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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일반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 릴레이...체육단체장 선거 일정 대혼란

대한체육회와 대한축구협회, 대한배드민턴협회까지 2024 파리 하계올림픽 이후 협회장 자격 및 행정을 두고 가장 논란이 컸던 3개의 단체가 단체장 선거에 대혼란을 겪고 있다.정몽규, 신문선, 허정무 후보(기호 순)가 나선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는 파행의 연속이다. 당초 선거는 지난 8일에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허정무 후보가 냈던 회장선거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취소됐다.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선거인단 재추첨, 개인정보 동의, 선거인 명부 확정 등 절차를 거친 뒤 23일 선거를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허정무 후보와 신문선 후보는 일방 통보라며 불복했다. 신문선 후보는 대한축구협회의 관리단체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문체부 감사에서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를 요구받은 정몽규 후보의 후보 자격도 문제 삼았다.이런 가운데 그동안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던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 중 일부가 건설 전문 변호사라는 게 밝혀졌다.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인 정몽규 후보와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10일 전원 사퇴하면서 "후보자 측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인 비방만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축구협회는 선거인단의 공정성 의혹이 더는 나오지 않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위탁 여부를 문의하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제42대 체육회장 선거를 14일 치를 예정이다. 역대 가장 많은 6명의 후보(이기흥·김용주·유승민·강태선·오주영·강신욱)가 나왔다.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와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을 비롯한 11명의 대의원은 각각 체육회를 상대로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대한축구협회 선거중지 가처분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결과가 나오면서 이들이 낸 가처분 신청이 14일 선거 전에 극적으로 인용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축구협회와 달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해서 치러진다. 그러나 이들은 선거인단 구성의 절차적 문제, 선거 시간이 150분으로 지나치게 제한적인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법원은 가처분 심문 기일을 크게 앞당겨 지난 10일 심문을 진행했고, 13일까지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가처분 인용 여부에 따라 대한체육회장 선거 일정도 파행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이기흥 회장은 지난해 11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비위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게 그 이유였는데, 이 회장은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이 회장은 항고에서도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 하겠다고 밝혔으며, 행정법원에 이미 본안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강태선 BYN블랙야크 회장은 이기흥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유승민 후보가 대한탁구협회장 시절 부정 의혹에 대해 밝혀야 한다고 공격했다. 이에 유승민 후보는 네거티브 공세를 중단하라고 맞서는 등 유력 후보 간 신경전도 뜨겁다. 한편 16일로 예정된 대한배드민턴협회장 선거도 계획대로 치러지지 않을 수 있다. 배드민턴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지난 8일 김택규 회장이 후보 결격자임을 공고하고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했다. 이에 김택규 회장은 9일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택규 회장은 파리 올림픽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를 받고 이른바 ‘페이백 의혹’으로 수사 대상이 됐다. 김 회장은 아직 법원의 결정이 나오지 않은 건에 대해 ‘사회적 물의’를 이유로 후보 자격을 박탈한 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배드민턴협회장 선거에는 최승택·전경훈·김동문 후보가 등록했다. 이은경 기자 2025.01.12 13:59
해외축구

