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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차명투자 의혹' 존 리, 금융당국 상대 소송 일부 승소

법원이 금융당국이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게 내린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전날 존 리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애초 금융감독원은 존 리 전 대표에 대해 이해상충 관리 의무, 전문인력 유지 의무, 금융상품 광고 관련 준수 의무 위반 3가지 사유를 들어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징계를 결정했다. 그런데 “금융위가 최종적으로는 전문인력 유지 의무 위반 1가지만 처분 사유로 들면서도 같은 징계 수준을 유지한 건 위법”이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재판부는 다만 전문인력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처분 사유는 인정되므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예비적 청구만 받아들여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앞서 메리츠자산운용은 P2P(개인 간 금융) 투자 4개 사모펀드를 존 리 전 대표의 배우자가 지분 일부를 소유한 P사 상품에 투자해 논란이 됐다. 차명투자 의혹과 관련한 금감원 징계 사유는 '이해상충 관리 의무'에 해당하는데 금융위 최종 제재 결정에선 이에 대해선 제재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존 리 전 대표는 코로나19 당시 개인 투자자들의 멘토로 이름을 알렸고, 일반 대중을 상대로 장기 주식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다 차명투자 의혹이 불거지자 2022년 6월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직을 사임했다.한편 존 리 전 대표는 불법 투자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 1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졌다. 지난 2월 서울고법 민사13부는 존 리 전 대표가 한국일보와 소속 기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매체는 2022년 6월 존 리 전 대표가 아내 이름으로 투자한 지인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 등에 60억원 규모의 메리츠자산운용 금융상품을 투자하는 등 불법 투자 의혹이 있어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김두용 기자 2025.04.18 15:01
스포츠일반

김택규 전 배드민턴협회장 낙선 불복, 김동문 회장 '당선 무효' 소송 제기

김택규 전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이 낙선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김동문 회장의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9일 대한배드민턴협회 등에 따르면 김택규 전 회장 측은 최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김동문 회장의 당선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택규 전 회장은 당선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김동문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도 신청했다. 김택규 전 회장은 협회 선거운영위원회가 자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선거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택규 전 회장은 지난달 23일 진행된 제32대 대한배드민턴협회장 선거에서 김동문 회장에 밀려 낙선했다. 김동문 회장은 유효표 154표 중 가장 많은 64표를 받아 43표를 기록한 김택규 현 회장을 제치고 당선됐다.당초 김택규 회장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선거운영위원회로부터 입후보 자격이 박탈됐다. 그러나 법원이 김택규 전 회장의 후보자 등록 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선거가 한 차례 연기됐다.법원은 김택규 전 회장의 입후보를 불허한 선거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봤다. 기존 선거운영위원회에서는 특정 정당 당원이 위원으로 포함된 게 문제로 지적됐다. 위원장을 맡은 A씨를 비롯해 7명 가운데 3명이 정당 당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협회 선거관리 규정에는 당원 등은 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이에 선거운영위원회는 논의 끝에 선거일을 1주일 미루고 김택규 전 회장이 후보 4번으로 경선에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택규 전 회장은 입장문을 내고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당시 김택규 전 회장은 "위원회의 결정은 지난 9일부터 선거인단을 상대로 선거운동에 돌입한 세 후보에 비해 제게 너무나 불공정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법정 싸움을 펼친다면 선거가 또다시 파행될 게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배드민턴과 선수, 지도자, 동호인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까지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안희수 기자 2025.02.20 08:52
사회

고기동 대행, "부산 반얀트리 화재 사고 인명구조 총력"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4일 오전 10시 51분께 부산 기장군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소방청, 경찰청, 부산시, 기장군 등 관련기관은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긴급 지시했다.고 대행은 "화재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경찰에서는 화재 현장 주변 통제에 만전을 기할달라"고 당부했다.소방당국은 이번 화재로 이날 정오에 소방 대응 2단계를 발령했고, 행안부는 현장상황관리관을 현장에 즉시 파견 조치했다.이날 기장군 반얀트리 호텔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현재까지 4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심정지 상태다. 경상 5명을 포함해 사상자가 11명에 이른다.불은 공사장 B동 1층 풀장 인근에 적재된 단열재에서 처음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2시간 넘게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안민구 기자 2025.02.14 13:48
축구일반

