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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

‘호우형제’ 황민우·황민호 “父생신 100만원 용돈 케이크 플렉스”(슈돌)

‘호우형제’ 황민우-황민호가 아빠의 생신을 맞아 통 큰 효도 플렉스를 한다.9일 오후 방송되는 KBS2 예능 ‘슈퍼맨이 돌아왔다’ 568회는 ‘나에게 넌 기적이야’ 편으로 꾸며져 가수 황민호-황민우 형제가 66번째 생일을 맞은 아빠를 위해 특별한 생일 파티를 준비한다.이날 방송에서 나이 드는 것이 속상하다며 생일 파티를 하지 말라는 황민호 아빠의 말에 늦둥이 부모인 박수홍과 최지우의 격한 공감을 자아낸다. 박수홍이 “재이가 민호만큼 크면 나도 민호 아빠 나이인데”라며 걱정하자 최지우 역시 공감하며 “생일이 어쩜 그리 빨리 돌아와요? 화나죠?”라며 속절없이 흐르는 시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해 웃음을 빵 터지게 한다.황민호는 “아빠 생신 파티를 제대로 해 드린 적 없다”며 행복한 생신 파티를 열어주겠다는 각오를 다진다. 황민호, 황민우 형제는 아빠가 좋아하는 음식부터 타지에 살고 있는 고모와 삼촌까지 불러 성대한 생일 파티를 연다. 특히 “그냥 케이크가 아니야”라며 선물한 케이크에서 5만 원권이 줄줄이 뽑혀 나와 눈을 휘둥그레지게 한다. 황민호, 황민호 형제가 아빠의 생신을 축하하며 깜짝이벤트로 100만 원 용돈을 드린 것. 뿐만 아니라 노래를 좋아하는 아빠를 위해 작업실에 노래방 기계까지 준비해 감탄을 유발한다.황민호 아빠가 “나도 어릴 적에 가수 하려고 했어”라며 황민호, 황민우 형제의 노래실력이 자신에게서 나왔다고 주장하자 황민호 엄마 부티리는 “민호 아빠 자기 노래 실력 자화자찬한다”라며 노 필터링 토크에 시동을 걸어 웃음바다를 만든다. 특히 황민호 엄마의 노필터링 토크에 황민호는 배꼽을 잡고 뒹굴고 박수홍은 “민호 어머니 너무 웃기시다”라며 웃음을 터트린다고.또한 왕년에 가수를 꿈꿨던 황민호 아빠와 가수 아들 황민호, 황민우의 합동 무대는 절로 어깨춤을 추게 만든다. 노래 담당인 황민호 아빠의 구성진 열창에 장구 담당 황민호와 댄스 담당 황민우의 활약까지 더해져 흥 폭발 무대가 탄생, 황부자의 흥부자 DNA를 입증했다는 후문이다.‘슈퍼맨이 돌아왔다’는 매주 수요일 8시 30분 방송된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4.09 14:05
예능

