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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어반자카파 박용인, 김치 품목 번호 오류로 행정처분 [왓IS]

그룹 어반자카파 멤버 박용인이 품목 제조 보고 번호 오류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23일 식품안전정보원 등에 따르면 박용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버추어컴퍼니가 판매하는 ‘유의미’ 브랜드의 김치가 최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네이버 쇼핑몰 등에서 묵은지 김치를 판매하던 중 ‘품목 제조 보고 번호’를 잘못 표기한 것. 이에 대해 버추어컴퍼니 측은 “제조사가 시정조치 받은 것”이라고 짧게 밝혔다.현재 버추어컴퍼니가 판매하고 있는 김치 제품은 공드리김치와 위탁생산 계약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버추어컴퍼니는 한 매체를 통해 “제조부터 출고까지 공드린김치에서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며 “현재 문제가 된 사안은 100% 공드린 김치의 실수라는 점 명확히 알려드린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문제가 된 제품들의 오기입된 품목 제조 보고 번호 역시 모두 변경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박용인은 202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를 판매하며 원재료에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버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지난 3월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 12단독은 박용인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버추어컴퍼니 측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6.23 14:37
해외축구

‘불법 촬영→WC 출전 열망’ 황의조 “난 韓 간판 스트라이커, 팀 중심·기둥 역할 해야”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33·알라니아스포르)가 월드컵 출전을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지난 21일 KBS에 따르면 황의조는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진현지·안희길)에 항소이유서를 냈다.황의조는 총 93페이지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통해 국가대표에 복귀하고,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 나서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했다.황의조는 “대한민국 간판 스트라이커이자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전달해 줄 뿐만 아니라, 팀의 중심이자 기둥 역할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아울러 형이 확정되면 “국가대표로서의 삶은 종지부를 찍게 된다”고 호소했다. 앞서 황의조는 2022년 6~9월 네 차례에 걸쳐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 2월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도 내렸다.항소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는 지난 19일 황의조의 2심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내달 24일 한 번 더 재판을 열고 양측 최종 진술을 듣고 변론을 마무리하기로 했다.피해자 측은 2심 첫 공판에서 엄벌을 탄원했다. 2015년 9월 A매치 데뷔전을 치른 황의조는 꾸준히 대표팀에 부름을 받았다. A매치 통산 62경기에 나서 19골을 넣은 그는 2023년 11월을 끝으로 태극마크를 달지 못하고 있다.황의조는 1심에서 실형을 면했으나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더 이상 태극마크를 달지 못한다. 대한축구협회 규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5년, 집행유예를 받으면 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김희웅 기자 2025.06.22 18:27
국가대표

‘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2심 참석…피해자 측은 엄벌 요청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의조(33·알란야스포르)의 2심 재판에서 피해자 측이 엄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거로 알려졌다. 황의조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면서다.19일 오후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2심 첫 공판을 열었다.지난 1심은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반대로 황의조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맞섰다.황의조 측 변호인은 “황의조가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그동안 축구선수로 생활했고 국가대표로 열심히 산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 형은 무겁다”라며 항소 이유를 설명한 거로 알려졌다.검찰은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부분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고, 황의조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사건이 처음 알려지기 시작한) 2023년 11월 황의조 측은 불법 촬영이 아니라 하고 피해자의 직업과 혼인 여부를 특정하면서 보도자료를 돌렸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영상을 봤다는 거짓말도 했고, 인터넷상에서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높아져 피해자는 정신과 상담도 받지 못했다”라며 황의조에 대한 엄벌을 요청했다.또 “피해자는 너덜너덜해졌는데 법원은 2차 피해가 아니라고 했다. 공탁금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돼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공탁금이나 범죄와 상관없는 피해가 있다는 이유로 용서하지 말길 간곡히 부탁한다”라고 요청했다. 황의조는 이날 별다른 말 없이 재판에 참석한 거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오는 7월 24일 한 차례 더 재판을 연 뒤 양측 최종 진술을 듣고 변론을 마무리하기로 했다.황의조는 지난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2명으로 조사됐다.김우중 기자 2025.06.19 17:30
스타

김요한 ‘보복 협박’ 가해자 징역 1년 구형… “극심한 정신적 고통 받아” [공식]