“정몽규, 임기 끝났는데 ‘현 회장’ 행세…행정소송도 무효화돼야” 신문선·허정무 날 선 비판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나선 신문선·허정무 후보가 정몽규 후보의 사퇴를 거듭 요구했다. 정몽규 후보가 축구협회 정관을 존중한다면 사퇴해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징계 요구에 대한 행정소송 역시 그 자체로 무효라는 주장들이다.신문선 후보는 5일 입장문을 통해 전날 정몽규 후보가 낸 입장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 후보는 연기됐던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가 오는 26일 실시로 확정된 이튿날 오전 “선거 일정이 확정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선거지연을 위한 허위사실 주장, 비방을 중단하고 모든 후보가 협회의 정관을 존중하며 경선에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신문선 후보 측은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공정한 선거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정 후보의 주장을 짚으며 “모든 책임은 공정한 선거를 진행하지 못한 데 대한 법원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비롯된 것”이라며 “먼저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머리를 숙여 사과해야 할 정 후보는 유체이탈 화법으로 책임을 전가했다”고 비판했다.이어 ‘현 협회장이자 후보로서 선거 지연으로 인한 협회 업무 차질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정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 후보가 현 협회장이라고 대놓고 주장하는 것은 선거를 공정하게 진행해야 할 축구협회 이사회를 포함해 모든 행정을 지금도 장악하고 있다고 자인하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신 후보 측은 “정 후보의 (회장) 임기는 지난 1월 21일자로 종료됐다. 지금은 후보자 신분임에도 스스로 협회장이라고 지칭한 것은, 선거는 절차일 뿐 대한축구협회는 정몽규의 것이라는 소리로 들린다”며 “사과는커녕 자신의 신분을 협회장이라 주장하는 것은 도를 넘은 착각”이라고 했다.신문선 후보는 또 “선거 지연의 원인은 정몽규 집행부가 깜깜이 선거로 몰고 가기 위한 선거운영위원회의 잘못과 파행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 후보가 축구협회 정관을 존중한다면 후보를 사퇴해야 함이 옳다. 그럼에도 ‘정관을 존중하며 경선에 임할 것’이라고 한 건 부끄럽고 비루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축구협회는 지난달 25일 오전 11시부터 12시 50분까지 축구회관 2층 회의실에서 2025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정 후보의 집행부는 임기가 끝났는데도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 개정(안), 각급 대표팀 감독 선임(안), 지도자 교육규정 개정(안), 심판 규정 개정(안) 등에 대해 승인하는 행정 조치를 일사천리로 의결하는 신속함을 보여줬다”고 덧붙였다.신 후보 측은 ‘선거 지연을 위한 허위 사실 주장, 비방을 중단하고 모든 후보가 협회의 정관을 존중하며 경선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억지이자 허위 주장”이라며 “정 후보가 협회의 정관을 존중한다면 후보 사퇴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몽규 후보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정 후보는 제52대, 53대, 54대 회장이었고 그 임기는 1월 21일 종료됐다. 그럼에도 현 회장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 뜻있는 국민과 축구인들은 정 후보에 대한 심판과 용기 있는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며 “제가 회장이 되면 (정 회장) 임기 만료 후인 1월 25일 제2차 이사회에서 추인한 모든 회의록을 살펴보고, 협회 임원이나 직원 등이 정 후보를 돕는 의도적 행정이 밝혀지면 엄중한 책임 추궁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날 허정무 후보 측도 입장문을 내고 문체부의 징계 요구에 대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으로 맞선 축구협회 행정에 날 선 비판 목소리를 냈다.허 후보 측은 “문체부는 지난 11월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위법·부당한 업무 27건에 대해 문책(징계)과 시정 등을 요구했다 정몽규 전 회장 등에 대해서도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며 “조치이행 보고 기한은 지난 3일로 만료됐다. 