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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두나무, 특금법 위반으로 '영업 일부정지' 중징계…"소명할 것"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위반으로 영업 일부정지 등 중징계를 받았다.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두나무를 대상으로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입고·출고)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이석우 대표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 조치를 25일 통보했다.FIU에 따르면 두나무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19개 사와 총 4만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해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를 어겼다.FIU는 수차례 업무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 중단 조치를 요청했지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또 특금법상 고객 확인 의무와 거래 제한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대표적으로 신원 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거나 실명확인증표 원본이 아닌 실명확인증표의 인쇄‧복사본이나 사진파일을 재촬영하는 등 부적정한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한 사실이 3만4477건 발견됐다.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내용과 관련된 이용자의 의심 거래를 FIU에 보고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이 외에도 NFT(대체불가토큰) 등 신규 거래 지원 전 자금 세탁 행위 위험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특금법상 위험 평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2552건 적발됐다.이번 조치와 관련해 두나무 측은 "이번 제재 조치와 관계없이 기존 고객은 제한 없이 거래 가능하며 신규 회원도 외부로의 가상자산 이전만 한시적으로 제한될 뿐 가상자산 매매·교환, 원화 입출금 등은 제한 없이 가능하다"며 "일부 조치 사유 및 제재 수위와 관련해 구체적인 경위 사실 및 제반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사정이 있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런 점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2.25 17:48
축구일반

‘D-1’ 축구협회장 선거 마침내 열린다…정몽규 ‘4선’-신문선·허정무 ‘축구계 정권 교체’ 도전

두 차례나 연기되는 파행을 거듭했던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정몽규 후보가 4연임에 도전하는 가운데 신문선·허정무(기호 1~3순) 후보도 12년 만의 축구계 정권 교체에 도전한다.대한축구협회 회장선거는 26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종로구의 축구회관에서 개최된다. 오후 1시부터 40분 간 후보자들이 소견을 발표하고, 오후 2시부터 두 시간 동안 1차 투표에 돌입한다. 오후 4시 1차 투표 개표 결과 유효투표총수의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차 투표에서 가장 적게 득표한 후보를 제외한 남은 두 후보를 대상으로 오후 4시 5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결선 투표에 돌입하는 일정이다. 당선인이 확정되면 이날 곧바로 당선증이 전달될 예정이다.이번 선거는 당초 지난달 8일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허정무 후보 측이 낸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 결정하면서 연기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23일로 재선거 일정을 발표했지만, 신문선·허정무 후보 측의 거센 반발로 일정이 또 무기한 연기됐다. 당시 선거운영위원들이 전원 사퇴하는 등 파행을 거듭했다.이후 대한축구협회는 박영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한 새 선거운영위원회를 꾸렸고, 26일 선거 일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새 선거운영위원회가 이번 선거를 재선거가 아닌 ‘정지된 선거의 재개’로 규정하면서 기존 세 명의 후보가 그대로 출마하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받은 정몽규 후보의 후보 자격 논란이 거셌으나, 축구협회의 문체부 특정감사 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후보 자격이 유지됐다.선거 일정이 확정된 이후 세 후보는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거나 전화,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선거 운동에 열을 올렸다. 당초 21일 예정이던 토론회는 다만 정몽규 후보 측이 “비방과 인신공격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며 거부해 취소됐다. 규정상 토론회는 모든 후보가 동의해야만 열릴 수 있어 이번 선거는 후보자 간 토론회 없이 치러지게 됐다.정몽규 후보는 이번 선거를 통해 4연임에 도전한다. 정 후보는 지난 2013년 제52대 회장 선거에선 결선 투표 끝에 당선된 뒤 제53대·54대 선거에서는 단독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바 있다. 지난 12년 간 정몽규 후보 체제를 향해 연일 비판 목소리를 냈던 신문선·허정무 후보는 축구계 정권 교체에 도전한다. 선거인단은 전국 시도축구협회장과 K리그1 대표이사, 전국연맹 회장 등 대의원, 그리고 추첨을 통해 결정된 선수·지도자·심판 등 총 192명이다.김명석 기자 2025.02.25 08:29
프로농구

