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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서울시 "토허구역 확대 지정 한달간 집값·거래량 진정세"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 지정 후 한 달간 모니터링 결과 집값과 거래량 모두 진정세를 나타냈다고 20일 밝혔다.시는 지난 2월 13일 잠실·삼성·대치·청담을 토허구역에서 해제했다가 부동산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한 달여만인 지난달 24일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허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이후 투기수요와 풍선효과를 차단하는 등 시장 안정화를 위해 거래 동향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했다.시에 따르면 4월 2주 강남 3구 및 용산 지역의 가격 상승률은 전고점(3월 3주) 대비 축소됐다.강남구는 0.83%에서 0.16%로, 서초구는 0.69%에서 0.16%로, 송파구는 0.79%에서 0.08%로, 용산구는 0.34%에서 0.14%로 각각 상승률이 하락했다.인근 지역인 마포구는 0.29%에서 0.13%로, 성동구는 0.37%에서 0.23%로, 강동구는 0.28%에서 0.09%로 상승 폭이 줄어 풍선효과는 아직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자료(4월 18일 기준)를 기준으로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토허구역 효력 발생(3월 24일) 전후 거래량을 비교했을 때 이전(3월 1∼23일) 1797건에서 이후(3월 24일∼4월 18일) 31건으로 현저히 감소했다.마포, 성동, 강동 등 인접 지역에서도 거래 건수가 토허구역 효력 발생 전후 1천389건에서 397건으로 줄었으나 지정 지역만큼의 뚜렷한 감소세는 아니었다.아울러 시는 3월부터 국토교통부, 자치구와 함께 중개사무소 총 214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벌여 의심 거래 59건을 발견해 정밀 조사를 하고 있다.의심 거래를 유형별로 나누면 차입금 과다 25건, 편법 증여 11건, 허위 신고 1건, 기타 22건이다.아파트 커뮤니티 앱을 통해 해당 단지에서 신고가를 경신한 거래가 나왔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 가격 부양을 유도한 집값 담합 의심 사례도 나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수사 중이다.가족 간 차입금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1건에 대해서는 국세청 통보 조치를 마쳤다.갭투자를 활용해 29억원 상당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임대보증금 1억2000만원을 제외한 자기자금 28억원 전체를 부친으로부터 증여 및 차입한 거래에 대해서도 정밀조사가 진행되고 있다.시는 이번 주부터 국토부, 자치구와 허가 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위반 등 사후 이용 실태 현장점검에도 나선다.대상 아파트에 방문해 우편물,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대장, 차량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이다.위반자에 대해서는 실거래가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시는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이슈가 있는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압·여·목·성) 4개 주요 단지(4.58㎢)를 토허구역으로 재지정했다.이에 따라 오는 26일 만료 예정이었던 지정 기간은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연장됐다.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토허구역 확대 지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시장 혼선과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했고, 실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이어가는 한편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 모니터링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병행해 실수요자가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4.20 16:34
산업

상승세 이어가는 강남3구·용산·성동…매주 최고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성동구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되며 매주 최고가를 높여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확대 재지정으로 거래량은 줄겠지만, 매매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6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보면 2021년 6월 매매가를 기준점(100)으로 지난 3월 다섯째주(3월 31일 기준) 서초구의 매매가격지수는 115.96으로 2012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이는 2021~2022년의 최고점(106.17)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강남구(112.43), 송파구(112.10), 용산구(108.18), 성동구(108.78) 등도 같은 통계에서 나란히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2021~2022년 구별 최고점은 강남구 105.73, 송파구 105.36, 용산구 105.80, 성동구 102.13 등이다.이들 지역은 올해 들어서도 상승세를 지속하며 최고치 기록을 매주 높여나가고 있다.올해 들어 지난 3월 말까지 강남구는 3.43% 상승했으며 서초구와 송파구도 각각 2.97%, 3.90% 올랐다.용산구(1.35%), 성동구(1.60%)도 서울 평균 상승률(1.02%)을 웃돌았다.특히 강남·서초·용산구는 지난달 24일부터 구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지정됐는데도 상승폭이 다소 둔화했을 뿐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송파구가 토허제 확대 시행 계획이 발표된 직후인 3월 넷째주 0.03% 내리며 1년1개월여만에 하락했으나 한 주 만에 바로 다시 상승 전환하며 최고치를 경신했다.이는 서울 전체 평균 매매가격지수가 99.64로, 2021~2022년 전고점(104.25)에 아직 한참 못 미치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전문가들은 '똘똘한 한 채' 선호를 가장 큰 원인으로 손꼽으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등이 풀리지 않는 한 이러한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나아가 토허제 확대 재지정으로 거래량은 줄겠지만, 매매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주거용부동산팀장은 "집값이 단기 급상승한 데 따른 피로감이 있고, 토허제 지정으로 수요 감소도 불가피해 상승폭은 둔화하겠지만 그렇다고 가격이 하락 전환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면서 "집을 새로 사든, 여러 채를 갖고 있다가 한채만 남기든 다들 이런 지역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양 팀장은 "기준금리가 상반기 중 한 차례 더 인하되면 오히려 집값 상승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과거에도 토허제 시행으로 거래량은 줄었지만 가격은 별 영향이 없었다"며 "미국 관세가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지켜봐야겠지만 강남권은 강보합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4.06 09:53
금융·보험·재테크