축구협회는 그러나 오히려 감사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주무부처의 요구를 이행하기는커녕 정몽규 전 회장을 살리기 위해 무리하게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허정무 후보 측은 “정몽규 전 회장에 의해 사유화된 축구협회는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축구협회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단 하나, 오로지 정몽규 회장의 4연임을 위해 회장선거의 후보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몽규 전 회장이 정상적으로 징계처분을 받았다면 이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그러나 정몽규 전 회장의 호위병들이 장악한 축구협회는 3개월이 지나도록 징계를 논의하기 위한 공정위원회조차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고 주무부처의 조치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그리고 조치이행 기한이 다가오자 법원 판결로 막겠다고 나섰다. 축구협회가 정몽규 전 회장의 사유물로 전락했다는 것을 명백하게 확인시켜 주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허 후보 측은 또 “백보를 양보해 설령 정몽규 전 회장이 대한민국 축구와 축구협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것이 있더라도, 이렇게 협회를 사유화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정몽규 전 회장은 재임하는 12년 동안 협회에 대한 공헌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확인하기 어렵다. 12년간 개인 재산 출연이 3000만원도 안 된다는 보도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과정에서 보조급을 위법·부당하게 사용된 보조금 문제도 지적했다. 허 후보 측은 “문체부는 중징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급 56억원 환수는 물론 5배의 제재부가금(280억원)을 징수할 예정이다. 최대 5년간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5년간 중단될 보조금은 1750억원에 이르고, 제재부가금과 합하면 정몽규 전 회장의 4연임 욕심으로 협회가 부담할 손실은 2000억원이 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이어 “축구협회가 막대한 규모의 재정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문체부의 징계요구를 거부하는 이유는 정몽규 전 회장의 4연임을 위한 것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더 기가 찬 것은 보조금 중단에 대해서 정몽규 전 회장을 비롯한 축구협회는 ‘예산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업 진행을 안 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정몽규 전 회장이 축구협회를 바라보는 인식과 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덧붙였다.허정무 후보 측은 “결국 정몽규 전 회장과 전임 집행부들은 축구협회가 왜 존재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는 전혀 관심조차 없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이다. 축구협회가 오로지 정몽규 전 회장의 사익과 사업을 위해서만 충성을 다하는 조직으로 전락한 것이다. 그리고 일부 축구인들이 그 밑에서 작은 떡고물이라도 바라며 붙어있다는 현실이 통탄스러울 지경”이라며 “축구협회가 정몽규 전 회장을 위한 사조직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는 것은 지금이라도 문체부의 감사결과에 따른 중징계를 즉시 정몽규 전 회장 등에게 이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허 후보는 문체부 징계와 관련된 축구협회의 행정소송은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고 봤다. 허 후보 측은 “이번 행정소송은 역시 (문체부) 중징계 요구를 받고 있는 김정배 회장 직무대행이 주도하는 전임 집행부에 의해 이뤄졌다. 과연 임기가 이미 만료된 김정배 직무대행이 운영하는 집행부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는지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이사회 의사록 어디를 찾아봐도 행정소송을 승인했다거나 심지어 안건으로 기록된 내용도 없다. 이미 임기가 만료된 직무대행자가 권한을 넘어 특정감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허정무 후보 측은 “심지어 김정배 직무대행 역시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 대상자라는 점에서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사안을 이사회 의결도 없이 처리한 것으로 당연히 무효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까지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자정 능력을 잃고 추락하는 축구협회를 나락에서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이 축구협회가 타율적으로 사태를 수습하는 마지막 사례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명석 기자 2025.02.06 07:03
축구일반

