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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신한은행, ‘신한 청년 금융지원 패키지’금융감독원장상 수상

신한은행은 서울시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개최된 제5회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신한 청년 금융지원 패키지’로 금융감독원장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신한 청년 금융지원 패키지’는 신한 돌려받는 장학적금과 청년 전(월)세대출 공과금 지원, 한국장학재단 연계 신용회복 지원 등 학자금 대출과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지원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 금융상품과 서비스로 구성됐다.‘신한 돌려받는 장학적금’은 학자금대출 보유 청년이 6개월간 60만원 이상 저축 시 10만원의 학자금 상환지원금을 제공하는 적금상품으로 지난해 7월 8만좌 한도로 출시된 이후 청년들의 높은 호응을 얻으며 50여일 만에 완판됐다.‘청년 전(월)세 대출 공과금 지원’은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청년 전(월)세 대출을 이용한 고객이 공과금 이체를 한 경우 1인당 10만원의 캐시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12월 1차 캐시백을 완료했으며 올해 3월 2차 캐시백을 진행할 예정이다.또 신한은행은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신용회복 지원사업’을 시행했으며 분할상환 약정을 성실히 이행한 고객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의 상환자금을 지원했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청년층이 직면한 다양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패키지가 좋은 평가를 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상생금융 솔루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1.22 14:44
금융·보험·재테크

