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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검찰, ‘쯔양 협박’ 유튜버 구제역 징역 4년 구형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본명 이준희)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10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 심리로 열린 구제역에 대한 공갈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우연히 타인의 약점을 알게 된 것을 기회 삼아 사리사욕을 채우기로 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구독자 창출이 이익으로 직결되는 생태계에서 구독자 및 조회 수를 늘리기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경쟁적으로 제작했고 유명세를 이용해 특정인의 치부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했다”고 설명했다.구제역의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 측은 피고인이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씨가 피고인에게 전달한 (피해자의 사생활 관련) 자료는 모두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데 허위 사실이 어떻게 공갈 수단으로 사용되는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달받은 돈은 (피해자의 사생활을 아는) 다른 유튜버를 관리하는 대가라는 합의 결과이고 이 과정에서 협박성 발언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 사건 증거는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품은 지인이 제출한 피고인 휴대전화에 저장된 녹취 파일로써 이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위법수집 증거이며 이에 근거한 2차 증거는 유죄 인정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했다.구제역은 최후 진술에서 “해당 지인이 ‘본인이 구속될 위기에 있으니 코인을 빌려달라’며 제 휴대전화를 빌려 갔는데 삭제한 자료를 모두 포렌식하고 (이번 사건 관련) 녹취 파일을 백업해 검찰 등에 제출했다”며 “사기꾼에게 제 핸드폰을 탈취당해 지금 상황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사생활이 알려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다만 저의 실수로 피해자의 상처가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직접 사과의 뜻을 전하고 싶다”며 “이 부분에 대해 평생 피해자분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피해 보상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검찰은 구제역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공갈 방조 등 혐의를 받는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쯔양을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 최모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해 8월 14일 구속 기소됐다.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최 변호사는 2021년 10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씨가 한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으로 처음 알게 된 후 A씨와 쯔양을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식당(피고) 측 법률대리인이었는데,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쯔양과 A씨의 혼전 동거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구제역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1심 선고일은 이달 20일이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2.11 07:40
산업

뇌물 주고받은 SPC 임원과 검찰수사관 2심도 실형

SPC그룹에 수사정보를 흘려주고 뇌물을 받은 검찰 수사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 공무상 비밀누설, 부정처사 후 수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6급) 김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과 벌금 1500만원, 추징금 443만8000원을 선고했다.평소 친분이 있던 김 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SPC 백모 전무 역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김씨는 자신이 수사 대상으로 삼은 기업의 임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사 기밀을 누설하거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며 "김씨의 범행으로 공적 이익이 심각히 훼손된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백 전무에 대해서는 "공여 뇌물 액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검찰 수사관을 이용해 수사 기밀을 제공받고 뇌물을 공여한 점, 수사관 외에도 법원이나 국세청 직원 등과의 인맥을 통해 편의를 구하고자 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백 전무는 검찰이 SPC 노동조합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으로 확보한 전자정보를 삭제·폐기하지 않고 이 사건에 활용해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증거가 백 전무의 범행동기 등을 판단해볼 내용이 들어있는 등 선행 압수수색과 무관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김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60여차례에 걸쳐 SPC 측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압수 범위·집행 계획, 수사 진행 상황,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하고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백 전무가 김 씨에게 건넨 금품과 향응 혐의액 620만원 중 443만여원을 유죄로 인정했다.당시 김 씨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이었다.허 회장 등은 2022년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 중이다.김두용 기자 2025.02.07 14:59
메이저리그

