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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법원, 또 다시 고려아연의 '상호주 인정'...MBK·영풍 대법원 상고

법원이 ‘의결권 제한’과 관련해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줬다. 고려아연은 전날 MBK파트너스·영풍의 정기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주장이 법원에 의해 재차 기각되자 25일 "MBK·영풍의 아니면 말고 식 소송과 적대적 인수합병(M&A) 명분이 힘을 잃게 됐다"고 주장했다.앞서 MBK·영풍은 지난 3월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의결권이 제한당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 기각당하자 항고했다.24일 열린 항고심에서 서울고등법원도 MBK·영풍 측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차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고려아연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재판부는 상호주에 의해 영풍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것이 위법·부당하다는 영풍 측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며 "고려아연의 일련의 방어 행위가 방어권 남용에 해당하거나 상식과 신뢰에 어긋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상법상 상호주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적법한 수단이자 절차라는 점도 법원이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인정했다"고 덧붙였다.고려아연은 "고려아연과 자회사의 상호주 형성 과정에서 주식 취득 행위가 업무상 배임이나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고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 역시 모두 배척됐다"고 설명했다.한편 MBK·영풍은 전날 서울고법의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김두용 기자 2025.06.25 16:30
산업

한국콜마 결국 '경영권 분쟁' 발발, 윤동한 '윤상현 지분 반환' 소송

한국콜마 오너 일가가 경영권 분쟁에 휩싸였다. 창업주인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장남 윤상현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지분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내면서다.콜마비앤에이치는 윤 회장이 지난 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윤 회장은 아들인 윤상현 부회장에게 지난 2019년 12월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현재는 무상증자로 460만주)를 증여했다.현재 콜마그룹의 지주회사인 콜마홀딩스 지분은 윤상현 부회장이 31.75%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올라 있으며, 윤 회장이 5.59%, 윤 부회장의 동생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7.45%를 각각 갖고 있다.콜마홀딩스는 그룹의 핵심기업이자 관계기업인 한국콜마 지분을 26.31% 보유하고 종속회사인 콜마비앤에이치 지분 44.63%를 소유한 최대주주로 있다. 장남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홀딩스를 통해 그룹을 총괄하는 구조다.이번 소송은 남매인 윤상현 부회장과 윤여원 대표 간 갈등에서 비롯됐다. 앞서 콜마홀딩스는 윤상현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해달라는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날 오후 심문을 거쳐 다음 달 중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콜마홀딩스는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과 주가 하락으로 주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 주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사회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콜마비앤에이치의 영업이익은 윤여원 대표가 취임한 해인 2020년 1천92억원에서 지난해 246억원으로 감소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올해 영업이익이 지난해 대비 30∼42% 증가한 320억∼350억원으로 전망한다는 경영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콜마비앤에이치는 윤상현 부회장이 증여받은 콜마홀딩스 주식 증여는 경영합의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 개편을 추진한 것은 의무 위반, 신뢰 배반으로 주식 증여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윤 회장은 지난 2018년 9월 윤상현 부회장,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와 함께 콜마비앤에이치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3자간 경영 합의를 맺었다. 해당 합의에는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를 통한 그룹 운영을 맡으면서, 동생인 윤여원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자율적인 사업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 내에서 콜마홀딩스를 통해 지원 혹은 협조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윤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본(주식반환) 소송은 윤상현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서 권한을 남용해 합의된 승계구조의 일방적 변경 시도에 따른 조치"라며 "윤 회장이 이런 행태를 알았다면 해당 주식을 증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콜마홀딩스는 윤상현 부회장이 지난 2019년 증여받은 주식은 콜마비앤에이치가 주장하는 경영 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콜마홀딩스 측은 "경영 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증여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합의서는 콜마비앤에이치의 운영과 콜마홀딩스의 지원에 관한 것으로 (콜마비앤에이치가 주장하는) 문구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고 반박했다.한편 경영권 분쟁 소식에 이날 콜마홀딩스의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했다. 김두용 기자 2025.06.18 17:32
산업