‘레전드’ 손흥민과 1년 더→연장 안 하기로…이해 어려운 토트넘 방침

토트넘이 ‘주장’ 손흥민과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사실이라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다.영국 비인 스포츠는 23일(한국시간) “시즌이 끝나면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날까?”라는 제하의 기사를 다뤘다. 매체는 “손흥민의 미래가 구체화하고 있는 것 같다. 손흥민은 올 시즌이 끝나면 계약이 만료돼 토트넘을 떠날 예정”이라고 전했다.손흥민과 토트넘의 계약은 2025년 6월까지다. 토트넘이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현재로서는 2024~25시즌이 끝나면 손흥민과 동행도 종료된다.다만 영국 현지에서는 토트넘이 이전 계약 때 삽입했던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하리라 전망했다.실제 영국 텔레그래프는 지난 4일 “토트넘이 손흥민과 계약 연장에 시동을 건다”며 “토트넘은 손흥민 계약의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해 올 시즌 이후에도 미래를 맡기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사실을 알리기만 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불과 3주 만에 이를 뒤엎는 보도가 나온 것이다.비인 스포츠는 “토트넘은 1년 연장 옵션이 있지만, 양측이 이를 행사하지 않기로 하면서 손흥민은 새로운 도전을 모색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이 보도대로라면, 토트넘으로서는 막심한 손해다. 손흥민에게 나가는 연봉을 줄일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얻을 것이 딱히 없기 때문이다.손흥민은 토트넘 간판스타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존재 덕에 한국, 아시아 시장에서 입지를 넓혔다. 그로 인해 얻는 수익도 상당할 터. 아울러 32세에 접어든 손흥민이지만, 여전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정상급 기량을 자랑한다. 정점에서 서서히 내려올 나이지만, 향후 몇 년간은 토트넘 전력에 도움 될 실력을 지니고 있다. 토트넘에서 가장 경험 많은 선수이기에 선수단 운영에도 크게 일조할 수 있다.무엇보다 토트넘이 이대로 계약을 끝내면, 손흥민을 통한 이적료도 손에 쥘 수 없다. 만약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하면, 손흥민은 2026년 6월까지 토트넘 소속이다. 다만 손흥민과 동행할 계획이 없다면, 2025년 여름 이적시장에 이적료를 받고 손흥민을 다른 팀으로 보내면 된다.그러나 새 계약서는 고사하고 연장 옵션조차 발동하지 않으면, 한 푼도 얻지 못하고 손흥민을 놔줘야 한다. 이 상황대로 흘러가면 손흥민은 ‘보스만룰’에 의해 내년 1월부터 다른 클럽과 자유로이 협상할 수 있다. 현재 손흥민을 원하는 팀은 여럿 있다. 이전부터 거대한 자본을 앞세운 사우디아라비아 클럽과 연결됐고, 최근에는 튀르키예 갈라타사라이가 손흥민 영입을 원한다는 보도가 나왔다.튀르키예 매체 파나틱은 지난 20일 “갈라타사라이가 토트넘의 스타 손흥민 영입을 준비 중이다. 구단은 이번 시즌 성공적인 시즌 시작 이후 이적시장에서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이려 한다. 겨울 이적시장에서 손흥민과 같은 세계적인 선수를 영입해 팀 전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손흥민의 튀르키예 이적설을 언급한 비인 스포츠는 “(토트넘이 연장 옵션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손흥민이 다른 유럽 리그에 합류하거나 아시아로 복귀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손흥민을 대하는 토트넘의 자세는 여러모로 이해하기 어렵다. 최근에는 손흥민에게 인종차별 발언을 한 로드리고 벤탄쿠르를 공개적으로 감쌌다.잉글랜드축구협회(FA)는 지난 18일 팀 동료 손흥민에게 인종차별적 학대를 가한 벤탄쿠르에게 7경기 출전 정지, 벌금 10만 파운드(1억 7600만원)를 부과하는 등 중징계를 내렸다. 토트넘은 불복했다. FA의 징계 수위가 과하다며 항소했다. 상처받은 손흥민에게 구단은 또 한 번 상처를 줬다.실제 엔지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은 “나는 외모나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며 “그(로드리고 벤탄쿠르)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어떤 처벌이 내려지든 받아들이겠다. 첫 번째 징계가 조금 가혹하다고 생각해서 우리의 권리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관해 항소했다”고 말했다.이어 “요즘 사람들이 (누군가를) 화형에 처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진정한 교육과 발전을 원한다면 누군가가 실수하고 대가를 치를 때, 이를 이해해야 한다”며 “나는 인생에서 그 친구보다 더 큰 실수를 저질렀을 만큼 나이가 많지만, 그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었다”고 벤탄쿠르를 두둔했다. 구단도, 감독도 피해자인 손흥민은 배려하지 않은 것이다.벤탄쿠르는 지난 6월 열린 2024 코파 아메리카를 앞두고 자국 방송에 출연해 “손흥민의 유니폼을 구해달라”는 진행자 요청에 “손흥민 사촌 유니폼을 갖다줘도 (당신은) 모를 것이다. 손흥민과 그의 사촌은 똑같이 생겼다”고 말했다. ‘동양인은 모두 똑같이 생겼다’는 뉘앙스의 인종 차별 발언을 남겼다.김희웅 기자 2024.11.23 20:54
해외축구

감독이 ‘주장’ 손흥민 무시한 충격 발언…“벤탄쿠르 징계 가혹해서 항소했다”

