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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6.3 대선 본투표 D-4…후보별 문화예술 정책 공약 차별점은 [IS포커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29, 30일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6월 3일 본투표까지 국민들이 선택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각 당 후보들은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내놓으며 대한민국 새 일꾼을 자처하고 있다. 일간스포츠가 각 당 후보들이 내놓은 문화예술 분야 정책 공약을 비교했다. <편집자 주> 주요 4당 후보들의 문화예술 분야 공약은 대체로 K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세계 진출 지원 확대, 지역문화 발전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각각 타 후보와 차별화를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소프트파워 BIG 5 문화강국 비전 제시‘K이니셔티브’를 국가 비전으로 내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식 출마 선언에 “2030년까지 시장 규모 300조 원, 문화수출 50조 원 시대를 열겠다”며 K푸드, K뷰티, K팝, K드라마, K웹툰의 세계 시장 진출 전폭 지원을 약속, 소프트파워 강국 재도약을 다짐했다. 이 후보가 내놓은 K콘텐츠 글로벌 도약을 위한 핵심 공약은 ▲문화재정 대폭 확대 및 K컬처 플랫폼 육성 ▲창작 인프라 확충 및 인센티브 확대 ▲웹툰 산업 적극 육성 ▲문화 예술인 지원 강화 등이다. 현재 국가 총지출의 1.33%에 불과한 문화재정을 문화 강국에 걸맞은 수준으로 대폭 늘려 창작 환경 개선 및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콘텐츠 제작부터 글로벌 시장 진출, 유통까지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K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토종 OTT 콘텐츠 및 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 지원을 위해 ▲OTT 콘텐츠 제작 정책자금 지원 확대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펀드 조성·운용 계획을 알렸고, ▲중소제작사 제작비 지원 확대 ▲제작투자에 대한 투자자 리스크 경감 ▲지방 외주·독립제작사 지원도 강화도 약속했다. 이와 함께 ▲공공 제작 인프라 적극 확충 ▲문화 예술 R&D, 정책 금융, 세제 혜택 등 전방위적인 인센티브 확대 ▲웹툰 분야까지 세제 혜택 확대 등을 통해 K웹툰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문화 예술 인재 양성 및 지원 제도 확대 전문 조직 설립 추진 ▲콘텐츠 불법 유통 차단 및 해외 불법 사이트는 국제 공조 대응 등을 통해 창작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공약했다. 문화강국 토대 마련을 위해 인문학 지원 강화도 약속했다.또 한류문화 인프라 확대 차원에서 ▲5만석 규모의 대형 복합 아레나형 공연장 조성 및 중소형 공연장 조성 ▲자선 공연인 ‘라이브 에이드 K팝 콘서트’(가칭) 론칭 ▲각종 공연 콘텐츠 세액공제 신설 ▲음악공연 제작 인프라 구축 지원 및 규제 개선 등으로 K팝의 글로벌 영향력을 높이고 제작자, 창작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K콘텐츠 위해 인재 키우고 지원 늘린다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문화·예술 공약으로 글로벌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 K콘텐츠 생태계 성장을 가장 비중 있게 다뤘다. 크게 나누면 인력 양성과 재정적 지원이다. 먼저 김 후보는 콘텐츠 기획·창작 및 제작 부문의 인력이 꾸준히 나올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동시에 예술대학·대학원생들이 실제 제작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강점을 가진 콘텐츠 분야별 특화 성장 거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현업에 즉각적인 도움이 될 공약으로는 콘텐츠 투자·제작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를 내세웠다. 김 후보는 그 일환으로 ▲다양한 분야 제작을 위한 콘텐츠 정책 펀드, 보증·융자 확대 ▲제작비 환급 등 콘텐츠 제작 세제 지원 강화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콘텐츠 제작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 ▲음악·콘서트·뮤지컬 등 K공연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등을 제안했다.AI 시대에 대응하는 공약도 내세웠다. 핵심 R&D(기술개발) 등 문화예술·콘텐츠산업 혁신, 관련 저작권 체계 전면 개편, AI 서비스 관련 우리 문화 왜곡 방지 등이다.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저작권 체계 개편이다. 저작권 이슈는 AI의 등장과 함께 끊임없이 거론되어 온 문제다. 김 후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AI 산출물 저작권 등록 기준 개편 및 저작자 인정 기준 마련 ▲AI 학습 특성을 고려한 저작물 이용 규범과 저작 거래모델 구축 ▲보호기간·요율 설정 등 AI 활용 저작물 보호기준 정비 ▲퍼블리시티법 제정 등을 공약했다.김 후보는 이 외에도 ▲티켓 실명제 확대, 매크로 사용 차단 등을 통한 불법 암표 근절 ▲뮤지컬 콘텐츠 산업 명시와 이를 위한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 ▲웹툰 기반 애니메이션 제작 시 지원금·인센티브 제공 등 만화·웹툰과 캐릭터·애니메이션 산업과의 융합 지원 ▲등급제 완전 민간 자율화를 비롯한 게임 산업 규제 완화 ▲게임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및 정부주도 모태펀드 내 게임 계정 도입을 또 다른 공약으로 발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문화예술 예산 늘리고 노동자 보호 강화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문화예술 정책에서도 노동, 인권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세웠다. 권 후보는 공약을 발표하며 “문화예술은 경제발전의 수단이나 소비의 대상, 경쟁의 장이 아니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모든 시민의 존엄과 공존, 자율성과 상상력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예술노동을 하는 다양한 예술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권 후보의 공약은 크게 문화예술 정책 예산 증액, 고용불안정성 개선,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이다. 문화예산 관련해 전체 예산의 5% 수준으로 늘리고,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 체육, 관광, 산업을 분리해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문화예술 공공성 강화를 통해 창작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서울예술단·국립오페라단·국립발레단·국립합창단 등 국립 기관의 지방 이전 졸속 추진을 막고, 대신 지역창작센터를 설치할 것이며,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을 윤석열 정권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영화진흥위원회 및 영화제 등 공적 지원을 위한 예산 복원 및 확대, 영화산업을 위한 실질적 지원 체계 마련, 스크린 독과점을 강력 규제 등을 내세웠다.문화예술업 종사자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표준계약서 의무화 및 불안정 노동자(프리랜서, 비정규직 등) 보호 강화와 4대 보험 혜택 보장 ▲근로감독을 통한 법정 최저임금 준수 및 노동시간 제한 준수 여부 점검 등을 제시했다. 특히 문정은 민주노동당 부대표는 지난 19일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을 규탄하는 고인의 유족 측 기자회견에 참여해 “노동법을 전면 개정해서 모든 불안정 노동자들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또 ‘표현의 자유’를 위해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로 예술인 검열과 차별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 및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통한 피해자 회복 조치 ▲문화예술 지원 정책 내 정치적 검열이나 배제 관행 철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율규제 지원기구로 전환 등을 통해 정치적 목적이나 자의적 해석에 의한 콘텐츠 검열 방지 등을 위한 기준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문화예술과 관련해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행정 분야 공약에서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부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나, 취지나 계획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개혁신당 측은 이준석 후보의 문화예술 공약에 대한 일간스포츠의 취재에도 답하지 않았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 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5.30 06:05
IT

