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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법원, 쯔양 손 들어줬다…가세연에 “관련 방송 건당 1000만원” 간접강제 [왓IS]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낸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항고 사건에서 법원이 쯔양의 손을 들어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25-2민사부(부장판사 황병하 정종관 이균용)는 지난 24일 쯔양이 가세연과 김세의를 상대로 낸 가처분 항고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이번 판결에 따르면 가세연이 쯔양 관련 생방송 또는 동영상, 기타 게시물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면 건당 10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해야 한다.재판부는 “1심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채권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비밀이 계속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채무자들이 (사생활 관련 내용이 포함된) 생방송이나 동영상을 제작·게시하는 행위에 대해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밝혔다.이어 “채무자들은 1심 결정 이후에도 관련 의혹이나 소문을 확대하거나 재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상을 올렸다”며 “별도의 간접강제 결정 없이는 장래에도 1심 결정에 위반되는 영상 내지는 게시물을 반복해 제작해 게시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시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쯔양 측이 삭제를 요청한 영상 중 일부에 대해 인격권이나 사생활 침해 요소가 있다고 보고 삭제를 명령했다. 하지만 간접강제금 신청에 대해서는 “사정 발생 시 별도의 신청으로 구할 수 있다”며 전부 기각한 바 있다. 한편 가세연과 김세의는 지난해 7월 유튜버 구제역(이준희) 등이 쯔양에게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근거로 금품을 요구하려 했다는 녹취록을 공개하며 방송을 진행했다.이와 관련해 쯔양은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인해 유흥업소에 일하게 됐다고 고백했지만 가세연의 공격은 계속됐고 결국 쯔양은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강요 혐의로 고소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6.26 23:07
영화

‘소주전쟁’ 최윤진 “원저작자 은폐 NO…감독 크레딧 복원 원해” [종합]