‘거센 반발에도’ 정몽규 자격 유지…축구협회장 선거 ‘3파전’ 그대로

파행을 거듭하던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오는 26일 실시된다. 당초 예정됐던 지난 1월 8일 선거가 연기된 지 50일 만이다. 후보 자격 논란을 두고 다른 후보들의 반발을 샀던 정몽규 후보를 비롯해 신문선·허정무 후보(이상 기호 1~3순)까지 기존 구도는 그대로 유지된다.박영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한 대한축구협회 새 선거운영위원회(선거운영위)는 지난 3일 첫 회의를 거쳐 선거 일정과 후보자·선거인 기준과 자격 등을 발표했다. 기존 선거운영위는 공정성 논란 끝에 지난달 전원 사퇴했고, 축구협회는 관련 단체들의 추천을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신 3명·법조계 3명·학계 2명·언론인 3명으로 구성된 11명의 새 선거운영위를 꾸렸다.후보 자격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정몽규 후보(현 회장)는 그대로 출마한다. 그동안 신문선·허정무 후보는 정 후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 요구를 축구협회가 이행할 것을 촉구해 왔다. 이미 직무정지 중인 정 후보가 중징계를 받으면 협회 정관에 따라 후보로 나설 수 없었다.그러나 축구협회는 지난달 법원에 특정감사 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협회 공정위원회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몽규 후보에 대한 징계 여부 판단을 유보키로 해 다른 후보들의 반발을 샀다. 허정무 후보 측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요청한 정 후보의 연임 심사 재심의는 새 집행부가 이달 말에야 들어설 예정이라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운영위가 이번 선거를 재선거가 아닌 ‘정지된 선거의 재개’로 규정하면서 새 후보 등장 가능성도 사라졌다. 일각에서는 선거 파행 속 새로운 후보 출마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선거운영위는 “후보자 등록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는 재선거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기존에 등록된 3명의 후보자 자격은 그대로 유지되며, 추가적인 후보 등록이나 별도의 후보 등록 기간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신문선 후보 캠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새 선거운영위가 후보 자격을 다시 심사하지 않고 유지하겠다는 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정관·규정에 따르면 정몽규 후보는 결격자에 해당한다”면서 “공정성 측면에서 선거인단 재구성 등도 필요하다”고 반발했다. 허정무 후보 측도 “선거운영위의 이번 발표와 관련해 규정 등에 문제가 없는지를 내부 검토 중”이라고 했다.반면 정몽규 후보 측은 “선거 일정이 확정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선거 지연을 위한 허위사실 주장, 비방을 중단하고 협회 정관을 존중하며 경선에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는 입장문을 냈다.한편 선거운영위는 지난 3주간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선수·지도자·심판을 대상으로 선거인단 추첨을 진행키로 했다. 선거일을 26일로 정한 건 선거인단의 투표가 원활하도록 K리그 일정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선거운영위 명단도 각 후보 측에 공개됐다. 지난달 법원이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던 절차적 하자들에 대한 보완이라는 게 선거운영위 설명이다.김명석 기자 2025.02.05 07:03
스포츠일반

이기흥 체육회장 사임서 제출…유승민 당선인은 승인 절차 진행

3연임에 실패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사퇴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제42대 체육회장에 선출된 유승민 당선인은 취임에 필요한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4일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이기흥 회장은 지난 1월 31일 자로 사임서를 제출했다. 이 회장은 규정상 이달 27일까지 임기였으나, 사임서 제출과 함께 체육회장직이 종료됐다. 앞서 이 회장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직무 정지를 당했고, 김오영 회장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해왔다.이기흥 회장은 지난달 14일 열린 체육회장 선거에서 세 번째 임기 도전에 실패했다. 이후 임기가 남아 있음에도 '조기 사퇴' 의사를 표명했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도 IOC 위원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했다.다만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이 회장에게 서한을 보내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그리스에서 개최되는 제144회 IOC 총회에 초청함에 따라 개인 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이다.새 체육회장으로 뽑힌 유승민 당선인 측은 문체부에 체육회장 취임에 필요한 인준 절차를 진행 중이다.유 당선인 측은 관련 서류를 문체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의 결격 사유 여부에 대한 심사 과정을 거쳐,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최종 승인하는 결재를 하면 인준 절차가 마무리된다.유승민 당선인의 임기는 체육회 총회가 열리는 오는 28일부터다.김우중 기자 2025.02.04 16:15
예능

전원책 “아직까진 대통령”vs 박범계 “만장일치로 탄핵 될 가능성 높아” (특집 썰전)