‘지금이니?’ SKT 해킹이 촉발한 비수기 지원금 경쟁 활활

업계 1위의 해킹 사고 여파로 번호이동 수요가 몰리면서 이동통신 3사의 지원금 경쟁에 불이 붙었다. SK텔레콤이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자 곳곳에서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2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주말을 시작으로 이통 3사가 삼성 갤럭시S25(이하 갤S25) 시리즈와 애플 아이폰16 시리즈 등 플래그십 라인업의 공시지원금을 일제히 상향했다. 이어 SK텔레콤은 유통망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까지 대폭 늘려 고객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먼저 출고가가 115만5000원인 갤S25 기본형을 기준으로 KT가 지난 24일 5G 완전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5G 베이직’(월 8만원) 공시지원금을 45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렸다.이에 SK텔레콤은 25일 ‘5GX 프라임’(월 8만9000원)의 공시지원금을 48만원에서 68만원으로 상향했다. LG유플러스도 이날 ‘5G 프리미어 에센셜’(월 8만5000원)의 공시지원금을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조정하며 맞불을 놨다.아이폰16 가격도 덩달아 뚝 떨어졌다. SK텔레콤은 8만원대 요금제의 아이폰16 프로와 프로맥스 모델 공시지원금을 10만원대에서 60만원대로 확 늘렸다. KT는 상위 모델은 물론 기본형과 플러스 모델의 공시지원금도 같은 수준으로 맞췄다. 여기에 LG유플러스는 번호이동하는 고객에게 1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얹어 차별화했다.고객들도 확인할 수 있는 공시지원금은 이통 3사 간 큰 차이가 없지만, 유통 채널이 따로 제공하는 판매 장려금을 보면 SK텔레콤이 특히 공격적인 모습이다.이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이동통신 판매점은 KT 고객이 SK텔레콤으로 통신사를 바꾸면서 아이폰16 프로 모델로 8만원대 5G 요금제에 가입하면 공시지원금 65만원과 추가지원금 9만7500원(공시지원금의 15%)에 34만2600원의 자체 할인을 약속했다.자체 할인은 이통사가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주는 판매 장려금으로 추정된다. 같은 조건에서 LG유플러스는 23만원의 자체 할인을 제시했다. 이동통신 시장에서 지원금이 오르는 대표적인 성수기는 갤럭시 신제품 공개와 맞물리는 연말연시와 신형 아이폰 출시 전후인 9~10월이다. 5월은 신학기나 여름휴가 시즌도 아니어서 비수기로 분류되는데,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가입자들이 대거 이동하면서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됐다.삼성전자가 지난 23일 국내 출시한 초슬림 스마트폰 갤럭시S25 엣지의 영향이라는 게 이통 3사의 표면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한 IT 업계 관계자는 “공시지원금은 비슷한 수준이지만, 판매 장려금은 SK텔레콤이 경쟁사보다 높게 책정됐다”며 “해킹으로 인한 고객 보상 및 유심(가입자식별모듈) 교체도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마케팅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의문”이라고 말했다.바뀐 공시지원금 정책이 반영된 26일 통계에서 KT, LG유플러스에서 SK텔레콤으로 이동한 가입자는 3033명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행정지도로 신규 모집이 중단된 지난 5일 이후 100명대를 유지하다 단숨에 크게 뛰었다. SK텔레콤의 전략이 먹힌 셈이다.임봉호 SK텔레콤 MNO(이동통신)사업부장은 이날 서울 중구 삼화타워에서 열린 해킹 사고 브리핑에서 “기존 고객의 이탈을 최대한 방어할 목적으로 판매점 신규 유치 장려금을 상향했다”고 설명했다.SK텔레콤의 유심 교체 작업에는 속도가 붙고 있다. 누적 459만명이 교체했고, 예약자는 444만명 남았다. 예약자 중 절반 이상이 교체했다.김희섭 SK텔레콤 PR센터장은 “유심 교체가 원활히 이뤄지는 여건이 갖춰지고 믿고 쓸 수 있는 서비스로 고객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을 만들어 제시하면 이탈 가입자도 다시 돌아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5.28 08:00