"오타니에게 정말 미안" 돈 몰래 빼낸 전 통역 미즈하라 징역 4년 9개월

"오타니 쇼헤이(LA 다저스)에게 정말 미안하다."도박 빚을 갚기 위해 오타니의 은행 계좌에 손을 댄 혐의로 기소된 전 통역사 미즈하라 잇페이(39)가 최종 선고에 앞서 남긴 말이다. 미 연방 법원은 6일(한국시간) 은행·세금 사기 혐의로 기소된 미즈하라에게 징역 4년 9개월 형을 선고했다. 미즈하라측 변호사는 형량을 1년 6개월로 낮춰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검찰의 구형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다.일본 닛칸스포츠에 따르면 미즈하라는 최종 변론에서 "오타니에게 사과해도 내가 저지른 잘못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오타니와 미즈하라의 인연은 2013년 일본 프로야구 니혼햄 파이터스에서 시작됐다. 오타니는 2018년 미국 메이저리그 진출 당시 미즈하라를 전담 통역사로 데려왔다. 오타니의 곁에는 늘 미즈하라가 함께 했다. 미즈하라의 도박 스캔들은 지난해 3월 '서울 시리즈'를 강타했다. 이때 처음으로 미즈하라가 스포츠 도박 빚을 갚으려고 오타니의 은행 계좌에서 몰래 돈을 인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결국 미즈하라는 지난해 4월 기소됐다. 미즈하라가 오타니의 은행 계좌에서 도박업자 계좌로 몰래 이체한 금액만 1659만 달러(240억원)에 이른다.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던 미즈하라는 지난 6월 형사재판에서 검찰이 기소한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미즈하라는 법정에서 "나는 피해자 A(오타니)를 위해 일했고, 그의 은행 계좌에 접근할 수 있었으며, 큰 도박 빚에 빠졌다"며 "나는 그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송금했다"라고 말했다. 법원은 이날 미즈하라게에 1800만 달러(약 260억원)의 배상금 지급 명령도 내렸다. 이 가운데 약 1700만 달러(246억원)는 오타니에게 지급해야 한다. 미즈하라는 다음달 24일까지 징역형 복역을 시작하기 위해 당국에 출두해야 한다. 현지 언론은 미즈하라가 형기를 마친 뒤 일본으로 추방될 것으로 전망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오타니는 의심의 여지 없이 피해자이며 피고(미즈하라)의 행동으로 인해 고통받았고, 앞으로도 그 고통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타니는 한 인터뷰에서 미즈하라 스캔들을 언급하며 "(시즌 초반) 잠이 부족한 날이 계속됐다. 여러 사람들과 (미즈하라와 관련된) 이야기를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됐다"고 그간의 스트레스를 밝혔다. 이형석 기자 2025.02.07 14:06
스타

‘아동학대·명예훼손 혐의’ 티아라 아름, 집유 2년 인정NO... 항소장 제출 [왓IS]

아동 학대 및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룹 티아라 출신 아름이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28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아름은 지난 2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9단독은 아동 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아름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아름의 모친 역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아름은 자녀들 앞에서 전 배우자에게 욕설하는 등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와 자신의 남자친구 B 씨에 대한 판결문을 공개한 A 씨를 인터넷 방송에서 비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아름은 지난해 4월 인터넷 방송 도중 A 씨가 공개한 B 씨의 법원 판결문이 조작된 것이라는 의미로 발언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명예훼손 혐의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으며,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아름은 결혼생활 동안 전남편이 자녀들에게 아동 학대를 일삼았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맞선 전 남편은 지난해 2월 아름과 그의 모친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학대 및 아동 유기 방임),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아름은 2012년 그룹 티아라에 합류해 활동하다 2013년 팀을 탈퇴했다. 이후 2019년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해 두 아이를 두었으나, 지난해 12월 이혼 소식을 전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1.28 14:00
프로야구