‘특집 썰전’이 창과 방패 같은 하이퀄리티 토크로 안방을 휩쓸었다.22일 방송된 JTBC ‘특집 썰전’ 2회에서는 MC 김구라의 진행 아래 전원책 변호사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논객으로 등장해 불꽃 튀는 논쟁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김재섭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여야의 밤’ 코너를 통해 현 시국과 관련한 치열한 토론을 펼쳤다.이날 전원책 변호사는 헌정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가운데 ‘증거 인멸 우려’ 사유를 두고 견해를 밝혔다. 전 변호사는 “아직까진 현직 국가 원수이고 직무는 정지돼 있지만 대통령”이라며 “검찰이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서 갖고 있다”고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박범계 의원은 “윤석열 피의자에게 두 개의 딜레마가 있다”며 죄수의 딜레마를 언급했다. 죄수의 딜레마란 A와 B 두 피의자가 있을 때 한 사람은 인정하고 다른 한 사람이 부인하면 부인하는 사람이 처벌받는 딜레마론으로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김빠진 경고성 비상계엄’과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을 위한 정당한 계엄’을 주장, 모순된 자아가 있다고 분석했다.특히 최근 일어난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MC 김구라는 “흔치 않은 경우”라고 운을 뗐다. 이에 박범계 의원은 “서부지방법원 폭동 행위는 소요죄에 해당한다. 소요죄는 굉장히 위중한 범죄다. 또 이 폭동은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계속 주장하는 이야기를 듣고 폭동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해석했다.그런가 하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3차 변론에 처음 출석해 탄핵 사유를 모두 부인했던 상황. MC 김구라는 포고령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과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엇갈린 주장을 언급했다.박범계 의원은 “포고령이 옳으면 적법한 비상계엄으로 보고, 포고령이 틀리면 내란이 된다”며 서로 책임을 전가하다 균열이 발생한 것이라고 짚었다. 또한 “그런 측면에서 탄핵 재판도 2월 말, 3월 초에 빠르게, 전원 일치로 탄핵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전원책 변호사는 “포고령을 봤을 때 웃겼다”며 “전체적인 진술을 보면 포고령을 준비한 건 김용현 전 장관이 맞는 것 같다. 다만 김 전 장관은 결재권자가 윤 대통령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전 변호사는 “양측 진술이 엇갈리니 한쪽은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이어진 ‘특집 썰전’의 스페셜 코너 ‘여야의 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김재섭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한자리에 모여 뜨거운 토론을 벌였다. 먼저 김재섭 의원은 현 시국을 맞이하는 심정으로 “세계 7대 난제를 만난 기분”이라고 표현했고 주진우 의원은 “비상계엄 직전과 그 이후도 역대급으로 경험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박은정 의원은 “윤 정부 들어서 2년 반 동안 국민, 의사, 국회와 싸우고, 국회 신년 연설과 개원식에 모두 불참한 헌정 사상 최초 대통령”이라며 “지금의 대치 국면은 윤 대통령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비상계엄 해지 후 탄핵이 되어야 하지만, 여야간의 의견 불일치로 인해 순조롭게 정리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시청자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JTBC ‘특집 썰전’은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50분에 방송된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1.23 08:52
국가대표