영화

영진위, 정지영·변영주 신작 등 9편에 100억 수혈…중예산 韓영화 살린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정지영, 변영주 감독 등의 신작 지원에 나선다.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지난 23일 2025년 제8차 위원회 임시회의를 통해 ‘중예산 한국영화 제작지원 사업’ 예비심사 및 결정 심사를 거쳐 확정된 지원 대상 작품 9편을 최종 선정·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중예산 한국영화 제작지원 사업’은 한국 영화 산업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중예산 규모 영화의 신규 제작을 촉진하고자 2025년 총 100억원 예산으로 신규 도입한 사업이다. 영화산업 장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흥행 양극화로 인해 위축된 영화 투자·제작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다.최종 결정된 작품은 △허인무 감독의 ‘집밥’(지원 결정 금액 6억원) △정지영 감독의 ‘내 이름은’(지원 결정 금액 8억 9000만원) △김용균 감독의 ‘용수철’(지원 결정 금액 10억원) △박대민 감독의 ‘개들의 섬’(지원 결정 금액 10억원) △김선경 감독의 ‘안동’(지원 결정 금액 12억원) △권오광 감독의 ‘여섯명의 거짓말쟁이 대학생’(지원 결정 금액 10억원) △김정구 감독의 ‘감옥의 맛’(지원 결정 금액 12억 4000만원) △변영주 감독의 ‘당신의 과녁’(지원 결정 금액 15억원) △장훈 감독의 ‘몽유도원도’(지원 결정 금액 15억원) 등 총 9편, 총 지원 금액 99억 3000만원이다. 이번 심사에는 총 120편이 접수됐으며, 이 중 신청 자진 취하 및 지원 결격인 작품 7편을 제외한 총 113편이 예비 심사, 결정 심사를 걸쳐 최종 선정됐다. 결정 심사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총 7인의 심사위원이 참여했으며, 신청사가 제출한 서류 및 포트폴리오, 작품 콘셉트 영상에 대한 검토를 거쳐 3일간 진행된 면접심사(피칭 및 질의응답)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작과 지원 금액을 결정했다.결정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 오기환 영화감독)는 “이번에 선정된 작품들은 제작진의 탄탄한 역량에 지원금이 더해져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지금 한국영화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안에서도 해답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믿는다. 이번 중예산 한국영화 제작지원 사업이 그 해답 중 하나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전했다.지원이 확정된 9편은 오는 6월 중 약정 체결을 마친 후, 3개월 이내에 메인 투자배급계약 체결 또는 이에 준하는 총제작비 개별 조달(투자 및 배급)을 완료해야 한다. 아울러 약정 체결 6개월 이내에 촬영을 시작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갖춘 작품의 제작 완료 기한은 약정체결 후 15개월, 극장 개봉은 약정 체결 후 24개월 이내다.영진위는 지원 확정작 9편이 국내 투자‧배급사, 창업투자회사 등과 메인 투자와 배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부의 정책금융지원 사업과 연계해 제작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후속 지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상준 영진위 위원장은 “한국영화 중예산 영화 지원은 수혈과 같다”며 “이번 지원이 한국영화 산업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든든한 공적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5.26 19:22
금융·보험·재테크