영화 ‘소주전쟁’ 제작사와 분쟁 중인 최윤진 감독이 감독직 해촉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최 감독은 “제작사의 지속적인 갑질”이라고 주장하며 문체부 진상규명과 국회의 재발 방지 제도화, ‘소주전쟁’의 감독 크레딧 복원을 요구했다.최윤진 감독은 26일 서울 종로구 한 회의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소주전쟁’ 감독해고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이날 최 감독은 지난달 30일 ‘소주전쟁’이 개봉하고 한 달 여가 지나 기자회견을 연 이유에 대해 “연출한 영화가 감독인 저 없이 개봉하는 걸보니 억울함이 컸다. 감독에게 영화는 자식과도 같은 존재라 영화 상영 기간에는 기자회견으로 작품에 추가적인 피해를 입히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최 감독은 ‘소주전쟁’ 제작사 대표가 촬영 하루 전 조감독을 부당 해고하고, 투자사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시나리오 기획개발비 상환 비용을 미지급했으며, 연출 계약을 위반하며 감독을 편집 과정에서 배제한 채 후속 편집을 진행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갑질 횡포’를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통화 녹취와 메시지 캡처 등 자료도 공개했다. 현재 최 감독은 ‘소주전쟁’ 제작사 더램프와 감독 계약 해지를 둘러싼 갈등 중이다. 더램프 측은 당초 계약 당시와 달리 ‘소주전쟁’ 시나리오가 최 감독의 단독 각본이 아닌 정황을 확인하고 감정 등 조사를 거친 뒤 그를 감독에서 해촉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촉 전까지 촬영 현장에서의 기여도를 감안해 더램프 측은 그에게 ‘현장 연출’ 크레딧을 부여했으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은 채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고 ‘소주전쟁’은 최은진 감독을 현장연출이라고 표기해 개봉했다.이와 관련 최 감독은 “제작사 더램프 박은경 대표가 감독 해고 사유로 주장하는 원저작자 은폐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2020년 10월 30일 체결된 ‘소주전쟁’ 감독 및 공동제작 계약서에 원저작에 관한 사항을, ‘‘에너미’ 각본: 박현우, 최윤진’으로 정확히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에너미’는 ‘소주전쟁’의 전신기획에 해당하는 시나리오로 ‘론스타 게이트’를 소재로 신인작가와 최 감독의 공동작업으로 완성됐는데 개발 당시 투자사인 KTH와 메가박스로부터 개발비를 수령 했고, 계약구조상 더램프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에너미’의 영화 제작이 2020년 1월 중단된 후 최 감독은 ‘진로와 골드만 삭스’를 다루는 ‘모럴해저드’(현 ‘소주전쟁’)로 소재를 변경해 트리트먼트 단독 기획 및 집필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최 감독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에너미’의 박 작가가 2023년 7월 17일 경 “‘에너미’의 공동각본 작가이니 ‘순서와 상관없이 각본 크레딧’에만 올려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박은경 대표와 최윤진 감독에게 보내왔다. 최 감독은 박 작가의 의견을 존중해 크레딧 기재 순서를 ‘각본 최윤진 박현우’로 동의한다는 의사를 회신했으나 박 대표가 이를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그는 “시나리오 작가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제작사의 폭력적인 갑질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감독은 “감독을 해고하고 크레딧까지 삭제해 개봉하는 제작자의 폭력이 묵과된다면 한국영화 창작자 권익이 퇴보할 것”이라며 △문체부의 불공정 행위 철저한 조사 △유사한 피해 발생을 막도록 국회의 제도적 장치 마련 △더램프 대표의 공개 사과와 ‘소주전쟁’ OTT와 해외 개봉 상영본에 감독 크레딧 즉각 복원을 촉구했다.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7일 최 감독이 제기한 감독 계약 해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더램프의) 해지통지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각본 크레딧에 박현우가 표기되지 않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등이라고 판단했다.이에 대해 이날 최 감독의 법적 대리인은 “재판부의 입장을 존중하지만 가처분 결정 자체가 개봉일로부터 거의 일주일 남짓 전에 이뤄졌기에 물리적으로 이의신청하더라도 어차피 영화가 개봉할 수밖에 없었다. 그 물리적 한계로 인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가처분 결정은 잠깐의 임시 지위 부여 등의 조치 시도다. 법원이 감독에 대한 계약 해지 결정 등이 타당하다거나 유효하다는 결정을 나눈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것은 본안 소송이 다시 개시되면 첨예하게 다뤄질 것이다. 가처분 재판부가 중요시하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인가’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 판단에서 본 감독 크레딧은 본안 소송을 통해 금전적 손해배상의 문제로 해결이 가능하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즉 영화산업에서의 감독크레딧이 갖는 엄중함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가처분 사건 재판부가 법리적인 판단을 우선으로 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6.26 17:38
산업