허정무 “정몽규 체제 4년 더? 끔찍한 일…체육회에 4선 자격 재심사 요구” [IS현장]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허정무 후보가 “정몽규 후보의 4선 연임 자격에 대해 재심의해줄 것을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허정무 후보는 22일 서울 종로구의 축구회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정몽규 회장의 4선 도전 신청을 승인했지만, 당시 체육회 공정위는 정몽규 후보 평가표에 대한 공개를 거부했다”면서 “한 언론사를 통해서야 당시 회의록이 공개됐다. 정 회장은 100점 만점에 64점으로 통과됐다. 이러한 점수를 획득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허 후보는 “새로운 수장이 선출되면서 변화와 혁신을 준비하고 있는 체육회가 스포츠공정위를 통해 정 후보의 4선 연임을 위한 승인 요청에 대해 재심의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라며 “재심의에 앞서 골프 접대 등을 받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스포츠공정위원에 대해서는 해촉한 뒤 재심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허정무 후보는 스포츠공정위의 재심의 과정에서 ▲정몽규 후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 요구 ▲문체부 감사 결과 28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및 5년 간 최대 2095억원의 보조금 삭감 경고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경질 위약금 문제 ▲문체부 감사 결과 27건에 달한 축구협회 행정 지적사항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 논란 등을 엄격하게 판단해 재심의 평가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허 후보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재심요청서를 체육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체육회는 공정과 상식의 복원을 바라는 많은 체육인들의 염원에 힘입어 마침내 새로 선출된 회장(유승민)을 중심으로 역사적인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에 걸맞은 공정한 재심사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축구협회에도 정몽규 전 회장에 대한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미 문체부가 징계를 요구했는데도 3개월이 다 되어가는 오늘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단 하나, 정 회장의 4연임을 위한 욕심 때문”이라며 “협회는 2월 2일까지 문체부 요구를 이행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데 직무대행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김정배(상근 부회장) 회장 직무대행도 중징계 대상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입장문을 밝힌 뒤 취재진과 만난 허정무 후보는 “지난 12년 동안 정몽규 후보가 어떻게 운영을 해왔길래 이 지경이 됐는가를 분명히 아셔야 한다. 만약 정몽규 후보가 당선돼 앞으로 4년을 더 맞게 된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문체부에 따르면 천안축구종합센터의 사업계획서와 달리 사용조건을 임의로 변경해 집행한 보조금 56억원은 위법한 것으로 지적됐다. 5배에 달하는 28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고, 5년 간 최대 2095억원의 보조금이 삭감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정몽규 후보가 개인 돈으로 이를 낸다면, 두 말하지 않고 정말 지지하겠다”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슬기롭게 해결해 가야 하는 방법뿐”이라고 덧붙였다.허정무 후보는 “그동안 축구협회 행정 자체가 독선적으로 운영됐다. 이영표나 박지성, 이동국, 박주호 등 젊은 선수들도 협회에 없었던 건 아닌데, 나쁘게 이야기하면 이용만 당하고 팽당했다고 볼 수 있다”며 “저는 젊은 인재들을 과감히 등용하고, 젊은 세대들이 축구협회를 끌고 나갈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할 것이다. 그분들이 끌어나갈 수 있는 바탕을 반드시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축구회관=김명석 기자 2025.01.22 11:14
국가대표