신한은행 땡겨요,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서비스’ 부수업무 승인

신한은행은 지난 16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서비스’를 부수 업무로 정식 승인 받았다고 19이 ㄹ밝혔다.신한은행의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땡겨요’는 지난 2020년 12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후 1년여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우리 동네 배달앱’이라는 슬로건으로 2022년 1월 출시했다.지난해 12월부터 혁신금융 규제 개선 작업을 시작하고 금융위원회와 소통 및 정책 개선을 추진했으며, 약 6개월만에 정식 부수업무로 승인을 받게 됐다.신한은행은 음식 주문중개 배달앱 ‘땡겨요’를 대표 비금융 서비스 플랫폼으로 성장시키고 AI∙블록체인 등 Web 3.0 기술 기반 탈중앙화 프로토콜 경제 모델을 배달앱에 적용할 계획이다.소비자·가맹점·플랫폼·은행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배달산업 구조를 구축하는 동시에 신한은행의 금융 인프라를 결합해 2% 낮은 중개수수료, 신규 플랫폼 마케팅 지원금 제공 및 실시간 매출 데이터 기반 저금리 유동성 지원 등 상거래 중개와 금융지원을 연계해 소상공인에게 금융편의성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배달 플랫폼 이용 고객들은 더 낮은 가격으로 음식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면서도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부수업무 승인을 기반으로 더욱 속도감 있게 기존 금융의 틀을 넘어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연결하는 새로운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며 “앞으로도 ‘땡겨요’ 브랜딩을 강화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금융 솔루션을 제시하는데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5.19 10:52
영화

[차기정부에 바란다]③ 영화계 “모태펀드 등 지원 사업 규제 완화해야”