‘슈돌’ 박수홍, 결혼기념일도 잊고 딸바보 플렉스…시청률 상승세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이하 ‘슈돌’)에서 박수홍이 딸 재이의 생후 70일을 맞아 카드 한도 초과에 이르는 남대문 쇼핑을 펼쳤다.지난 22일 방송된 KBS 2 '슈돌’ 558회의 시청률은 전국 3.8%를 기록하며 연이은 시청률 상승과 화제성을 이어가고 있다. (닐슨 코리아 기준)558회는 ‘나에게 와줘서 고마워’ 편으로 3MC 박수홍, 최지우, 안영미와 슈퍼맨 정성호가 함께했다. 이 가운데 박수홍은 생후 70일을 맞아 통잠 성공부터 옹알이까지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는 딸 재이의 근황을 공개해 흐뭇함을 자아냈고, 1년 만에 '슈돌'에 컴백한 개그맨 정성호와 오남매는 더욱 업그레이드된 개그 본능과 집안일 자동 분업 스킬을 뽐내며 기특함을 안겼다.이날 박수홍의 딸 재이는 7시간 30분을 깨지 않고 자며 통잠에 성공했고, 터미타임을 시도하는 등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는 근황으로 눈길을 끌었다. 특히 재이는 엄마를 닮은 토끼 같은 눈과 이름을 부르면 눈이 휘어지게 웃는 애교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르르 녹였다. 최지우는 “재이 눈빛이 왜 이렇게 깊죠?”라고 감탄하기도. 박수홍은 한자를 보며 옹알이하는 재이를 보며 “한자를 읽는다”라며 늦깎이 아빠의 못 말리는 팔불출 면모로 웃음을 선사했다. 나아가 재이는 카메라가 움직이는 방향대로 고개를 돌리며 아이돌을 능가하는 아이컨택으로 방송인 아빠의 DNA를 뽐냈다.이어 박수홍과 김다예 부부는 결혼기념일을 맞아 남대문 시장의 아동복 거리로 향했다. 현재 신장이 67.2cm인 재이는 생후 70일임에도 불구하고 12개월 아기들이 입는 옷을 입으며 남다른 기럭지를 자랑했다. 박수홍은 “재이한텐 안 아까워”라며 아기자기한 아기 옷들에 푹 빠져 도착하자마자 쇼핑 본능을 일깨웠다. 박수홍은 100일 준비를 위한 드레스부터 미리 입을 사이즈 큰 옷까지 플렉스하며 남대문 큰 손에 등극했다. 연이은 결제에 급기야 박수홍은 매장 주인에게 “한도 초과 나오는데요?”라는 말을 듣게 돼 보는 이들을 폭소케 했다.박수홍과 김다예는 추억의 데이트 장소인 남산 타워에서 3년 차 신혼의 풋풋함을 즐겼다. 박수홍은 “우리 인생에 재이라는 빛이 들어왔다”라며 노력 끝에 만나게 된 딸을 향한 애정을 드러냈다. 이때 뒷 테이블에 있던 예비부부가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고, 분위기가 가라앉던 찰나 예비부부는 김다예를 향한 노래와 꽃다발을 건넸다. 박수홍이 준비한 깜짝 이벤트였던 것. 박수홍은 직접 노래를 부르며 손편지를 건네며 눈시울을 붉혔고, 김다예도 일심동체로 기쁨의 눈물을 흘려, 역경을 딛고 단단해진 세 가족의 모습으로 뭉클한 감동을 더했다. 그런가 하면 개그맨 정성호의 오남매 수아, 수애, 수현, 재범, 하늘이 1년 만에 훌쩍 성장한 모습으로 등장했다. 수현은 거실 닦기, 수애와 재범은 막내 하늘의 기저귀를 가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해 더욱 업그레이드된 ‘자동 순환’ 집안일로 감탄을 자아냈다. 수애와 수현은 다이어트로 몰라보게 달라진 비주얼을 보여줬다. 수애는 “졸업 사진 찍기 위해 다이어트했다”라며 15kg 감량에 성공 근황을 공개했고, 수현 역시 10kg을 감량했다고 밝혔다. 정성호는 얼굴 절반을 가릴 정도로 앞머리를 기른 수현을 향해 “자기가 차은우를 닮은 줄 안다”라며 솔직한 평가로 폭소케 했다.이 가운데 정성호는 수현의 깨끗한 학습지 상태에 기습 영어 테스트를 실시했고, 수현은 ‘Handsome’을 당당하게 “핸드솜”이라고 읽었다. 수애는 “영어 못하는 것도 유전인가?”라며 돌연 정성호에게 화살을 돌리며 개그 본능을 일깨웠다. 오남매는 점심으로 짜장라면 8개와 수아가 즉석에서 담근 파김치를 먹으며 대식가 면모를 뽐내기도 했다.오남매는 ‘다둥하우스’의 옷값을 충당할 수 있는 동묘 시장을 찾았다. 앞머리를 커튼처럼 기른 채 ‘다크 수현’의 아우라를 뽐냈던 수현은 유쾌발랄한 에너지를 뿜어내기 시작했다. 이에 “패션은 만들기 나름”이라는 정성호의 주장으로 수현은 머리에 스카프를 두른 채 모자를 쓰고 ‘동묘 GD’로 변신했다. 수현은 카메라를 잡아먹는 듯한 눈빛과 포인트 안무로 ‘POWER’ 뮤직비디오를 완벽히 재현했고, 박수홍은 “개그맨 피 제대로네”라며 수현의 숨길 수 없는 개그 본능에 감탄했다. 이처럼 더욱 왁자지껄해지고, 돈독해진 오남매의 일상은 안방극장에 큰 웃음을 선사했다.‘슈돌’은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30분에 방송된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1.23 08:43
스타