역대급 이자 장사 ’눈칫밥‘...금융지주, 주주환원 정책 쏟아진다

3분기에도 역대급 실적 성적표를 받은 금융지주들이 '주주환원 정책'을 앞다퉈 발표하고 있다. 시장 금리 하락을 거스른 역대급 '이자 장사' 눈칫밥에 주주환원 정책부터 펼치고 있는 분위기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통상적인 금융지주 주주환원율은 30%대 수준이었다. KB금융이 37.5%로 최고치였고, 신한금융이 36.0%로 뒤를 이었다. 우리금융 33.7%, 하나금융 32.7% 순이다. 시장에서는 올해 주주환원율이 40%까지 오르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듯 4대 금융지주는 실적발표와 함께 주주환원 정책을 너도나도 꺼내들었다.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한 KB금융은 ‘보통주자본비율(CET1비율)’에 기반한 새로운 주주환원책을 내놓았다. 특히 미국 출장 중인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이 직접 나서 발표하며 무게를 실었다.이에 KB금융은 내년부터 CET1비율을 13%를 초과하는 잉여자본을 주주에게 환원한다. CET1비율은 금융사의 손실 흡수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통상 13%를 넘으면 주주환원 여력이 충분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KB금융은 현금배당과 자사주매입, 소각 등 주주환원율을 최소 40%,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한다고 밝혔다.신한금융은 내년 초까지 자사주 매입·소각에 4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오는 2027년까지 주주환원율 50% 달성하고, 자기자본이익률(ROE) 개선을 중점으로 추진한다.천상영 신한금융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4분기 2500억원에 이어 내년 초 1500억원을 추가 취득함으로써 연중 공백기 없는 자사주 정책을 이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우리금융은 주주환원 정책에 영향을 주는 CET1비율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3분기 기준 우리금융의 CET1 비율은 12.0%다.이성욱 우리금융 CFO는 "연말 CET1비율 12.2%와 내년 목표치 12.5%를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4대 금융지주의 올해 연간 순이익은 17조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통상 금리 하락기에는 은행의 이자 마진이 줄기 마련이지만 가산금리를 올리고 대출 규모를 키워 수익성 방어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KB금융지주는 3분기 기준 창립 이래 최대 순이익을 냈다. 올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은 4조395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0.4% 증가했다. 우리금융지주는 3분기 만에 작년 연간 실적을 초과 달성했다. 누적 기준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한 2조6591억원을 기록했다.신한금융은 최근 신한투자증권이 ETF 선물 매매 과정에서 1300억원 규모 손실을 낸 것이 실적에 반영됐음에도, 누적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4% 늘어났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오는 29일 실적을 발표하는 하나금융의 3분기 순이익은 지난해보다 6.5% 늘어난 1조256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금융권 관계자는 "금리 하락기에도 금융지주는 실적 악화 방어에 성공했다"며 "집값 상승으로 가계 대출은 불어났고, 7월 이후 당국이 가계 대출을 억제했지만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올리면서 예대마진 축소를 막았다. 또 기업금융을 확대하며 이자 마진 축소에 대비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권지예 기자 2024.10.28 07:30
금융·보험·재테크