6월 3일 예정된 제21대 대통령 선거까지 채 1개월도 남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등 각 정당 대선주자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엔터업계는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다.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가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중 하나로 위상을 다져가던 엔터산업에도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이후 탄핵까지 정치적·경제적 혼란기는 위기감을 드리웠기 때문이다. 이제 다시 성장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다. 엔터산업의 세 축인 방송, 가요, 영화계는 차기 정부에 어떤 정책을 바라는지 일간스포츠가 짚어봤다. <편집자 주> 영화계가 정부 지원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냈다. 다수의 투자, 배급, 제작사와 극장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출범할 새 정부에 모태펀드 규제 개선을 비롯해 영화산업 회복을 위한 직접적인 정책 방향과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모태펀드 규제 개선 가장 많은 영화계 인사가 입을 모아 요구한 건 모태펀드 규제 개선이다. 영화는 통상 투자배급사(이하 투배사)가 제작비를 선지급한 후 외부 투자를 유치, 비중을 낮추는 구조로 제작된다. 외부 투자는 크게 VC(벤처캐피탈) 운용 펀드를 통한 투자와 기관(IBK·코바코 등) 및 일반 법인(제작사 또는 콘텐츠 관심기업 등)의 직접투자로 나뉜다. 비중은 VC 펀드가 50% 이상으로 가장 높다. 하지만 VC 펀드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콘텐츠 제작 지분의 60% 이상이 중소기업에 있어야 한다. 문제는 팬데믹 전후로 다수의 중소제작사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됐다는 것이다. 일례로 JK필름, 블라드스튜디오, 모호필름, 용필름은 CJ ENM, 영화사 월광, 영화사집, 사나이픽쳐스는 카카오엔터 산하에 있다. 즉 해당 제작사는 대기업으로 분류돼 지분 40% 이상을 취할 수 없다. VC 펀드 투자에 걸림돌이 생긴 가운데 시장 악화로 기관 등의 직접투자가 줄고 수익률을 목적으로 한 금융권 등 FI(재무적 투자자)까지 대거 이탈했다. 투배사의 자금 부담률은 80~90%로 높아졌고, 자연스레 작품 제작이 신중해졌다. 그리고 이는 개봉 지연 및 신규 프로젝트 불발의 악순환을 만들었다. 업계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VC 투자 조건의 한시적 폐지 또는 지분 조건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투배사 관계자는 “규제가 완화되면 VC 투자가 확대되고 리스크 분산 및 수익 셰어가 가능해 제작 및 개봉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영화 업계의 위기를 타개할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중예산 영화 제작 지원 확대중소예산 제작 지원 개선 요구 목소리도 잇따랐다. 현실을 반영해 지원 편수, 작품당 지원금 규모 확대 및 순제작비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실제 2025년도 신규로 편성된 영화진흥위원회 ‘중예산 한국영화 제작지원’ 사업은 순제작비 2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장편 실사 극영화(60분 이상)를 대상으로, 총규모 99억 3000만원선이다. 제작비 증가세를 고려하지 않은 터무니없는 액수라는 게 영화계 중론이다. 투배사 및 제작사들은 지난해 국회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불발됐던 전체 규모 증액(200억원)과 선정 기준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또 제작 단계가 아닌 개봉 단계에서의 지원 사업도 병행해야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앞서 영진위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팬데믹 직후인 2022년 한국영화 신작 개봉을 위한 투자 지원을 일시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 영화계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각도에서 정부 지원이 이어질 때 영화 제작, 개봉이 촉진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제작사 법인세 하향 조정제작사에서는 법인세 하향 조정에 대한 요청이 압도적이다. 현재 제작사에 책정된 법인 세율은 21%로 일괄 적용된다. 세금 부과야 당연한 일이지만, 다수의 제작사가 업(業)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셈법이라고 지적했다.제작사는 일반 기업과 달리 수입이 규칙적이지 않다. 작품의 흥행 여부, 정도에 따라 수익의 편차 또한 크다. 일부 중소 제작사의 경우 상황에 따라 수익이 거의 전무한 분기도 있다.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잉여금이 필요한데, 그 돈을 마련하려면 수익이 발생했을 때 이를 어느 정도 보존해 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 제작사 대표는 “현재 법인세는 수익이 일정하지 않은 제작사에게는 맞지 않은 방식”이라며 “톤세제도처럼 제작사 상황에 맞는 세금 납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현금을 축적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제작자도 다음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짚었다.이 외에도 영화계에서는 △제2의 봉준호 박찬욱을 위한 신인 발굴 제도 구축 △위탁·제휴 영화관 중심의 시설·투자비 지원 △국내 영화제 지원 예산 확대 △독립영화 패스 도입 등 독립영화 시장 부흥 제도 도입 등을 새 정부에 원했다.다만 홀드백 의무화를 놓고는 업계 내에서도 의견이 나뉘었다. 극장 측은 구조적 제도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봤지만, 제작사와 투배사 측은 수익 창출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손익 보존을 통한 유통 활로 개척이라며 “리쿱이 돼야 재투자도 가능하다”고 맞섰다. 또 △객단가 하향 조정 △근로자 주 52시간 근무제 조정을 두고도 투배사와 극장, 제작사와 실무자 간 의견이 나뉘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5.07 05:45
금융·보험·재테크

한국소호은행 “여신 혁신 집중…4년차 흑자 전환 목표"

