쟁 부분에 오르며 존재감을 드러낸 소라 네오 감독의 ‘해피엔드’다. 패기 넘치는 작품이 나왔다는 소문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는데, 확인해 보니 실로 그러하다.근미래 일본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해피엔드’의 초기 제목은 ‘지진’이었다. 열도를 강타해 온 지진은 일본인 유전자 속에 심어져 있는 공포 요소다. 지진은 단순히 자연재해에 그치지 않는다. 정치인들은 그들의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요소로 지진을 이용해 오곤 했다. 영화에서도 지진이 발생하자 총리는 “역사를 보세요. 대지진 때마다 불법 입국한 외국인과 반일 세력에 의한 흉악 범죄의 증가가 사실이지 않습니까?”라고 주장하며 대국민 긴급사태 조항을 선포한다. 명목은 ‘국민 안전’이지만, 목적은 혐오 조장을 통한 ‘정권 지지율 반등’이다. 한국 관객이라면 1923년 관동 대지진 당시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약을 탔다”는 유언비어를 터트려 조선인을 학살한 역사가 주마등처럼 스칠 것이다. 일본은 반성하지 않았다. 국가가 조장한 혐오 정서는 학교 담벼락을 넘어 유타(구리하라 하야토)와 코우(히다카 유키토)가 있는 교실로 스며든다. 둘도 없는 단짝인 유타와 코우는 교내 동아리실에 몰래 잠입해 놀다가 교장선생의 고급 차를 직각으로 세우는 장난을 친다. 화가 난 교장은 학교 규정을 어긴 학생들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인공지능(AI) 카메라를 도입해 감시를 강화한다. 교내 감시 체제 도입은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 대한 차별을 강화하는 빌미를 준다. 저출생·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 유입 인구를 늘려온 일본에서 외국인 이민자는 중요한 사회 구성원. 그러나 학교는 국가 안보를 방패막 삼아 ‘반이민 정서’를 부채질한다. 강사로 초빙돼 학교에 온 자위대 대원 강의에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배제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다. 이 차별은 당하는 사람만큼이나, 지켜보는 ‘순수’ 일본 혈통 아이들에게도 몹시 유해하다. 아이들은 제도권 교육을 통해 ‘단일 가치관’에 맹종하는 모습을 익힌다. 순수 혈통의 특별함을 경험하며 자란 아이들은 훗날 사회에 진출해 같은 방법으로 후대를 대할 것이다. 반성할 줄 모르는 사회는 악순환 속에 갇혀 진보할 수 없다.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은, 평생 영원할 줄 알았던 유타와 코우 사이 우정에 균열을 가져온다. 놓여 있는 둘의 처지가 워낙 달라서다. 유복한 집안에서 성장한 유타와 달리, 재일한국인 4세인 코우는 매 순간 차별의 냄새를 맡으며 자라왔다. 경찰 검문을 당해도 ‘내추럴 본 일본인’ 유타는 바로 통과. 반면 코우는 ‘특별 영주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모를 당하기 일쑤다. 혐한 시위가 위세를 떨치자 코우 어머니가 운영하는 한식 가게에는 ‘비(非)국민’이라는 낙서가 붙기도 한다. 성인의 길목으로 들어서는 코우가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다. 유타는 시위대에 관심을 드러내는 코우가 멀게 느껴진다. 이방인으로 사는 것, 더 정확하게 이방인으로서 영원히 살아야 하는 코우를 유타는 이해하지 못한다. 코우 역시 자신의 변화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유타가 서운하다. 영화가 그려낸 근 미래의 일본 풍경은, 우리에게도 강력한 기시감을 던져준다. 비단 피부색뿐 아니라, 같은 민족끼리도 ‘네 편’ 아니면 ‘내 편’ 편이 갈려져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을 우린 뉴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목도 중이니 말이다. 그러나 ‘헤피엔드’는 함부로 비극을 발설하지 않는다. 무책임하게 희망을 이야기 하지도 않는다. 다만 영화 말미, 두 소년이 서로에게 건네는 ‘어떤 순간’의 아름다운 제스처에 잠시 화면을 정지시킨다. 그것은 우정의 종말을 잠시라도 더 유예시키려는 영화의 다정한 안간힘. 그 다정함이 안기는 여운의 꼬리가 상당히 길다. 정시우 칼럼니스트 2025.05.08 06:00
산업