[2025 경제 전망] 최진호 금리·환율 전문가 "새해 트럼프·연준·수출에 주목하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이은 탄핵 정국에 한국 경제의 하락 그래프가 가팔라졌다. 오는 2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정부가 본격화되면 한국 경제는 더욱 흔들릴 것이 명명백백한 분위기다. 2024년 내수 부진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등 어려운 한 해를 보낸 한국 경제는 2025년에도 사정이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진다. 국내외 기관에서 내놓은 2025년 한국 경제 GDP 성장률 전망을 보면 한국은행은 1.9%, 골드만삭스는 1.8%, 국제통화기금(IMF)은 2.0%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을사년(乙巳年) 한국 경제가 앞으로 한 발 나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지난달 서울 중구 우리금융그룹 사옥에서 만난 금리·환율 전문가 최진호 우리은행 애널리스트에게 새해 한국 경제가 초집중해야할 키워드를 물었다.그는 ‘동주공제(같은 배를 타고 천을 건넌다는 의미)’라는 사자성어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새해는 대내외적으로 도전적인 경제 상황을 맞닥뜨려야 하니, 민·관·정이 합심해서 이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치 리스크’ 혼란, 경제 악화 요인으로-2024년 한국 경제 전반을 진단한다면.“한국 경제는 2024년 1분기 깜짝 성장을 보이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살아나기도 했다. 하지만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상반기에 견조하던 수출도 하반기 들어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하반기는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부진한 모습이었다.”-올해도 같은 상황이 계속될까.“내수부진의 원인은 고금리의 영향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지적과 인구 구조적 문제라는 한국은행의 견해가 있다. 둘 다 일리 있는 논리라고 생각된다. 다만 현재 표면적으로는 전자의 영향이 더 크지 않나 생각된다. 새해에는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큰 폭으로 낮아지면 모르겠으나, 현재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이나 한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낮출지는 미지수다. 대외환경을 보더라도 트럼프 정책 등 수출이 만만치 않은 환경이기 때문에, 경기반등은 올해도 도전적 과제로 보여진다. 다만 경기가 어려우니 가계부채는 증가율이 주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지난 연말 정치 리스크가 발생했다. 새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사례가 많지 않지만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정치 리스크 자체가 국내 경제를 크게 훼손했다고 보기는 힘든 면이 있다. 하지만 심리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정치 리스크가 길어진다면 외국인 자금 이탈이 심해지면서 주가 약세, 원·달러 환율 상승 등 금융 불안이 국내 수입 물가 상승 및 내수 위축으로 이어지는, 즉 실물 경기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올 1분기 안에 국내 정치 리스크가 대폭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그렇다면 대통령 탄핵이 경제에 줄 변화는.“새 정부 집권에 따른 정책 기대가 따라올 수 있다. 현재도 추경 편성은 거의 확정되고 시기의 문제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내수 활성화 정책 등을 기대할 수 있겠다. 다만 정책효과라는 것은 항상 시차가 있고 통화정책이냐, 재정정책이냐 등 정책별 효과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여건 등이 있기 때문에 정책의 집행 혹은 효과에 대한 과도한 긍정적 기대는 줄여야 한다.”-소비심리가 오르길 기대하는 것도 어렵나.“소득구간별 소비심리 지표가 공식적으로 편제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수치로 말하기 힘들지만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닐까 생각된다. 현재 가계의 대출이자 등 체감 금리수준은 1997년 IMF 시절이나,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 수준보다 살짝 낮은 정도인데 경제 성장률은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 이런 과정에서 자금 차입자 입장이 많은 서민들의 소비심리는 가장 안 좋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진다.” 2025 한국 경제 ‘트럼프’에 휩싸이다한국은행은 2022년 1.25%였던 기준금리를 줄줄이 6차례나 올려 3.25%로 만들었다. 2023년 1월 마지막으로 3.50%까지 끌어올린 뒤 2024년 10월 3.25%, 11월 3.00%로 두 차례 내렸다. 기준금리는 국가 경제를 큰 틀에서 좌우한다는 점에서, 한은의 기조는 특히 중요하게 여겨진다. 그러던 한은이 ‘202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 보고서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시사했다.-금리 인하는 언제까지, 어떻게 될까.“국내 여건만 놓고 보면 당장 내일 한은이 금리를 내려도 이상할 것이 없다. 다만 지난해 12월 FOMC에서 연준이 새해 금리 인하에 대해 보수적으로 돌아서면서 한은도 고심이 깊어진 듯 하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올 1년 혹은 그 이상이라는 시계를 놓고 본다면 기준금리는 내려가겠지만,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를 수 있을지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문이다.” -우리 경제가 2025년 주의해야 하는 요소는.“트럼프 정책이 가장 걱정이다. 트럼프가 추구하는 정책들이 고인플레, 고금리, 강달러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환경이 한국 경제에는 비우호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무역 관련 정책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 현재 미국의 펀더멘탈(기초 체력) 자체도 고금리와 강달러가 지지되는 환경인데 여기서 트럼프 정책이 어느 정도의 강도로 어떻게 실현될지가 가장 큰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것 같다.”-환율 상승세도 걱정되는 요소 아닌가.“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1450원을 터치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1500원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다고 보인다. 트럼프 취임 전후, 혹은 1분기 중에는 정권 이양 과정과 각종 정책들이 조율되는 과정에서 환율이 오버슈팅 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1500원 레벨에 환율이 안착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로 보이는데, 연준이 그래도 2회 정도 금리인하를 하고 국내 정치리스크도 안정되면서 외국인 자금도 다시 회귀하면 환율 레벨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도 1400원 레벨 고착화 우려는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수출 환경은 어떻게 보이나.“보통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 채산성이 좋아지면서 수출 금액이 늘어나야 한다. 단 수출 물량이 최소한 동일하거나 증가해야만 가능한 이야기다. 그런데 현재 트럼프 정책이 추구하는 관세정책은 글로벌 교역 물량 자체를 줄어들게 만드는 요인이다. 그렇게 본다면 고환율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출 개선은 상당히 힘들 가능성이 있다.”-한은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것도 일맥상통한가.“11월 금통위에서 발표된 경제성장률 전망에서 성장률이 2.1%에서 1.9%로 낮아진 것인데, 지난해 2, 3분기 성장률 쇼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새해 부문별 성장률을 보면 재화 수출에서 2024년 6.3%이던 것이 2025년 1.5%, 2026년 0.7%로 수출 증가율 둔화가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될 것으로 본다. 그만큼 트럼프 행정부로 인해 국내 수출이 장기적으로 힘들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어두웠던 주식 시장은 살아날까.“그나마 상반기 한국 주식시장을 이끌었던 삼성전자의 이익 전망치가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어서 새해 코스피 지수 반등을 쉽게 예단하기 힘들어 보인다. 다만 트럼프 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수위가 조절되고 국내 정국도 안정되고, 한국 펀더멘탈도 올 1분기를 저점으로 반등해가면 코스피의 일정 부분 반등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한국 주식의 가장 큰 장점은 과거 극단적 시스템 리스크 정도로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2025년 경기 회복은 가능한 일인까.“대내외적으로 긍정적인 요인을 찾기 힘든 게 사실이다. 다만 미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가라는 점에서 미국의 나홀로 성장에 따른 낙수효과를 (과거보다는 낮아졌지만)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 아울러 트럼프 정책으로 미국의 성장이 한 단계 더 강화된다면, 미국 소비와 수입 증가로 인해 미국 무역적자는 확대될 가능성이 정황상 높다. 재정수지 적자 확대 역시 트럼프 행정부 아래서 충분히 예견되는 부문이다. 이런 미국의 경상적자와 재정적자의 동반 확대는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강달러 압력을 완화해줄 수 있는 요인이다. 만약 원·달러 환율 안정이 조기에 나타난다면 경기 반등 기대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마지막으로 최 애널리스트에게 경기 회복에 힘입어 올해 한국 경제에 희망하는 뉴스가 있는지 물었다. 이에 그는 “국내 경기가 반등하고 내수 회복, 청년층 고용 증가, 코스피 주가 3000포인트 돌파 등을 고대한다”고 답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1.02 07:00
사회