한국소호은행(KSB) 컨소시엄이 제4인서넷전문은행 인가를 받기 위한 앞으로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기존 ‘소상공인’을 위한 첫 번째 은행이 되겠다는 포부와 함께 4년 후 흑자전환 목표도 내놨다. 1일 컨소시엄을 이끄는 한국신용데이터(KCD)의 김동호 대표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만 413.5만개로 전체의 절반 이상이고, 경제 활동 인구의 4분의 1이 소상공인 사업장 종사자임에도 아직 소상공인 전문 은행은 없다”며 "소상공인에게 구휼이 아닌 금융을 제공해, 소상공인이 성공하고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은행을 설립하겠다"고 포문을 열었다.김 대표는 이를 위해 전국 170만 사업장이 쓰고 있는 KCD의 경영 관리 서비스 ‘캐시노트’와 우리나라 유일의 전업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사인 한국평가정보(KCS)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상공인 맞춤형 신용평가모형을 만들겠다고 했다.김 대표는 “소상공인들의 거래 규모만 522조원으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용평가를 더 정교하고 정확하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더불어 그동안 인터넷은행들이 ‘수신’에 집중해 내놓은 혁신 이미지를 김 대표는 ‘여신’의 혁신으로 가져오겠다고도 했다.김 대표는 최근 가게를 창업한 A씨와 오랫동안 가게를 운영한 B씨를 예를 들며 “현재 신용평가 모델로는 신용등급이 높은 A씨가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리스크가 적은 것은 B씨”라며 “경력 있고 매출이 잘 나오는 B씨의 사업 운영 능력을 평가받아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불합리함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기존 금융사가 간과한 '사업장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개인 신용점수만으로는 알 수 없는 사업 성공 가능성을 파악하고, 각 사업장 상황에 맞는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것이다.김 대표는 "신용데이터를 포함해 파트너사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활용하고, 이 데이터를 한국평가정보가 운영하는 모형에 적용해 끊임없이 고도화할 것"이라며 "포용성과 리스크 관리, 두 마리를 동시에 잡을 것"이라고 했다.이밖에 ‘나중 결제’와 ‘오늘 정산’ 등 서비스 계획도 내놨다. 사업에 필요한 돈을 은행이 먼저 내주고 나중에 사장님으로 돈을 받는 ‘나중 결제’나 거래처로부터 나중에 받을 돈을 은행이 미리 내주고 나중에 거래처로부터 받는 ‘오늘 정산’으로 소상공인의 자금 흐름을 돕겠다는 것이다.또 정책지원금을 소개해주고 남은 금액을 대출해주는 금융 컨설팅 역할도 자처했다.KSB의 탄생을 위한 초기 자본금은 3000억원이다.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의 초기 자본금인 카카오뱅크(3000억원), 케이뱅크(2500억원), 토스뱅크(2500억원) 등과 유사하거나 높은 수준이다.김태현 KCD 소호은행 태스크포스(TF) 실장은 "초기 자본금은 인터넷전문은행 특성상 인프라, 인적 구성 등 초기 비용을 할애하기 위해 3000억 원"이라며 "여신상품 출시년도에 맞춰 자본 증가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영업 개시 후 4년 안에 흑자 전환할 것이라는 목표도 내놨다. 더불어 플랫폼 수수료 등을 통한 비이자수익은 20% 이상 가져갈 것이라고 했다.김 대표는 "공급자 관점에서 모든 고객은 대출받으러 오는 것이지만, 고객 입장에선 돈을 구하러 오는 것"이라며 "한국소호은행은 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사장님에게 이익을 극대화하지 않고, 대출이 아닌 자금을 이어주는 것을 먼저 하겠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4.01 13:50
금융·보험·재테크

KB국민은행,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억원 이자 캐시백 지원

KB국민은행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총 100억원 규모의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전환보증 대환대출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지역신보 전환보증 대환대출’은 현재 이용 중인 ‘지역신보 보증부대출’을 최대 5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는 새로운 보증부대출로 전환하여 차주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환대출이다. KB국민은행이 시행하는 ‘지역신보 전환보증 대환대출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역신보 전환보증 대환대출’을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대환일로부터 1년 동안 납부한 이자 중 2%p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지원금액(100억원)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기존 ‘지역신보 보증부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은 전환보증 대환대출 신청에 제한사항이 없으며, 신규 보증부대출로 전환 시에 부과되는 기존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통해 약 2만여명 이상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이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3.31 14:34
세계