정몽규 집행부, 임기 끝나도 당분간 직무 계속 맡는다…"임원 집행 권한 확인·의결"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일정이 거듭된 파행 속 연기된 가운데, 오는 21일 정몽규 체제 현 집행부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도 당분간 김정배 회장 직무대행(상근 부회장) 등 현 집행부가 직무를 이어간다.20일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협회 대의원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축구회관 2층 회의실에서 2025년 제1차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종료 및 차기 집행부 출범 전까지 현 집행부 임원들은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임원들의 집행 권한을 확인 및 의결했다.이같은 결정은 ‘선임 임원은 임기 만료라 할지라도 후임자가 취임하기 전까지는 계속되는 사업에 한하여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있다’는 축구협회 정관 제22조(임기) 8항에 근거했다. 정관상 선임 임원은 회장 1인과 7인 이하의 부회장, 전무이사 1인, 15인 이상 29인 이하의 이사(회장·부회장·전무이사 포함), 감사 2인이다. 정 회장은 다만 제55대 회장 선거 출마로 현재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이에 따라 21일 현 집행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김정배 회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최영일 부회장 겸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장, 한준희 부회장 등이 직무를 이어가게 됐다. 회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정배 상근 부회장 등 대부분의 부회장·이사진은 지난 2023년 5월 승부조작 사범 등 축구인 기습 사면 논란 이후 쇄신책 일환으로 정몽규 회장이 직접 인선한 이들이다. ‘신임 회장 선출 지연에 따른 행정공백 예방 및 협회 운영 안정화를 위한 안건 상정’을 목적으로 이날 임시총회를 소집한 협회 대의원들은 공정한 회장 선거를 촉구하는 성명서도 채택했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재적 대의원 34명 중 24명이 현장 및 화상으로 참석했다. 재적 대의원은 시도협회장 17명, K리그1 대표이사 12명, 전국 연맹의 장 5명이다.대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연기된 데 이어, 선거운영위원회가 해산하고 새로운 일정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며 신임 회장 선출 지연에 따른 행정 공백 최소화 및 협회 운영 안정화를 위해 ▲대한축구협회는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신속히 선거 일정을 확정하고 절차상 하자 없는 선거계획을 수립하자 ▲국민들의 불신과 축구계의 분열을 야기하는 허위 사실과 근거 없는 비방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협회 대의원들은 성명서에서 “대한축구협회에 변함없는 신뢰를 보내며 조속히 선거가 진행하는데 모든 힘을 더하고자 한다. 올해 중요한 사업들이 산적해 있는 데다, 2월부터는 각종 대회가 시작된다. 협회장 선출과 임원 선임이 지연됨에 따라 이전에 발생한 적이 없는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선거가 성공적으로 완료될 때까지 각자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이어 “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인용과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협회는 선거운영위원회를 재구성하는 것부터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 지금의 상황을 회복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법원이 지적한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는 것 이상으로 축구인들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원칙과 과정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한축구협회는 선거계획 또한 더욱 엄격하게 수립하고, 그 과정 또한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운영위의 독립적 구성을 공격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협회의 건전한 재정 상태마저 왜곡해 선거에 악용하는 등 후보들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심지어 대한축구협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축구계 불안을 조장하는 발언은 중단해야 한다. 대의원들은 출마 후보자들에게 한국 축구에 대한 발전적 논의를 중심으로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몽규·신문선·허정무(이상 기호 1~3순) 후보가 출마해 당초 이달 8일 열릴 예정이던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는 허정무 후보 측이 낸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중단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선거를 하루 앞두고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이후 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23일로 선거 일정을 연기했지만, 허정무·신문선 후보가 ‘동의한 적 없다’며 반발해 또 무산됐다. 선거운영위원들이 전원 사퇴하면서 선거 일정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신문선·허정무 후보 측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위탁하라고 주장했지만, 이마저도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의 미수탁 통보로 무산됐다.대한축구협회는 새롭게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달 초 이사회를 통해 다시 선거업무에 착수할 계획이다. 차기 회장이 당선되고,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설 때까지는 정몽규 회장 체제에서 구성된 현 집행부가 계속 직무를 이어간다.김명석 기자 2025.01.20 19:03
스포츠일반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 6대 선거에서 '역대 최초' 재선 성공

정진완(58)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이 압도적 지지 속에 재선에 성공했다.정진완 후보는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열린 제6대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선거에서 총 유효 투표수 64표 중 57표를 얻어 이재활(7표) 후보를 큰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됐다.현재 제5대 회장인 정진완 당선인은 선거일인 오늘까지 직무정지 상태로 선거를 치렀고 내일부터 다시 회장직에 복귀한다. 제6대 회장 임기는 2025년 2월 27부터 2029년 2월 정기총회일 전일(2월 21일)까지로, 4년 동안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이끌 예정이다.정 당선인은 2000년 시드니 패럴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 출신으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대한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부장을 역임했고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장,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훈련원장(현 선수촌장) 등을 역임했다.정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장애인체육인 지원 확대, 가맹단체 재정 안정화, 체계적인 선수 발굴과 육성으로 국제 경쟁력 강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2000년 시드니 패럴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정진완 당선인은 선수로서 대한민국 장애인 스포츠의 위상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행정가로서도 활발히 활동해왔다. 정 당선인은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 과장,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선수촌장 등을 거쳐 제5대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으로 활동했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역대 회장 중 최초로 재선에 성공했다. 정진완 당선인은 "지난 4년 간 제5대 회장으로서 우리가 가진 장애가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 장애인체육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새로운 4년, 장애인체육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장애인 체육인 모두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포용과 혁신으로 장애인체육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차승윤 기자 chasy99@edaily.co.kr 2025.01.1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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