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전체뉴스
최신뉴스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스포츠일반
엔터
연예
방송
영화
대중음악
OTT
문화
게임·e스포츠
경제
경제·정치
산업
자동차
IT
금융
생활·문화
부동산
오피니언
핫클립
영상
포토
X
검색결과22건
스타

‘세번째 음주운전’ 박상민, 집행유예…”깊이 반성”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상민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박상민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박상민은 지난 5월 19일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3으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알려졌다. 박상민은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에서 “10여년 전 동종 죄가 있어서 반성하고 다짐했는데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1.13 14:36
스타

[종합] ‘음주뺑소니’ 김호중 징역 2년6개월 선고…은폐 시도 소속사 대표도 실형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김호중(33)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1) 전 생각엔터테인먼트(현 아트엠앤씨) 대표에게는 징역 2년, 본부장 전모(39)씨에 대해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아울러 그의 매니저 장모(39)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재판부는 김호중과 소속사 직원들의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호중은 객관적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결국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호중을 검찰에 넘겼지만 김호중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 수법을 써 결국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앞서 지난 9월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달라”며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호중은 최후진술에서 반성의 뜻을 밝혔고 결심공판 전, 후인 지난 9월 5일과 10월 16일, 10월 28일 총 3번에 걸쳐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또 발목 통증 악화를 이유로 보석도 청구했으나 법원에 기각됐다.한편 김호중 사건으로 ‘술타기’ 수법이 논란이 되자 이를 법으로 처벌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 일명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여야합의로 의결했다. 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다수 의원들이 내놔 화제가 됐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음주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일부러 추가 음주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면허를 영구 박탈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 및 음주측정을 피해 도주할 시 운전면허를 취소·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이 담겼다.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제출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13 10:49
산업

실형 복역 끝낸 SK 최재원·LIG 구본상, 설 앞두고 특사로 복권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이 설 명절을 앞두고 특사로 복권된다. 정부는 6일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총 980명에 대해 오는 7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네 번째 특사다.정부는 "전직 주요 공직자를 기존 사면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추가 사면하고, 여야 정치인·언론인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해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경영 비리 문제로 유죄가 확정됐던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을 포함해 기업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경제인 5명이 이번에 복권됐다. 최 부회장은 SK그룹 계열사의 펀드 출자금 465억원을 빼돌려 옵션투자금 등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기소돼 2014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 판결받았다. 2016년 10월 만기출소한 바 있다. 2015년 8월 최태원 회장은 사면 복권됐으나 동생인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구본상 회장은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아버지인 구자원 회장, 동생인 구본엽 전 LIG 건설 부사장과 함께 기소돼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구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그러나 구본상 회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 판결 받았다. 구본상 회장은 2016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최재원 부회장과 구본상 회장은 형을 채우고 출소한 상태라 형의 선고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복권 조치가 이번에 이뤄졌다. 경제단체들은 특별사면 대상에 경제인이 오른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제 6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발표한 공동 논평에서 정부의 특별사면 조치에 대해 "경제 활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이들 단체는 "사면·복권 대상 기업인들은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기업의 고유한 역할에 박차를 가할 뿐 아니라 준법경영과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2.06 15:13
스타

검찰, ‘우크라 불법 참전’ 이근 집행유예 불복 항소

검찰이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과 뺑소니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해군특수전단 대위 출신 이근에 대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3일 여권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근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근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이날 재판부는 이근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며 의용군으로 참여한 것은 본인의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이근은 지난해 3월 외교부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국가인 우크라이나에 입국했고 검찰은 그를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또 그는 지난해 7월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로 재판에 넘겨졌다.지승훈 기자 hunb@edaily.co.kr 2023.08.24 12:32
연예일반

‘우크라 불법 참전’ 이근 대위, 유죄 판결 “국가에 과도한 부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이근 전 대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근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이날 재판부는 이근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며 의용군으로 참여한 것은 본인의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뺑소니 관련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당한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근은 지난해 3월 출국해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 전장에서 부상을 입은 그는 5월 귀국한 뒤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검찰은 외교부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로 지난 1월 이근을 기소했다. 당시 이근은 재판에서 “여권법을 위반한 데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지인들과 함께 우크라이나로 간 점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지난해 7월에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판 때 검찰은 이근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한편 이근은 지난 3월 사건 첫 공판을 방청하러 온 유튜버 구제역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이근의 폭행 사건은 6월 검찰로 송치됐다. 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08.17 12:15
사회