20대 신용유의자, 3년 만에 25% 급증

‘빚 수렁’에 빠진 20대 청년들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업권별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20대는 6만588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말(5만2580명) 대비 25.3% 급증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전체 신용유의자가 54만8730명에서 59만2567명으로 8%가량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20대 증가세가 더 확연히 드러난다.신용유의자는 연체 기간이 정해진 기간(대출 만기 3개월 경과 또는 연체 6개월 경과 등)을 초과하면 신용정보원에 등록된다. 이후 신용카드 사용 정지와 대출 이용 제한, 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 생활에 여러 불이익을 받는다. 본격적으로 사회에 발을 내딛기도 전에 '빚 낙인'이 찍혀 경제적 어려움이 더 심화하는 구조다.은행권에서 받은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경우가 3만3610명으로 전체의 절반 수준을 차지했다. 그 뒤로 저축은행(2만2356명), 여전사(1만6083명) 등 순이었다.특히 10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에서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청년 생활고가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신용평가회사(CB)에 단기연체 정보가 등록된 20대는 지난 7월 말 기준 7만3379명(카드대금 연체 제외)으로 집계됐다. 이 중 연체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가 6만4624명로 88.1%에 달했다. 20대 연체자 10명 중 9명은 소액 채무자라는 의미다.금액이 소액인 점을 감안할 때 생활비나 주거비 등 생계 관련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상당수일 것으로 보인다.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경기 둔화 여파에 제대로 된 일자리까지 구하지 못하며 청년층에 빚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2022년 11월 이후 2년 가까이 전년 대비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이강일 의원은 "저성장이 지속되는 중에 20대 신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청년들의 생계 어려움이 소액연체라는 결과로 드러났다"며 "청년층 소액연체를 채무조정 등 금융으로 해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와 사회 정책 등 거시적 청년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9.09 18:00
산업

당정, '유턴기업'에 세금 감면 7년→10년 확대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면 받는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국민의힘은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 류성걸 의원,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9일 열린 '2023년 세법개정안' 실무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당정은 2023년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을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미래 대비로 정했다.특히 경제활력 제고 차원에서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재 '5년 100% + 2년 50%'에서 '7년 100% + 3년 50%'로 확대하기로 했다.박 정책위의장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이 재도약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려면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아울러 영상 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획기적 강화, 민간 벤처 모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투자 세제 혜택 적용, 원양어선·외항선 선원 및 해외 건설 근로자의 급여 소득세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당정은 또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제도 중 청년층의 주거·자산 형성·고용에 대한 지원이나 근로자·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유지·확대하기로 했다.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영세 개인 음식점의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영세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특례,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 면제,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학교·공장·건설공장 등에서 공급하는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이 세법개정안에 반영된다.당정은 또 근로자의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현재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돌파구인 기회발전특구의 투자와 이전·창업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세제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7.21 11:38
금융·보험·재테크

내달 출시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방지 대책 마련 중

다음달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가입자들의 중도해지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중 긴급하게 돈이 필요할 경우 계좌를 유지하면서 자금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논의 중이다.지난 정부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내놓은 비슷한 정책 상품인 '청년희망적금'은 출시 1년여만에 45만명 넘게 해지한 전적이 있다.청년도약계좌는 중도 해지 시 정부 기여금이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이 때문에 청년층 자산 형성이란 상품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도해지율을 낮추는 게 핵심이란 지적이다.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금융위에서는 윤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불리는 김소영 부위원장이 직접 관련 사안을 챙겨왔다.가입자가 매월 40만∼70만원을 적금 계좌에 내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더해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주는 게 핵심이다.5년간 매달 70만원씩 적금하면 지원금 등을 더해 5000만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가입 자격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금융위는 예·적금 담보부대출 등 다양한 계좌 유지 지원 방안을 놓고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5.05 09:35
금융·보험·재테크