김민욱-소노 공방, 해답 없이 장기전 전망…“농구계 카르텔의 문제” 주장도

프로농구 고양 소노가 지난해 말 계약 해지를 제안했던 포워드 김민욱(35)과 긴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다. 김민욱은 대학 시절 학교 폭력(학폭) 가해자였다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 폭로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의 주인공이 됐다. 프로농구연맹(KBL) 클린바스켓볼센터, 스포츠윤리센터에 해당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김민욱은 해명하는 과정에서 학폭 사실을 일부 시인하며 논란이 더해졌다.소노 구단은 김민욱의 행동이 ‘구단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졌다고 판단, 지난해 12월 계약 해지를 제안했다. 하지만 김민욱 측은 “관련 조항이 없으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맞섰다.KBL 선수 등록 규정 제17조(등록 말소 및 선수 정원에서의 제외)에는 ‘이미지 실추’로 인해 구단이 선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소노 측은 KBL 선수 표준계약서 제15조(품위유지 등) 제1항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프로스포츠 선수로 품위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근거로 계약 해지를 주장했다.KBL은 학폭 의혹이 프로 입단 전의 일이라며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스포츠윤리센터는 18일 본지와 통화에서 “징계시효 규정에 따라 지난달 말 해당 안건이 ‘각하’됐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의2(징계시효)에 따르면 폭력 사건의 경우 5년이 지나면 징계를 심의하지 못한다.한편 김민욱 측 변호인 김가람 변호사(법무법인 서온)는 소노가 김민욱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데, 선수를 고립시키는 방식으로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민욱은 지난해 김승기 전 소노 감독이 선수 폭행 문제로 물러날 때 사건 당사자였다. 지난해 11월 김승기 감독은 라커에서 선수를 수건으로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KBL 재정위원회에 회부됐고, 2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아 소노 감독직에서 물러났다.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김민욱이었다. 김가람 변호사는 “소노가 어떻게든 선수에게 보복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핑계를 가져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민욱은 KBL에 등록돼 있지만, 소노 구단으로부터 연봉을 받지 못하는 거로 알려졌다. 김민욱은 2026년 5월까지 소노와 계약했다. 김민욱 측은 소노가 계속 연봉을 지급하거나 혹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 잔여 연봉 지급에 관한 논의 등을 거쳐 계약 해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가람 변호사는 “계약 해지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수 등록을 풀지 않고 있는데, 그 말인즉슨 계약은 유효하다는 거”라며 “계약 해지 통보를 하면 되는데, 자기들도 규정에 따라 해지할 수 없으니까 꼬투리를 잡는 격이다. 작게 보면 소노와의 문제지만, 크게 보면 농구계 카르텔과의 문제”라며 김민욱이 내부고발자로서 농구계 카르텔에 맞섰다가 고립당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김가람 변호사는 “우선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다. 이후 민사 소송을 통해 연봉을 받아낼 방안을 생각 중”이라고 설명했다.황명호 소노 사무국장은 “구단의 입장은 전과 같다. 팀을 옮기고 싶다면 계약 해지에 합의하면 된다. 소송에 관한 건 변호사에게 일임했다”라고 말했다.김우중 기자 2025.02.21 07:00
축구일반

정몽규 후보, "돈 한푼도 안 썼다는 비방은 억울해...후보들 경선 집중할 것 제안한다"

대한축구협회장 4연임에 도전하는 정몽규 후보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들이 비방과 선거지연 행위를 중단하고 경선에 집중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당초 1월 8일 치러질 예정이던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는 선거인단 구성에 대한 문제제기로 허정무 후보 측이 선거 금지 가처분소송을 낸 것이 법원에서 인용되어 미뤄졌다. 대한축구협회는 선거운영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오는 26일 협회장 선거를 치른다고 발표했다. 이번 선거에는 정몽규, 신문선, 허정무 후보가 나선다. 정몽규 후보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니정재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선거가 두 차례나 미뤄지는 파행 운영을 이어온 것을 의식한 듯 “선거가 더 이상 발전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대안 없는 비방과 근거없는 허위 사실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거나 경선에 집중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정몽규 후보는 지난 한달 동안 현장을 다니면서 선수, 심판, 지도자 등 다양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는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현장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은 걸 느꼈다”고 말하면서 “회장에 당선된다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인터넷 등 다양한 기술이 발달돼서 의견을 직접 듣고 수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했다. 타 후보들의 비방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몽규 후보는 “내가 축구협회장을 하면서 한푼도 안 냈다, 12년간 3000만원만 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 그동안 축구인들 만나면서 쓴 밥값만 해도 그 몇십 배는 됐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퍼지는 게 의아하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에서 쟁점이 됐던 정몽규 후보 관련 행정소송에 관해서는 두루뭉술한 답변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지난해 11월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몽규 당시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절차상 문체부는 직접 징계를 내릴 수 없고, 대한축구협회가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결정해야 한다. 문체부는 2월 3일까지 해당 징계가 결정되도록 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대한축구협회는 “20명에 가까운 직원에 대해 징계 요구를 한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정몽규 후보에 대한 징계 역시 결정되지 않은 채 미뤄졌다. 정몽규 후보는 “회장에 당선된 후에도 문체부가 강경하게 징계를 계속 요구할 경우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아직 당선된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은경 기자 2025.02.11 11:25
프로축구