배구선수 출신 방송인 김요한을 불법 도박 및 사생활 논란 등으로 협박한 가해자가 법정 구속됐다.18일 김요한의 소속사 장군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을 통해 “최근 김요한에 대해 보복 협박을 한 A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재판부에서 징역 1년의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됐다”고 밝혔다.소속사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6월과 2024년 1월에 근거 없는 불법 도박 및 사생활 논란을 제기하고 온라인상에 유포하는 행위로 공갈, 협박 혐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러면서 소속사는 “유죄 판결을 받은 A씨가 김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2024년 6월 또 다른 보복 협박을 시작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 협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30일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이어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렸지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김요한을 응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김요한은 배구선수 은퇴 후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활약했다.그러나 지난 2022년 A씨는 2022년 김요한이 출연 중인 JTBC 예능프로그램 ‘뭉쳐야 찬다’ 게시판에 ‘김요한이 토토 베팅 지시 등 불법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이 여파로 김요한은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6.18 19:15
스타

유아인 마약 혐의, 7월 3일 대법원 선고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엄홍식)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7월 3일 열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7월 3일 오전 10시 10분 유아인 사건에 대한 결론을 선고한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한 혐의로 2023년 10월 기소됐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를 도용해 44회에 걸쳐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와 지난해 1월 지인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1심에선 징역 1년이 선고됐지만 지난 2월 18일 진행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 재활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아인은) 오랜 시간 동안 수면장애, 우울증을 겪어 오면서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다. 통증 조절과 수면을 위해 마약을 소량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5개월 넘는 기간 동안 구금하며 반성하는 기간을 가진 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유아인은 2심 결과에 따라 석방됐으나 검찰이 상고하며 사건은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됐다. 유아인의 석방 이후 영화 ‘승부’와 ‘하이파이브’ 등 그가 출연한 작품들이 줄줄이 개봉하기도 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6.17 12:52
산업