장용호 첫 결단, SK엔무브의 IPO 포기...정부 눈치 봤나

SK이노베이션이 SK엔무브의 기업공개(IPO)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구원 투수로 등판한 장용호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의 첫 결정이라 이면에 관심이 쏠린다.SK이노베이션은 25일 이사회를 열고 SK엔무브 지분 매입 30%를 매입해 100% 자회사 편입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현재 SK이노베이션은 SK엔무브의 지분 70%를 보유하고 있다.이번 결정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은 7월 2일 재무적투자자(FI)인 에코솔루션홀딩스가 보유한 SK엔무브 주식 전량(1200만주)을 8592억6000만원에 장외 취득할 예정이다. 주당 취득 단가는 7만1605원이다.에코솔루션홀딩스는 IMM크레딧솔루션(ICS)이 SK엔무브 투자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SK엔무브의 전체 기업가치는 약 3조원 수준으로 평가된다.앞서 SK이노베이션은 2021년 4월 SK엔무브(당시 SK루브리컨츠)의 지분 40%를 IMM크레딧솔루션에 약 1조1000억원에 매각하며 외부 투자 유치에 성공한 바 있다. 이후 2024년 10월 콜옵션을 통해 지분 10%를 1428억원에 재인수했다.투자 유치 당시 2026년까지 SK엔무브의 IPO를 추진한다는 조건이 포함됐으나, SK이노베이션 측은 최근 자본시장 환경 변화와 투자자 보호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IPO를 잠정 중단하고 완전 자회사 편입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SK이노베이션은 취득 자금 조달을 위해 교환사채권을 발행하고 자기주식을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대상 주식은 SK이노베이션 발행주식의 2.25%에 해당하는 보통주 340만4104주로, 처분 예상 규모는 약 3767억원이다. 교환사채만기 일자는 2026년 12월 31일이다.SK이노베이션은 "최근 자본시장 분위기와 회사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해 (SK엔무브의) IPO 프로세스를 잠정 중단했다"고 밝혔다.이재명 정부 들어 상법 개정안이 추진되는 등 소액주주 권리 강화 기조 정책이 SK이노베이션의 IPO 전략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지배적이다. SK그룹이 추진하는 ‘AI(인공지능) 고속도로’ 구축 행사에 최태원 회장과 이재명 대통령이 함께 자리하는 등 뜻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출범 초기에 SK가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행보를 할 이유가 없다. 그렇지 않아도 일각에서는 그룹 지주사인 SK㈜와 자회사 SK이노베이션에 이어 손자회사인 SK엔무브까지 상장될 경우 중복 상장에 따른 지분 희석이 발생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지난 4월 상장 예비 심사 전 사전 협의 과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SK엔무브에 주주보호 방안 수립을 요청한 바 있다.이재명 정부는 기업 분할·합병 시 소수주주의 권익 보호를 추진하고 있다. 인수합병과 분할 통한 상장 추진 과정에서 소수주주 이익 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지적을 최소화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이번 SK엔무브 완전 자회사 편입은 정부 정책, 자본시장 환경, SK이노베이션의 전략적 방향성을 모두 고려한 선제적 결정"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두용 기자 2025.06.26 09:21
해외축구

‘佛 명문’ 리옹, 충격 2부 강등…6위였는데 왜 추락했나 봤더니

프랑스 프로축구 명문팀인 올림피크 리옹이 2부리그 강등 처분을 받았다.프랑스축구협회 산하 재정감독국(DNCG)은 25일(한국시간) 리그1 소속 리옹의 감사를 벌인 결과, 재정 건전성 문제로 리그2(2부) 강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리그1 빅클럽에 속하는 리옹은 2022년 미국인 사업가 존 텍스터가 이끄는 이글풋볼그룹에 소유권이 넘어갔고, 이후 방만한 경영에 휘청거렸다. 지난해 10월 이글풋볼그룹은 리옹이 약 4억 2200만 파운드(7800억원)의 부채를 지고 있다고 발표했다.이후 리옹은 주요 선수들을 매각해 재무 개선을 꾀했다. 하지만 재정 상황 개선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리옹은 재심을 신청할 예정이다. 구단은 공식 성명을 통해 “DNCG가 내린 이해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즉각 항소할 것임을 밝힌다”며 “최근 몇 달 동안 우리는 DNCG와 긴밀히 협력했으며 요구된 금액을 초과하는 현금 자본 투자로 모든 요청을 충족했다”고 전했다.이어 “주주들의 자본 출자와 크리스털 팰리스 매각 덕분에 현금 유동성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2025~26시즌을 충분히 감당할 자금력을 확보했다. 이처럼 막대한 유동성을 증명하고, 최근 두 시즌 연속 유럽 대항전에 진출하는 등 성과를 냈음에도 단 한 번의 행정적 결정으로 위대한 프랑스 클럽이 강등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피력했다. 재심에서도 DNCG의 결정이 유지되면 리옹은 2025~26시즌 리그2에서 경쟁하게 된다. 아울러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패해 강등이 확정됐던 랭스가 리그1에 남게 된다.프랑스 대표 명문 구단인 리옹은 지금껏 통산 7차례 리그 정상을 맛봤다. 지난 시즌에도 리그1 6위를 차지하며 2025~26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UEL) 출전권까지 따냈다.그러나 재정 문제가 발목을 잡으면서 한순간에 2부리그 추락 위기에 놓였다. 리옹은 1988~89시즌 이후 단 한 번도 2부리그 무대를 밟은 적이 없다. 36년 만의 추락이 눈앞에 다가온 분위기다.김희웅 기자 2025.06.25 18:27
산업