손준호 품은 충남아산…지난해처럼 ‘리스크’는 없을까

손준호(33)가 K리그2 충남아산FC에 입단했다. 지난해와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을까.충남아산은 공식 채널을 통해 손준호를 영입했다고 지난 5일 발표했다. 지난달 24일 손준호의 국내 복귀 길이 열렸고, 손준호는 다수 팀 중 가장 먼저 손을 내민 충남아산을 택했다. 손준호는 명예 회복을 위해 애초 국내 무대 복귀를 우선으로 고려했다.2023년 5월 산둥 타이산 소속이던 손준호는 상하이 홍차오 공항에서 귀국하려다 중국 공안에 연행됐다. 랴오닝성 차오양 공안국의 조사를 받은 손준호는 지난해 3월 귀국했고, 석 달 만인 6월 수원FC와 계약했다.중국축구협회는 지난해 9월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죄’ 혐의로 중국 공안의 수사를 받아온 손준호에게 영구 제명 징계를 내렸고, 이후 국제축구연맹(FIFA) 징계위원회에 이 징계를 전 세계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결국 수원FC는 논란 속 손준호와 계약을 해지했다. 영입 전부터 ‘리스크’가 있었는데, 여러 사안을 상세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구단으로 쏟아졌다.이후 4개월 만인 지난 1월, FIFA가 손준호의 징계 조치를 세계로 확대해 달라는 중국축구협회의 요청을 기각했다. 손준호가 중국 무대를 제외한 전 세계 리그에서 활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어’ 손준호가 이적시장에 나왔지만, 지난해 일을 떠올리며 영입을 고민하는 팀도 있었다. 충남아산이 손준호를 품은 뒤에도 의견은 엇갈린다. 아직 의혹이 말끔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쪽과 FIFA가 중국축구협회의 요청을 기각한 만큼 손준호의 복귀가 문제없다는 쪽으로 나뉜다.선수 측과 구단은 FIFA의 결정에 따라 절차를 밟은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손준호 측은 본지와 통화에서 “(지난해 일이) 다시 벌어질 일은 없다. 법정으로 예를 든다면, FIFA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라며 “중국축구협회에서 항소도 안 했다”고 말했다.박성관 충남아산 단장은 “FIFA에서 이상이 없다고 그랬으니, 우리도 당연히 이를 따라가야 한다. 혹시나 해서 프로축구연맹과 대한축구협회에 문의도 했었다”며 “(영입에 대한) 부담은 없다”고 했다. 5개월간 무적 신세였던 손준호는 그동안 꾸준히 운동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손준호는 이르면 오는 23일 목동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서울 이랜드와 K리그2 개막전에 출전할 전망이다.충남아산에서 새출발하는 손준호는 “충남아산FC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 기쁘다. 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충남아산FC가 K리그1으로 승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김희웅 기자 2025.02.06 19:33
축구일반