'대출 모집인'이 뭐길래, 5대 은행 주담대 50% 담당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절반이 대출 모집인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5대 은행의 영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이들 은행이 신규 취급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잔액 중 약 50%가 대출 모집인을 통해 이뤄졌다. 이들 은행의 8월 신규 전세자금 대출, 정책대출, 집단대출 포함 전체 주담대 잔액은 23조135억원으로, 그중 11조4942억원(49.9%)이 대출 모집인을 거쳤다.대출 모집인은 은행과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 신청 상담, 신청서 접수와 전달 등 은행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출 모집 법인과 대출 상담사를 가리킨다. 은행들은 최근 들어 유독 대출 모집인에게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5대 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액 중 대출 모집인을 통한 비율은 올해 1~8월 월평균 50.0%로, 지난해 같은 기간 평균 44.5%보다 5%포인트(p) 넘게 상승했다.이 비율은 전월 대비 전국 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이 -2.0%로 바닥을 찍은 지난 2022년 12월 36.6%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추세적으로 반등하는 흐름을 나타냈다.올해 들어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와 맞물려 3월(56.4%), 4월(54.3%), 6월(50.1%), 7월(50.8%) 등 넉 달 동안이나 절반을 웃돌았다. 일부 은행은 상반기 한 때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분의 2에 가까운 물량을 대출 모집인에 의존하기도 했다.10여년 전만 해도 대출 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이 10~20%대에 그쳤으나, 갈수록 눈에 띄게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대출 액수를 보면 이런 변화가 한층 더 뚜렷하게 관찰된다. 대출 모집인이 유치한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액은 올해 1~8월 월평균 9조7816억원으로 10조원에 육박, 지난해 1~8월 평균 6조5732억원에 비해 대폭 늘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대출 모집인이 끌어온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사상 처음 10조원을 돌파했고, 7월과 8월 각 11조9023억원, 11조4942억원을 기록했다.관련 대출 건수 역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대출 모집인을 통한 신규 주택담보대출 건수는 올해 1~8월 월평균 4만5049건으로, 전년 동기 평균 3만334건보다 50% 가까이 뛰었다.5대 은행이 현재 위탁 계약을 맺은 대출 모집 법인 소속 상담사는 2994명에 달한다. 은행마다 최소 450명, 많게는 700명 가까운 전속 상담사를 거느리고 있다. 전국 부동산 시장에 영업망을 구축해놓은 상담사들은 지점 창구에 발이 묶인 은행원들을 대신해 대출이 필요한 소비자들을 직접 만나는 역할을 한다.이들이 지난달 유치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4만4430건인 데 한 달 동안 상담사 1인당 평균 15건의 대출을 유치한 셈이다.은행마다 다르지만,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모집 수수료는 0.5% 미만으로 책정돼 있다. 상담사들이 대출을 직접 유치한 뒤 3년 이상 해당 계약이 유지될 경우 신규 기준 대출 잔액의 0.3~0.4%만큼을 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식이다.지난달 5대 은행에서 대출 모집인이 유치한 11조4942억원의 0.3~0.4%만 단순 계산하더라도 345억~460억원이 수수료로 잡힌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9.19 10:11
드라마

‘백설공주’ 변영주 감독 “첫 드라마, 매주 개봉 느낌…시청률 두 자릿수 목표” [IS인터뷰]