영끌해 코인하던 MZ들, 이제 '거지방'서 절약 열풍

빚을 내서 가상자산(가상화폐)이나 주식에 투자를 하던 MZ세대가 이제는 '거지방'에 모여 절약 정신을 나누고 있어 눈길을 끈다. 절약하는 방법을 공유하기도 하고 서로의 소비를 평가해주는 등 일상에서 돈을 아낄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핵심이다.거지방이 뭐길래26일 업계에 따르면 MZ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SNS 인스타그램에는 지난해 말 '절약'이라는 단어가 1년 전보다 48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스북에서도 같은 시기에 빚, 즉 원금을 조금씩 나눠 갚는 분할 상환 대출에 대한 대화가 전 세계적으로 1년 전에 비해 무려 1671%나 늘었다. 이런 트렌드는 국내에서 '거지방'이라는 해학적 커뮤니티로 발현됐다. 개인의 소비·지출 내역을 메신저상에서 공유하고 평가를 주고받는 이른바 ‘거지방’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이다.거지방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많게는 수백명이 모여 과도한 지출을 막기 위해 서로를 채찍질한다. 이들 방은 ‘재테크’ ‘절약’ ‘구두쇠’ ‘지출기록’ 등의 키워드로 해시태그를 걸어놓고 사람들의 유입을 유도한다.방법은 한 달 목표 생활비를 정해두고 지출 내역을 공유한다든지, 물건을 사기 전에 허락을 받는다든지, 전국 무료급식소 위치를 알려주는 등 돈을 아끼는 방법을 나누는 것이다.실제로 한 거지방에 들어가봤더니 '이모티콘은 무료만 써주세요. 지출 내역 올려주시면 쓴소리 해드립니다'라는 공지글이 눈에 띄었다. 한 참가자가 "달달한 거 사먹어도 되나요"라고 묻자 곧장 "안됨" "설탕 한 스푼 가능" 등의 답이 돌아왔다.거지방에 대해 이성림 성균관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궁핍함을 모르는 풍요로운 환경에서 성장한 젊은 세대들이 당연시 했던 소비를 줄이는 데서 오히려 새로운 재미를 느끼고 놀이로 승화시켜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불필요한 소비와 마케팅에 의한 소비 유혹이 가득한 세상에 대한 젊은이들 특유의 일종의 저항 문화적인 요소도 찾아볼 수 있다"며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불평등이 만연한 사회에서 치유의 힘이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즐거움과 재미있는 요소가 가미되면 상당히 오래 지속되거나 확산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빚투에서 '절약'으로1년 전까지만 해도 명품 소비에 열광하고 거침없이 코인 등에 투자하던 분위기와 정반대로 '절약'이 화두로 떠오른 모습이다.한국은행에 따르면 30대 이하 청년층 취약 차주는 작년 한 해에만 4만명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말 기준 30대 이하 청년층 취약 차주는 46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취약 차주(126만명)의 36.5%다. 전체 취약 차주는 1년 동안 6만명 증가했는데, 30대 이하 청년층에서만 4만명이 늘어났다.사회적 기업 에듀머니가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가계부채 위험성 관리를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 6개월간 신용대출 이용 잔액은 2030세대에서 70% 증가했다. 이 세대의 저축은행 신용대출 증가율은 은행권보다 심각한 수준인 162.5%였다.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율 또한 전 세대 증가율이 2017년 대비 2022년 6월 말 514조원으로 5년 6개월간 34% 증가한 것과 비교해 2030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는 66%였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2030세대 1인당 대출은 1억3000만원으로 4050세대 1억2900만원을 추월했다.저금리 시대에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아 대출)에 나섰던 청년층이 금리가 급격히 치솟자 후폭풍에 직면했다고 금융권은 입을 모은다. 여기에 물가 급등과 경기침체 공포가 확산되면서 이제는 절약 열풍이 불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MZ세대를 중심으로 ‘무지출 챌린지’가 유행하고 강도 높은 절약을 뜻하는 ‘짠테크’(짜다+재테크)가 재등장한 사회적 분위기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또 편의점 도시락 소비가 급증하고 알뜰폰의 급성장 역시 MZ세대의 절약 트렌드가 견인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그동안 소비하고 여행하는 것을 자랑해 왔지만, 최근 경제 상황이 안좋아지면서 취업이 잘되는 것도 아니고 주식이나 코인 투자도 안되고 '현타'(현실 자각의 시간)가 와서 극복하려는 것"이라며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할 수 없다고 했다. 거지방은 짠테크나 무지출 챌린지의 연장선이다. 경제가 좋아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교수는 "구조적 해결책도 병행돼야 한다. 가계가 파산하면 불안정이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개인이 놀이식으로 만든 '거지방' 트렌드를 비판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다. 문화가 심각하게 변화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4.27 07:00
금융·보험·재테크