“정몽규, 임기 끝났는데 ‘현 회장’ 행세…행정소송도 무효화돼야” 신문선·허정무 날 선 비판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나선 신문선·허정무 후보가 정몽규 후보의 사퇴를 거듭 요구했다. 정몽규 후보가 축구협회 정관을 존중한다면 사퇴해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징계 요구에 대한 행정소송 역시 그 자체로 무효라는 주장들이다.신문선 후보는 5일 입장문을 통해 전날 정몽규 후보가 낸 입장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 후보는 연기됐던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가 오는 26일 실시로 확정된 이튿날 오전 “선거 일정이 확정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선거지연을 위한 허위사실 주장, 비방을 중단하고 모든 후보가 협회의 정관을 존중하며 경선에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신문선 후보 측은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공정한 선거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정 후보의 주장을 짚으며 “모든 책임은 공정한 선거를 진행하지 못한 데 대한 법원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비롯된 것”이라며 “먼저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머리를 숙여 사과해야 할 정 후보는 유체이탈 화법으로 책임을 전가했다”고 비판했다.이어 ‘현 협회장이자 후보로서 선거 지연으로 인한 협회 업무 차질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정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 후보가 현 협회장이라고 대놓고 주장하는 것은 선거를 공정하게 진행해야 할 축구협회 이사회를 포함해 모든 행정을 지금도 장악하고 있다고 자인하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신 후보 측은 “정 후보의 (회장) 임기는 지난 1월 21일자로 종료됐다. 지금은 후보자 신분임에도 스스로 협회장이라고 지칭한 것은, 선거는 절차일 뿐 대한축구협회는 정몽규의 것이라는 소리로 들린다”며 “사과는커녕 자신의 신분을 협회장이라 주장하는 것은 도를 넘은 착각”이라고 했다.신문선 후보는 또 “선거 지연의 원인은 정몽규 집행부가 깜깜이 선거로 몰고 가기 위한 선거운영위원회의 잘못과 파행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 후보가 축구협회 정관을 존중한다면 후보를 사퇴해야 함이 옳다. 그럼에도 ‘정관을 존중하며 경선에 임할 것’이라고 한 건 부끄럽고 비루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축구협회는 지난달 25일 오전 11시부터 12시 50분까지 축구회관 2층 회의실에서 2025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정 후보의 집행부는 임기가 끝났는데도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 개정(안), 각급 대표팀 감독 선임(안), 지도자 교육규정 개정(안), 심판 규정 개정(안) 등에 대해 승인하는 행정 조치를 일사천리로 의결하는 신속함을 보여줬다”고 덧붙였다.신 후보 측은 ‘선거 지연을 위한 허위 사실 주장, 비방을 중단하고 모든 후보가 협회의 정관을 존중하며 경선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억지이자 허위 주장”이라며 “정 후보가 협회의 정관을 존중한다면 후보 사퇴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몽규 후보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정 후보는 제52대, 53대, 54대 회장이었고 그 임기는 1월 21일 종료됐다. 그럼에도 현 회장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 뜻있는 국민과 축구인들은 정 후보에 대한 심판과 용기 있는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며 “제가 회장이 되면 (정 회장) 임기 만료 후인 1월 25일 제2차 이사회에서 추인한 모든 회의록을 살펴보고, 협회 임원이나 직원 등이 정 후보를 돕는 의도적 행정이 밝혀지면 엄중한 책임 추궁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날 허정무 후보 측도 입장문을 내고 문체부의 징계 요구에 대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으로 맞선 축구협회 행정에 날 선 비판 목소리를 냈다.허 후보 측은 “문체부는 지난 11월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위법·부당한 업무 27건에 대해 문책(징계)과 시정 등을 요구했다 정몽규 전 회장 등에 대해서도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며 “조치이행 보고 기한은 지난 3일로 만료됐다. 축구협회는 그러나 오히려 감사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주무부처의 요구를 이행하기는커녕 정몽규 전 회장을 살리기 위해 무리하게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허정무 후보 측은 “정몽규 전 회장에 의해 사유화된 축구협회는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축구협회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단 하나, 오로지 정몽규 회장의 4연임을 위해 회장선거의 후보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몽규 전 회장이 정상적으로 징계처분을 받았다면 이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그러나 정몽규 전 회장의 호위병들이 장악한 축구협회는 3개월이 지나도록 징계를 논의하기 위한 공정위원회조차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고 주무부처의 조치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그리고 조치이행 기한이 다가오자 법원 판결로 막겠다고 나섰다. 축구협회가 정몽규 전 회장의 사유물로 전락했다는 것을 명백하게 확인시켜 주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허 후보 측은 또 “백보를 양보해 설령 정몽규 전 회장이 대한민국 축구와 축구협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것이 있더라도, 이렇게 협회를 사유화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정몽규 전 회장은 재임하는 12년 동안 협회에 대한 공헌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확인하기 어렵다. 12년간 개인 재산 출연이 3000만원도 안 된다는 보도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과정에서 보조급을 위법·부당하게 사용된 보조금 문제도 지적했다. 허 후보 측은 “문체부는 중징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급 56억원 환수는 물론 5배의 제재부가금(280억원)을 징수할 예정이다. 최대 5년간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5년간 중단될 보조금은 1750억원에 이르고, 제재부가금과 합하면 정몽규 전 회장의 4연임 욕심으로 협회가 부담할 손실은 2000억원이 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이어 “축구협회가 막대한 규모의 재정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문체부의 징계요구를 거부하는 이유는 정몽규 전 회장의 4연임을 위한 것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더 기가 찬 것은 보조금 중단에 대해서 정몽규 전 회장을 비롯한 축구협회는 ‘예산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업 진행을 안 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정몽규 전 회장이 축구협회를 바라보는 인식과 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덧붙였다.허정무 후보 측은 “결국 정몽규 전 회장과 전임 집행부들은 축구협회가 왜 존재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는 전혀 관심조차 없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이다. 축구협회가 오로지 정몽규 전 회장의 사익과 사업을 위해서만 충성을 다하는 조직으로 전락한 것이다. 그리고 일부 축구인들이 그 밑에서 작은 떡고물이라도 바라며 붙어있다는 현실이 통탄스러울 지경”이라며 “축구협회가 정몽규 전 회장을 위한 사조직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는 것은 지금이라도 문체부의 감사결과에 따른 중징계를 즉시 정몽규 전 회장 등에게 이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허 후보는 문체부 징계와 관련된 축구협회의 행정소송은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고 봤다. 허 후보 측은 “이번 행정소송은 역시 (문체부) 중징계 요구를 받고 있는 김정배 회장 직무대행이 주도하는 전임 집행부에 의해 이뤄졌다. 과연 임기가 이미 만료된 김정배 직무대행이 운영하는 집행부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는지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이사회 의사록 어디를 찾아봐도 행정소송을 승인했다거나 심지어 안건으로 기록된 내용도 없다. 이미 임기가 만료된 직무대행자가 권한을 넘어 특정감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허정무 후보 측은 “심지어 김정배 직무대행 역시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 대상자라는 점에서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사안을 이사회 의결도 없이 처리한 것으로 당연히 무효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까지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자정 능력을 잃고 추락하는 축구협회를 나락에서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이 축구협회가 타율적으로 사태를 수습하는 마지막 사례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명석 기자 2025.02.06 07:03
축구일반