법원, 또 다시 고려아연의 '상호주 인정'...MBK·영풍 대법원 상고

법원이 ‘의결권 제한’과 관련해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줬다. 고려아연은 전날 MBK파트너스·영풍의 정기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주장이 법원에 의해 재차 기각되자 25일 "MBK·영풍의 아니면 말고 식 소송과 적대적 인수합병(M&A) 명분이 힘을 잃게 됐다"고 주장했다.앞서 MBK·영풍은 지난 3월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의결권이 제한당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 기각당하자 항고했다.24일 열린 항고심에서 서울고등법원도 MBK·영풍 측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차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고려아연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재판부는 상호주에 의해 영풍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것이 위법·부당하다는 영풍 측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며 "고려아연의 일련의 방어 행위가 방어권 남용에 해당하거나 상식과 신뢰에 어긋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상법상 상호주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적법한 수단이자 절차라는 점도 법원이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인정했다"고 덧붙였다.고려아연은 "고려아연과 자회사의 상호주 형성 과정에서 주식 취득 행위가 업무상 배임이나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고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 역시 모두 배척됐다"고 설명했다.한편 MBK·영풍은 전날 서울고법의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김두용 기자 2025.06.25 16:30
해외축구

‘리그1 7연패’ 리옹, 재정 악화로 강등 처분→“이해할 수 없어”

프랑스 리그1 리옹이 재정 건정성 문제를 이유로 프로축구협회 산하 재정감독국(DNCG)로부터 강등 처분을 받았다. 리옹은 곧바로 재심을 요청한 거로 알려졌다.25일(한국시간)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DNCG는 리그1 소속 리옹의 감사를 벌인 결과 리그2(2부)로 강등을 결정했다고 전했다.리옹의 재심 신청에도 이번 결정이 유지된다면, 오는 2025~26시즌부터 리그2(2부리그)에서 경쟁하게 된다. 대신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패해 강등이 확정됐던 랭스가 리그1에 잔류한다.다소 충격적인 결정이다. 리옹은 리그1에서만 7차례 우승한 구단이다. 특히 2001~02시즌부터 2007~08시즌까지 리그1 7연패에 성공했다. 파리 생제르맹(PSG) 전 리그1의 지배자로 군림한 게 리옹이다.과거 카림 벤제마, 주니뉴, 윌리 사뇰 등 많은 스타를 배출하기도 했다.하지만 지난 2022년 미국인 사업가 존 텍스터가 이끄는 이글풋볼그룹에 소유권이 넘어간 뒤 재정 악화로 거듭 지적받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이글풋볼그룹은 리옹이 약 4억2200만 파운드(약 7800억원)의 부채를 지고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최근 리옹은 라얀 셰르키(맨체스터 시티) 등 주요 선수들을 팔아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하지만 DNCG는 현지 시간으로 24일 텍스터 구단주의 소명을 듣고 곧바로 강등 처분을 발표했다. 재정 안정을 인정받지 못한 모양새다.리옹은 DNCG의 처분 뒤 성명서를 통해 “증명된 자급력과 유럽 클럽대항전 출전 자격을 두 시즌 연속으로 확보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정 결정이 위대한 프랑스 클럽 리옹을 강등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반발했다.리옹은 2024~25시즌 리그1 6위를 기록, 차기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UEL) 출전권을 획득했다.한편 프랑스 축구계의 리옹 강등 처분은 K리그1 광주FC의 사례와도 대비돼 눈길을 끈다. 지난 12일 프로축구연맹은 광주에 대해 제재금 1000만원과 선수 영입 금지 1년의 징계를 내리고, 선수 영입 금지 징계는 집행을 2027년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는 비판을 받았다.김우중 기자 2025.06.25 12:37
뮤직