'26조 규모' 체코 원전 계약 서명 연기 '날벼락' 안덕근 "본안 소송 큰 문제 없을 것"

한국 정부가 ‘26조원 규모’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최종 계약을 앞두고 ‘날벼락’을 맞았다. 경쟁사의 소송으로 최종 계약이 연기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체코 프라하 도착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규 원전 사업 최종 계약 서명이 연기된 것과 관련해 "예상 못 한 상황이 있으나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해 우리 대한민국의 원전 산업의 경쟁력과 역량을 키울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계약이) 최대한 신속하고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든 팀코리아든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전날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체코 신규 원전 사업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 간 최종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체코는 두코바니에 1GW(기가와트)급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추진 중이고, 한국수력원자력이 우선 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최종 계약 서명식을 위해 체코로 대규모 특사단을 보낸 한국 측은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정부는 이번 서명식 행사에 안 장관을 비롯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강인선 외교부 2차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대거 특사단으로 임명해 파견했다.국회에서도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과 박성민 의원(국민의힘), 강승규 의원(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국민의힘),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주영 의원(개혁신당) 등이 특별방문단으로 동행했다.대표단은 체코 총리 및 상원의장을 만나 원전 산업 협력을 계기로 인프라, 첨단산업 등에서 양국의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안 장관은 "공식 계약을 체결하는 것만 이번 법원 판단 때문에 연기되고 나머지 절차는 준비한 대로 할 것"이라고 했다.양측은 이날 12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의원단의 체코 상원의장과 오찬 등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DF가 지난 2일 소송을 제기했는데, 한수원과 정부 당국이 안일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안 장관은 "체코 정부 측에서 그게 큰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초청해서 일정 잡은 것"이라며 "저희가 특별히 안일한 대응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안 장관은 "같은 사안을 가지고 체코 경쟁 당국이 두 번이나 명확하게 판결한 바 있어서 본안 소송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체코 법에 따르면 브르노 지방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항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안 장관은 "항고는 CEZ가 해야 한다. 지금 아마 구체적인 법률 검토 작업을 하고 항고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번 최종 계약이 연기되면서 오는 10월 체코 총선 등 정치 상황에 최종 계약이 영향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현장에서 나왔다.이에 안 장관은 "계약이 불가피하게 연기될 수밖에 없다"면서 "(계약이) 과도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엄청난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체코 당국도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EDF가 한수원의 사업 수주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유럽 (원전) 기득권 세력들은 원자력 산업을 자기 시장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쟁력, 효율성 등을 다 따져 우리를 선택했는데, 법적으로 지연시키는 등 여러 전략을 쓰는 것 같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05.07 14:01
산업

한미, 7월까지 ‘관세 없애는 합의’ 추진

한국과 미국은 오는 7월 초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폐지와 양국간 산업협력 등과 관련한 '패키지 합의'를 추진키로 했다.한미는 2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USTR)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2+2 통상 협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최 부총리가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측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할 것과, 양측의 관심사인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간다는 데 (양측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어 "이를 통해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 데 (이번 협의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최 부총리는 또 "우리측은 한국의 정치 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측의 이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한미간 관세 폐지, 산업협력 등을 둘러싼 포괄적 합의는 6·3 대선 이후 출범할 한국의 새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사이에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양국은 또 조만간 산업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 간 실무 협의를 개최하고, 내달 15일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그리어 대표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갖기로 했다.또 환율 정책의 경우 한국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 간 별도로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으며, 조만간 실무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최 부총리는 전했다.안민구 기자 2025.04.25 09:49
경제일반