미국 투자이민, 비자, 부동산, 투자분석가 등 전문가 모여 미국 사업 진출 전략 공개

미국 시장 진출 문의 증가, 기업을 위한 맞춤 컨설팅 제공대규모 비즈니스 세미나로 갈피 못 잡는 미국 진출 해법 제시될 듯 최근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로 많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지만, 정작 구체적인 전략이나 방향 설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이주를 비롯한 미국 투자이민 전문 기업과 부동산 투자 회사 등에 전략 수립을 위한 문의가 늘고 있다.특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복잡해진 비자 정책 등으로 인해 한국 기업들은 현지에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더 세부적이고 전략적인 접근법이 필요해졌다. 이에 발맞춰 주한미국주정부대표부협회(ASOK)는 미국 진출을 계획 중인 국내 기업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컨설팅을 본격적으로 제공하며 주목받고 있다.ASOK는 미국의 각 주정부 및 지역 정부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미국에 진출할 때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지 선정부터 인력 확보, 세제 혜택 및 정부 인센티브까지 투자 전 과정에 걸쳐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실제로 뉴욕, 뉴저지, 오하이오, 텍사스 등 주요 주에서 삼성전자, LG화학, 현대모비스와 같은 굴지의 한국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한 사례들이 다수 보고되고 있다. 각 주 정부는 한국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위해 세제 혜택, 지원금 제공, 현지 시설 설립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기업들은 현지 투자 전략을 보다 명확히 설정하고, 미국의 까다로운 정책 환경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이에 따라 미국 현지 투자 환경 분석에 밝은 ASOK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이러한 배경에서 오는 13일 ASOK, 삼일PwC, 빌드블록, 국민은행, 국민이주 주최로 서울 매경 미디어센터에서 ‘트럼프 2기 미국 사업 진출 및 기업 비자 전략 세미나’가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ASOK를 비롯해 삼일PwC, 빌드블록, KB국민은행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최신 정책 변화에 따른 실질적인 투자 전략과 성공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세미나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강화된 관세 및 이민 정책 분석과 이에 따른 맞춤형 기업 대응 전략을 상세히 다룬다. 또한, 현지 법인 설립과 운영 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세무·회계 이슈 및 해결 방안, 효과적인 기업 비자 확보 전략 등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더불어 참가자들에게는 개별 기업 상황에 맞춘 1대1 맞춤형 상담 기회가 제공되어 보다 심도 깊은 전략적 조언과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이날 기업진출 전략에 따른 맞춤형 비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 연사로 나서는 국민이주㈜ 홍창환 변호사는 “미국 시장 진출을 고민하는 기업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전문적인 전략 수립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구체적인 해법과 명확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미나 참여 신청과 더 자세한 정보는 국민이주㈜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2025.03.07 15:00
자동차

신차에 지프·푸조 통합 운영…스텔란티스 부진 탈출 '승부수'