‘거센 반발에도’ 정몽규 자격 유지…축구협회장 선거 ‘3파전’ 그대로

파행을 거듭하던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오는 26일 실시된다. 당초 예정됐던 지난 1월 8일 선거가 연기된 지 50일 만이다. 후보 자격 논란을 두고 다른 후보들의 반발을 샀던 정몽규 후보를 비롯해 신문선·허정무 후보(이상 기호 1~3순)까지 기존 구도는 그대로 유지된다.박영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한 대한축구협회 새 선거운영위원회(선거운영위)는 지난 3일 첫 회의를 거쳐 선거 일정과 후보자·선거인 기준과 자격 등을 발표했다. 기존 선거운영위는 공정성 논란 끝에 지난달 전원 사퇴했고, 축구협회는 관련 단체들의 추천을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신 3명·법조계 3명·학계 2명·언론인 3명으로 구성된 11명의 새 선거운영위를 꾸렸다.후보 자격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정몽규 후보(현 회장)는 그대로 출마한다. 그동안 신문선·허정무 후보는 정 후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 요구를 축구협회가 이행할 것을 촉구해 왔다. 이미 직무정지 중인 정 후보가 중징계를 받으면 협회 정관에 따라 후보로 나설 수 없었다.그러나 축구협회는 지난달 법원에 특정감사 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협회 공정위원회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몽규 후보에 대한 징계 여부 판단을 유보키로 해 다른 후보들의 반발을 샀다. 허정무 후보 측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요청한 정 후보의 연임 심사 재심의는 새 집행부가 이달 말에야 들어설 예정이라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운영위가 이번 선거를 재선거가 아닌 ‘정지된 선거의 재개’로 규정하면서 새 후보 등장 가능성도 사라졌다. 일각에서는 선거 파행 속 새로운 후보 출마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선거운영위는 “후보자 등록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는 재선거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기존에 등록된 3명의 후보자 자격은 그대로 유지되며, 추가적인 후보 등록이나 별도의 후보 등록 기간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신문선 후보 캠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새 선거운영위가 후보 자격을 다시 심사하지 않고 유지하겠다는 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정관·규정에 따르면 정몽규 후보는 결격자에 해당한다”면서 “공정성 측면에서 선거인단 재구성 등도 필요하다”고 반발했다. 허정무 후보 측도 “선거운영위의 이번 발표와 관련해 규정 등에 문제가 없는지를 내부 검토 중”이라고 했다.반면 정몽규 후보 측은 “선거 일정이 확정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선거 지연을 위한 허위사실 주장, 비방을 중단하고 협회 정관을 존중하며 경선에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는 입장문을 냈다.한편 선거운영위는 지난 3주간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선수·지도자·심판을 대상으로 선거인단 추첨을 진행키로 했다. 선거일을 26일로 정한 건 선거인단의 투표가 원활하도록 K리그 일정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선거운영위 명단도 각 후보 측에 공개됐다. 지난달 법원이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던 절차적 하자들에 대한 보완이라는 게 선거운영위 설명이다.김명석 기자 2025.02.05 07:03
금융·보험·재테크