그야말로 충격적인 처사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이 공개석상에서 ‘주장’ 손흥민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남겼다.22일(한국시간) 영국 풋볼 런던에 따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맨체스터 시티와 리그 경기를 앞둔 기자회견에서 “나는 외모나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며 “그(로드리고 벤탄쿠르)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어떤 처벌이 내려지든 받아들이겠다. 첫 번째 징계가 조금 가혹하다고 생각해서 우리의 권리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관해 항소했다”고 말했다.손흥민에게 인종차별 발언을 한 벤탄쿠르를 사령탑이 직접 나서 감싼 것이다.잉글랜드축구협회(FA)는 지난 18일 팀 동료 손흥민에게 인종차별적 학대를 가한 벤탄쿠르에게 7경기 출전 정지, 벌금 10만 파운드(1억 7600만원)를 부과하는 등 중징계를 내렸다. 토트넘은 불복했다. FA의 징계 수위가 과하다는 것이다. 상처받은 손흥민에게 구단은 또 한 번 상처를 줬다.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불 난 집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요즘 사람들이 (누군가를) 화형에 처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진정한 교육과 발전을 원한다면 누군가가 실수하고 대가를 치를 때, 이를 이해해야 한다”며 “나는 인생에서 그 친구보다 더 큰 실수를 저질렀을 만큼 나이가 많지만, 그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었다”고 했다.결국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벤탄쿠르에게 내려진 징계가 너무 과하다는 것을 피력한 것이다. 또한 벤탄쿠르의 발언이 한 번의 실수라며 감싼 뉘앙스다. 자연스레 손흥민은 배려하지 않은 발언이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지난 6월 열린 2024 코파 아메리카를 앞두고 나왔다. 벤탄쿠르는 국가대표 출전을 앞두고 자국 방송에 출연했을 때 “손흥민의 유니폼을 구해달라”는 진행자 요청에 “손흥민 사촌 유니폼을 갖다줘도 (당신은) 모를 것이다. 손흥민과 그의 사촌은 똑같이 생겼다”고 말했다. ‘동양인은 모두 똑같이 생겼다’는 뉘앙스의 인종 차별 발언이었다.인종차별을 반대하는 FA는 강력한 징계를 내렸다. 벤탄쿠르의 잘못이 크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더 이상 선수 간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토트넘 역시 피해자인 손흥민의 마음을 헤아려야 했지만, 당장 리그 일정이 급한 건지 벤탄쿠르의 편을 들었다.김희웅 기자 2024.11.23 12:01
프로농구

법원, 휘문고 징계 일부 집행정지...현주엽 감봉은 유지

현주엽 농구부 감독의 징계를 요구한 교육청 감사 결과에 불복한 휘문고가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휘문고 재단 휘문의숙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기각했다.재판부는 우선 서울시교육청이 현 감독의 감봉을 요구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휘문고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휘문고 교장 정직, 교감과 교사 및 행정실장 견책, 교감 직무대리 경고를 요구한 부분도 효력이 유지됐다.다만 1년 동안 체육특기자 전입을 제한하고 동·하계 특별훈련비 지원에서 제외하도록 한 처분, 6개월 동안 전지훈련을 제한하고 내년도 전임코치 배정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처분 등에 대해서는 휘문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효력을 정지했다.재판부는 집행정지를 인용한 일부 처분에 대해 "휘문의숙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휘문고의 한 학부모는 올 초 현 감독이 '먹방' 촬영 등 방송활동을 이유로 감독 일을 소홀히 했다는 탄원서를 교육청에 냈다. 교육청은 휘문고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7월 현 감독 감봉 등 징계를 요구하는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교육청은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현 감독에 대해 "방송 촬영을 이유로 겸직 활동 시 지각·조퇴·외출·연차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사전 허가 없이 18회 무단이탈해 운동부 지도자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안희수 기자 2024.10.28 16:09
스포츠일반