'사이버렉카' 일벌백계 외치는 정용진·최태원

연예인에 이어 기업 총수들을 향한 근거 없는 비방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악성 유튜버로 알려진 ‘사이버렉카’들이 퍼뜨리는 허위 사실에 명예훼손은 물론이고 기업들의 이미지마저 실추되고 있는 형국이다. 기업들은 ‘사이버렉카’들이 익명과 해외 IP·계정 등으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고 있어 법적 대응이 쉽지 않고, 징계 수위마저 미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칼 빼든 정용진 ‘일벌백계’ 16일 업계에 따르면 기업 총수들을 향한 ‘사이버렉카’의 악의적인 비방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총수들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칼을 뽑아들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지난 11일 유튜브 등에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허위 사실이 유포되는 것과 관련해 민형사상 소송제기 등의 법적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그램 릴스, 틱톡 등에는 정용진 회장과 관련해 ‘배우자 한지희와 이혼설’, ‘전 부인 고현정과 재회설’ 등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들이 끊임없이 유통되고 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유튜브 등 온라인상에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들은 단 한 글자도 맞는 게 없다. ‘일벌백계’ 차원에서 해당 유튜버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이버렉카들은 유명인에 대해 검증 없이 자극적 콘텐츠를 제작·유포하며 수익을 창출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주로 연예인과 유명인이 사이버렉카의 표적이 되지만 최근에는 기업 총수들도 일반인들의 관심을 자극하는 공인이라는 이유로 ‘사냥감’이 되고 있는 모양새다. 칼을 빼든 정 회장은 유튜버의 신상 파악 등을 위해 한국뿐 아니라 해외 법원에도 정보공개 요청이나 소송 제기 등을 할 예정이다. 국내외 어디든 끝까지 쫓아 법적인 책임을 묻고 최대한의 징계를 이끌어내겠다며 ‘사이버렉카와의 전쟁’을 선포한 셈이다. 이처럼 개인뿐 아니라 가족, 기업의 피해로까지 확대되자 국내 그룹들도 법무팀과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추세다. 롯데그룹과 신동빈 회장은 지난해 11월 ‘롯데그룹 공중분해 위기’라는 지라시(정보지) 작성·유포자에 대해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롯데그룹의 고소로 인해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올라온 유튜브의 게시물들은 모두 삭제됐다. 현재 지라시 작성·유포자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유동성 위기 루머는 전혀 사실무근이었지만 그로 인해 계열사 주가가 흔들렸고, 금융·증권시장에 불안감이 조성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며 “현재 수사가 마무리 국면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기업들의 소극적인 대처가 사이버렉카들이 활개 칠 수 있는 환경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신세계와 관련된 루머는 3년 전부터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소극적인 대응 등으로 급증한 면이 있다”며 “최근에는 기업들도 사이버렉카 등 유튜브 콘텐츠와 관련해 법무팀과 협의하며 적극 대응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익명 신원 확보, 징계 수위 미미 한계 기업 총수 등은 가해자의 신원 확보의 어려움과 법적인 절차적 장벽으로 인해 ‘사이버렉카’에 대한 대응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기업의 브랜드 가치와 신뢰 하락 등으로 크나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처벌 수위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익명의 네티즌을 상대로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한 총수로 꼽힌다. 최 회장은 지난 2023년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와 관련해 비방 글을 쓴 누리꾼들을 명예훼손 혐의으로 고소한 바 있다. 또 2019년과 2021년에도 동거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악플러와 유튜버를 고소하기도 했다. 2019년 김 대표에게 악플을 단 51명을 경찰에 고소했고, 이중 20여명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회장에게 선처를 호소한 3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유죄로 법적인 처벌을 받았다. 또 최 회장은 이들 중 9명에 대해서 민사소송도 제기해 법원의 1억7300만원의 배상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의 경우 ‘가수 홍진영과 가짜 결혼설’이 유포되며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또 유튜브와 SNS에서 ‘이재용 코인’을 내건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르기도 했다. 이재용 회장의 가짜 결혼설과 관련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하기도 했다. 총수와 기업들은 사이버렉카들이 퍼뜨리는 허위 사실과 악성댓글 등으로 피해가 막심하다. 연세대 바른ICT연구소에 따르면 악성댓글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 35조34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허위 사실로 판명이 됐음에도 콘텐츠가 남아있고, 이로 인해 루머가 재생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고통이 커지고 있다. 법적 처벌도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악성댓글이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명예훼손죄는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법적 처벌 강화를 위한 ‘사이버렉카 정보공개법’에 대한 입법도 추진되고 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사이버렉카 정보공개법’과 관련해 “해외 플랫폼을 악용하는 가해자의 신원을 확보하려면 미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과도한 절차적 장벽이 존재했다. 온라인상에서 허위 정보 유포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신속한 논의를 거쳐 입법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계 관계자는 “그동안 유튜버에 대한 가장 강한 징계는 계정 정지나 삭제였다. 하지만 계정을 다시 만들어 유사한 행위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인 징계 수위는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김두용 기자 2025.06.17 06:30
스타

있지 채령 “한국서 일어난 일인가”…서울 한복판서 충격 테러 ‘충격’ (‘꼬꼬무’)