24일 만에 끝난 SSG-박정태 동행...'사생활 관리' 경각심 자극

변화를 꾀했지만, 여론의 역풍을 이기지 못했다. 결국 구단이 사과했다. 논란 속에 SSG 랜더스 퓨처스(2군)팀 지휘봉을 잡았던 박정태(55) 감독이 결국 자신 사퇴했다. 구단은 24일 오후 박 감독의 사퇴를 발표했고, 구단 공식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통해 '이번 퓨처스 감독 선임과 관련해 팬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구단은 KBO리그와 팬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감독 선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는 사과문을 게재했다. SSG는 지난달 31일 박정태 감독을 2군 사령탑으로 선임했다. 지난 시즌을 마친 뒤 1군 수비 코치로 이동한 손시헌 전 2군 감독의 후임 인선이었다. 후폭풍을 거셌다. 크게 두 가지 이유였다. 박 감독이 과거 음주 운전에 세 번 적발된 이른바 '삼진 아웃' 대상자라는 점이다. 2019년에는 음주 뒤 버스 운전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기도 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불구속 입건된 그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일부 구단은 소속 인원의 관련 행위가 드러날 경우 '원 아웃 처벌'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그런 흠을 갖춘 인물이 젊은 선수 비율이 높은 퓨처스팀을 이끈 건 어불성설이라는 말이 있었다. 다른 이유는 구단주 보좌역 겸 육성 총괄로 선임된 추신수(은퇴)와의 연결고리다. 알려진 대로 박정태 전 감독은 추신수의 삼촌이다. SSG가 연고 인연도 없는 박 전 감독은 선임한 선택에 추신수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의구심을 샀다. 박 전 감독은 지난 2일 시무식과 함께 업무를 시작했지만, 지난주 사퇴 의사를 구단에 밝혔다. 일련의 논란 속에 1·2군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떠날 시기가 왔고, SSG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SSG와 박 전 감독의 동행은 24일로 마침표가 찍혔다. 지난 2020년 키움 히어로즈 구단도 음주 운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강정호(은퇴)의 복귀를 타진하다가 야구팬 비난 세례를 받았다. 결국 강정호는 스스로 철회 의사를 밝혔다. 추신수는 2023년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지역 한인 라디오를 통해 "한국은 용서가 쉽지 않은 것 같다"라는 말로 국제대회(월드베이스볼클래식) 대표팀 승선에 실패한 안우진(키움)을 옹호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안우진은 학폭(학교폭력) 전력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아무리 물의를 일으켰어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여하고 경제 활동을 할 기회를 완전히 빼앗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있다. 하지만 여전히 여론은 이런 문제에 차갑다. 일반인보다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 게 사실이지만,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경각심도 커지고 있다. 한편 SSG 구단은 "조속한 시일 내 선수단을 재정비하고 최상의 경기력으로 2025시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 2025.01.24 20:00
프로야구

"우려 목소리 들었다,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 박정태 SSG 2군 감독, 정식 등록 전 '자진 사퇴'

과거 음주운전 이력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박정태 SSG 랜더스 퓨처스(2군) 감독이 자진해서 사퇴했다.24일 SSG 구단에 따르면 박정태 2군 감독은 "선임 이후 팬분들과 야구 관계자들의 우려 목소리를 들었다. 현장으로 복귀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고, 팬과 구단에 심려를 끼쳐드리고 싶지 않다"며 "향후 낮은 자세로 KBO리그 발전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해 보겠다"라고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내부 고심을 거듭한 구단은 박정태 2군 감독의 사퇴 의사를 수용했다.박정태 2군 감독은 지난달 31일 선임 후 두 가지 논란에 휩싸였다. 우선 음주운전 적발 이력. 2019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불구속 입건 된 그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과거 음주운전 추가 적발 이력(2회)이 확인됐는데 한 번은 현역 코치 시절이었고, 2019년을 포함한 두 번은 프로야구 현장을 떠나있을 때였다. 현행 한국야구위원회(KBO) 규정을 적용하면 박정태 2군 감독은 영구 실격처분(3회 이상 적발) 대상자. 하지만 세 번의 적발 모두 관련 규정을 강화(2018년 9월 11일)하기 전이었다. 더욱이 박정태 2군 감독이 음주운전에 마지막으로 적발된 2019년 당시엔 KBO 소속 신분도 아니었다. 징계를 소급적용할 수 있느냐를 두고 KBO가 내부 고심에 들어가는 등 묘한 분위기가 이어졌다.이와 맞물려 박정태 2군 감독의 조카가 구단주 보좌 겸 육성 총괄로 선임된 추신수라는 점과 연결돼 '인맥 인사'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결론은 자진사퇴였다. 정식 코치 등록에 앞서 인사를 철회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SSG 구단은 "이번 2군 감독 선임과 관련해 팬 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구단은 KBO리그와 팬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감독 선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SSG는 조속히 2군 감독 선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5.01.24 15:36
프로야구