금감원 "우리·국민·농협은행서 부당대출 3875억원 적발"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서 총 3875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부당대출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세 은행의 위법 사항을 엄정 제재한다는 방침이다.금감원은 4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 대한 정기 검사 결과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은행권의 낙후된 지배구조와 대규모 금융사고 등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재차 확인됐다"면서 "임직원은 은행자원을 본인 등 특정 집단의 사익을 위한 도구로 삼아 부당대출 등 위법행위와 편법영업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현장검사에서 금감원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서 482건의 부당대출을 적발했다. 총 금액이 3875억원에 달한다.우리은행에서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730억원을 비롯해 101건·2334억원, KB국민은행에서 291건· 892억원, NH농협은행에서는 90건· 649억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을 대거 적발했다.우리은행에서는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적발 규모가 두배로 불었다. 기존에 확인된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적정 의심대출 350억원 외에 380억원을 추가로 적발했다. 전체 대출 중 61.8%인 451억원은 현 경영진 취임 이후 취급됐고, 46.3%인 338억원은 부실화됐다.이에 더해 전현직 본부장과 지점장 등이 단기성과 등을 위해 사업목적과 무관한 기업대출을 승인하거나, 투자자 날인이 없는 투자계약서 등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내준 사례도 있었다. 법인대표가 대출 후 잠적하고, 법인이 폐업했는데도 해당 대출을 정상대출로 분류하는 등의 부당대출이 1604억원이 추가로 적발됐다.이 중 61.5%인 987억원은 현 경영진 취임 이후 취급됐고, 76.6%인 1229억원은 부실화됐다.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이 행장 재임 시절 대폭 완화한 여신 관련 징계기준을 방치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여신 관련 사고를 일으킨 상당수가 견책 이하의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우리금융지주는 자본비율 산출시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관련 위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보통주 자본비율이 10∼20bp(1bp=0.01%포인트)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등 자본비율 산출에 오류를 내 건전성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자회사 인수·합병(M&A) 관련, 금융당국이 인허가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몰취하는 조항이 주식매매계약에 포함됐는데도 이런 중요사항을 공식 이사회 석상에서 논의하지 않는 등 M&A시 의사결정 절차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받았다.금감원의 지적에 따라 우리금융이 현재 진행 중인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인수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KB국민은행에서는 영업점에서 팀장이 시행사·브로커의 작업대출을 도와 허위 매매계약서 등을 기반으로 대출이 가능한 허위 차주를 선별하고, 대출이 쉬운 업종으로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방식 등으로 부당대출 892억원을 해준 게 적발됐다.일부 대출에 대해서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정황까지 확인됐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NH농협은행에서는 영업점에서 지점장과 팀장이 브로커·차주와 공모해 허위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감정평가액을 부풀리거나 여신한도·전결기준 회피를 위해 복수의 허위 차주 명의로 분할해 승인받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대출 649억원을 해준 게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들이 일부 대출에 대해 차주 등으로부터 금품 1억3000만원을 수수한 정황도 확인했다.금감원은 거액 부당대출 관련 범죄 혐의는 수사당국에 통보했다.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 확인된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해 정기검사 대상이 아닌 지주·은행은 이번 검사내용에 대한 자체 점검계획을 업무계획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2.04 11:48
축구일반