귀성길 서울~부산 8시간40분 소요...21일 오전 3~10시 가장 막혀

설 연휴에 전국적으로 2600여만명이 이동한다. 귀성길 소요시간은 서울~대전 5시간, 서울~부산 8시간40분, 서울~광주 7시간40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닷새간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정부 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19일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특별교통대책기간 2648만명, 하루 평균 530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중 91.7%가 승용차, 3.8%가 버스, 3.0%가 철도, 1.1%가 항공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작년 설보다 연휴 기간이 하루 짧지만 일상 회복에 따라 이동 인원은 2.1% 증가하고 일평균 이동 인원은 22.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귀성은 설 전날인 오는 21일 오전, 귀경은 설 다음달인 23일 오후에 집중될 것으로 예측됐다. 귀성·귀경객과 여행객이 동시에 몰리는 설날과 설 다음날이 교통혼잡이 심할 것으로 전망됐다.티맵모빌리티(티맵)는 이번 설 연휴 귀성길 교통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시간은 설 당일인 22일 오전 8시∼오후 1시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구간별로 귀성길 차량이 가장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은 서울∼부산은 21일 오전 3시∼10시, 서울∼대전은 21일 오전 6시와 22일 정오께, 서울∼광주는 21일 오전 4시∼오후 2시, 22일 오전 10시∼오후 2시로 예상됐다.특별교통대책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일평균 차량 대수는 약 519만대로 추정됐는데, 이는 작년 대비 23.9%, 작년 12월 주말 대비 21% 증가한 것이다.승용차를 이용해 귀성할 경우 고속도로 최대 소요 시간은 서울~대전 5시간, 서울~부산 8시간40분, 서울~광주 7시간40분, 서울~목포 8시간30분, 서울~강릉 5시간20분이다. 귀경은 대전~서울 4시간15분, 부산~서울 8시간15분, 광주~서울 6시간35분, 목포~서울 6시간55분, 강릉~서울이 4시간30분 등이다.이번 설에도 지난 추석과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통행료가 나흘간 면제된다. 21일 0시부터 24일 밤 12시 사이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21개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심야 철도·버스를 이용해 귀경하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설 당일과 다음날 시내버스(서울)와 지하철의 막차 시간을 연장 운행한다. 부산·광주·울산 등 일부 지자체도 시내버스 막차를 연장 운행할 계획이다.또 설 연휴에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양재IC 구간 버스전용차로의 단속 시간이 연장된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은 평상시 오전 7시∼오후 9시이지만 설 연휴 기간인 20∼24일에는 오전 7시∼익일 오전 1시까지로 확대된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으로 6명 승차한 차량'만 통행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설 명절은 코로나19 이후 귀성 차량의 최대 이동이 예상돼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한 운전자 준법 의식이 필수"라며 "안전한 귀성·귀경길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1.20 06:30
야구

고개 숙인 야구OB, 일구회 "선배들이 제 역할 못한 탓"

사단법인 일구회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야구계 실태를 두고 사과를 전했다. 한국 야구는 위기다. 원정 숙소에서 술판을 벌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선수가 쏟아졌고, 도쿄올림픽에서는 메달 획득조차 실패하며 실망감을 안겼다. 후반기 재개를 앞두고는 음주 운전, 금지 약물 복용 의혹이 불거졌다. 야구계 원로들이 대표팀 선수들의 태도를 두고 쓴소리를 한 바 있다. 대안 없이 비판만 쏟아내는 어른들의 모습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선도 많았다. 야구인 OB모임인 일구회는 후배를 대신해 고개를 숙였다. 11일 입장문을 통해 "1982년 프로야구가 출범한 이래, 양적 성장은 이루었지만 사회적 위상에 걸맞은 공헌 등 질적 성장은 더뎠다. 이는 현역 선수만의 문제가 아닌 야구 선배들이 제 역할을 못 했기 때문이다 은퇴 선수를 대표해,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거액의 연봉이나 천만 관중과 같은 양적 성장만 중시해온 게 결국은 한국 야구의 위기로 이어졌다"고 짚은 뒤 "야구를 통해 규정을 지키는 준법정신,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단결력, 결과보다는 과정 중심주의, 실패를 통한 성장 등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다. 기량 발전 중심의 야구보다는 야구 본연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구회는 형식적인 교육인 아닌 소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궁리 중이다. 향후 KBO, 구단, 한국야구소프트볼협회와 협엽을 통해 내실 있는 선수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할 생각이다. 일구회는 "지금까지의 잘못에 반성하며 팬의 사랑에 응답하는 한국 야구가 되도록 작은 힘이라도 보태나갈 것"이라며 "다시 한번 야구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지 못한 점에 관해 깊이 사과한다"고 전했다. 안희수 기자 an.heesoo@joongang.co.kr 2021.08.11 14:40
연예