‘허위사실 유포 혐의’ 박수홍 형수, 벌금 1200만 원 선고

방송인 박수홍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 씨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강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과 남편의 횡령 등 법적 분쟁으로 여론의 관심을 받게 된 가운데 여론을 유리하게 형성하기 위해 범행했다”며 “피해자를 비방할 의도가 강했던 것으로 보이고, 채팅방에 비방글을 전송한 것뿐 아니라 인터넷 기사 댓글 작성 등으로 더 많이 전파되도록 계획·실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이어 “피해자의 직업 특성상 명예훼손 정도가 크고 허위사실이 현재까지 인터넷에서 전파돼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피고인은 자신과 가족이 처한 상황을 내세우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수홍이 자신의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이씨 측은 지인들에게 전달한 내용이 사실이며, 이를 사실이라고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비방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법원은 비방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전송한 것으로 판단했다.이 사건과 별개로 이씨의 남편이자 박수홍의 형인 박모씨는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법인 자금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12.11 11:10
스타

박수홍 형수, 명예훼손 혐의 오늘(11일) 선고

방송인 박수홍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형수의 선고가 진행된다. 1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 씨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형수 이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이 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5차 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전파되기 쉬운 채팅방에서 여러 지인에게 유명인인 피해자에 관한 치명적인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 씨 측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의사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씨는 “20년 동안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오면서 아이들과 시부모와 함께 지냈다”며 “댓글 하나 때문에 116억을 횡령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고 아이들을 향한 비난도 이어졌다. 딸은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는 이 사건 외에도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48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12.11 08:28
연예일반

‘동거설 유포’ 박수홍 형수, 오늘(6일) 선고 공판

방송인 박수홍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씨에 대한 선고가 나온다.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6일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형수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공판은 당초 지난달 23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변론 재개가 결정되면서 연기된 바 있다.박수홍 부부는 지난해 10월 형수 이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의 동거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5차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하며 “전파되기 쉬운 채팅방에서 여러 지인에게 유명인인 피해자에 관한 치명적인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이씨 측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의사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씨는 최후 변론에서 “(우리 부부가) 횡령범으로 낙인이 찍혔고, 자녀들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딸은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는 이 사건 외에도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48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11.06 08:56
스타

박수홍 친형 측 “박수홍 아내, 김다예 12억 부동산 취득 의심돼”… 검찰 측 “2차 가해 될 수 있어”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방송인 박수홍의 형이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의 부동산 취득 경위에 대해 의심했다. 25일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형 박씨와 배우자 이씨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친형 부부와 변호인이 참석했으며 친형 회사에서 근무한 세무사가 증인으로 나섰다.이날 박씨 측은 사실조회 신청에 대한 질문에 “김다예가 20대 후반의 나이에 12억에 이르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위에 대해 의문이 든다”며 “만약 김다예가 현금을 박수홍으로부터 받은 이력이 있다면 피고인들이 건내준 현금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범죄 성립에 있어서 중요하게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이에 검찰 측은 이러한 주장이 김다예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내용을 보면 3250만 원 상당으로 취득한 금액이 이례적인 정도까지는 아니”라며 “왜 자꾸 신청하는지 의문이다. 필요하다면 민사소송에서 나올 자료”라며 기각을 요청했다.앞서 박수형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라엘에 대한 법인카드 임의 사용, 개인변호사 선임 베용 송금, 허위직원 급여로 인한 횡령은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증빙자료가 부족하고, 사용처 역시 명확하지 않다며 박수홍 개인과 관련한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이어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탈세를 목적으로 법인 제도를 악용한 사례’로 보고 박수홍의 친형에게 징역 2년, 그의 아내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4.09.2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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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예 “‘♥박수홍’ 형수 절친=악플러, 벌금 600만원 형 받아”

방송인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가 악플러의 정체가 박수홍 형수의 절친이었다고 밝혔다. 20일 김다예는 자신의 SNS에 판결문을 공개하며 “악플러 근황(형수 친구) 예전 피해자 기사마다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던 악플러 기억하시나요. 고소 이후 그 정체가 결국 횡령 피고인 형수의 절친한 친구로 알려졌고, 형수 친구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검찰 약식기소 400만원 벌금형이 내려졌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 형수 친구는 이에 불복하여 재판까지 이어졌고, 결국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벌금액이 증액되었다. 피고인의 주장은 ‘나는 이OO(형수)과 김용호를 믿었을 뿐이다’ 이런 내용인데 김용호는 재판에서 이OO(형수)을 증인신청하였고 ‘이OO(형수)과 그 친구의 제보를 믿었다’라고 주장했었는데 상당히 배치된다. 마지막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탓하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다”라고 전했다.공개된 판결문에는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적혀있다. 한편 김다예는 박수홍과 지난 2021년 7월 혼인신고 후 이듬해 12월 결혼식을 올렸다. 부부는 지난 3월 시험관 시술을 통해 임신 소식을 전해 축하 받았으며 다음달 출산 예정이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09.20 18:54
연예일반