정몽규 후보 "선거 일정 확정 다행…허위사실 주장·비방 중단 촉구"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일이 오는 26일로 발표된 가운데, 후보 자격을 유지하게 된 정몽규 후보가 "새로운 선거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 선거 일정이 확정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정몽규 후보 측은 4일 입장문을 통해 "박영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거운영위원회장의 중책을 맡아주시는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새로운 선거운영위원회가 법원에서 제기된 절차상 하자를 보완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공정한 선거를 성공적으로 진행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정 후보는 "선거가 지연되며 당락을 떠나 축구협회의 중요한 일들에 차질이 발생하는 데 대해 현 협회장이자 후보로서 안타까운 마음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한국 축구가 당면한 현안들을 해결하고 축구협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선거지연을 위한 허위사실 주장, 비방을 중단하고 모든 후보가 협회의 정관을 존중하며 경선에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정몽규 후보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축구인들을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며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한 정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정관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선거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3일 회의를 통해 연기됐던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를 오는 26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거운영위는 이번 선거를 재선거가 아닌 정지된 선거의 재개로 규정하고 정몽규 후보를 포함해 신문선 후보, 허정무 후보 등 기존 3명의 후보 자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치른다고 발표했다.정몽규 후보는 지난해 11월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정감사 결과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 요구를 받았고, 징계 시한은 지난 3일까지였으나 축구협회가 특정감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으로 맞서면서 당장은 후보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축구협회 선거운영위는 박영수 위원장 등 중앙선관위 출신 3명, 법조계 3명, 학계 2명, 언론인 3명 등 11명으로 새로 꾸려졌다. 오는 8일 2차 회의를 통해 세부 일정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김명석 기자 2025.02.04 09:00
국가대표

‘정몽규 등 후보 그대로’ 파행 거듭하던 축구협회장 선거, 오는 26일 실시

파행을 거듭하던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오는 26일 실시된다.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3일 “이사회 동의를 거쳐 선거운영위가 구성됐고, 선거업무에 착수해 1차 회의를 가졌다”며 “박영수 위원장 주재로 4시간 동안 논의 결과 오는 26일 선거를 실시하기로 했다. 세부 일정은 8일 차기 회의에서 확정한다”고 발표했다. 박영수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출신이다. 선거운영위에 따르면 선거운영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신 3명과 법조계 3명, 학계 2명, 언론인 3명으로 구성됐다. 선거업무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협회 사무국 위촉 대신 중앙선관위 퇴직자 단체인 사단법인 선우회,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한국체육정책학회, 한국체육기자연맹, 한국체육언론인회 등 관련 단체에 요청해 추천받은 위원으로 구성됐다.특히 이날 선거운영위는 이번 선거를 재선거가 아닌 정지된 선거의 재개로 규정하고 정몽규 후보를 비롯해 신문선 후보, 허정무 후보 등 기존 세 명의 후보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추가적인 후보 등록이나 별도의 후보 등록 기간은 없고, 후보들의 기호나 기탁금도 유지된다. 선거운영위는 “법원이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지난 1월 8일 선거의 진행을 정지했다는 점을 고려해 이러한 법원 결정의 원인이 된 하자를 치유하는 것을 전제로 선거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아직 선거를 치르지 않아 선거의 효력을 부인하는 선거 무효 사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법원도 선거 절차 과정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므로 위원회는 이번 절차가 후보자 등록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는 재선거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또 선거인 추첨은 선수와 지도자, 심판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미 3주간 회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요청을 했고, 2일까지 동의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선거운영위는 “선거인의 손실을 최대한 막기 위해 노력하고, 선거인단을 구성하여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6일로 선거일을 확정한 데에는 선거인 명부 작성과 선거운동 기간은 물론 선거인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선수, 지도자, 심판들이 참가할 수 있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와 K리그 등 경기 일정을 고려한 것이라고 선거운영위는 덧붙였다. 선거 장소나 세부 일정 등은 8일 2차 운영위를 통해 결정된다.당초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는 지난달 8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허정무 후보 측이 낸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 결정하면서 연기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이후 선거운영위는 1월 23일로 재선거 일정을 발표했다가 신문선·허정무 후보 측의 거센 반발로 결국 일정이 또 연기되고, 선거운영위가 전원 사퇴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이후 축구협회는 중앙선관위 등에 위탁해 선거를 진행하는 것도 추진했으나 기존 일정을 이유로 미수탁 통보를 받으면서 이마저도 무산됐다. 한편 축구협회는 지난해 11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몽규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당초 정몽규 회장에 대한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 시한은 지난 3일까지였고, 만약 정 회장이 중징계를 받으면 이번 선거 후보로 나설 수 없는 상황이었다. 김명석 기자 2025.02.04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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