지프와 푸조 브랜드를 보유한 스텔란티스코리아가 수입차 시장 입지 회복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올해 신차 출시로 분위가 반전에 나섬과 동시에 지프 푸조 브랜드의 전시장과 서비스센터 통합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판매부터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스텔란티스만의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포부다.힘겨웠던 2024년9일 수입차 업계에 따르면 스텔란티스코리아는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주요 브랜드인 지프와 푸조의 실적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먼저 지프는 2021년 연간 판매 대수가 1만449대를 기록한 후 2022∼2024년 3년간 판매 실적이 곤두박질쳤다. 2022년에는 7166대로 전년 대비 31.4% 줄어들었고, 2023년에는 4512대를 판매하며 전년 대비 37.0% 감소했다. 급기야 지난해는 2628대를 기록해 전년 대비 연간 판매량이 41.8% 떨어졌다.업계에서는 지프의 판매량 부진 원인으로 2022년부터 이어진 가격 인상을 꼽는다. 2021년 판매 실적이 오르기 무섭게 차량 출고 가격을 높여 고객들의 반발을 샀다가, 이를 할인으로 면피하려는 운영 방식이 고객과의 불통 및 신뢰 저하로 이어졌을 것이란 설명이다. 푸조 역시 지난해 역대 최악의 한 해를 보냈다. 지난해 판매량은 1000대에도 못 미치는 947대를 기록했다. 이는 2005년 922대 이후 19년 만의 최악의 기록이다.푸조는 2014년 3000대 이상을 판매한 수 2015년에는 연간 7000대를 판매하는 기염을 토했다. 하지만 2019년부턴 어려운 시기를 맞았다. 매년 판매량은 조금씩 줄기 시작했고, 2022년에는 12년 만에 2000대 미만 판매를 기록했다. 이후 줄곧 극심한 부진에 빠지며 19년 만에 1000대 미만 실적을 받아들었다.푸조의 부진은 ‘떨어지는 가성비’ ‘사후 서비스(AS) 문제’ ‘국내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모델 라인업’ 등이 꼽힌다. 수입차 업계의 관계자는 “푸조는 프랑스 자동차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동급 대비 애매한 성능, 가격이 판매 부진의 발목을 잡고 있고, 지프는 오프로드 마니아층이 있지만 ‘오락가락’한 가격 정책에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다”며 “대대적인 쇄신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신차+브랜드 통합 승부수스텔란티스코리아는 올해 신차 출시와 지프 브랜드 통합 운영을 통해 분위기 반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먼저 지프는 올해 부분변경(페이스리프트)을 거친 ‘그랜드 체로키’와 ‘글래디에이터’ 2종을 국내 시장에 선보일 계획이다. 푸조는 마일드 하이브리드(MHEV)를 내세워 전동화 전환 과정에서 점차 증가하는 하이브리드 수요를 잡을 계획이다.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장점을 결합한 파워 트레인으로, 탄소 배출량은 대폭 줄이고 효율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푸조는 3008 SUV를 비롯해 308, 408 총 3종의 MHEV 모델을 선보인다. 이에 앞서 스텔란티스코리아는 최근 판매가 주춤한 전기차 시장 공략을 위한 할인 카드도 꺼내 들었다. 이달 한정 전기차 보조금 선제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보조금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건 업계에서 스텔란티스코리아가 최초다.이번 지원은 수입 전기차의 국고 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고 및 지자체 보조금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급해 구매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전기차 구매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보조금 선제 지원을 통해 지프 어벤저와 푸조 e-2008을 구입할 경우 각각 539만원, 786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지원금은 지자체별 지원금이 포함되지 않은 최소 혜택 기준이다. 회사에 따르면 광역시 중 최대 보조금을 지원하는 광주광역시 거주자가 푸조 e-2008과 지프 어벤저를 구입할 경우 예상되는 혜택은 각각 1026만원, 779만원이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지난해 2월 새롭게 부임한 방실 대표의 지휘 아래 마케팅은 물론 판매 정책, 사후 서비스까지 전방위적인 체질 개선에도 나서고 있다. 최근 두 브랜드를 동시에 선보이는 통합형 네트워크 ‘스텔란티스 브랜드 하우스(SBH)’를 위한 업무협약을 주요 딜러사들과 맺었다.이번 협약을 통해 총 11개의 스텔란티스코리아 전시장과 14개의 서비스센터는 연내에 지프와 푸조 모델을 함께 전시하는 ‘SBH 전시장·서비스센터’로 통합 전환된다.방실 스텔란티스코리아 대표는 “스텔란티스는 SBH 확대를 통해 일원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통한 고객 경험 강화 및 브랜드 노출 기회 증대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다”며 “브랜드 간 효율성과 시너지를 최대화해 브랜드 지속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2025.02.10 07:00
사회

2025년 늘어나는 세제 혜택 분야는

2025년 새해에 결혼, 출산과 관련한 세제 혜택이 늘어나고, 시간당 최저 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서는 등 다양한 정책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9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313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담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가 발간됐다. 이 책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배포·비치된다. 인터넷 서점 전자책 등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기재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새해엔 우선 출산·양육 지원책들이 강화된다.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현행 '첫째 15만원·둘째 20만원·셋째 이후 30만원'에서 '첫째 25만원·둘째 30만원·셋째 이후 40만원'으로 각각 10만원씩 상향조정된다.결혼비용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 시 부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하는 결혼세액공제 제도도 신설된다. 혼인신고를 한 해에 적용되며 생애 1번 적용받을 수 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분부터 3년간(2024~2026년) 적용한다.혼인이 근로장려금(EITC) 수급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일이 없도록, 맞벌이 가구 소득상한금액(연 3800만원)을 단독가구 소득상한금액(연 2200만원)의 두배 수준인 연 44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기업이 근로자(친족인 특수관계자 제외)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는 근로소득을 전액 비과세한다.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최대 2회까지 적용된다. 육아휴직 급여액은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현행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로 상향한다.개정 '육아지원 3법'도 시행된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하거나, 한부모·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일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육아휴직을 네 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 9860원에서 내년 1만30원으로 1.7%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만240원, 월 환산액은 209만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내년 7월 1일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게는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비용의 30%까지 소득공제(300만원 한도)가 제공된다.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1채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취득하면 1주택자로 간주하고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1주택자가 수도권 밖의 지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규모는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전기차 보조금도 확대된다.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20% 추가 지원을 하고, 다자녀가구가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자녀 수(2명 이상)에 따라 정액(100만∼300만원) 추가 지원한다.김두용 기자 2025.01.0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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