“매주 금, 토요일에 개봉하는 기분이죠.” 변영주 감독이 MBC 금토드라마 ‘백설공주에게 죽음을-Black Out’(이하 ‘백설공주’)을 통해 첫 드라마에 도전했다. 영화 ‘화차’, ‘낮은 목소리’ 등과 여러 예능 프로그램 패널로 대중에 알려진 그는 ‘백설공주’로 ‘화차’ 이후 12년만에 다시 메가폰을 잡았다. 영화가 아닌 드라마로 연출을 재개한 변영주 감독은 “먼저 드라마를 사랑해주는 시청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시청률 두 자릿수가 목표”라고 밝혔다. ‘백설공주’는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미스터리한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살인 전과자가 된 청년이 10년 후 그날의 진실을 밝히는 과정을 담은 역추적 범죄 스릴러로 배우 변요한, 고준, 고보결 등이 출연한다. 지난달 16일 2.8%(닐슨코리아 전국 기준)의 시청률로 출발해 호성적을 이어가며, 최근 회차인 8회는 자체 최고인 6.4%를 기록했다. 총 16부작으로, 이제 막 반환점을 돌았다. 변 감독은 “시청률이 나오는 아침마다 긴장한다. 대부분 업계 관계자인 지인들이 시청률이 어떻다, 드라마가 어떻다 이런 얘기들을 메시지로 보내준다”며 “드라마를 찍은 지 2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출연 배우들이 모여 있는 단체 대화방은 오전 10시부터 울린다”고 웃었다. “영화와 달리 드라마는 회차들이 있다 보니 방영 후 곧바로 시청자들이 재밌다고 말해주는 게 신기해요. 제가 작품 평가를 온라인에서 따로 찾아보지 않는데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분들이 그런 말들을 건네주시죠. 마트에서 호평을 들으면 물건을 하나 더 사게 되더라고요.(웃음) 시청률은 반올림해서라도 두 자릿수가 나온다면 되게 좋고 신기할 것 같아요.”변 감독은 “지금도 매주 결과물을 보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신데렐라’는 시청자들 사이에서 웰메이드라는 호평을 받고 있다. 드라마는 다소 무거운 작품인데도, 인물들과 사건들이 촘촘하게 엮인 터라 한번 극을 따라가면 몰입감이 상당하다. “사실 이 장르가 방송가와 영화계에서 외면 받기 쉬운 장르예요. 우리 드라마 같은 미스터리 스릴러는 대중적인 장르가 아니니깐요. 주인공들이 사건을 한번에 해결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가서야 통쾌함을 주기 때문에 끝까지 봐야 하고, 그 과정은 필연적으로 답답함을 수반하니까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장르이고 잘해볼 수 있겠다는 마음이 컸어요. 또 제가 예능프로그램들에 출연하지만 정작 웃기는 걸 만드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업계 관계자들이 아는 것 같아요. 코미디물 제안은 들어오지 않더라고요.(웃음)” 변 감독은 드라마의 인기 요인을 단연 배우들로 꼽았다. 그는 “극이 무거운데도 몰입감을 떨어지지 않는 것은 배우들의 연기가 버텨주도록 하는 게 있다고 생각한다. 주인공인 변요한뿐 아니라, 이 작품이 악한 캐릭터 투성인데도 뻔하게 나쁘지 않은 연기를 배우들이 잘 해주고 있다”고 공을 돌렸다. ‘백설공주’는 전세계적으로 사랑받은 독일 작가 넬레 노이하우스의 소설 ‘백설공주에게 죽음을’이 원작이다. 변 감독은 원작과의 차별점에 대해 “원작은 범인들끼리 연대하는 작품인 반면 우리 작품은 마을 전체가 한 인물을 몰아가는 과정에 집값 하락 우려 등 사회적 문제들이 얽혀 있다. 마을 사람들이 주인공을 범인으로 몰아가는 상황에서도 각 인물들 간의 관계가 언제든 균열이 일어날 수 있게끔 그렸다”고 말했다. 또 “결말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결말을 찾아가는 과정이 재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작 ‘화차’ 또한 그랬다”며 “‘(결말이) 무슨 상관이야’라는 마음으로 작업한다”고 연출관을 밝혔다. 변 감독은 ‘백설공주’의 중후반 포인트에 대해 스포일러를 무척 조심하면서도 “극중 상철(고준)이 생각보다 유능할 거다. 그래도 경찰대 출신임을 잊지 말아달라”며 웃었다. “방어벽을 완벽하게 쌓아올린 사람들 속에서 정우(변요한)와 상철이 어떤 실마리를 찾아갈지를 지켜봐주세요. 사체가 발견됐고, 성폭행 정황이 있고, 하지만 그 자리에 정우가 없었는데 그럼 누가 범인일지, 목격자일지 그리고 은폐한 사람은 누구일지 등을 밝혀내는 게 남았죠. 이런 것들이 모두 모여 ‘백설공주’의 미스터리 스릴러가 완성될 겁니다. 어떤 악인도 빠져나가서는 안 되죠.”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9.11 05:55
경제일반