'경기보조원 추행 혐의'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전 감독, 항소심서 유죄

경기보조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전직 감독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3월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감독 A(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40시간)을 선고했다.피해자와 국가대표 선수들이 감독을 음해했다는 증언이 1심 무죄 판결의 근거가 됐지만, 항소심에서 해당 증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 이제 유무죄는 대법원에서 가려질 예정이다.A씨는 감독 재직시절인 2020년 8월 국가대표팀 경기보조원 B씨를 전남 해남군 합숙훈련지 호텔 주차장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데이트하러 가자, 뽀뽀나 한 번 하자"고 말했고, 신체 부위를 수차례 두드렸다고 보고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봤다.재판부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다른 선수들에게 알린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고, 사건 당일 신체 접촉 행위를 추행으로 인식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정 증인으로 출석한 선수 C씨가 "합숙 훈련 해산 전날 B씨와 다른 선수들이 'A씨를 성추행범으로 엮어서 감독직에서 내리자'고 말했고, 카카오톡으로도 관련 대화를 했다"고 증언해 이를 무죄의 근거로 봤다.1심 판결은 항소심에서 정반대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기보조원 B씨의 피해 진술이 일관적이고 모순된 부분이 없다"라며 "1심에서 선수들에 알린 시기에 대해 신빙성이 의심되긴 했지만, 진술 전체를 배척할 사정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선수들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피해 진술 청취 시기를 바꾸기로 입을 맞추며 감독에게 잘못을 빌자고 대화한 것은 술을 마신 사실이 외부로 알려져 국가대표 선수로서 징계받을까 봐 우려해 나눈 말로 보인다"고 봤다.항소심 재판부는 "C씨의 (선수들 모의) 진술은 모두 전직 감독 A씨가 초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C씨는 피해자 B씨의 무고 혐의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A씨가 무서워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서로 작성했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전직 감독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소했다.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 2024.07.01 15:35
프로야구

심판에게 항의한 LG 오스틴, 제재금 50만원 징계

한국야구위원회(KBO) 상벌위원회는 '지난 11일 경기에서 퇴장당한 LG 트윈스 외국인 타자 오스틴에게 제재금 50만원 징계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오스틴은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 홈 경기에서 6회 말 스트라이크 판정(삼진)에 불복하여 심판에게 거칠게 항의해 퇴장 조처됐다. 퇴장 선언 이후에도 배트와 헬멧을 던지며 항의를 이어가는 등 거친 행위를 지속했다.KBO는 '리그 규정 벌칙 내규 제 1항에 의거하여 오스틴에게 제재금 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히며 '그라운드 내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재발할 경우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창원=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3.08.15 16:41
스포츠일반

[한민희의 Law&Rule] 음주운전과 국가대표 결격사유

지난 5월 9일 청주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를 받은 스피드스케이팅선수 김민석과 정재웅에게 각각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의 사건은 작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민석, 정재웅, 정재원, 정선교 등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 4인은 2022년 7월 22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오후 훈련 종료 후 감독의 허락을 받고 외출,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다. 김민석의 차량을 정재웅이 운전해 돌아왔다. 이렇게 1차 음주와 음주운전이 있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김민석은 선수촌 안에서 정재웅과 정선교를 태우고 운전해서 이동했고, 이들과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박지윤을 태우고 복귀하다가 선수촌 내 보도블록 경계석에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사고 장소가 선수촌 안팎이고, 이들이 국가대표 선수들이고, 특히 김민석과 정재원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여서 더욱 논란이 됐다. 2차 음주운전 및 사고를 낸 김민석은 선수 자격정지 1년 6개월, 1차 음주운전을 한 정재웅은 자격정지 1년,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고 탑승한 정선교와 정재원은 각각 자격정지 6개월과 2개월, 마지막으로 김진수 감독은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2022년 8월 8일).직접 음주운전을 한 김민석과 정재웅은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선수촌 내부는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도로’가 아니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 외의 곳에서 운행하는 경우도 처벌하는 만큼 김민석도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벌금 800만 원으로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3월에 그대로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들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들에게 4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 사건에서 눈여겨볼 점은 김민석과 정재웅이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는 점이다. 물론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형사피고인의 권리이고, 불복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선수들 모두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하지 않아 자격정지가 확정된 상황에서 형사재판의 벌금형에 불복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제10조는 국가대표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이중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도 정하고 있다(9호). 구체적으로 ①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3년이 지나야, ② 5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2년이 지나야 비로소 국가대표가 될 자격을 취득한다. 김민석의 경우 2024년 2월경, 정재웅의 경우 2023년 8월경 ‘선수 자격정지’가 종료한다. 하지만 법원이 선고한 벌금이 500만 원 이상이면 2026년 3월경에, 500만 원 미만이면 2025년 5월경에 ‘국가대표 결격 기간’이 종료한다. 결국 김민석과 정재웅은 벌금형 금액에 따라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할 수 있는 시기가 달라지는 만큼 정식재판을 청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5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2025년 가을에 열릴 예정인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선발전에 출전할 수 있고, 2026년 2월에 개최되는 제25회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참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국가대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다. 이번 정식재판 결과가 다음 동계올림픽에 대비한 국가대표 선발전 출전기회에 머물지 않고, 진정으로 국가대표의 의미와 태극마크의 무게를 절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변호사 한민희 법률사무소 (사법연수원 44기) 2023.05.24 09:12
금융·보험·재테크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금감원 DLF 중징계 취소' 최종 승소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중징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손 회장 등 2명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2019년 대규모 원금 손실 우려가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가 불거진 바 있다. 우리은행은 2017년께부터 DLF를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해왔다. 문제는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불거졌다. 미국·영국·독일 채권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DLF의 불완전 판매로 이어졌다고 판단해 손 회장을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경고는 중징계로,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손 회장의 경우 연임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손 회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금감원이 손 회장 등을 징계하면서 제시한 사유 5개 중 4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징계를 내린 금감원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했다. 2심은 1심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봤던 나머지 1개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며 손 회장의 승소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현행 법령상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은 구별돼야 한다는 점을 대법원이 최초로 설시했다"고 설명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2.15 11:10
배구