채민서, 4번째 음주운전 2심도 집행유예

배우 채민서가 4번째 음주운전에 대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유석동 부장판사)는 2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지만, 항소심은 준법운전 강의 명령만 유지하고 사회봉사는 명령하지 않았다.무엇보다 1심과 달리 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채민서는 2019년 3월 26일 오전 6시께 술에 취해 서울 강남의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채민서는 정차 중이던 다른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피해자가 특별히 아픈 곳이 없는데도 '허리가 뻐근하다'며 한의사로부터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자료로 제출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숙취 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 않았던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채민서는 2012년과 2015년에도 각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과거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최주원 기자 2021.01.20 17:12
연예

'음주운전 바꿔치기 혐의' 노엘, 항소 포기…집유 확정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 래퍼 노엘(장용준)이 1심 형을 확정했다.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 아들인 노엘 측과 검사 측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1심형인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 명령의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권경선 판사)는 선고공판을 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엘에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 사법기관의 신뢰를 저해하며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면서도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했고, 보험사기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노엘은 지난해 9월7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사고를 낸 뒤 지인 A씨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경찰에 허위 진술하도록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노엘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06.11 15:52
경제

"여성이 성적 도구?" '여친 성폭행' 전북대 의대생 법정 구속

"피고인은 명시적으로는 '반성한다'고 하나 내용을 보면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5일 오전 10시 30분 전북 전주시 만성동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201호 법정. 여자 친구를 성폭행하고 외제차를 몰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전북대 의대생 A씨(24)에 대한 항소심에서 심리를 맡은 형사1부 김성주 부장판사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하며 이같이 말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치료해야 할 의사로서 인성과 실력을 닦아야 할 피고인이 자신의 여친을 폭행·강간한 사안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3일 오전 2시 30분쯤 전주의 한 원룸에서 당시 여자 친구 B씨(22)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저항하는 B씨의 뺨 등을 때리고 재차 같은 날 오전 7시 "찾아오지 말라"는 B씨 말에 격분해 B씨 목을 조르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전주 시내에서 BMW를 몰다 신호를 기다리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앞서 전주지법 형사1부(부장 고승환)는 지난 1월 15일 여자 친구를 폭행·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해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이 사건 강간 이전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재판 내내 "피해자와는 사실혼 관계"라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 재판부도 "수사 기록 등을 비춰볼 때 강간이 명백하다"고 일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고 남들보다 뛰어난 두뇌를 가졌지만, 초등학교 이후 정서적 교육을 잘 못 받았다"며 "(이 때문에)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준법 능력도 부족했다"고 했다.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해 피해자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측의 자기 반성을 형량을 낮추기 위한 '악어의 눈물'로 봤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피고인은 강간 범행으로 수사받기 전 2018년 9월 10일 문자 중 범행 1시간 전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는 내용만 삭제하고 경찰 조사에 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목 졸림을 당하자 저항을 포기하고 강간을 당했는데도 '피해자가 뒤에서 가볍게 안으면서 술 깨고 이야기하자고 했다'고 주장하는 등 다양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사실을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A씨의 비뚤어진 성인식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년 전 발생한 미성년자 강간치상 사건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된 전력이 있지만 피고인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휴대전화에 나온 문자 내용을 근거로 댔다. 당시 검찰 수사 보고서에 따르면 A씨는 소개팅 앱 등을 통해 미성년자가 포함된 다수의 여성과 성관계를 조건으로 한 만남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여성을 자신의 성적 도구로 보는 등 성의식이 상당히 의심스러워 보인다"고 꼬집었다.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가 실형을 선고하면서 "도망 갈 염려가 있어 구속한다"고 하자 A씨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 부장판사가 "구속 사실을 누구에게 통지하면 되나요. 부모님에게 할까요"라고 물었지만, A씨는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김 부장판사는 "수감 기간 생활 방식에 대해 깊이 반성해 보고 앞으로 추구해야 할 올바른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충고했다. 앞서 전북대 의과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이던 A씨는 지난 4월 29일 대학에서 퇴출됐다. 의과대학 교수회가 낸 '제적' 의견을 김동원 전북대 총장이 받아들였다.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는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3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인 성폭력 근절 전북지역 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재판부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음에도 감경 요소에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죄질에 비해 가벼운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할 예비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가볍게 여길 수 없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엄정한 판결을 통해 가해자의 행위에 책임을 묻고 성폭력 문제에 대해 사회적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2020.06.05 13:18
더보기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HotPho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