김상철 한컴 회장, '가상화폐로 비자금 90억원대 조성' 전면 부인

회사가 소유한 가상화폐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김상철 한글과컴퓨터(한컴)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김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재판에 출석한 김 회장도 "그렇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재판장이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묻자 변호인은 "(사건)기록 복사가 어제 돼 기록 검토가 안 되어서 구체적 입장은 추후 밝히겠다"고 했다.김 회장은 2021년 12월~2022년 10월 회사가 소유한 가상화폐 아로와나토큰을 사업상 필요한 것처럼 위장하고 매각해 취득한 96억원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무단 처분한 뒤 이를 아들 명의로 이전하고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4월 23일 불구속 기소됐다.또 2019년 4월~2022년 5월 차명 주식 취득 미 허위 급여 목적으로 계열사 자금 2억5000만원과 2억4000여만원을 각각 임의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다음 공판기일은 내달 15일이다.이와 별개로 김 회장은 2019~2020년 주식 소유 변동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올해 1월 불구속 기소돼 지난 4월 수원지법 성남지원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두용 기자 2025.06.12 17:55
예능

[왓IS] ‘불꽃야구’ 4회도 막혔다…JTBC, 저작권 침해 신고

‘불꽃야구’ 4회가 비공개 처리됐다.지난 26일 스튜디오 C1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불꽃야구’ 4회는 비공개 처리됐다. 4회 영상 링크를 들어가면 ‘이 동영상은 주식회사 JTBC, 제이티비씨중앙 주식회사, 스튜디오아예중앙 주식회사의 저작권 침해 신고로 인해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가 뜬다.‘불꽃야구’는 현재 1~3회도 모두 비공개 처리된 바 있다. 이날 4회까지 비공개되면서 공개된 전편을 모두 볼 수 없게 됐다.스튜디오C1과 JTBC는 올해 초부터 갈등을 빚고 있다. ‘불꽃야구’는 JTBC ‘최강야구’ 시즌1~3회를 만들었던 제작진이 유튜브 채널을 새로 론칭한 야구 예능이다. 그러나 JTBC는 ‘불꽃야구’가 ‘최강야구’의 포맷과 출연진 등을 유사하게 가져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JTBC는 ‘불꽃야구’가 공개될 때마다 유튜브 측에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해왔다.스튜디오C1은 지난 17일 ‘불꽃야구’ 1회가 비공개 처리된 후 채널 게시판을 통해 “즉시 이의제기를 신청했다”며 “현재 정확한 사유를 확인 중이며, 반론 제기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영상을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JTBC는 스튜디오C1과 대표인 장시원 PD를 저작권법 위반, 상표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5.31 11:03
산업

셀트리온, 주당 0.04주 무상증자 결정 "4% 주식 배당 효과"

셀트리온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무상증자를 결정했다. 셀트리온은 26일 보통주 1주당 신주 0.04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무상증자 규모는 847만7626주다. 신주 상장예정일은 7월 25일이고 신주배정기준일은 내달 10일이다.신규로 발행되는 주식 규모는 앞서 회사가 시장으로부터 사들인 자사주 수량을 고려해 결정됐다.셀트리온은 "무상증자는 무상주식이 상장될 경우 가치상승분에 대한 추가 이익을 주주와 공유할 수 있는 구조"라며 "셀트리온 주주는 약 4%의 주식배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김두용 기자 2025.05.26 17:36
산업