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확정…재항고 안 해

걸그룹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전날까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한 항고심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재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뉴진스 측이 재항고하지 않으며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은 이날 확정됐다.앞서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1심 법원은 지난 3월 어도어 측의 기획사 지위 보전,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이에 뉴진스 측은 이의신청을 냈으나 지난 4월 기각됐고, 재차 고법에 항고했지만 이 또한 기각 결정을 받은 것이다.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소속사인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를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 등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뉴진스가 재항고를 포기하며 사실상 어도어의 동의 없는 독자적 활동은 불가능하게 됐다. 지난 4일 진행된 공판에서 재판부는 뉴진스 측에 합의 의사를 물었으나 뉴진스 법률대리인은 “이미 신뢰 관계가 파탄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선을 그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6.25 12:36
IT

겨우 시동 건 카카오모빌리티, 내비에는 ‘사우디’ 찍었다

국내 차량 호출 1위 카카오모빌리티의 앞길을 막아섰던 먹구름이 서서히 걷히는 모습이다. 그간 회사의 발목을 잡았던 족쇄들이 하나둘씩 풀리면서 오랜 숙원이었던 글로벌 영토 확장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조금씩 해소되는 리스크23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매각 이슈와 노사 갈등에 이어 정부의 규제 불확실성도 해소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모처럼 어깨가 가벼워졌다.먼저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카카오 노조의 설립 후 첫 파업이 극적으로 철회됐다. 카카오모빌리티 노사는 지난해 성과를 지표로 올해 인상분을 결정하는 임금·단체 협상(임단협)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노조는 사측이 높은 실적에도 일방적이고 낮은 수준의 보상안을 제시했다고 비판했다.하지만 양측은 곧바로 교섭을 재개해 가까스로 합의에 근접하며 집단 행동이 현실로 이어지지 않았다. 매각 이슈는 잊을만하면 등장하는데 거대 자본이 유입돼도 경영권이 넘어가는 상황은 펼쳐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현재 카카오모빌리티의 최대 주주는 57.20% 지분을 보유한 모회사 카카오다. 미국 사모펀드 운용사 텍사스퍼시픽그룹(TPG)의 컨소시엄 카키홀딩스가 14.29%, 세계 3대 사모펀드 중 하나인 칼라일그룹의 킬로미터홀딩스가 6.17%의 지분을 쥐고 있다.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4월 매각설과 관련해 “재무적 투자자 교체 방안을 검토한 것은 맞지만, 카카오의 경영권 매각 의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선을 그었다.이달 중순에는 중국 최대 IT기업인 텐센트가 TPG와 칼라일 등이 보유한 지분 약 40%의 인수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이 퍼졌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로 누적된 과징금 부담은 법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손을 들어주면서 완화되는 양상이다.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가 지난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과징금 271억원과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단했다.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T’ 앱을 운영하면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가맹택시를 우대한 이른바 ‘콜 몰아주기’로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고 보고 제재를 내린 바 있다.공정위 측은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 및 제재를 하고 있다”며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으로, 법원의 판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 외에도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사 콜 차단·영업 비밀 요구(2024년), 배차 플랫폼 이용료 부당 징수(2025년)로 공정위로부터 각각 151억원, 38억82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두 사건 모두 2심이 진행 중인데 이번 재판부의 판단으로 일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서 제2의 도약 노린다이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던 실타래가 조금씩 풀리는 가운데 오랜만에 카카오모빌리티에 반가운 소식이 찾아왔다.카카오모빌리티 창사 이래 처음으로 주차 플랫폼의 해외 수출 기회를 잡았다. 총 사업비가 630억 달러(약 86조원)에 달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대규모 도시 개발 계획인 ‘디리야 프로젝트’에 솔루션을 공급하기 위해 현지 사업 주체인 디리야컴퍼니와 손을 잡았다. 해당 솔루션이 안착하면 주차를 넘어 전체 모빌리티 서비스의 추가 협력까지 노려볼 수 있다.다만 최근 들어 발생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 미국까지 가세하며 중동 정세가 격랑에 휩싸인 건 변수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물리적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하면 투자 유치와 프로젝트 추진이 늦춰질 수 있어서다.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국내 시장에서 우수성을 입증한 주차 등 솔루션 모델을 해외로 수출하고, 택시·렌터카 등 중개 플랫폼의 해외 모빌리티 업체들과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등 글로벌 사업을 지속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6.24 08:00
연예일반