이번에는 오피스텔 담보대출도 풀었다...아파트 주담대처럼 개선

정부가 오피스텔 담보대출 한도까지 풀었다. 정부는 7일 오피스텔 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방식을 아파트 등 일반 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개선한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받는 차주의 대출 한도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 서민·청년층의 대출 애로가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주거용·업무용 등 오피스텔 담보대출 DSR 산정 시 주택담보대출 방식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5개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4일 잠정 시행될 예정이다.이 같은 개선안은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에 추진과제 중 하나로 반영한 바 있다. 그간 오피스텔은 집값 급등 과정에서 서민 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주택법상 비주택으로 분류돼 일반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비교해 DSR 산정방식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이에 따라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가 연 5% 금리로 30년 만기, 원리금분할상환 방식으로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한도는 기존 1억3000만원에서 3억1000만원으로 약 1억8000만원 증가하는 효과가 생긴다.그동안 오피스텔은 대출방식과 상관없이 대출만기가 8년으로 일괄 고정돼 분할 상환 시에도 같은 가격의 아파트보다 대출한도가 적게 나오는 등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주담대와 마찬가지로 오피스텔(주거용·업무용 모두 포함) 대출 시에도 DSR을 산정할 때 약정만기가 적용된다.전액 분할 상환 대출 시 실제 원리금 상환액을 반영하도록 개선된다. 일부 분할 상환 대출에 대해서는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하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거치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다.다만 만기 일시상환 대출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대출만기 8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4.07 09:41
금융·보험·재테크

대출금리 내리고 수수료 면제하는데…미지근한 소비자들, 왜?