달바글로벌, 상장일 맞춰 국내 최초 ‘주주우대 서비스’ 운영 개시

프리미엄 비건 뷰티 브랜드 기업 달바글로벌이 5월 22일 유가증권시장(KOSPI) 상장과 동시에 국내 최초로 실시간 주주 인증 후 우대혜택가로 결제하는 주주우대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달바글로벌은 5월 22일 상장을 기점으로, 1주 이상 보유한 주주를 대상으로 자사 주력 제품 5종에 대해 매달 정상가 대비 최대 59%, 연간 최대 60만 원 상당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주주 전용 우대가는 주주 인증 후 자동 적용되며 현재 온라인 최저가 대비로도 20% 이상 낮은 가격에 구매가 가능해, 실질적 체감 혜택이 크다는 평가다.또한 상장 후 1개월간 제품 1개 이상을 구매한 주주 고객 전원에게는 정가 약 7만8천 원 상당의 선크림과 미스트 세럼을 무상 증정하는 파격적인 추가 혜택도 제공된다. 이는 공모가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달바글로벌의 ‘동행’ 철학이 반영된 주주 가치 환원의 실천으로 해석된다.이번 주주우대 서비스는 달바글로벌이 IR전문기업 IR큐더스와 협업하여 상장일부터 주주우대를 시행한 첫 사례로, 향후에는 주식 보유 기간에 따른 우대 확대 및 주주 전용 자사몰 구축 등으로 더욱 고도화될 예정이다.현재 신한투자증권·키움증권·KB증권·하나증권 등 주요 증권사의 MTS(Mobile Trading System)에서 주주 인증 후 달바글로벌 주력 제품을 우대 혜택가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한편, 신한투자증권은 달바글로벌 주주우대 서비스 개시에 맞춰,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이벤트를 마련해, 추첨을 통해 프리미엄 캐리어와 달바의 인기 뷰티 제품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5.22 14:06
예능

[공식] 스튜디오 C1, ‘불꽃야구’ 1화 비공개에 이의제기 “유튜브 저작권 시스템 악용”

JTBC와 갈등 중인 스튜디오C1이 ‘불꽃야구’ 1화의 유튜브 비공개와 관련해 “이의 제기를 신청했다”고 밝혔다.17일 스튜디오 C1은 “이날 오전, 스튜디오 C1 유튜브 채널의 콘텐츠인 ‘불꽃야구’ 1화 영상 시청이 저작권 침해 신고로 인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며 “즉시 이의제기를 신청했으며, 현재 유튜브 시스템상 영상이 재공개되기까지 약 1~2일에서 10일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다. 현재 정확한 사유를 확인 중이며, 반론 제기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영상을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이날 오전 기준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C1’로 공개 중인 ‘불꽃야구’ 1화가 접속 및 시청 불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튜브 측은 “이 동영상은 제이티비씨중앙 주식회사의 저작권 침해 신고로 인해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라고 비공개 사유를 공지했다. 이에 스튜디오 C1은 “이번 사안은 ‘가처분 신청’과 같은 공식적인 법적 절차가 아닌, 단순 ‘저작권 침해 신고’ 시스템을 통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며 “이는 명확한 법적 판단 없이도 영상 시청을 막을 수 있는 유튜브의 구조를 이용한 것으로, 사실상 콘텐츠 유통을 방해하기 위한 전형적인 저작권 시스템 악용 행위”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와 같은 부당한 시도에 모든 법적·제도적 대응을 검토하여 콘텐츠 자율성과 시청자 권익을 지켜나가겠다. 시청자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스튜디오 C1은 앞으로도 시청자분들께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최강야구’ 제작사 스튜디오 C1 장시원 PD는 JTBC와 갈등을 빚고 있다. JTBC는 지난달 28일 스튜디오C1과 장시원 PD를 저작권법 위반, 상표법 위반, 업무상 배임, C1측의 전자기록 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한 상황이다.한편 지난 12일 공개된 ‘불꽃야구’ 2화는 별다른 문제 없이 아직 감상이 가능한 상태이며, 오는 19일 오후 8시 ‘불꽃 파이터즈’ 창단식 현장이 담긴 3화가 공개된다. 이하 스튜디오 C1 입장 전문.5월 17일 오전, StudioC1 유튜브 채널의 콘텐츠인 <불꽃야구> 1화 영상 시청이 저작권 침해 신고로 인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StudioC1 측은 즉시 이의제기를 신청했으며, 현재 유튜브 시스템상 영상이 재공개되기까지 약 1~2일에서 10일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재 정확한 사유를 확인 중이며, 반론 제기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영상을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이번 사안은 ‘가처분 신청’과 같은 공식적인 법적 절차가 아닌, 단순 ‘저작권 침해 신고’ 시스템을 통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명확한 법적 판단 없이도 영상 시청을 막을 수 있는 유튜브의 구조를 이용한 것으로, 사실상 콘텐츠 유통을 방해하기 위한 전형적인 저작권 시스템 악용 행위입니다.StudioC1은 이와 같은 부당한 시도에 모든 법적·제도적 대응을 검토하여 콘텐츠 자율성과 시청자 권익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StudioC1은 앞으로도 시청자분들께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5.17 15:29
예능