'200억 특화 펀드' 문체부, 애니메이션 육성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 세대가 향유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애니메이션' 육성에 나선다.문체부는 24일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2025∼2030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기본계획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과 신기술 발전에 대응해 애니메이션을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이다. 산업 투자 확대와 콘텐츠 유통 다변화, 전문인력 양성, 해외 진출 지원 등이 골자다.문체부는 우선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올해 200억원 규모로 애니메이션 특화 펀드를 신설한다. 2029년까지 총 1500억원 규모로 확대 조성할 방침이다. 영유아 중심의 콘텐츠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청장년층 대상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을 확대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및 숏폼 콘텐츠 등 다양한 플랫폼에 적합한 콘텐츠 제작을 유도한다.또 웹툰, 웹소설 등과의 전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파생작 제작을 통해 우수 애니메이션의 세계관 확장도 지원한다. 애니메이션 캐릭터, 가상 인간, 숏폼 콘텐츠 등을 활용한 문화상품 개발과 유통을 촉진하고, 중소 콘텐츠 기업과 대기업 간 협업을 통한 산업 간 연계도 추진한다.해외 진출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전략도 강화한다. 올해부터 중화권과 동남아 지역 주요 애니메이션 마켓에 한국공동관을 설치하고, 더빙·자막 등 현지화 작업 지원 및 해외 거점기관을 활용한 통합 마케팅을 한다.문체부는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외연 확대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AI 기반 영상콘텐츠 제작·유통을 지원하고, 한국형 학습데이터 구축 및 기술 개발을 병행한다. 신기술 기반 콘텐츠 진흥을 위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2기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를 구성하고, 뉴미디어영상콘텐츠 진흥법안도 마련할 예정이다.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도 강화한다. 웹툰·웹소설 등의 애니메이션화 수요 증가에 따라 기획 프로듀서와 전문 시나리오작가를 양성하고, 대학 및 산하기관과 연계한 AI 영상콘텐츠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문체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애니메이션 산업 규모를 2023년 1조 1000억원에서 2030년 1조 9000억원으로, 수출 규모를 1억 2000만달러에서 1억 7000만달러로, 종사자 수는 6417명에서 9000명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도 수립했다.용호성 문체부 제1차관은 "이번 계획은 애니메이션을 전 세대가 즐기고 세계 시장에서 통하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 전략"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4.24 16:15
산업

최태원, 해외 인재 유치 과정서 '고급 두뇌' 왜 언급했나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한일 경제협력과 글로벌 인재 유치를 역설했다. 최 회장은 22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산업 질서 변화로 한국의 '상품 수출 중심' 성장 모델이 큰 위협을 받고 있다"며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시스템을 만들자고 제안했다.이 포럼은 국회미래연구원이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산업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을 논의하고자 만든 포럼이다.최 회장은 공급망 분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을 달라진 글로벌 산업 환경으로 거론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30년 만에 우리의 수출액은 5.5배 느는 등 성장의 밑거름이 됐지만 상품 수출 중심의 성장 모델은 큰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최 회장은 이러한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와 패권국들의 압박 속에서 일본 등과 파트너십을 통한 경제 권역의 규모 확대를 아이디어로 제시했다.그는 "현재로서는 유럽연합(EU) 모델 형태를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며 "한국과 일본이 (시장 간 장벽을 걷어낸 경제 공동체 형태로) 병합할 수 있다면 이것을 아세안의 다른 국가로 더 늘려나갈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최 회장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고급 인재 유치 필요성도 강조했다.최 회장은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비싼 사교육비로 아이들을 교육하면 그 아이들은 해외로 나간다.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해외 인재는) 고급 두뇌가 아닌 단순노동을 위한 저급 두뇌"라며 "두뇌의 입장으로 바라봤을 때 순유출국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최 회장은 일정한 직장이 있는지와 소득 및 세금 납부 수준 등을 충족할 경우 국내 거주를 보장하는 '조건부 그린카드' 등의 방법으로 무분별한 해외 인재 유입에 따른 정체성 혼란 등 부작용들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할 구체적 방법론으로 기업에 인공지능(AI) 등 인프라 구축과 규제 유예 특례를 함께 제공하는 '메가 샌드박스' 모델, 그리고 기업의 자발적 사회 문제 해결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시스템 등을 제시했다.그는 "기업이 원하는 규제를 해당 지역에서만 풀고, AI 등 인프라를 구축하며,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며 "기업이 사회문제에 동참하도록 하고, 이를 측정·보상함으로써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은 발제를 통해 국가 산업지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했다.김 원장은 "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가 경제 정책을 주도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며 "경제산업부를 만들고 그 경제산업부의 수장이 부총리로서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형태로 전환해 가야 한다"고 짚었다.김두용 기자 2025.04.2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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