뉴진스 다니엘, 日 행사장서 포착… 어도어 스태프도 동행 [왓IS]

그룹 뉴진스 멤버 다니엘이 가처분 기각 후 첫 공식 석상에 섰다. 19일 가요계에 따르면 다니엘은 전날 일본 교토에서 진행된 스위스 럭셔리 워치 브랜드 일정에 참석했다. 특히 현장에는 어도어 스태프가 동행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분쟁 이전에 체결된 광고 계약으로, 다니엘은 브랜드의 앰배서더로서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가처분 기각 이후 첫 공식 석상이란 점에서 주목받은 것으로 보인다.지난 17일 법원은 뉴진스 멤버들이 낸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 항고를 기각했다. 어도어는 고등법원의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 결정 이후 “어도어가 뉴진스의 소속사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 주시는 항고심의 결정이 있었다”며 “법원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입장을 냈다.이어 “다음 달이면 데뷔 3주년을 맞는 뉴진스가 보다 큰 도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회사는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6.19 18:09
생활문화

경영권 분쟁부터 금융IT, 부동산, 가상자산, 교회 분쟁 해결 앞장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영역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된다. 분쟁이 격화될수록 분쟁해결 능력이 탁월한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 업무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는 인물이 바로 법무법인(유) 광장의 임형섭 변호사다. 임 변호사는 분쟁해결 그룹 분야 구성원 변호사로 2007년 법무법인 광장에 합류했다. 이후 의뢰인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IT, 금융, 엔터, 환경 등 여러 업종의 민․형사 소송 및 행정 소송 업무를 수행했다. 특히 최근에 새로운 법률시장인 가상자산, 금융IT, 교회 분쟁 소송에서도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2023년 W코인社 가상자산거래소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을 맡아 가상자산거래소를 대리해 방어하며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를 계기로 가상자산 분쟁 해결 전문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다. 또한 임 변호사는 독실한 크리스천이자 교회법 전문가로서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크고 다양한 분쟁은 물론 경영권 분쟁 등으로 발생한 분쟁 사건을 해결하는 데 최적화된 법조인이다. 이런 문제를 많이 해결해 본 경험과 차별화된 대응 전략으로 국내 최대 기독교 단체인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기독교한국침례회 등에서 벌어진 중요한 분쟁 사건들을 원만히 해결한 바 있다. 또 국내 최대 여성 기독교 단체 여전도전국연합회의 경영권 분쟁 사건을 수임해 5년 6개월 만에 모두 승소하면서 수천억 원대 재산을 지켜주었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 동부 지역 대형 교회들의 건물이 모두 경매로 넘어갈 뻔했던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유지재단 사건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까지 받는 등 치밀하고 탁월한 법률컨설팅으로 원만하게 해결했다. 한편 임 변호사는 국내외적으로 인정받는 통일법제 전문가로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통일을 위해 공익 차원에서 통일법제 분야에도 매진하고 있다. 2025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분쟁해결/법률컨설팅 부문)을 수상한 임형섭 변호사는 “가상자산 분쟁, 금융IT, 교회 분쟁 사건 등 새롭게 법률시장이 생성되고 있는 분야는 시간이 지날수록 장기화․복잡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에게 맡겨서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강조했다. 2025.06.1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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