장시원PD ‘불꽃야구’ 1화, JTBC 저작권 신고에 삭제 [왓IS]

JTBC와 법적 분쟁 중인 장시원 PD의 새 예능 ‘불꽃야구’ 1화가 저작권 신고로 인해 유튜브에서 내려갔다.17일 오전 기준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C1’로 공개 중인 ‘불꽃야구’ 1화가 접속 및 시청 불가 상태다. 채널의 재생목록 상에서도 ‘사용할 수 없는 동영상 1개가 숨겨졌다’는 메시지를 띄웠다.유튜브 측은 “이 동영상은 제이티비씨중앙 주식회사의 저작권 침해 신고로 인해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라고 비공개 사유를 공지했다. 유튜브가 ‘불꽃야구’의 제작사인 스튜디오 C1이 아닌 JTBC를 저작권자로 받아들여 조치를 취한 것이다.다만 지난 12일 공개된 ‘불꽃야구’ 2화는 별다른 문제 없이 아직 감상이 가능한 상태다. 이와 관련 ‘불꽃야구’ 측은 현재 소식을 접하고 내부 확인 중으로 전해졌다.한편 ‘최강야구’ 제작사 스튜디오 C1 장시원 PD는 JTBC와 갈등을 빚고 있다. JTBC는 지난달 28일 스튜디오C1과 장시원 PD를 저작권법 위반, 상표법 위반, 업무상 배임, C1측의 전자기록 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했다. JTBC는 “저작권법 위반은 C1 측에서 JTBC가 IP에 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최강야구’ 시즌 1~3과 유사한 포맷의 속편 프로그램 ‘불꽃야구’를 제작하고, ‘최강야구’ 스핀오프 프로그램인 ‘김성근의 겨울방학’을 제작해 무단으로 타 OTT에 제공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라고 주장했다.이에 장시원 PD는 “‘최강야구’로 명명된 야구 프로그램에 관한 아이디어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면 그 저작권은 창작자인 스튜디오C1에 있다”고 반박하며 양측은 팽팽한 입장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5.17 12:33
산업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고려아연 '경영권 방어' 위법 여부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영풍·MBK파트너스에 맞서 고려아연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순환 출자 고리를 형성한 것과 관련해 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기도 했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사실 관계 확인, 자료 요청, 의견 청취 등 통상적 사건 처리 절차를 거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려아연이 100% 지분을 보유한 호주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은 지난달 23일 임시 주주총회 전날 늦은 오후 고려아연 최씨 일가 등이 보유한 영풍 지분 중 10.33%를 575억원에 인수했다.이에 고려아연에서 자회사 선메탈홀딩스, 손자회사 SMC, 영풍, 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순환 출자 고리가 만들어졌다.고려아연은 A사가 단독 또는 자회사·손자회사를 거쳐 다른 B사의 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경우, B사가 가진 A사의 지분은 의결권이 없어지는 상법을 활용해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 이사 수 제한 등 경영권 방어에 꼭 필요한 안건들을 통과시켰다.영풍·MBK의 적대적 M&A(인수·합병)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게 고려아연과 SMC 측 입장이다.SMC 측은 "MBK·영풍이 적대적 M&A에 성공할 경우 기존 제련 사업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등 신사업까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SMC뿐만 아니라 호주 내 정·재계 및 지역 사회에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해 온 사안"이라고 주장했다.최씨 일가로부터 약 30% 할인된 가격에 주식을 매입해 투자 측면에서도 합리적인 결정이었다는 설명이다.영풍·MBK는 즉각 반발했다. SMC가 사업과 특별한 관련이 없는데도 모회사 회장의 이익을 위해 주식을 매입한 것을 업무상 배임죄로 보고 최윤범 회장을 비롯한 고려아연과 SMC의 주요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하고 공정위에 신고했다.영풍·MBK 측은 "SMC는 영풍 주식 매수로 연평균 투자액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대규모 현금(575억원) 유출만 발생했을 뿐 사업상 아무런 이득이 없는 반면, 최윤범 회장은 해외 계열사를 불법적으로 동원해 그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고려아연의 지배권을 유지하는 막대한 이익을 도모해 SMC와 개인의 이익이 상충하는 가장 극명한 상황이 연출됐다"고 꼬집었다.고려아연 경영권을 둘러싼 치열한 다툼 속 공정위가 조사에 나섰지만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한기정 위원장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국내 계열사에 대한 상호 출자와 순환 출자는 원칙 금지된다"면서도 "해외 계열사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해외 계열사가 개입된 경우 규제 대상으로 인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2.17 15:26
산업