줄지 않는 전세 보증사고…지난달에만 3000억원 규모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줘야 하는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올해 첫 달에만 3000억원에 달했다.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월 한 달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2927억원, 사고 건수는 1333건이다.사고액 기준으로는 작년 1월(2232억원)보다 31.1% 늘었다.이런 추세대로라면 올해 전세 보증보험 사고액은 역대 최대치였던 작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사고액은 4조3347억원, 사고 건수는 1만9350건이었다.전세 보증사고는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집값 상승이 정점이던 2021년 하반기 이후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 한 2022년 4분기 전까지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만기가 계속해서 돌아오기 때문이다.아파트 전셋값은 상승하는 추세지만, 전세사기 여파로 연립·다세대 등 빌라 역전세는 여전하다.이런 상황에서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늘면서 HUG의 보증 잔액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2019년 49조3930억원이었던 전세 보증보험 보증 잔액은 2020년 63조7904억원, 2021년 85조481억원으로 늘었고, 2022년 말에는 104조7641억원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8월 말 기준으론 119조2619억원이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2.16 11:11
경제일반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 66.8%…10개월 만에 최고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하 전세가율)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66.8%로 작년 2월(66.9%) 이후 10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전국 아파트 중위 전세가율도 66.9%로 역시 작년 2월(67.0%) 이후 가장 높았다.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지난 2018년 1월 75.2%로 2012년 조사 이래 최고를 기록한 뒤 하락하기 시작해 작년 8월 66.1%까지 떨어졌다.그러나 작년 하반기부터 전셋값이 상승 전환한 반면, 지난해 9월 특례보금자리론 중단과 집값 고점 인식에 따른 매수세 감소로 매매가격이 오름세 둔화 내지 하락하면서 전세가율은 최근 4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다만 전세가율이 올랐어도 과거에 비해 높은 수준은 아니어서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매하는 '갭투자' 수요는 많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2.11 10:30
부동산일반

[IS시선]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거꾸로 가는 민심

“집값이 큰 폭으로 내릴 수 있으니 추격 매수를 자제하라.”2021년 7월 28일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 4개 정부 부처 수장이 나와 부동산과 관련해 이런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계속된 대책과 규제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담화문까지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영끌족(대출 등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하는 사람들)’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했고, 부동산 폭등 사태를 지켜보며 자조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벼락 거지’라는 말도 등장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규제가 전혀 먹혀들지 않았고, 아파트 평균 가격이 2배 가까이 폭등했다. ‘집을 사지 마라’고 아무리 애원하도 사람들은 초저금리 속에 너도나도 빚을 내며 ‘영끌’에 동참했다.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당시에는 양적 완화로 1%대의 초저금리가 형성되면서 ‘자본주의 흐름’ 그대로 서민들을 움직인 셈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이전 정부와는 반대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한 양적 긴축이 이어지자 부동산 가격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러자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1월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하며 청년들에게 집을 사라고 부추기고 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장 40년간 최저 2.2%의 저금리로 분양가의 80% 자금을 빌릴 수 있다는 정책이다. 부동산 정책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서민들은 “‘지금의 집값 그대로를 지불하고 40년 동안 대출의 노예가 되어라’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부정적 시선을 보내고 있다. 현 정부는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부동산 부양책을 남발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 대부분을 해제한 것을 비롯해 재건축의 걸림돌이었던 안전진단도 사실상 무력화하는 1·10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았다. 여기에 실거주 의무 폐지안도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방안이다. 각종 정책을 내놓으며 추가적인 집값 하락을 막고 수요·공급의 밸런스를 맞추려 애를 쓰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4% 이상의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터라 어떤 정책도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건축이나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야 세수가 증가한다. 규제를 풀어주면 기부채납을 대폭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건설업계에서 나오는 돈은 선거자금으로 많이 흘러 들어가기 마련이다. 이는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총선용 포퓰리즘’을 고집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높은 집값은 악순환을 낳고 있다. 공사비 폭증, 분양시장 경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출산율 저하, 빈부격차 확대 등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집값 부담 등으로 아이를 낳지 않다 보니 올해 출산율이 0.6%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다. 전·현 정부 모두 이러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보다는 지금은 시장 논리에 따라 맡겨두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집을 사고파는 건 개인의 영역이다. 현 시점에서 선심성 정책으로 기대감을 부추겨 괜히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 필요가 없다. 자본주의 흐름에서 드러나듯이 민심은 정부의 정책과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1.23 07:00
산업