SBS ‘꼬꼬무’가 서울 한복판에서 ‘총격 테러 사건’으로 충격을 불러 모았다. 또한 이 사건에 숨겨진 우리 사회의 불편한 진실을 공개해 진한 여운을 남겼다. 지난 12일 방송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179회는 ‘아귀의 전쟁 – 2016 서울 총격 테러 사건’으로 배우 임형준, 있지(ITZY) 채령, 코미디언 신봉선이 리스너로 출격했다. ‘2016 서울 총격 테러 사건’ 서울 한복판에서 발생됐다. 헬멧을 쓰고, 방탄조끼를 입은 46세 성병대는 노인을 망치로 사정없이 내려친 후,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갔다. 채령은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이냐”라고 깜짝 놀랐고, 신봉선은 “내가 목격자였다면 넋 나간 듯 있었을 것 같다”라며 충격을 받았다이후 성병대는 착용하고 있던 전자발찌를 잘라 버린 후, 오패산 터널 입구 옆 화단에 몸을 숨겼다.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성병대는 총을 난사했고, 무방비 상태에서 범인의 총을 맞은 김창호 경감은 결국 사망했다. 총격전 끝에 성병대는 경찰과 시민들에 의해 체포됐다. 성병대의 가방에는 사제 총기 17정, 칼 7자루, 사제 폭탄 2개가 있었다.성병대의 전과는 무려 7범. 출소 후 4년 만에 총격 테러 사건을 일으킨 그는 검거 직후 “자살하려고 했다”라며 횡설수설했다.당시 성병대 사건을 담당한 김원학 대구지검 부장검사는 “성병대는 경찰들이 자신에게 누명을 씌웠다고 생각했다”라고 밝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성병대는 망상에 사로잡힌 나머지 범행을 저지른 것. 채령은 성병대의 범행에 “화가 난다”라며 분노했고, 임형준은 “길을 가다가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소름 끼친다”라고 안타까워했다.현장 검증에서도 성병대는 “이건 혁명입니다”라고 외치는 등 허무맹랑한 주장을 이어갔다. 국민 참여 재판을 요청했던 성병대는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성병대 사건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꼬꼬무’는 성병대 사건의 이면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을 공개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성병대의 동료 수감자 진술에 따르면, 성병대는 수감 기간부터 네 차례에 걸쳐 조현병 진단을 받았지만 치료를 거부했다는 것.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 치료 거부 시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특히 교정기관 소속 정신과 전문의가 우리나라 전체 교정기관에서 단 1명뿐이라는 사실이 공개되어 충격을 선사했다.2016년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김 모 씨, 2019년 경남 진주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아파트 주민들을 살해한 안인득, 2023년 분당 서현역에서 무차별 살인을 저지른 최원종, 이들의 공통점은 정신질환 치료를 스스로 중단했다는 것이었다.장도연, 장현성, 장성규 3MC는 “이들이 방치될 경우 또다시 교정기관을 찾게 되는 범죄의 회전문에 갇힐 수 있다”라며 “제2의 성병대가 나올지 모른다”라고 걱정을 내비쳤다.이어 ‘꼬꼬무’는 경각심을 높이는 메시지로 여운을 남겼다. 장도연, 장현성, 장성규는 “정신질환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절대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라며 “무차별적 혐오와 기피는 이들을 오히려 고립시킨다. 치료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혐오와 기피로 그들을 범죄의 회전문에 가둘 것인지, 어둡고 불편한 진실을 똑바로 바라보고 보다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을 기울어야 할지 이제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전했다.‘꼬꼬무’는 세 명의 '이야기꾼'이 스스로 공부하며 느낀 바를 각자의 '이야기 친구'에게, 가장 일상적인 공간에서 1:1 로 전달하는 프로그램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10시 20분에 방송된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6.13 12:41
스타

‘62억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오늘(13일) 다시 법정 선다

방송인 박수홍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모씨와 그의 부인 이모씨의 재판이 재개된다.13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와 이씨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을 진행한다.박씨는 2011∼2021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등 약 62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이에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7년, 이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씨의 혐의만 인정했으며, 양측 모두 항소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6.13 12:37
연예일반

‘영탁 명예훼손’... 영탁막걸리 대표, 유죄 확정 [왓IS]

트롯 가수 영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막걸리 제조업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에 대해 2심의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그대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예천양조 지사장 조모씨도 같은 형량을 확정받았다.2020년 백 대표는 영탁과 광고 모델 계약을 맺고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이후 양측은 광고 재계약 협의와 상표권 등록 과정에서 분쟁을 벌였다. 예천양조 측은 “영탁 측이 연간 50억, 3년 동안 총 150억원의 과도한 요구를 했다”며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예천양조 서울경기지사장 조모씨는 영탁의 어머니에게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영탁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을 허위 사실과 교묘히 섞어 언론과 대중에게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공표해 영탁 측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심에서 이들의 형량은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으로 감형됐다. 백씨의 일부 발언을 허위 사실 명예훼손죄가 아닌,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검찰과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6.12 11:18
영화

檢, ‘성관계 불법 촬영’ 부산국제영화제 직원에 징역 3년 구형

부산국제영화제(BIFF) 여성 직원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지난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5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7월,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한 30대 여성 B씨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4월 휴대전화로 B씨와 성관계하는 사진을 여러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불법 촬영을 뒤늦게 알게 된 B씨는 지난해 2월 A씨를 경찰과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에 신고했고, 부산지검은 지난해 11월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결심공판에 출석한 A씨는 공소 사실을 인정했으며, B씨는 A씨를 엄벌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해당 사건의 재판 선고는 오는 7월 3일 진행될 예정이다.한편 든든 측은 결심공판 이후 “선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피해자와 협의를 거쳐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분을 포함하는 피해 회복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6.1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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