류현진 라면광고 계약금 가로챈 전직 에이전트, 1심 징역 2년 6개월

류현진(37·한화 이글스)의 라면광고 계약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 전직 에이전트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는 전모(50)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전 씨는 2013년 식품업체 오뚜기와 류현진의 광고모델 계약을 대행하면서 계약금으로 85만 달러를 받고선 70만 달러에 계약했다고 류현진을 속여 차액을 챙긴 혐의로 2018년 말 불구속기소됐다. 전 씨가 챙긴 돈은 당시 환율 기준 약 1억8000만원이다.지난해 3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전 씨 측은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이 없고 류현진 역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이날 양형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다.전씨는 2013년 류현진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로 진출할 때도 깊이 관여했다. 그러나 이 광고모델 계약 체결 뒤로는 에이전트 역할을 하지 않았다.이형석 기자 2025.01.23 15:26
스타

처형 강제추행 유영재 구속…선우은숙 측 “여전히 조롱 시달려, 삭제 당부” [전문]

선우은숙 측이 방송인 유영재가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23일 선우은숙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입장을 내고 “금번 사법부의 상식 있는 판결을 존중한다”며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족 간 성폭력에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노 변호사는 “선우은숙 자매는 판결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수없는 인터넷 및 유튜브 상 모욕, 조롱, 명예훼손, 성적 비하 등 2차 가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당하였다”며 “터넷 및 유튜브 상 댓글이나 방송을 통해 조롱과 모욕,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자행하신 분들께는 1주일 간의 여유를 드리고자 하오니 이를 삭제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다”고 당부했다.이어 “1주일 이후에 발견되는 2차 가해 댓글, 방송 등에 대하여는 채증 후 법적 조치 예정”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성폭력 피해자들이 조롱과 모욕을 당하지 않고 2차 가해로부터 보호받는 세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엿다.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유영재는 2023년 3~10월 다섯 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선우은숙과 유영재는 2022년 10월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됐으나, 지난해 4월 이혼했다.다음은 선우은숙 측 입장 전문.선우은숙씨 측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입니다. 금번 사법부의 상식있는 판결을 존중합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족 간 성폭력에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선우은숙 자매는 판결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수없는 인터넷 및 유튜브 상 모욕, 조롱, 명예훼손, 성적 비하 등 2차 가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당하였습니다.모든 것을 잃을 각오로 이 사실을 밝히고 고소하였으나 피해자들은 보호받지 못하였고, 끝없는 악플과 조롱 모욕의 테러를 견디어 내며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버티는 상황입니다.이에 부탁드리는 바는 인터넷 및 유튜브 상 댓글이나 방송을 통해 조롱과 모욕,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자행하신 분들께는 1주일 간의 여유를 드리고자 하오니 이를 삭제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1주일 이후에 발견되는 2차 가해 댓글, 방송 등에 대하여는 채증 후 법적 조치 예정입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성폭력 피해자들이 조롱과 모욕을 당하지 않고 2차 가해로부터 보호받는 세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1.23 14:07
스타

‘선우은숙 언니 강제추행’ 유영재, 징역 2년 6개월…법정 구속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영재가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됐다. 23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에서 진행된 제1형사부 (허용규 부장판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 혐의를 받는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금지 5년을 명령했다.유영재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친언니 A씨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유영재는 선우은숙과 2022년 10월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됐으나 지난 해 4월 이혼했다.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내용, 수법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1.23 11:32
스타

주호민 子 정서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에서도 실형 구형 [왓IS]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특수교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이 사건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이 오히려 아동을 정서 학대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 아동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하지만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교직 생활 20년을 돌이켜보면 매 순간 완벽하진 않았지만, 부끄러운 교사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천만번 생각해도 저는 아동학대범이 아니다”라고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고약하다”, “아휴 싫어”, “나도 너 싫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숨겨 학교에 보낸 후 이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 등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양측이 판결에 불복하며 재판은 항소심까지 이어졌다. 2심 선고는 오는 2월 18일이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1.2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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