예산정책처 "내년 상반기 만기계약 60% 역전세·10% 깡통전세 위험" 경고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만기도래 전세 계약 중 60%는 역전세, 10%는 깡통전세 위험이 있는 것으로 우려됐다.역전세는 부동산 시장 하락세로 인해 전세 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경우를 말하며, 깡통전세는 주택 매매 시세가 전세보증금에 못 미치는 곳을 말한다.29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신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올해 하반기 및 내년 상반기 만기 도래하는 전세계약 중 역전세 위험가구는 59.4%인 65만4000호, 깡통전세 위험가구는 10.9%인 11만2000호로 추산됐다.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4월 기준으로 잔존 전세계약 중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을 52.4%, 깡통전세 위험가구 비중을 8.3%로 추산했는데 이보다 더 높아진 것이다.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인천(63.8%)이었고,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66.8%) 비중이 높았다.깡통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비수도권(14.6%)과 오피스텔(25.3%)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역전세 위험가구의 역전세 차액(전세보증금과 전세시세 간 격차)은 평균 7319만원으로 전세보증금의 19.5% 수준이었다.깡통전세 위험가구의 깡통전세 차액(전세보증금과 매매시세 간 격차)은 평균 2345만원, 매매시세의 11.2%로 분석됐다.이처럼 깡통전세 및 역전세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에 대한 대출 규제완화를 지난 7월 2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문제는 이런 규제완화가 세입자는 물론 갭투자에 실패한 집주인을 보호해 도덕적 해이 조장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예산정책처는 "집주인들이 역전세로 인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무리한 갭투자의 결과일 수 있다"면서 "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는 집주인이 보유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도 부채를 돌려막을 길을 열어줘 갭투자 실패가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는 시장 작용을 방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9.29 09:47
부동산일반

직방 "하반기 집값 45.9%가 하락 전망…상승은 31.9%"

올 하반기 집값에 대해 상승보다 하락 전망이 여전히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종합 프롭테크 기업 직방은 자사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거주 지역의 주택시장 전망을 조사한 결과 45.9%가 '하락'이라고 답했다고 10일 밝혔다. '상승'은 31.9%, '보합'은 22.2%였다.상승보다 하락에 무게를 둔 응답자 비율이 높았지만, 이는 작년 말 올해 집값 전망을 조사했을 때 77.7%가 하락을 전망한 것과 비교하면 하락 전망이 줄었다. 작년 말 조사에서 상승은 10.2%, 보합은 12.1%였다.직방 측은 "하락 전망이 지배적이었던 작년 말의 시장 분위기와는 달라진 모습"이라고 설명했다.응답자를 거주 지역별로 나눠 보면 지방 거주자가 하락을 전망한 비율이 48.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서울(47.7%), 인천(46.2%), 지방 5대 광역시(45.3%), 경기(44.3%) 순이었다.주택 가격 하락을 전망하는 이유로는 경기침체 지속(32.5%), 현재 가격 수준이 높다는 인식(23.7%), 기준금리 동결 기조지만 금리가 높다는 인식(18.7%), 전셋값 약세로 인한 매매매물 출시(11.5%), 신규 입주 물량 증가(6.5%), 급매물 거래 후 수요심리 위축(5.2%) 등 순으로 손꼽혔다.반면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한다고 전망한 이유는 저점 바닥 인식론 확산 기대가 20.7%로 가장 많았다.이어 정부 규제 완화(20.1%), 금리 인상 기조 둔화(15.4%), 매물 거래로 인한 실수요 유입(11.9%), 경기 회복 기대(11.3%), 전셋값 회복 조짐으로 매매 상승 기대(7.5%)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거주지역의 주택 전세 가격에 대해서는 45.6%가 '하락'을 점쳤다.'보합'은 27.8%, '상승'은 26.6%로 각각 나타나 매매와 마찬가지로 전셋값도 하락을 전망하는 의견이 많았다.거주지역별로는 지방 5대 광역시 거주 응답자의 54.0%가 하락을 선택했으며 뒤이어 경기(46.2%), 인천(43.1%), 지방(42.4%), 서울(42.3%) 순이었다.전셋값 하락을 예상하는 이유로는 가장 많은 27.6%가 '전세 사기, 임차보증금 반환 리스크 확대'를 지목했다.갭투자 관련 전세매물(역전세 등) 증가(25.7%)와 최근 몇년간의 전셋값 급등으로 현재 가격이 높다는 인식(19.1%) 등도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7.1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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