'무단이탈' 조송화, IBK기업은행 상대 계약해지 무효 소송 1심 패소

여자 프로배구 조송화(29)가 팀 무단 이탈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데 불복해 구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14일 조송화가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과 알토스 배구단을 상대로 낸 '계약해지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IBK기업은행 주전 세터였던 조송화는 지난해 11월 두 차례 팀을 이탈했다. 당시 조송화 측은 "무단 이탈이 아니다. 구단과 감독에게 이를 알렸다. 구단 트레이너와 함께 병원을 갔기 때문에 무단 이탈로 볼 수 없다"라고 대응했다. 한국배구연맹(KOVO) 상벌위원회는 조송화와 구단 관계자를 불러 사실 관계를 파악했지만 양측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린다는 이유로 징계보류 판단을 내렸다. 결국 IBK기업은행은 12월 13일 조송화에게 선수 계약 해지를 결정, 통보했다. KOVO는 나흘 뒤인 17일 조송화를 자유신분선수로 공시했다. 조송화는 구단의 처분에 불복해 계약 해지 처분의 효력을 임시 중단하라는 가처분을 신청하고 계약 해지는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했다. 같은 법원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올해 1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조송화 측의 계약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법원 판결에 연달아 고개를 떨군 조송화는 이번 계약해지 무효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잔여 연봉 수령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조송화는 2021년 IBK기업은행과 3년 계약(연봉 2억5000만원, 옵션 2000만원)을 맺었다. 2011~2012 시즌 V리그에 데뷔한 조송화는 현재 소속 팀이 없는 무적 신분이다. 이형석 기자 2022.12.14 13:31
LPGA

'오구 플레이' 윤이나, 대한골프협회 주최·주관 대회 3년 출전 정지

‘오구 플레이’를 늦게 자진 신고한 윤이나(19)가 대한골프협회 주최 또는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서 3년간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다. 대한골프협회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6월 16일 ‘DB그룹 제36회 한국여자오픈골프선수권대회’ 제1일 경기에서 ‘잘못된 볼 플레이’로 골프 규칙을 위반하고 뒤늦게 신고한 윤이나와 관련하여, 19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심의를 검토하였다”며 “협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대회에 향후 3년간 출전하지 못하도록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윤이나가 골프 규칙에 위배되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다음 날까지 출전하여 대회 질서를 문란케 한 점과 ▲국가대표 출신으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골프 규칙 위반을 숨기다 상당 기간 경과 후 자진 신고함으로써 골프의 근간인 신뢰를 훼손하여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점을 징계사유로 들었다. 위원회는 “늦었지만 스스로 신고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지만, 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 제31조제2항 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골프인의 품위를 훼손한 행위’를 적용할 수밖에 없어 관련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활동 중인 프로 선수들은 물론, 자라나는 주니어 선수들에게 ‘골프는 양심이 곧 심판인 종목’임을 일깨우기 위한 판결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당시 윤이나는 레인보우힐스 골프장에서 개최된 대한골프협회 주관의 ‘DB그룹 제36회 한국여자오픈’ 제1일 경기 15번 홀에서 잘못된 볼로 플레이한 이후에 시정하지 않고 16번 홀에서 티샷을 하면서 골프 규칙 6.3c에 해당하는 위반을 하고도 대회 컷오프가 있었던 2일째 경기까지 출전하였다. 논란이 불거지자 7월 15일 협회로 자진 신고하였다. 한편, 이날 윤이나는 회의에 출석하여 심문에 응하였으며, 본 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김영서 기자 zerostop@edaily.co.kr 2022.08.1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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