박수홍 형수 “박수홍 동거 목격한 적 없어… 시부모가 말해서 믿어”

방송인 박수홍의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형수 이모씨가 박수홍의 동거를 목격한 적 없다고 답했다.12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박수홍 형수 이모씨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네 번째 공판이 열렸다.이모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형수 이모씨는 “박수홍이 ‘미운 우리 새끼’ 촬영 당시 여자친구와 동거하는 것을 목격한 적 있냐”는 말에 “목격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이어 이모씨는 “시부모님이 청소하러 가실 때 저를 데리고 갔다”며 “현관에 들어가면 여자 구두가 있었고 옷방에는 캐리어 2개와 여자 옷이 있었다. 안방에도 여성용품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모씨는 “시어머니가 ‘얘는 (‘미운 우리 새끼’) 촬영해야 하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어떡하냐’라고 말했다. 아버님이 혼자 청소하러 갈 때도 있었는데 아버님은 ‘여자랑 있다’고 하셨다. 2019년 10~11월쯤 박수홍이 아버님한테 ‘얘(여성)가 할 거니까 안 오셔도 된다’고 했다더라. 시부모님이 수시로 말해서 믿었다”고 전했다.앞서 지난 5월 열린 세 번째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재판이 끝난 후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피고인 측에서) 사안과 관련 없는 인신공격성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며 “박수홍 씨는 상대방의 주장이 모두 허위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엄벌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와 이씨는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박씨의 횡령 혐의 중 주식회사 라엘 약 7억 원, 주식회사 메디아붐 약 13억 원 총 약 20억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에게는 공범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박씨 부부 양측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지난 10일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박수홍은 증인으로 출석해 “1심 판결은 부당하다”며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어 “엄벌을 원한다. 지금 이순간도 같은 공간에 있는게 괴롭다”며 “가족의 탈을 쓰고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을 양산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4.07.12 16:06
연예일반

박수홍 형수 ‘명예훼손 혐의’ 4차 공판 오늘(12일) 진행

방송인 박수홍 형수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공판이 12일 열린다.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박수홍 형수 이모씨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네 번째 공판이 열린다. 이날 법정에서는 약 10~20분간 피고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며, 박수홍은 참석하지 않는다.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5월 열린 세 번째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재판이 끝난 후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피고인 측에서) 사안과 관련 없는 인신공격성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며 “박수홍 씨는 상대방의 주장이 모두 허위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엄벌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와 이씨는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박씨의 횡령 혐의 중 주식회사 라엘 약 7억 원, 주식회사 메디아붐 약 13억 원 총 약 20억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에게는 공범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박씨 부부 양측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지난 10일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박수홍은 증인으로 출석해 “1심 판결은 부당하다”며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어 “엄벌을 원한다. 지금 이순간도 같은 공간에 있는게 괴롭다”며 “가족의 탈을 쓰고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을 양산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7.12 06:00
연예일반

박수홍 울린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그래도 구제받긴 힘들다 왜?[왓IS]

앞으로는 ‘제2의 박수홍’은 나오기 힘들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가족 간 절도, 횡령 등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한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서다. 27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형법 제328조 1항에 대해 재판권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재산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대해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형사 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며 “이는 입법 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봤다. 특히 헌재는 결정문에 “피해자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다른 구성원에게 의존하기 쉽고 거래 내지 경제적 의사결정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때에는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적했다.이날 헌재 결정에 따라 형법 328조 1항은 국회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헌재는 다만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를 제외한 친족이 저지른 재산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제328조 2항은 합헌으로 결정했다.이번 결정으로 최근 박수홍, 골프선수 출신 방송인 박세리 등 가족간의 금전 문제로 법정 싸움 중인 이들의 구제 가능성에 관심이 높아졌으나 실질적인 구제는 어려울 것이란 게 법조계 전망이다.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처벌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박수홍 부친이 ‘친형 부부가 박수홍의 출연료를 빼돌린 것이 사실상 자신의 행위’라고 주장한 가운데 해당 횡령 범행 시기는 친족상도례 조항이 적용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부친의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그는 처벌이 면제된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6.2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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