시중은행이 대출금리를 내리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등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낮춰주고 있지만, 정작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대출금리에 있어서는 오히려 '감을 잡기 어렵다'며 대출 시기에 대한 고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1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 서비스에 따르면 전날 기준 5대 시중은행(신한·KB국민·농협·하나·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분할상환 상품의 금리는 최저 연 5.33%에서 최고 7.36%로 나타났다. 대출금리 평균은 5.45~6.7%였다. 이는 12월 중순(15일 기준) 5.67~6.77%와 비교해 하단 0.22%포인트, 상단 0.07%포인트 하락한 수치다.올해 들어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줄줄이 내리고 있다. 8%대를 기록하던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 상단은 6%대로 주저앉은 지 오래다.우리은행은 지난달 13일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상당 폭 낮췄고, NH농협은행 역시 20일부터 주담대 변동형 금리를 0.8%p 낮췄다. KB국민은행도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각각 최대 1.05%p, 1.30%p 내렸다.한국은행이 지난달 23일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이를 선반영해오던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오히려 내리고 있는 것이다.이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은 가산금리 등 부분에서 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며 "특히 은행은 지난해 순이자이익 등 어느 정도 여력이 생겼다. 과도한 대출금리 상승으로 가계·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점을 살펴야 한다"고 압박한 데 따른 조치다. 여기에 이 원장이 취임 초부터 거듭 "취약차주 지원 잘 살펴봐달라"고 요구함에 따라 은행권은 해가 바뀌며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도 면제하겠다고 나섰다. 그동안 금융당국과 정치권은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를 강조했고, 은행들이 대출금리 인하에 이어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치 카드까지 꺼낸 것이다. 지난달 27일 농협은행을 마지막으로 5대 시중은행이 모두 1년간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 면제하기로 했다. 은행이 설정한 취약차주 산정 범위에 따라 각각 면제 대상에는 차이가 있다.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의 금융소비자 혜택 확대 요구가 계속됨에 따라 은행도 나름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신한은행은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의 신규 금리를 1%p 인하한다고도 발표했다. 또 생애최초주택구입 대출을 신규한 청년층 고객들의 실질적인 금리 감면효과를 위해 대출금액의 0.3%p를 마이신한포인트로 지급하기로 했다.KB국민은행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차주의 가계 안정화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5000억원 규모의 ‘KB국민희망대출’을 내놨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작년 금리인상시기에도 9만6000여 명의 고객에게 약 2조8000억원 규모로 취약차주 지원 정책을 선제적으로 진행해 많은 취약차주들의 금융부담 완화에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정작 금융소비자는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또 시장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닌, 당국의 압력에 오르내리는 금리에 혼란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농협은행 대출 상품을 이용하고 있다는 A 씨는 "대출을 받았을 때보다 금리가 2배 넘게 올라서 이자도 2배가 넘게 나가고 있다"며 "은행에서는 금리를 내렸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큰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기존 변동금리 대출자의 경우 6개월 혹은 1년 주기 변동금리의 갱신 주기가 돌아오면, 금리 갱신으로 인한 부담이 오히려 커졌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월 20일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는 3.86~5.06%였는데, 이렇게 되면 기존 차주의 금리는 최대 2.3%p가량 상승한 셈이다.올해 9월 이사를 앞두고 있는 B씨는 “대출을 받아서 이사를 가야하는데, 기준금리가 오른다고 한다”며 “대출금리가 이후에 더 떨어질지 아니면 기준금리 따라 다시 오를지 가늠이 안된다”고 말했다.중도상환수수료 면제도 와닿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다. 기존 차주는 대상이 아닐뿐더러, 사실상 취약차주 자체가 중도에 원금을 상환할 능력이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실제로 얼마나 취약차주의 부담을 완화해줄 수 있을지 1~2분기를 두고 봐야 알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출 상환이 가능한 취약차주의 비율이 높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출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자보다 신규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규 대출자의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2.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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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첫날, 2400건 신청…약 2386억원 규모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첫날, 약 2406건이 신청됐다. 16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된 지난 15일 총 2406건이 신청됐다. 취급액은 약 2386억원이다. 신청 창구별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1176건(1147억원),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대 은행 앱과 영업 창구에서 1230건(1239억원)이 신청됐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금공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천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고,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다. 1회차(9월 15일∼30일)에는 주택가격 3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2회차(10월 6일∼17일)에는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가입 신청 요일이 다른 '요일제 방식'이기 때문에, 출생연도별 신청일을 확인해야 한다. 주금공 관계자는 "주택가격별 단계적 신청접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적용으로 신청수요가 분산돼 온라인·창구 접수가 원활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09.16 15:27
금융·보험·재테크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금리 부담 덜어줄까

기존 높은 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15일부터 진행된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1·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을 연 최저 3.7% 고정금리 대출로 바꿀 수 있게 돼 금리 상승으로 커진 금융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대 은행과 주택금융공사는 이날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안심전환대출은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혼합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연 3%대 금리의 장기·고정금리 정책 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해 기존 주택담보대출 해지 시 금융기관의 중도상환 수수료도 면제해준다. 대출 금리는 연 3.80%(10년 만기)~4.00%(30년 만기) 수준이다. 소득 6000만원 이하 저소득 청년층의 경우 0.1%p를 추가 인하해 준다. 지난 8월 16일까지 실행된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가 대상이다. 8월 17일 이후 실행된 대출에 대해서는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는 얘기다. 또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된 주택담보대출이나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를 받은 차주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여야 하며 주택 가격은 시세 4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을 초과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이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주택 가격은 안심전환대출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의 시세로 판단한다. 이후에 주택가격이 오르더라도 상환의무는 부과되지 않는다. 아파트는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순으로 적용한다. 아파트가 아닌 경우(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에는 주택공시가격(현실화율 등을 고려해 보정), 감정평가금액 순으로 주택가격을 판단한다. 시세가 제공되지 않는 신축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 또는 감정평가금액 등을 활용해 신청할 수 있다. 분양가액은 활용할 수 없다. 신청·접수 물량은 안심전환대출 공급 규모인 25조원이다. 이를 초과하면 주택 가격 저가 순으로 지원자가 선정된다. 신청은 주택가격 구간별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15일부터 28일까지는 3억원 이내 주택, 오는 10월 6일부터 13일까지는 4억원 이내 주택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심사 및 대환은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 순차적으로 대출 완료될 예정이다. 기존 6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는 해당 은행에서, 그 외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는 주금공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상기에 더 싼 금리를 적용해주고자 하는 것"이라며 "금융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09.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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