2심 무죄 이재용, '10년 족쇄' 털어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길고 길었던 ‘사법 리스크’가 마침표를 향해 가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을 시작으로 부당합병·승계 의혹, 회계부정, 프로포폴 불법투약까지 모두 법정의 판결로 죗값을 치르거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총수의 ‘사법 리스크’로 잃어버린 10년의 시간을 보냈던 삼성그룹은 이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2심의 변수 ‘회계부정’도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정,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2월 5일 1심 무죄 선고에 이어 2심도 같은 판결을 받으면서 이 회장은 긴 시간 사투를 벌였던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더라도 1·2심 모두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사법 리스크’의 출발은 지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5월 이사회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결의하면서 부당한 경영권 승계 논란이 일었다. 이어 12월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를 변경되면서 ‘회계부정’ 이슈가 발생했다. 검찰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미전실 주도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부당하게 추진·계획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개입한 혐의를 추가하면서 지난 2020년 9월 이 회장 등을 기소했다. 2심 판결의 쟁점은 ‘회계부정’ 판단 여부였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는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단독지배에서 공동지배로 변경됐다고 주장하면서 시점을 2015년 12월 31일로 보아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처리를 했다”며 “이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에피스 투자주식을 부당하게 평가함으로써 관련 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이라고 적시했다.이는 이 회장의 형사재판 1심 재판부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단한 것과 배치되는 결과였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과 합병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차례로 판단한 뒤 검찰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특히 재판부는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되면 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는 사실이 주요 위험이라고 공시했어야 된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은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법조계 관계자는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으면 대법원에 가더라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다.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결은 ‘유죄’이와 달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사실상 유죄를 선언한 상황이다. 삼성물산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반대 소송을 하면서 이에 대해 합의하면서 724억원을 배상한 바 있다. 또 엘리엇은 정부를 상대로 같은 건으로 소송을 진행했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정부가 6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회장은 개인적 ‘사법 리스크’는 모두 털어냈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부당합병 승계 의혹에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부정 관련 재판이 합쳐지면서 주기적으로 법정에 출석해야 했다. 지난 2016년 11월 국정농단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이후 파기환송심을 거쳐 가석방되기까지 4년 9개월 동안 시달려야 했다. 2017년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5년을 선고받고 구속돼 삼성그룹은 비상이 걸렸다. 이듬해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돼 다시 기업 경영에 복귀하는가 했지만 2019년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사법 리스크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2021년 1월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받으면서 다시 구속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 회장은 그해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되면서 수감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여기에 이 회장은 2020년에는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 사실이 보도되면서 곤욕을 겪었다. 그는 2015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외 목적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이듬해 검찰이 약식기소했고,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하면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으로도 버거웠던 이 회장은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빠르게 인정했다. 가석방 이후인 2021년 10월 진행된 프로포폴 공판의 최후진술에서 “이번 일은 모두 제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라며 “치료에서 비롯된 일이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번 일을 계기로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사법 족쇄를 푼 이 회장은 위기를 맞고 있는 그룹 경영을 위해 중대한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2심에서도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경영적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위기를 맞고 있는 삼성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수장으로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지금은 초격차가 아닌 다시 본원적인 경쟁력 회복에 신경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무죄 선고와 관련해 이재용 회장 측은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에 ‘반도체 1위’ 자리를 내주는 등 고대역폭 메모리(HBM) 경쟁에서 고전하며 위기를 맞고 있다. 2024년 실적에서 SK하이닉스는 반도체 부문에서 역대 최대인 23조467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영업이익 15조1000억원에 머물렀다. 김두용 기자 2025.02.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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